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문화체육과 다. 행정과 라. 여성가족과 마. 분청문화박물관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다. 행정과 라. 분청문화박물관 나.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109쪽,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40억 6243만 7000원에서 39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0억 6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군정 주요 홍보(기획) 부문입니다. 우리 군 상징물인 고흥군 대표 캐릭터를 변경함에 따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편성한 지역 캐릭터 결합 굿즈 개발비를 5000만 원 감액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과학동아 고흥 기자단 운영 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할 예정에 따라 세출예산 성질에 맞게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과역생태터널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4차선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여 군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과역면 국도 4차선 생태터널 하행방향을 정비 완료하였고, 이에 상행방향의 생태터널을 벽화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문화체험 지원 부문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지원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여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통계목에서 지출함에 따라 세출예산 성질에 맞게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군정발전 정책연구 부문입니다. 우주발사체산업 발전 포럼 사업을 민간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었던 4500만 원을 세출예산 성질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전액 통합하여 총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부문입니다. 군민의 일상과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군민 대상 규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에따른 우수 제안자 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부문입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을 전산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관리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인 공공운영비 6123만 8000원을 재무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파급력이 큰 언론사를 통해 군정 홍보를 확대하고, 축제 및 관광지 홍보 등 타 부서 언론사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5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에 증가된 77만 9000원은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통해 기금이자 수입으로 확정된 증가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8억 1250만 7000원입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농협은행에 예치중이며, 2023년도 말을 기준으로 36억 9641만 9000원이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은 앞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타 회계 및 기금의 자금을 예수ㆍ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융자 계정입니다. 지금까지 예탁 금액은 총 67억 원으로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5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2억 원을 2020년 12월에 예수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증가된 8661만 9000원은 2023년도 기금 결산을 통해 확정된 증가 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출계획부분에서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외에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 중이며, 2023년도 말을 기준으로 69억 1187만 원이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먼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우리 예산안이든 예산서든 총칙은 항상 똑같죠?

예.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팀장님한테 의문나서 물어봤는데 내용을 아마 아실 것 같고 우리 지금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예산 총칙에 총칙 제4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하고, 그다음에 제5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63억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33억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 그래서 63억 원이고, 제5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61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실장님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자료 내용이거든요. 거기 예산 총칙은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10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차이가 좀 있죠? 그다음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5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똑같아요. 우리 예산안 책자나 저희한테 주는 자료 책자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총칙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안을 보냈던 내용은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자에 것이 맞습니까?

예.

일반회계 예비비 63억 원, 그다음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613억 원, 63억 원에 613억 원 이게 맞다는 것입니까?

613억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것은 우리 예산안 책자에 나온 것은……

예, 책자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차입한도액이 613억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지금 이 자료를 주신 여기에 나온 일반회계 예비비 103억 원하고 지방채 차입한도액 415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수치가 있으니까 여기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할게요. 2024년도 예산서의 총칙에 보면 예산서 총칙이 똑같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하고 우리 본예산 총칙하고 똑같아요. 본예산 총칙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총칙이 제4조도 일반회계 예비비 63억 원입니다. 추경하고 똑같아요. 이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제5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613억 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예비비하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본예산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나 차입한도액이나 이것은 예산 총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

그런데 우리 본 예산에 예산 총액은 8112억 6065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1차 추경예산은 8821억 3446만 4000원이에요. 금액이 달라요. 결국은 700억 원이 넘는 돈이 플러스가 된 건데 예비비나 차입한도액이 같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예산총칙에 추경안에 제출했던 내용하고는 좀 기록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은 e호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산의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맞지가 안잖아요. 그렇죠? 수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예산안은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총칙 이 하나로만 봐도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기획실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한 제 불찰입니다.

일단은 제가 저는 이거 좀 우리 세출예산을 다루기 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금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자료가 자체가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면 저희가 뭘 이렇게 여기서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설명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예산 것이 그대로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책자에 대한 내용과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 제출한 내용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 확인은 금방 된가요?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총칙에 대해서 의회에 전달이 잘 못 된 점을 사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요 추경의 예산 규모가 변동이 됐더라도 예비비는 1% 이내에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변동 없이 본 예산하고 같이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5조의 차입한도액은 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내시액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넘지 말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이 없이 그렇게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책자 내용은 전산상으로 작업을 했고 앞에 숫자는 다 명확히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책자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예산안 안이 맞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예비비가 103억 원하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415억 원이 나온 것은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작년 자료를 그대로 이 총칙을 가져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총칙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 자료를 사용한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신경을 쓰고 맞추다 보니 하단부에 있는 예비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확인 좀 바로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건 좀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방금 그러면 예산팀장님 설명대로 1％ 내에서 증액 범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변동 없이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예.

본 예산 총칙 내용하고 추경 총칙 내용하고 똑같다. 그러면 2회추경 때도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범위 그 뒤로 안에 들면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확장이 될는지 아니면 감소가 될는지는 그것은 그때 상황에……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장님,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나 또,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는 완전히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오자나 탈자까지도 우리는 책자든 자료든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료다 이 말이죠. 모든 기반이 되는 자료잖아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예산안 자체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자료를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의구심을 다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확인을 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오로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신뢰감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자 탈자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런 오류가 난 거예요. 제가 8대 의회를 막 들어올 때 누군가가 공직자 퇴직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예산은 다 보기 전에 무조건 총칙을 봐라. 총칙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 자료하고 보다 보니 뭔가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막힌 일도 생기는구나. 과연 이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공적인 자료 공문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집행부 실ㆍ과가 자숙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문서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지금 발간된 부분은 전산에 의해서 e호조에 의해서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자에 대한 심사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실장님이 자신하시는 거죠?

예, 예산총칙에 따른 안에 대한 문서상에는 오류가 있어서 작성하는데 약간……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팀장님, 확인시켜 주시란 그것은 가능한가요?

예, 그것은 확인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게 뭐냐면 저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달랐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는 부분을 확인을 꼭 하고 우리가 이 심의를 들어가야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직원분의 어떤 실수에 의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니, 제 실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다른 예산이지만 예산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가 됐든 오기가 됐든지 간에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책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심의 과정 중에서라도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믿고 이 책자가 맞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장으로서 최종적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어떠한 말씀도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오류상에 있었던 부분은 류제동 위원님께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여러 날 소유하면서 이렇게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로도도 쌓이고 직원들이 이 많은 그 전체를 전산을……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일단은 이게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도 고민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힘들고 이런 부분들 모를 리는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걸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 이 책자를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를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굿즈상품 개발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난해에 저희 굿즈 상품 1호가 아마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념으로 만들어줬던 키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흥군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공동기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굿즈 상품에 대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에 코레일과 협업을 해서 KTX역에 우리 국내에 있는 KTX역에 전체 이 캐릭터 굿즈 월이라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홍보가 돼 있었고 또, 그걸 제작을 해서 KTX역사 내에 편의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송정역이라든가 나주라든가 전주 이런 기타 역에 해서 작년에 팔아서 약 300여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고요. 그로 인해서 요즘 키링이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게 키링을 판매해도 판매지만 그 키링에 있는 스토리가 우리 고흥 우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걸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제작하라고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예산의 어떤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굳이 1억 원까지 정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로 예산 절감하는데 다른 예산의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 좀 절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해 굿즈 상품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였죠?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 원……

다시 평년 수준으로 다시 하고 그 돈은 다른 곳에 쓰자 재원을 좀……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굿즈상품 있나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굿즈 상품 청소년들한테 인기 그런 캐릭터였다고 또 후문도 듣기도 했는데 한 번 정도 이런 키링 나오면 굿즈 상품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지난해는 이런 어떤 키링의 굿즈상품으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시면 예산 편성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국도 4차선 과역 생태터널 정비건에 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생태터널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하행선은 이미 정비 완료가 됐고 상행선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불로초 에 대한 어떤 설명이 2022년도 상반기에 그게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 지난해에도 지금 현재 그 했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불로초 다음에 또 뭔가 정비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연차가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거 정비하면 언제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로초는 민선 7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까지는 저도 좀 기억이 희미한데요. 대개 이 벽화가 지금 과역 생태 통로가 상ㆍ하행선 벽화가 그 지역에 우리 고흥을 들어오는 초입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팔영대교를 거쳐서 여수로 가는 방향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관문인데. 과거에 그 과역 생태 통로에 있는 벽화는 제가 쭉 봤을 때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민선 기수에 맞는 그 내용의 벽화를 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징적이었죠.

상징적이었고 거의 2, 3년 동안은 존치를 했어요. 한 번 설치하면 그대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불로초가 거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올해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그게 벽화가 없이 있었습니다. 없어 있었고 2년간 거의 1년 반, 2년 반은 작년까지는 없었었죠.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 오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전부터 거기 벽화를 그려야겠다. 계속 존재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퇴색되고 그 맨 벽화로 있었습니다. 벽화가 없이 맨 콘크리트로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작년에 추경인가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1월에 구정 전에 하자 그래서 우주항공 중심도시 걸맞는 벽화를 그렸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흥을 방문한 사람들이 다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지금 상행선은 지금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맨 벽화로 있으니 지금 현재 이 4차선에 고흥에 있는 게 총 8건 됩니다. 이 육교라든가 아니면 통로가 있는 것이 8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이미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고 고흥을 알리는 표어라든가 고흥을 알리는 그림이라든가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세 군데가 지금 안 돼 있고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면적이죠. 지금 우리가 가는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고흥에서 들어오는 하행선에는 고흥을 알리는 우주항공을 콘셉트로 잡아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것도 이제 스마트팜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우주 발사 누리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한 부분은 상행선은 고흥을 방문한 분들이 떠나는 입장에서 ‘아, 고흥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를 이렇게 회상하도록 느끼도록 그런 그림을 지금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실ㆍ과ㆍ소장 여럿이 직원들한테 의견을 설명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선택했던 그림이 하나로 도출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상ㆍ하행선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존은 아마 제 생각에 2, 3년 동안은 보존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고흥 관문 들어올 때 저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고흥군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탑들이 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행선, 하행선,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예산 확보 부분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현수막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발상의 전환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상행선에 쓰니 하행선에도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한 것인지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는 방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고흥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도 게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행선, 하행선 굳이 맞춤, 깔맞춤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출예산보다는 고흥군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작년부터 상당히 예산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올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에 설치가 됐어요. 재정안정 개정하고 통합개정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년, 29년에 조성을 해서 재정안정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조성을 해서 지출이 2019년도에 500억 원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지는 조성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자 수입으로만 해서 한다고 할지 이렇게 됐어요. 원리금상환이나. 그리고 집행은 2020년도에 400억 원을 하고 2021년도에 67억 원을 하고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지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연도 간의 어떤 재정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떤 재정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물론 많지 않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전혀 활용을 하지는 않고 지금 잉여금으로 했단 말이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재정의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적립해서 쓰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금년 2024년 본 예산을 편성을 작년에 하면서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에 2024년도에 쓸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었죠, 그때는.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올해 금년, 내년까지 추이를 봤을 때 이 기금을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한다 이런 부분이죠? 각 실ㆍ과의 어떤 여유자금 이런 부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여유자금으로 봅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경우는 세입부서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결산 후에 나오는게 잉여금인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합니다. 결산됐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추측을 하는데 과거에 사례를 보고 추측을 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도 있지만 그 후에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전도돼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교부세가 정산분이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잉여금으로 해서. 그래서 추경이란 제도를……

실장님, 제가 말씀의 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세입으로 잡았죠.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히 회계연도 간에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그 회계연도 불균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작년에 겪은 것이고 올해 또 겪고 내년에도 겪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본 게 순세계잉여금 투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통합자들이 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추경에도 넣고 본예산에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 회계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죠.

여유자금으로는 쓸 수 있죠.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도 하고 지출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재정상태를 봐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게……

그러면 그것을 실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2024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이 올 것을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활용하라고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은 활용을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두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73억 원이 맞나요? 두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100억 원 되지 않아요? 100억 원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일단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제도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 돈을 거기다 묶어 놓고.

묶어 놓은 것은 아니죠.

아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활용한 것은 2020년도 2021년도밖에 2년 동안 활용했다니까요. 그 외에는 쓰지를 않아요. 적립도 안하고. 그래서 이건 묵혀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투여를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나 그것은 똑같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로 활용을 하라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을 2024년도에 할 때는 염두해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서 물론 그 부분을 본예산 할 때는 염두를 안 뒀다고 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 불균형이 분명히, 재정 불균형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깎인 거니까요. 그런데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획은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더욱이 내년 예산을 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더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쓰지는 않고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기존 방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반회계 여유 자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활용을 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적립도 해야 되고 지출도 잡아야 되고.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쓰지 않으려면 폐기시켜야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오. 저는 예산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도 필요 없는 기금은 폐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기한이 끝난 기금도 폐지를 시킵니다. 쓰지 않는 것은 폐기를 시켜야죠.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라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도 기금에 대한 부분이 10개 정도 기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기금 활용도도 기획실에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전 위원님 생태 관련 벽화 부분을 제가 1분만 거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수막을 떼어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현수막을 지금 제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 국가 산단 예타를 정부에서 지금 면제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그건 그 내용이라도 홍보하고자 지금 너무 밋밋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금액이 대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갖다가 현수막을 설치를 하려면 그리고 또 우리 의회 벽에 설치한 것도 수백만 원 듭니다. 그 현수막이. 그러면 각 군정에나 우리 군에 좋은 어떤 그런 홍보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 현수막을 교체해서 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들은 지금 과연 생태 통로에다가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고흥을 어느 누구나 보면 아, 고흥이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거기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거기 벽화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것이 수억 원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1년에 우리가 가정에 우리 지금 도로변이나 4차선에 현수막 설치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고 저기다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보면 ‘고흥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고흥에서 이런 느낌을 받고 가는구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는 것이지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갖다붙이고 그것도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결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작년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2023년도 결산이요.

작년에 1026억 원이었습니다.

예산 대비 거의 10%네요.

예.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이 들어온 것도 분포를 보면 보조금이 45.5%,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온 돈이 52.4%예요.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에 쓰고 남은 돈에서 지금 올해 예산을 배정한 거거든요. 그러죠? 50％가 넘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어요. 거의 예산대비 3％. 순세계잉여금이. 2％ 그러는데 유독 저희 군이 6％, 2022년도는 11％에요. 그러면 2023년도도 1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마만큼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안 했던가? 내년을 위해서 속된 말로 꼼쳐놨던가. 그러면 1000억 원에 500억 원만 작년에 집행했더라도 고흥군 경기가 조금 더 나아졌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각 부서에 예산이 성립된 그런 사업들은 즉시즉시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라 하고……

예산 집행하고 추진하고 말고 돈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닙니까. 집행을 했으면 돈이 없죠.

예, 과감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줄기차게 재정집행에 대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회도 갖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한 4% 선에서 맞추면 어떨까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예산 10％를 떼나 버린 것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원인이 이월된 것. 그리고 국ㆍ도비 사용잔액이 남은 것 그런 것이거든요.

고흥군이 1～2년 돌아 간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추정치는 가능하시잖아요. 인력까지 마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0억 3813만 원 보다 59억 3361만 6000원이 증액된 249억 7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은 남포미술관 시설개선을 위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목일신 창작동요제」입니다. 고흥 출신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동요제로 2019년까지는 기념사업비에서 추진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창작동요제가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시행하게 되었는데 기념 사업비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올해는 보다 폭넓은 홍보를 위하여 방송국 주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따라 당초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체험부스 운영비는 도비 8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문화원 회원 문화유적 탐방 지원입니다. 문화원 회원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27명이 탐방을 해서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12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올해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사우, 서원, 향교, 제향의 상읍례 절차 영상기록 보존 및 서원지 번역 사업비로 도비 3400만 원, 군비 3400만 원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 신득구 선생 학술대회 논문 단행본 발간사업」은 2018년～2023년까지 5회 동안 남원문화원에서 주관했던 동강 마륜 출신 농산 신득구 선생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여편 단행본 발간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갤러리 운영」은 6월 말 G갤러리 준공에 따른 본격적인 갤러리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꿈꾸는 예술터 조성」은 고흥읍 구 평생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 조성중인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사고이월되어 2023년까지는 집행을 마무리하여야 했으나, 운영팀 선정 지연, 안전문제로 인한 별관동 철거, 진스태권스쿨 장기 무단점유 등의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비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군비분은 작년 말에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던 군비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문화향유 편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송수권 시인 생가 운영」입니다. 전시실 조성 등 사무관리비 1814만 원과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서 생가 정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생가 정비 사업으로 경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비가 부족함에 따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 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천경자 특별전시를 위한 작품 임대 보험료 및 운송비 6000만 원 등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경자 화백 100주년 기념행사 및 전시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추정한 예산은 최소 3억 원인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서 다음 추경 때 여력이 된다면 1억 원 정도 추가 편성 해야될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다음,「고흥 문화재단」연구개발비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현 정부는 출연기관 설립을 최소화하는 기조로, 설립 동의 승인이 이전보다 어려워짐을 제시함에 따라 문화분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도 심의 시 설립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행정절차 상「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도에서 지정한 전남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타당성 검토 수수료도 도와 전남연구원의 협의에 따라 5000만 원 이내로 정해짐에 따라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재단은 도 예산담당관실과 사전협의를 마치고 1차 설립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행정절차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출범 일정을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동초 김연수선생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동초 김연수 선생의 소리와 정신을 알리고 문화예술 활동에 소외된 지역민과 국악인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금산에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파 서민호선생 기념사업은 월파 서민호 선생 연구활동 및 자료집 발간 등 도비매칭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관내 거주 2005년 출생자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람료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문화소비 확대를 위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문화재단을 통해 국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에 따른 군 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군청 앞 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분야입니다. 먼저,「문화유산 발굴보전 사업」입니다. 고흥읍 교회 소장 근대유산과 여양진씨 고문서를 국가 및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입니다. 능가사 안전경비원 중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으로 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탑사, 수도암 등 전통사찰 5개소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권 시발굴조사 사업비는 도비 지원 누락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잊어버리고 지원이 안 돼버려서 우리 군비 40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비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추진단의 운영예산 분담금 조정에 따라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작년에 저희 분담금 준게 남아있어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남도 미래유산 안내판 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의 안내판정비를 위한 도비매칭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 추가 확정통지에 따라 금탑사 비자나무숲 안내판 정비사업 등 총 7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입니다. 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2차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사업은 구 녹동우편소 안내판 교체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월정리 해안방풍림·옥하리 곰솔 식생보호사업과 다음 232페이지, 소록도 자혜의원 고증연구, 금탑사 흰개미 방제사업 등 총 8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봉래사 석축 및 배수체계 정비사업비 3억 원, 제석사 수양공간 건립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문화유산 야행」관련 사업비는 내년 2025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자료조사 및 용역 등을 위한 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감액하고,「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운영」사업비로 도비 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비 분담금은 저희가 세계유산 추진단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분야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전기실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문화회관 계전기 및 ATS(전기 인입 자동전환 개폐기) 1998년에 제작되어 한전 권장 내구연수(15～20년)을 상당기간 경과하여 전기안전 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수실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하절기, 동절기 행사 진행에 지장이 있어 공연장 내부 냉‧난방시설을 3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휴가철 및 명절 운영보조 인부입니다. 영화관 매점‧매표 인력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본예산이 4100만 원이 감액되어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 비수기 일시사역 인원 감축이나 탄력적 상영시간 운영 통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205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고흥반다비체육센터 개관을 위하여 매표 및 운영보조 인건비 6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814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문화회관 상하수도 인입(2차분) 공사입니다. 전년도 계속사업인 문화회관 상하수도 인입(2차분)의 일부 관급자재 인상으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 시설비는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워 일단은 예산은 감축해서 상수도 인입 관급자재비로 증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상하수도인입사업 원인자부담금입니다.『하수도법』제6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발생하여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군비로 다시 편입되는 예산입니다.「문화회관 임대시설 지붕 보수」입니다. 문화회관 임대시설인 우주로 돌짜장 지붕누수가 발생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두원면 노인게이트볼장 부대시설 개선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은 총사업비 40억 원의 균특전환 사업으로 당초 부지인 녹동신항이 물류도로가 포함되어, 신규부지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김태영축구장 인근 부지 토지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준공에 앞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BF 본인증 용역 등 각종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대회 지원 관련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체육회 운영은 체육회 행정직원 5명의 경력수당 도입을 위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정직원 호봉제 요구에 대한 대체 지원 방안입니다. 다음, 고흥군장애인체육회 운영은 도비 1680만 원 감액에 따라 군비 1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중인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6페이지입니다.「전지훈련 방문팀 지원」또한, 전지훈련팀 유치 강화를 위해 방문팀 지원비를 15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비와 방문팀 지원비는 최근 5년간 예산을 동결하였기에 물가상승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를 위해 증액하였으며,「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는 도비 1000만 원이 미지원됨에 따라 이를 군비로 충당함으로써 각종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작년 전남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시 우리 군이 우수 입장상을 수상함으로써 도비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보조받았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참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참가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작년 25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및 참가 또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참가 지원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배 배구대회 개최는 올해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미지원됨에 따라 군비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고흥우주항공배 서핑대회 개최는 올해 도비 지원금이 200만 원 줄어들고, 도비 매칭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를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고흥우주항공배 탁구대회 개최는 올해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미지원됨에 따라 작년 대회 기준으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흥우주항공배 테니스대회 개최는 올해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미지원되었으며, 군비도 500만 원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배구, 탁구, 테니스 대회 개최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올해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각종 대회는 하반기에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한 상황으로 도비 지원 시 추후 군비는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도지사기 축구대회 개최는 올해 신규 유치를 추진 중인 대회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전라남도지사기 동호인축구대회는 올해 9월중 개최 예정으로 전남축구협회 주관으로 치러지며, 도비 1800만 원과 전남축구협회 자부담 3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5100만 원으로 치러지며, 작년 기준 41팀이 참가하였던 만큼, 우리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육성 관련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 봉황정 환경 개선은 매년 전국 단위 궁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봉황정의 화장실 등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을 찾는 생활체육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기금 보조 확정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경력수당과 상여금, 여비 등을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197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한 마찬가지이며, 165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나 본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을 바로잡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올해 신규로 채용 중인 사업으로, 기금 신청을 통해 기금 보조금을 받게 되어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수당 등은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은 본예산에 누락된 숙소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선수 3명의 다른 팀 이적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운영은 올해 창단하게 된 태권도팀 숙소 및 훈련장 임차료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태권도팀 차량 임차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숙소 공공운영비는 숙소를 임차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차범근축구교실 운영은 작년 참여자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기에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고 훈련 횟수를 증대 운영 중이기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지난년도 국·도비 정산에 따른 잔액발생 반환금으로 65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들은 휴일도 잊은채 불평, 불만 없이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불만은 이 적은 예산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불만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위원들한테 거의 협박성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 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G갤러리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됩니까?

G갤러리가 올해 1월에 착공해서 지금 30％ 정도 공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6월까지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명을 먼저 하시고 하시죠.

아, 기금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버렸는데요.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작년부터 이율이 올라감에 따라 작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재능 기금은 우수 체육 선수 육성 쪽에 지출되는 기금인데요. 지금 올해도 우수 체육 선수 지원에 따라서 지원 1000만 원과 체육발전 학교 지원 6개교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못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회의록에 남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략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이건 준비가 되고 안 되고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은 약식으로 그냥 적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간략하기라도 설명을 좀 하고 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또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하게요. 그게 맞겠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준비 안 됐었으니까 차후에 일정 잡고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기금 설명은 차후에 일정 잡아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또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기금 때문에 또 다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서 날짜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여기서 이 책자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일부 공감을 해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 없이 항상 이렇게 행사가 있다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해양스포츠파크 13억 원 그것은 국비 반납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G갤러리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반납이 되는 건가요? 꿈꾸는 예술터가 그런가요?

꿈꾸는 예술터가 그렇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부분이 사실상 지금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체부를 방문하고 부군수님까지도 문체부 방문하셔서 반납되는 국비부분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군비 집행 부분까지도 국비로 다 집행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꿈꾸는예술터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작년에 그 국비 반납되는 부분을 문체부에서 국비를 먼저 군비 부분까지도 집행하는 걸로 인정을 지금 해 주기로……

그 말씀은 결론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납을 당초 지금 계획 보다는……

금액이 적어진다!

예, 당초 저희들 반납하면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군비 집행 부분을 먼저 선 집행하면 4억 2000만 원 부분이 국비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만 좀 반납될 것 같습니다.

반납이 되기는 되는데 금액이 좀 적어진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은 업무적인 부분에 상당히 미스이고, 오류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납은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억지로 반납분을 좀 줄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고……

부군수님까지 올라가고 우리 직원분들이 올라가셨을 것이고 글쎄요,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그 격무에 시달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뭐냐 하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라 이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해서 거기에서 실패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해서 그걸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면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가 좀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 보면 꿈꾸는예술터도 그렇지만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G갤러리도. 제가 볼 때는 G갤러리는 담장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G갤러리는 원래 담배인삼공사였잖아요. 거기는 담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저것은 우리 공적인 공간으로 와서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 예술 뭐 이런 부분들 공유를 하고 향유를 하기 위한 그런 휴식 공간인데 담을 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부분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저는 의아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그러겠지만 그 부분은 무슨 수를 써서더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담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안을 해 놓고 해도 그것은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담은 당연히 헐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거 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요구는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삭감 권한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과든 어디든지 간에 다른 과든 문화체육과든 예산을 줄여서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저는 거기를 증액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건 제가 집행부하고 좀 딜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과를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완결을 위해서는 당연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 요구를 하기 전에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사업비를 담장 허무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담장 허무는 부분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몇 백만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허무는 부분까지는 가능한데 담장을 허무는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저는 다른 도시에 가면 담장이 없어도 화단을 가꾼다지 그런 형태로 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신다면 다른 데서 깎아가지고 증을 합시다.

그래서 오후에 군수님 현장 간부회의도 제가 G갤러리에서 하자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린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팀장님, 그건 가능하죠? 저희가 증 요구를 했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만 하시면 가능하죠?

증은 지금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적은 없지만 가능은 하잖아요. 집행부 동의만 되면.

의회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그게 수정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건 논의를 합시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반납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군 계획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올라와도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무능으로 되는 것이고 월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강조는 제가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꿈꾸는예술터조성 자산취득비라고 돼 있어요. 5000만 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취득비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꿈꾸는예술터 공사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집기라고 그러면 컴퓨터, 쇼파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됩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5000만 원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저희는 당초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5000만 원만 편성이 됐는데 이제 해 놓고 저희 생각은 2회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는예술터가 준공이 6월말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은 6월 후에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까지 또 아니면 업무를 봐야 할 행정적인 부분의 업무를 봐야 될 그런 취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까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생각은 예산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문화도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문화도지센터에서 쓰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걸 어쩔 수 없이 가져와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 입주해 있는 거기가 그대로 옮기는 거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으로 운영은 가능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을 보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업무적인 부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결과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걸 다 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화룡점정이 안 돼 버리네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일해야 할 사람들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부분은 궁금해요. 그런데 그건 한번 결과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 문화회관 우주로 돌짜장 지붕 보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누수가 심한가요?

누수가 돼서 주방으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언뜻 좀 기억이 나는데 보수를 한 거 같은데 얼마 전에요. 보수한 지가 좀 됐나요?

현재 주인이 와서는 안 했습니다.

현재 주인이 온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에 레스토랑을 할 때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그때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간이 이분들이 오셔서 한 지가 지금 작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5000만 원이 물론 방수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민간적으로 해도. 그런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보수 범위 그걸 한번 좀 바로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예.

어차피 5000만 원을 예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150평방미터 정도인데 그 지붕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방수하는지까지 해서……

예, 오늘 중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요. 237페이지, 도지사기축구대회는 우리 고흥군이 유치를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의 부담금이 3000만 원이다.

예.

그런데 총예산은 5100만 원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총 인원이 기존에는 6명이었던가요?

예.

후보까지 해서 하고 5명이 정식 게임을 단체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현재 3명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지금까지는 3명이 개인전 위주로만 뛰고 있고 단체전 경기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못한 거죠?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고흥군청을 대표해서 하는 직장 볼링팀이다 그러면 그래도 좀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3명을 유지를 그냥 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태권도팀까지 저희가 실업팀의 창단이 되는데 태권도팀하고 볼링팀하고 두 실업팀을 끌고 가냐 어쩌냐 저도 아직 결정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체육팀의 안을 두 가지 실업팀을 끌고 가는 안 하고, 볼링팀이 선수가 어차피 안 되니까 볼링팀을 해체하고 태권도 팀만 끌고 가는 안 하고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최종 군수님 결정을 받고 이후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은 두 개를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그런 정책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볼링팀 3명분에 대한 그 부분만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팀을 종목을 유지를 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지금 선택을 하나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 본예산에 볼링팀 세 명 분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 실업팀을 끌고 간다면 최소 5명 이상의 인건비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데 지금 세 명 분만 있는 것은 작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 명만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바꿔 추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네요. 우리가 태권도 창단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원천적으로는 볼링팀이 있기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다가 어느 토론과 이런 과정 속에서 두 팀을 다 종목을 존치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게 된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시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존속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라고 정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 적립 목표액도 이 기금은 적립 목표액도 없고 존속 기한도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목표액은 저희들 올해 20억 원으로……

그것은 예상치를 하는 것이고 보통 기금이 얼마를 기금을 목표로 한다 존속기한 안에. 그렇게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예.

저는 1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나름 지금 작년의 성과는 전국 2위였나요, 모금액이?

예.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는 목표를 좀 상향을 하셨네요. 20억 원을 잡았으면요?

작년에도 20억 원하고 올해도 20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20억 원 목표가 달성이 안 된 부분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좀 원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웃트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존속 기한은 없고 사업 기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을 나름대로 정해 놓고 내부적인 것이겠지만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용 계획을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매년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볼 계획이신가요?

지금 올해까지 모금을 해서 내년에 건물을 아예 지은다든가 큰 사업으로 하자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잘하게 물론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 풀어서 한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받는 기부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내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으로?

예.

그러기에는 이게 상당히 모금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처음에 원년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이 돼서 막말하면서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너무 큰 기대였고 향후적으로도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마는.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지은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원이 상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부분에 혹시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관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 시설 쪽의 어떤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입찰되고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관심을 갖는가요?

주무부서 팀에서 많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작년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좀 성과는 있나요? 성과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강제할 순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모래도 마찬가지고 향후로도 그런 분들이 기여를 해 주실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것은 우리 군으로 보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돼서 또 그렇지 않으면 재원 확보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답례품 있잖아요. 답례품은 지금 그것은 별도지 않습니까, 모금액하고는 별도로 지금 매출이잖아요, 각각의 매출이죠? 답례품 선정된 업체들.

현재는 예산에서 지금 편성해서 답례품을……

지금 답례품은 호응도는 어떤가요?

거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흥몰이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고흥에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고흥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런 부분의 만족도라 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보나요?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례품이라는 게 상당히 특성화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어떤 기부라는 이런 부분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또 답례품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좀 보편적인 부분.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도 그래도 좀 특색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답례품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받아서 기분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흡족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조금 특색 있는 부분들을 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착이 돼서 계속 우리가 전국의 상위권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엄청난 큰 도움이잖아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가 있네요. 12명이 12개월인데 파견공무원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아, 이참에 파견공무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3명인가 됐는데 앞으로 6명이 지금 증가 추가돼서 9명 정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세종시에 2명인가 1명인가 계셨나요? 그리고 또 서울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중앙에서 이쪽에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에 또 한 명이 파견 가 있고요. 그다음 여순사건지원단에도 파견 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사업소에 도에서 파견 온 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우리 고흥군에서 지금 중앙이나 이렇게 파견 간 공무원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견공무원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7명이……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앞으로 또 우리 어선건조지원센터에도 해수부에도 파견 1명 해야되고요. 글로컬대학 우주항공청 이렇게 파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을 한 인원이 12명 정도 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1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이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녹동에다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고흥, 과역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고흥, 과역은 없어서 신청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녹동에서는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공문은 다 내려갔는데 저기 고흥하고 도양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고흥은 떨어졌고 도양만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에 이웃사랑실천운동 2000만 원, 함게하는 희망고흥 운동 2000만 원 이것은 법정 비용입니까?

사업비인데요.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김장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함께하는 희망고흥은 환경 정화캠페인 계속 해 왔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요?

예,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새마을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준곤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직원 동호회 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군민들은 별도로 동호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죠? 탁구 클럽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경우는 지원이 그쪽이 얼마나 됩니까? 행사대외비만 지원되죠?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저 알기로는 군청 직원들이 그쪽에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탁구 동호회나 소속이 돼 있어요. 별도로 군에서 지금 조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했죠?

이미 우리 고흥군청 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고흥군민이고 군민도 군이거든요. 똑같은 군민이에요.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4000만 원을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은 직원들도 후생복지도……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제가 할말이 없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9155만 원을 증액한 330억 245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16개 읍ㆍ면에 400만 원씩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건강취미교실 운영비 부족분 7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 부지 내 한전주 이설 부담금으로 14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민 참여단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고흥나누리상담센터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로 승격되어 운영인력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가됨에 다라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982만 원 증액되었고 인건비 부족분 및 물품 구입비로 9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56만 원 감액하였고 군비 추가분 207만 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2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은 군비 전액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도비 지원사업인 취업교육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상담프로그램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6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3410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은 2550만 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3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억 58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부모급여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6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출산 및 양육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돌맞이 축하금 지원으로 2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산축복꾸러미 물품 지원을 위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산모 건강회복비로 1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000원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6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육 환경 개선은 올해 연간 운영비 1실당 160만 원을 반영하여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폐교 위기 직전의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남양면 대곡리에 유학생 거주 체류 시설을 조성중으로 사업부지 지반 자체가 약해 보강 작업이 필요하여 군비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학과를 신설 또는 개편하고 우리 군 특화산업 분야인 우주·항공과 스마트팜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군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5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교육청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군비부담분 1억 43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중간부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인건비 보전수당입니다. 25인 이상 시설 8개소의 종사자 8명 추가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64만 원과 192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3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중간부분,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세대위로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6쪽,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군비부담분 8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8쪽 중간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9쪽까지 해당입니다. 2022년～2023년까지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6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쪽, 우리 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제 조례안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매년 지금 후반기에 또 5000만 원씩 해서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올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의무부담금인가요?

작년에 저희 고흥군하고 순천대학교하고 작년 그 작년에 그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천대의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고흥군에서 같이 지원하는 걸로 업무 협약을 해서 작년에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서 그 지원을 못했고 어제 우리가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 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출연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 한 해가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 한다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광양이나 순천 이런 곳은 작년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순천대학교에서 관학 협력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천대에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순천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따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순천대학교는 올해부터는 그런 의지는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는데 아까 여수시나 광양시 보니까 그래도 고흥군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관내 학생들한테 그게 오기 때문에……

똑같은 강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고흥이 보니까 순천대학교하고 협력하는 게 많잖아요.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순천대학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글쎄요,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의무 출연금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게 출연만 해 놓고 별다르게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어차피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서 어제 조례도 만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 조례가 좀 늦기는 했지만 이것은 늦기는 했지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만의 의지가 아니고 순천대학교도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하고 적극적인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헛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5800만 원 거금을 저희들도 그쪽으로 출연하니까 우리 고흥군에 적극적으로 혜택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업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6페이지, 지금 우리 그 소년ㆍ소녀 가장이 지금 여기에 보면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급에는 대상이 3명인데 지금 밑에 보니까 명절 제수비는 28세대라고 돼 있네요. 지금 우리 소년ㆍ소녀 가장이 세대가 28세대입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의 소년ㆍ소녀 가장은 없고 가정 위탁 보호 세대가 지금 23세대 28팔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조부모나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 세대가 23세대 2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년ㆍ소녀 가장 및 위탁 아동 세대라는 소년ㆍ소녀 가장은 없고 지금 여기 계상이 된 인원들은 위탁아동 세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23세대라고 그랬어요?

예, 23세대, 2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명절 제수비라고 한 것이 28세대라고 돼 있는데요.

28명입니다.

세대가 아니라 명인가요?

예.

그러면 전체에게 지금 주는 부분이네요?

예.

23세대의 28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세대에 평균 1명이지만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이러겠네요?

예.

이건 세대 구분이 아니라 명수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위에 대학입학 준비금이나 이것은 수험생이 3명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지금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 제수비나 이런 부분들은 10만 원씩 정도 되나요?

세대당 5만 원입니다. 추석하고 설날 해서 1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거지만은 더 그런 것은 뭐냐면 대학 입학 준비금이라는 게 지금 올해 이 추경예산으로 보면 450만 원인데 그것도 9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 정도로 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만족은 안 되겠지만 수용할 만한 그 정도 금액이 되나요?

저희가 애들이 가정위탁 아동 대학입학 준비금을 1인해서 15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증가를 하면 저희들이 도비를 더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그 정도 금액을 150만 원 정도를 정한 거예요?

예.

준비금으로요?

예.

그래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네요. 물론 150만 원씩 물론 도움이 되기는 되겠지만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다 또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그때 그 명칭이 뭐였죠?

미디어아트 말씀하십니까?

18억 원이요?

예.

그것은 올해 하는 거예요?

예, 올해 9월에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 있죠?

위탁 사업비로 본 예산에……

본예산에 전체 다 세워져있어요?

예, 작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진척된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비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요.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계약까지는 아니고. 협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 중에 있고요. 결재 끝나면 계약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은 본 예산의 전체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몇일간 한다고 했나요?

24일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은 안 됐지만 협상 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좀 나와 있겠네요. 어떤 세부적인 부분도? 그러면 그 세부적인 부분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한번 자료를 좀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해서 좀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한번 보고 좀 두들겨 보고 가야 할 상황이고 방금 또 첨언을 하자 그러면 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화장실 하나 만든 데 4, 5천만 원 들어갑니다. 화장실 하나 만든 데도. 그런데 야영장에 샤워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꼭지가 최소한 몇 개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명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니까 가족용 같이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하십시오. 차라리 서둘러서 망치는 것보다 후회하는 것보다 조금 늦춰서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할게요. 트릭아트 공간조성 위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지금 군비 자체 예산이 전부 다 깎여서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 관람객들이 오셔서 1층에서만 이렇게 전시를 보고 끝나요. 그래서 1층에서 지금 2층으로 가는 복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많이 깎여서 조금 일부하고요.

그러면 맨발길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적공원 있죠? 저수지 밑에 사적공원 내에……

평지죠?

예.

비탈길은 아니죠?

예.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억 6200만 원 증액하는데 군비가 1억 4600만 원, 국비 9900만 원, 도비 1700만 원. 본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본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와서 조형물이라든가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려고 본예산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 예산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에서 지금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예산을 승인을 올렸으면 예산을 가져오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던져놓고 예산 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군에서도 지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놓고 그 좋게 지어 놓고 추가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론은 직원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본예산 세우면서도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분청문화박물관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장소이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더 열과 성의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꼭 군 예산계만 탓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이번에 예산 올린 거 그대로 좀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어떤 것을 삭감했는지 제가 한번 봐보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저희들 분청박물관을 위해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2년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체육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사업 지원 등으로 활용 중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2370만 3000원으로 올해 수입은 9879만 7000원이며, 지출은 3500만 원으로 6379만 7000원이 증가되어 올해 말 조성액은 33억 875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기정액 대비 4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올해 이자 수입은 5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은 9만 5000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수입 증가에 따라 예치금이 9만 5000원 증가할 계획입니다. 71쪽, 수입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 또한 사업비는 변경 없으며, 예치금만 9만 5000원 증가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작년 말 예치금은 33억 2370만 3000만 원이며, 올해 말 예치금은 33억 8750만 원으로 올해 예치금은 6379만 7000원 증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출 계획이 전년하고 금액이 같네요?

예, 3500만 원 같습니다.

그러면 우수체육선수 지원이 1000만 원이고 그다음 체육진흥 발전학교 6개교 25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6개 학교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변동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고흥고등학교에 역도부에 기본 지원금 25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입상지원금에 따라서 입상 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원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76만 원이 더 지원이 되었고요. 고흥중학교에 역도부하고 정구부에 기본 지원금은 250만 원이고 여기에 따른 입상지원금이 217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흥 대서중학교 여기에도 기본지원금 250만 원에 입상지원금이 174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고흥동초등학교에 250만 원과 입상지원금 261만 원, 그리고 녹동초등학교 배구부에 기본지원금 250만 원과 입상지원금 43만 원, 금산초등학교 씨름부에 기본지원금 250만 원과 입상지원금 174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작년 같은 경우는 고흥여중학교에 정식 역도부는 없지만 거기 고흥중학교 역도 코치가 학생을 좀 가르쳐서 대회 나가서 입상한 성적이 있어서 우주선수 지원금으로 고흥여중에 30만 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지원이 아니라 개별지원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이 3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그 정도에 성적과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수선수 지원은 지금 어떻게 선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우수선수 지원은 일단은 개인전에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는 금액으로 1년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밑에 체육진흥 발전학교 내에서 역도든 씨름이든 정구든 육상이든 거기를 통틀어서 그 선수들 중에!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고흥고등학교 역도부에서 개인전 1위를 하고 단체전 1위를 했을 경우에 개인전 1위 금액이 20만 원이고 단체전 1위 금액이 15만 원이면 그 선수한테는 2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수선수 지원 사업비하고 발전학교 지원하고 대상은 같은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 체육선수 지원이라는 게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고흥출신 선수다 외지에서 있든지 어떻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선수들 중에서 학교중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한테 주는 이런 부분으로요?

예.

그러면 대상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지금 개인전, 단체는 통틀어서 1년에 한 번만 주고 있는데 우리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개인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등을 다섯 번 하더라도 한 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전에서도 좀 성적이 나오면 단체전에서도 이 지원금을 좀 개인전 따로, 단체전 따로 그렇게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역도든 정구든 예를 들면 역도든 정구든 간에 상당히 상위권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성적을 내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은 2019년 이후부터는 출연을 하지 않아요. 이자 수입으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좀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적이 좀 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자수입 정도는 충분히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 6354만 원이 수입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출은 3500만 원을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상 해놓기를 9800만 원을 지금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35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지는 그겁니다. 실질적인 어떤 육성 우리 고흥 출신의 운동을 하고 또 선수로서의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친구들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이 친구들 사실은 역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원도 하고 있지만 또 학교나 또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상당히 국가대표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친구들이 결국은 다른 지역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선수로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조금 좀 실질적인 지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출신 선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체육회에서도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정말로 저기 국가대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군의 명예를 좀 위상을 높인 이런 친구들은 특별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범위를 좀 넓혀서 최소한 기금을 수입만큼 이자 수입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와서 얼마 안 돼서 실무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실무진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 이자 수입이 플러스 난 것이 최근 이자가 올라가면서 됐지 그 전에는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아 놓은 돈이 33억 원인데 1년에 1000만 원 씩만 더 지원을 해 줘도 이게 이자 수입이 없더라도 300년 이상을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않냐 그런 논리로 해서 다음에는 좀 지원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우수 학생들 자긍심도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 학생들이 그 선수들이 우리 고흥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지원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보자,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고갈을 시켜버리면 안 되지만 그런 범위가 아닌 부분이었을 때는 유동적으로 해서 집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또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