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며, 조문 간 사용한 용어를 통일성 있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인용 조문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약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 기준인 별표를 본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문 간 사용한 용어를 통일성 있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동 등에 제약을 가진 시민들이 서산시의회 회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 촉진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9조 제1항에 방청석의 구분에 ‘장애인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동 등에 제약을 가진 시민들이 서산시의회의 회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 촉진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다 들었던 내용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린 게 있어서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장애인이 1번 정도 오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 방청을…

장애인이 몇 번 방청하시죠?

그건 통계가 안 나왔죠. 왜냐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방청권을 원할 때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배려석을…

예, 그건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몇 명 정도의 장애인이 오셔서 방청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마련한 좌석은 현재 몇 석 정도를 마련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2석입니까?

이미 장애인 배려석은 3석 마련했어요.

3석,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까지만 현재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한테 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통계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방청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