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 은행, 대야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운 채) 본 의원은 시의원을 시작하고 지난 2년간 일관되게 구도심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서해선 개통으로 부천과 안산, 서울 등 주변 도시 접근성 향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신구로선, 제2경인선이 개통될 경우 보다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시흥시는 명실상부한 경기 서남부권의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역세권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형태의 구도심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흥시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되어 공공과 민간 분야의 시행사와 함께 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역세권 콤팩트 시티는 대중교통의 중심인 철도역 주변 도시 공간을 고밀 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서울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2019년 공릉역, 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0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안양시, 양주시 등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여 콤팩트 시티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을 살펴봐도 대야, 신천, 신현,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곳 모두 역세권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역세권이라고 부르기에 무색할 정도로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구 도심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구도심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콤팩트 시티 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익 시설 및 공공시설, 문화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도시 자원을 복합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 및 생활 에스오시(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콤팩트 시티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거점 개발을 통해 구시가지 주변으로 도시 정비 및 개발이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시 반드시 이전 도시 개발 시 있었던 문제를 돌아보고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까지 여러 형태의 도시 개발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의 단절, 신구 시가지 간의 지역 불균형 등 새로운 도시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구도심을 부분적으로 민간이 개발한 경우입니다. ‘e편한세상’, 두산위브, 은행2지구의 사례와 같이 시행사는 이익을 냈지만 기반 시설에 대한 치밀한 계획은 없고 난개발로 결국 교통 문제, 학교 문제 등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LH’든 민간 시행사든 그들의 개발 이익 중 일부를 반드시 공공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도시 개발 전에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아 혈세가 투입되거나 발생하지 않아도 될 고질적인 민원을 만든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야동 ‘e편한세상’ 건설 시 주변 노후 건물을 함께 정비하지 않아 도시 미관이나 통학로 문제가 남아있고 대야동 신규 공동복합주택단지와 민간 개발 예정지인 대야1지구 사이에 공장과 고물상을 그대로 놓아둔 채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미관, 안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30세대의 은행2지구 공공택지는 어떻습니까? 개발은 하고 있지만 42번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는 2차선으로 교통 문제가 예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안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혈세가 투입되는 것보다 개발자와 함께 시가 협의하여 더 이상 민간인한테,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현명한 도시 개발이 지금 우리 시 구도심에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도심 역세권의 잠재된 경제적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 도시 개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개발 이익의 적정 부분이 공공 기여로 지역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세권에서 원스톱(one stop) 생활이 가능한 편리한 도시,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단절된 도시가 아닌 서로 조화롭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도시 콤팩트 시티 시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