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출생축하금의 지급 근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던 넷째 아이의 출생축하금을 본 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께서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정왕보건지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김선옥·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장께서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동물축산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려견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반려견 순찰대가 하는 정확한 역할이 뭘까요? 그 뒤에 있는 명예동물보호관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저희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순찰을 하면서 반려견 반려 문화 홍보 그다음 계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고요.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사업비 지원,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명예동물보호관은 우리 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도 명예동물보호관이 지금 구성이 돼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5명이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뭐 이분들이 다른 데는 보니까 학대받는 동물 구조나 보호 지원 같은 것들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명예동물보호관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셨을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그게 활동비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활동 횟수가 1년에 한 8회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사실은 필요해서 지금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명예"라고 되어 있어서 활동비가 적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새롭게 반려견 순찰대도 생기고 명예동물보호관은 원래 기존에 있었다고 한다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워낙 반려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애견 문화를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순찰하시면서 애완견 산책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잘 운영을 해 주시는데 우선 이 명예동물보호관은 다시 한번 왜 활동이 저조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과장님, 보니까 반려동물의 날을 매년 1회 지정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입양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4일입니다.
이봉관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또 한다고 그러면 두 번 나눠서 하겠다는 건가요? 입양의 날을 하고 반려동물의 날을 하고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입양의 날 같은 경우는 10월 4일로 정해져서 입양에 대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입양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반려동물의 날, 그러니까 전체, 반려동물 전체에 대해서 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용이 조금 다른 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아까 반려동물 문화 확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지금 10월 4일이, 반려동물 입양의 날로 정한 게 10월 4일이거든요.
이봉관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있으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문화 축제도 10월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상반기에도 반려동물의 날, 뭐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반려동물의 날을 하고 하반기에는 입양의 날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한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일단 10월 4일은 저희가 문화 축제 계획이 있고요, 상반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배곧의 한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할 때 그 개장식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우리 시가 축제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 의원들이. 그런데 이것을 또 두 번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좁혀서 10월 4일 날 같이 하면 어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계속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논의하셔 갖고 결과치를 보고해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봉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아마 반려동물의 날이 10월, 그러니까 입양의 날이 10월 4일인데 그날로 한 이유는 세계 동물의 날이 10월 4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로 하신 것 같고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어쨌든 입양이라는 것은 그전에 동물보호나 아니면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유기 동물이 없어지고 그러면 입양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장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국제 강아지의 날도 있고 세계 고양이의 날도 있고 모든 동물의 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그다음에 전체 동물을 포함한 세계 동물의 날 10월 4일을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그냥 10월 4일로 해서 동물의 날,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반려동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동물에 관련해서 다 그 동물의 날로 갈 것인지는 한번 부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날짜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만드시면서 10월 4일로 되게 의미 있게 만드신 날인 것 같아요. 축제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봄가을 나눠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두 번을 하는 것은. 그런데 날은 하나로 통합해 주시는 게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저도 알기로는 10월 4일이 세계 동물의 날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이 입양을 홍보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4일을 반려동물 전체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우리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예절 및 생명 존중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에 들어 있고요. 제7조제4항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7조제5항에 보면 장묘 시설 설치 운영의 내용이 있고.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것은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반려견 장묘 시설은 해당 그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민간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입지에 대해서부터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문 인력 양성은 문화예술센터가 만약에 개설이 되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확대가 되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교육하는, 뭐 비반려인 반려인 전체 그다음에 전문인 전체로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계획을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이 가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예절 뭐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인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장묘 시설도 추후에 가능하다면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소영·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연계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치유농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농촌과 농업의 치유적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화 치유농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께서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농업기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우리 제3조제6항에, 제3조 보면 치유농업 관련 사항 보면 교육훈련 계획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제6항에 보면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장소를 섭외해서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학교라든가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으로 추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 10개교에서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 11회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성인을 대상으로는 없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내음공간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곳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님들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계획 좀 짜서 성인과 이렇게 어떤 치료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좀 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사봉 3타 후)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서점이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 서점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 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 정책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서점과 우선 조달 계약에 관한 근거 법령을 인용하여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 권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에 시행된 도서정가제 이후 지역 서점이 유령 서점과 페이퍼(paper) 서점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인증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서점의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우리 시 지역 서점이 독서 문화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중앙도서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 서점이 몇 군데가 있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14군데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4군데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14군데가 다 똑같은 서점의 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제한경쟁입찰로 하게 되나요? 나중에 우선 구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여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각 지역 서점 순번제로 해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순번제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14개 업체를 순번을 정해 놓은 다음에······.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이 14개 서점 중에 1개 서점은 현재 지방계약법상 계약을 할 수 없는 서점이 1군데가 있어서요, 총 직접 구매하는 서점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3개소에, 그러면 금액이 이게 어쨌든 1억 원 이하······.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000만 원 이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2,000만 원 이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2,000만 원 해 줘서 활성화가 돼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거기가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 서점에다가 할당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관련 법이라든가 규정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계속 이렇게 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2,000만 원이면, 사실 책 2,000만 원이면 몇 권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것만으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서점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지만 어쨌든 순번제로 해서 13개소가 돌아오려면 뭐 1년에 그래도 혜택을 받는 서점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한 번은 돼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그럼요.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돌아가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뭐죠? 우리 지금 이것 말고 원래는 그 입찰할 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이는 것? 아,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라벨 같은 것 붙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도 금액이 지금 다 다른가요, 서점마다? (
이봉관의원
의석에서 - 아, 그것은 제가 말해도 되나?) 아니, 아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 가격도 다······.
수연
김수연위원
가격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0만 원 이하에 13개소가 한두 번까지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올해 만약에 두 번 받았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한 번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2,000만 원 수의 계약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더 큰 금액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지역 서점에서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뭐 협동조합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역 서점 같은 경우에 어떤 제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지는 않아서 엄청나게 금액이 큰 규모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고,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이것 말고도 지역 서점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좀 다각도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책 구입하는 것 외에는 정책 사업을 펼쳐서 서점을 활성화하고 또 서점을 시민들께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쨌든 지역 서점 우리 동네 초대석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 작가분들이 직접 서점에 가셔서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 같은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각종 저희 배곧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안에도 북 큐레이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점들이 참여해 가지고요. 그런 시책들을 펼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구매하는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그 6조를 보면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하거나, 이것이 지금 바뀌는 것 같은데 기존에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권장을 하거나 권유하고 있거나 그런 정도이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조례에는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학교는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같은 것은 지금 나가고는 있고요. 학교까지는 아직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싶다, 우리 사달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 내용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저희가 지역 서점에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예산 자체가 저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에 넣어 놓으면 앞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일단······.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해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일단······.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권장하거나까지는 괜찮은데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가 뒤에 붙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 그러게요, 이것이 공공기관은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금 구매도 하고 있고 하는데 학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을 좀······. (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님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지금 기존에도 학교에는 그 작은 도서관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 구입 지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고 그 조항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고 지금 개정하는 것에는 지역 서점이라는 것을 좀 강화한 부분이어서 그 없던 조항이 새로 생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서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학교 안에 작은 도서관으로 공립 형태를 가져갈 경우에는 책 지원이 있지만 그냥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간에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 서점 활성화에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는 순간 사실 좀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매장이 너무 우리 시민들이, 저도 온라인 매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소상공인들도, 시흥에서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생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여기 서점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서점이, 관내 지역 서점 14개소 중에서 13개만 이렇게 저기, 저기 학교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 주소와 방문 매장을 모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2개가 다 충족 조건이어야 되나요? 주소, 본인의 주소도 되어 있고 저기 업장도 시흥에 있고 이것이 2개가 다 충족되는 조건이 13개가 다 이것이 맞는 조건인가 해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주소를 둔 곳입니다.
윤석경위원
업장은 시흥시에 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자가 인근 도시에 산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4개 업체들은 다 똑같이 주소도 되어 있고 업장도 다 우리 시흥시에 되어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소와 방문 매장을 시흥시에 두고 있는 서점입니다.
윤석경위원
다 그러면 시흥시민이시네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기 이것이 약간 궁금했고요. 우리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조금 우리 시흥에서 상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여튼 부서에서 잘 도와주십시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6.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이봉관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픈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픈 아이 돌봄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 동의 및 보호자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픈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아픈 아이들이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아동 인구는 총 4만 1,000여 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아동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시흥시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아픈 아이를 12세 이하로 돌봄 사업 이용 대상을 통일화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4조 2호, 3호, 4호는 조례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질병 감염 아동 지원 학교 예방 접종 지원 운영 등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5조 2호, 3호는 공적 확인이 가능한 시 관내 거주 중인 등록 외국인으로 통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 위탁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안 제11조는 사무 위탁을 사업이나 센터 운영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아동돌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픈 아이가 방점이에요, 돌봄이 방점이에요? 어떤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픈 아이를 돌봄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박소영위원
그 아픈 아이라고 조금 저희가 규정하게 되면 이것이 보건이나 복지 쪽으로 보게 될 것인데 돌봄, 지금 아동돌봄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돌봄에 더 취지가 있는 것인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저희가 논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계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연령대가 3세 이상 그리고 12세 이렇게 되었잖아요? 초등의 경우는 저희가 양호실이라는 곳에 잠시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모 동의를 처음에 받거든요. 그 지정 소아과를 저희가 메모하고 보호자를 2명 정도 지정해서 서류를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탈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벗어난 다른 곳에서 지금 보호가, 돌봄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돌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추후에 인계할 때, 다시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인계 과정에서 부모 사이가 안 좋거나 가정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인계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은 오로지 시 책임이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현재 저희가 아픈아이돌봄센터 자체를 저희 가족센터의 아이 돌봄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할 구상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의 아픈아이돌봄센터를 하는, 설치하는 부분은 그 건립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가족센터의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 초등학교 돌봄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 콜센터를 통해서 아픈 아이를 접수받고 거기에는 부모 동의하고 전체적인 회원 가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에, 권역별로 병원을 협약해서 연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고, 해 보고 그 실적 부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픈아이돌봄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은 차후에 시 재정이나 실적을 본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최종적으로는 그 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 아픈 아이를 긴급하게 할 때 그 아이들을 돌봄센터에 인계해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보호자에게 개인 정보나 사전 동의 이것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아이들한테만 국한되겠네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렇죠.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지금 보다 보니까 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요, 그러면?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상은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신청서를 받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을 것인데······.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모든 아이가 아닌 그 신청서를 받는 아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대상이 될 것인지······.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저희가 초등돌봄통합센터를 만약에 올해 오늘 조례가 의결된다면 3세에서 12세까지 대상으로 신청을, 신청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센터는 실질적으로 6세에서 12세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픈 아이에 방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시적 보호, 그러니까 맞춤형 SOS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모두 다 병원 동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픈 아이 돌봄이라고 해서 다시 조례가 나오면 중복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왜 아동돌봄과에서 이것을 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걱정을 했어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대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랜 시간 있는 곳을 위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시가 돌봐준다는 그 목적으로 왔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동돌봄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돌봄센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쉽게 그 보호자에게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돌봄센터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OS돌봄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아동 돌봄 서비스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돌봄 에스오에스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 병상, 그러니까 입원할 수 있는 그럴 때 병상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연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몇 시까지 돌봐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 그 사항은 지금 일단 오늘 의회에서 의결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 취지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할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타시에 아픈아이돌봄센터 병행 동행 서비스는 다 일과 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박소영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는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픈 아이들 이것은 사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러니까 6시나 7시까지요, 아이들은 어쨌든 부모한테 인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조금 기존에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많이,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돌봄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실은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호자들이 직접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시가, 뭐 좋은 취지의 조례예요. 돌봐준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6시 7시까지 할 것이면 그 이후 시간에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기준과 몇 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항상 우리는 왜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저희 돌봄센터 운영도 8시까지도 하시고 하잖아요, 센터장님에 따라 다르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SOS돌봄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고 그 병원 동행 이외에 다른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빠졌잖아요? 정기 진료나 상담 치료 이런 것도 동행에서 빠진다고 하셨죠?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또 질병이라고 하면 그 정의에 질병이,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보호인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아픈아이돌봄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마음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고민해 봤어요. 나이가 3세에서 12세의 아픈 아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셨던 부분인데 아이가 아프면 조금 약간 성격,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럴 때 이 돌봄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동행해 주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낯선 사람을 따라서 낯선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그 심적 불안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평상시 아이보다는 아픈 아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더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센터가 아직 지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바로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일시적 보호를 또 요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시적 보호를 잠깐이라도, 한 2시간이라도, 엄마가 오는 시간이라도 필요할 때 지금 일시적 보호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일시적 보호,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네, 센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 조례안에 병원에까지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 줘요. 그런데 그 일시적, 엄마가 오는 시간도 있어요. 직장을 갔다가 퇴근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 센터가 마련되기 전에 일시적 보호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일단 구상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돌봄 콜센터에서 운영에 대한 접수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병원도 저희가 각 권역별로 큰 병원으로 해서 서로 협약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2~3시간?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병원에서,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동 안전하고 보호 돌봄이 주목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원하지 않는데, 아동은 오히려 시설이나 집이나 각 학교나, 그러니까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의 의견을 물어서 그 거기 장소에 동행해서 병원을 데려다 주고 안 그러면 시설이면 다시 재가 서비스, 지금 현재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하는 것대로, 그냥 기존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픈 아이다 보니까 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다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박소영 위원님이 아픈 아이가 방점인지 돌봄이 방점인지는 아마 부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아픈 아이를 돌봐 주는 역할을 해 줄 곳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1명이든 2명이든 되게 위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가족도 없거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기고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면 그분들이 아마 이 혜택을 잘 받으실 거고 그러면서 아마 이것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면 예를 들면 지금은 센터를 만든다고는 하지 않지만 병원도 한두 곳이 참여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 하면 지금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도 병원 점차 늘려서 병상도 많아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마 병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방과 후나 돌봄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서도 학원 차도 와서 인계를 해서 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의 선생님에 대한 개인 정보나 이런 것을 미리 받아 두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시고 고민하셔서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시에서도 부담 나중에 책임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병원 동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역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는데 병원 동행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말씀드린······.
박소영위원
지금 콜센터에서 접수는 받는 것이고, 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흥시의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동행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 서비스를 해서 아이들을 병원에 해서 시설을 다시 데려다 준다든가 재가로 해서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더 연계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아이들이 한다고 한다면 각 병원에 권역별로, 권역별로 협약을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해 보고 거기에 인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생기는 발생 수가 권역별로 또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는 뭐 다른 시처럼 아픈아이돌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별도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제 동행까지 하고 입원을 할 경우에 동행했던 그분들은 돌아가나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니면, 병원에 그냥 입원을 시키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것은 그냥 현재, 아니, 그것은 이제 구상을 해 봐야 되지만 현재는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기존에 사실 아이 돌봄 서비스 자체 가족센터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보수 교육을 계속 시키면 전문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고 우리 시만의 특성에 병상 돌봄까지도 연계하려는 목적이 또 있기도 합니다.
박소영위원
동행해 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러면 교육을 받은······.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대상자가 될 거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간호사나 뭐 이렇게 누가 있다면서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간호사가 따로 돌봄 서비스에 간호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아픈아이돌봄센터를 만들 경우······.
박소영위원
나중에 센터에 생기면?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간호사가 있고 인력 운영이 있고 인건비가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동행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 것인데······.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입원을 했을 때 또 그 보호자, 그러니까 일시 보호자죠. 어떻게 보면 임시 보호자가 병원을 떠나거나 아이를 두고 간다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좌석에서 - 제가 추가로 좀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보면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이 전국에 몇 군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진짜 많이 아프면 보호자가 와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며칠씩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등등 유치원 포함해서 있을 때 현장에서는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 부모한테 연락해서 바로 이렇게 데려가지를 못해요. 그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설 안에서, 학교는 양호실에서 응급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다시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더 아프면 이제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약을 먹었어도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하교 시간까지 힘들게 공부는 안 되고 거기에서 버티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인권 측면에서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을 때 양호실에서 두 시간 동안 쉬었다가 그래도 안 나으면 돌보미를 통해서 아픈 아이가 집에 누군가 있다고 그러면 집으로 동행 서비스를 해 주고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돌보미가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집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돌봄, 병원, 센터에 들어가서 부모가 퇴근하는 시기에 맞춰서 집으로 바래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늦게까지 이렇게 아이를, 부모가 6시나 7시 되면 와야죠. 애가 아픈데 늦게까지 안 데려가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아이는 늦게 올수록 그 고통을 병원이나 어떤 곳에서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데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간만 일시적으로 돌봐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만일 센터에 이게 조그마한 아픈 아이 병실을 운영한다면 거기에서 애들이 편안하게 있으면 또 금방 낫더라고요, 다른 곳 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것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선옥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선옥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아픈아이"의 대상을 현행 서비스 제공 대상 연령과 일치를 위해 연령을 12세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 사업에서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 사무 위탁에 대한 사항은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김선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구선미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현재 101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개정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 규약은 협의회 회원 도시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규약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회원 도시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3은 회원 도시의 규약 준수 및 총회 등의 결의 사항 이행, 부담금의 납부 등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기존의 유사 중복되는 단어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는 규약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3항은 한자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 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독립 및 주권 회복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특별예우수당 신설과 국가유공자 대상자분들께 현재 지급되는 보훈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인상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제1항1호에 보훈 참전 명예수당 중 10만 원 지급 대상 기준을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안 제8조2항에 참전유공자 본인 5만 원 이내 추가 지급 기준 연령을 “만 90세”에서 “80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1항7호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연 2회 1인당 20만 원 특별위로금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2023년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조직법 및 「민법」의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연령이 다 높으신 관계로 많이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현재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통상 3,3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다소 약간 증가 폭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소하고 계십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여기 삼일 운동하고 광복절에 또 이렇게 국가유공자들 그분들을 생각하시는데 이 삼일 운동 기념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삼일 운동 기념비가 우리 군자동에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군자초등학교 쪽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것을 지금 옮기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것 광복회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는 사안인데요, 이것이 사실 발원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옆에 그 빌라가 있는 곳이 발원지이고요, 거기가 거머리입니다. 사실은 거머리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도 거머리인데 시흥 거모공공주택 공공 청사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도일초등학교 건너편이고요, 산들공원 옆쪽에 공공택지지구 내에 있는 그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발원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여의찮아서 이 택지 공원이 지금이 찬스(chance)입니다, 택지 공원도 아무 때나 기다려주지 않아서.
윤석경위원
택지 공원이 지금 신도시예요. 거기 논바닥이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과거에 보면, 장소의 의미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 국가보훈대상자도 기리듯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저기 행사도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광복에 대한 것, 삼일 운동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될 텐데 장소가 아무리 거머리라고 그래도, 그러면 거머리라고 그러면 동보아파트도 되고 저기 새미마을도 돼요. 서해아파트도 돼요. 이 거머리에 국한되다 보면 이 장소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도시 논바닥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군자파출소 옆쪽에서부터 여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너무 이 장소를 멀리 떨어져서 이 기념비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옆에 공원도 하나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어디,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요?
윤석경위원
파코스 공원 쪽에도 있고 만들고자 하면 그 주변에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시에 이렇게 기념비를 하나 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윤석경위원
조금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것이 이제 거모 그 파출소······.
김선옥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는 그것 답변하지 마시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이 조례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니까.
윤석경위원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자녀가정이 알기 쉽도록 조례상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제6조 우대 및 지원 사항에서 내용이 너무 많고, 본문에. 좀 복잡해서 별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별표 쪽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은"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지원 내용을 별표1과 같다. 1. 시흥시 공공시설의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 2. 시흥시 공공요금 등의 감면, 3. 양육 보육 교육 등의 지원, 4. 보건 복지 교통 주거 환경 등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박소영 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소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6조의 지원 사업을 부서의 업무 자율성과 다자녀가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