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우주항공추진단 나. 경제산업과 다. 휴양공원사업소 라. 농업정책과 마. 해양수산과 바. 축산정책과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과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기정액 65억 2400만 2000원 중 31억 585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 96억 8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주발사체 산업 유치입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총 48필지 약 3만제곱미터 중 현재까지 20필지 1만 3천 제곱미터 약 43% 매입 완료했으며 이번 편성된 6억 원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완료된 토지로 총 6필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 고흥 드론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전남테크노파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차년도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29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2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드론센터 관리하는 인건비, 공공요금이 나가게 되고 자본적 위탁금 같은 경우는 보수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침하가 잘 돼서 침하하게 되면 보강 공사라든지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동항 드론쇼 운영입니다. 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해서 상당하게 볼거리 제공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드론쇼만 10분 정도만 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들을 어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불꽃쇼를 저희가 추가로 운영하고자 해서 불꽃쇼 운영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드론 엑스포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해 8월부터 항공센터 일원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컨소시엄 기관이나 기체 제조사의 어떤 보안 공개 거부에 대한 사항도 있고, 국토부에서 계속 개발지에 대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일정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일체 실증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장소도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이 불가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장소를 변경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팔영체육관 쪽이나 운동장이랑 같이해서 하려고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율성이 나오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엑스포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걸로 어 내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됐고 여기 1억 5000만 원 정도가 도비가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가 기 교부돼서 교부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올해 뒀다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인데요. 드론센터에 특화단지 토치장 주변에서 저희들 상반기 내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도비 보조금이 5800여 만 원이 기 교부가 돼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국비 3억 원 부분이 어 영산강청으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국비 3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그래서 용액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드론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계셨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1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 방침이 잔액에 대해서 사용 불가 방침이 있어서 최종 올해 1월에 반납하라는 확정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반납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보전지출 13억 원 반납한 거 이자가 3870만 원 이라는 얘기에요?

예.

19년도쯤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아뇨.,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최종적으로 중기부에서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정산 다 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 금액 반납하세요.”라고요.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요.

정산 보고를 저희가 했거든요. 정산 보고 하니까 중기부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요금액

쓸 수 없는 돈이니까 반납하라고요.

예.

어저께 관광정책실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 보니까 목은 녹동항 드론쇼 행사 추진 장비 임차료라고 그렇게 해 놓고 224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냐고 그랬더니 다리에 비추는 장비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드론쇼하고는 상관없어요.

관광정책실것으로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드론쇼 부분만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쇼 할 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계는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드론쇼 부분만 전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드론쇼는 매주 토요일인데 그거는 토요일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평일에도 해요?

그게 어떤 장비 임차 부분인지는……

내용은 파악 못 하고요.

그 부분은 관광정책실 소관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중복 되는가 싶어서 중복이 되는 내용 같으면 이 사업을 드론쇼를 우주항공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넘겨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관광정책실장님하고 한 번 상의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장비가 레이저를 비추는 그런 장비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레이저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장비 임대료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47억 85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110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남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특별교부세 14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남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분담금은 도 분담금 감액 요청에 따라 군비 391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의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포함 1920만 원을 삭감하고,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23년 특성화 첫걸음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에 대하여 연속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고흥전통시장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시장 행정관리 업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6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진흥사업입니다. 고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로 특별교부세 1360만 원 추가 편성하고, 읍·면 지역경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균특 13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그만큼의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추가할인 판매 5% 보전금으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추가발행 판매 보전금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388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시행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초 5개소, 고도화 3개소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흥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주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시가스의 사업구간 변경 결정으로 인해 도비 포함 총 90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를 본예산에 2억 3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 사업량 감축에 따라 도비 포함 총 55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마을단위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주민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도비 1억 1700만 원을 포함, 총 5억 48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은 금산면 홍연마을 41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TF팀이 신설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사업설명회 현수막 및 홍보 책자 제작비 884만 원, 급량비로 128만 원 총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운영비에 인건비 1535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사업 타상성 검증용역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는 현재 조성 중이며 공정률 28%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필수이므로 보조금 확정 지급을 위해 관련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성과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2023년 전남 투자유치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 참석에 따른 국외여비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안전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터미널 관리를 위한 녹동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용객 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터미널 내 유휴부지를 정비하여 주차면 수 20면 이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차령이 만료된 농어촌버스 교체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량 6대 중 실제 디젤버스 구입 1대분만 반영하여 도비 및 군비 총 1억 751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 구입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3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화버스정류장 이전･신설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증가된 공사비 1억 원과 안전 시공 확보를 위해 감리비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강버스정류장 이전･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3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현재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디젤버스 생산 중단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농어촌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5대분에 대하여 국비 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신재생에너지 TF팀 운영을 위해 3명 인원분을 추가하여 6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총 10억 6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게는 2015 전남중부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억 1716만 9000원, 2016년 전남중부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4억 6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2018~2023년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자,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2020~2021년까지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게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228만 8000원, 2022년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3448만 2000원, 이외에도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2023년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존 지출 보시면 5억 원짜리 전남중부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이게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에 물류센터를 건축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국비를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동강 만남의 광장 4차선 건너편에요?

예, 동강 특화농공단지 지금 동공 단지 다시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의……

2차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 부지의 물류센터 입주를 시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받아올 수 없는 건가요?

이거는 감사의 지적을 당하고, 또 보조금 지출됐던 부분은 사업자한테 다시 반환받아서 반납하고 이 부분은 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또 반납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왔는데 그때 부지에 정리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공단지 준공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물류센터까지도 함께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건너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가정에 3㎏ 태양광 해 주는 거 그거 아닌가요?

2021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전체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던 게 정산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가정에 3㎏ 태양광 해 주는 거 그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가지 사업으로 융복합 지원하고 또 다른 건으로 2개가 있는데 융복합 지원사업이 자부담금 적은 것 같아요

20% 정도 되고요.

3kg에 106만 원인가 110만 원 정도고, 또 다른 사업은 명칭이 뭐죠? 하나는 150만 원인가 160만 원

융복합사업은 자부담이 한 20% 정도 알고 있고요. 다른 사업 명칭은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 팀장 송창혁입니다. 융복합 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하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융복합사업은 산자부의 공모 사업으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일반 주택 지붕에 태양광 올리는 부분은 자부담금이 1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융복합사업을 신청했다가 우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못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는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했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고흥군도 공모사업 말고 일반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금이 조금 10% 적은 공모사업을 산자부에서 가져오려고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신청해서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신청해서 된 데도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안 된 이유가 뭐였죠?

큰 이유는 이번에 정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3차 공모사업을 포항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절반 정도 삭감을 해 버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앞년도 지금 여기 반납금 있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이월을 시켜서 이월의 감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융복합사업은 아까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기가 더 많아요. 이것이 됐으면 자부담이 한 50만 원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군민들한테 좀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대서, 동강, 과역, 남양 그다음에 점암, 영남까지 해서 북부권 올해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균 우리 고흥군민들 가정에 보면 전기료가 평균 한 8, 9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가구 노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통 2가구 이상 되고 전기제품 쓰고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인상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이시면은요. LPG 배관망 구축사업 제가 알기로 우리 고흥군에서 세번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올해는

3년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남양 면 소재지 한군데 했고.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다섯 개 면에서 금산 홍연을 하게 되면 여섯 번째가 됩니다.

작년에 도화 여의천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사업인데 홍현마을 같은 데가 41세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마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걸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또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세대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10%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마을을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수해가 많이 가는 그런 마을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홍현마을은……

이것이 조리용 가스하고 그다음에 난방용 보일러하고 이런 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성도 따져 보셨겠지만 마을은 자꾸 고령화돼 가는데 이 배관을 땅속에다 묻혀놓고 폐가, 공가가 생겨버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이 몇 집이 안 되는데 이게 1, 2년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공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고흥군 관내에도 한 30여 마을이 자체 지하수, 자체 마을 관정도 아니고 한 몇 10m 파서 먹는 건수 쉽게 말해서 그런 물을 드시고 있는 마을이 많은데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들 그렇게 상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과연 이걸 공감을 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모가 내려오면 무조건 군별로 하나씩 한 마을씩 의무적으로 줍니까,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 주는 거죠?

저희 군에서 신청을 안 하게 된다면 사업은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홍연 같은 경우는 세대가 41세대밖에 안 돼서 가구당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혜를 많이 받는 마을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만약에 1년에 우리 군에 하나를 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다 보면 현재 실정으로 보면 500개 마을을 500개 중에서 읍 단위는 가스 공급이 되는 데가 있으니까 빼고 면 단위에서 이 마을을 다 해 준다고 하면 그 기간이 수백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내년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16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스마트 공장 보급이 있네요.

예.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우리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5개소, 3개소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고흥군 관내에 있는 김 공장이든 공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다섯 군데, 고도화가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만 기초는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고도화 3개소는 6000만 원입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이에요?

시설 지원은 아니고요.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라든가 제어기, 센서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 또 공장의 운영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한 구축지원 사업들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첨단 기술 이런 것 들을 지원해 주는……

이 회사들이 보통 법인 들인가요?

공장 들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데.

법인들?

예,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사업비 전체가 군비예요?

아닙니다.

3억 3000만 원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팀장 송창혁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는 전남테크노파크에 바로 배정을 하고 군부담금만 저희 군비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더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기회 되면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1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인데 동강농공단지 현재 가동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라는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하고는 틀립니까?

예, 구분하자면 우리 일반 폐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라고 하고요. 공장쪽은 폐수처리장입니다.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아닙니다. 공단 내에서 처리해서 방류가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것도 군비 같네요.

예, 전액 군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적용은 안 합니까?

예,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요?

예.

그러면 관리 운영에 대한 지출 비용하고 나중에 그러면 사용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요?

실질적으로는 적자 수준은 맞고요. 위탁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대충 지출이 3억 원이라고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용료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육성팀장 송창혁입니다. 현재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는 토탈 군으로 청구서가 오면 동강 폐수처리장에 줘서 거기 입주한 기업들이 엔분의 일로 해서 많이 사용한 데는 많이 냈고 적게 사용한 데는 적게 넣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부과된 것은 전액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두 가지는.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 두 가지 것만 그리고 공공폐수시설 운영 위탁비는 저희가 군에서 그 부분을 개발했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를 하는데 이런 3억 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지 않냐는 얘기예요.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상수도하고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그건 부과가 되고 물은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그렇고 전기도 종말처리장 가동하는 전기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사용자 발생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용자 원칙이 맞습니다. 지금 사용자 원칙으로 부과해서 받는 걸로……

이 기업들이 물론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기업이라는 데가 목적이 수익금 창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해야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오폐수를 왜 우리가 처리해야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논란의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 분양하고 운영할 때는 안정적인 입주기업들의 정착을 위해서 이걸 사실은 면제해 줬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정착이 돼 있고, 또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갑자기 시행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잡아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징수를 해서 우리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입니다. 2024년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제출된 휴양공원사업소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억 3383만 7000원이 감소된 39억 8515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 행정추진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휴양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80만 원, 공공운영비 36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홍보입니다. 관내 산림휴양시설 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등으로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산림 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소방안전점검비,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1464만 원를 예산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체험도구, 수치유 체험용품 등 소모품 성격의 물품 구입비 2700만 원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편성된 테라피 센터 내 해충 방제예산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경수 및 초화류 병해충 방제예산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입니다. 국, 도비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 국비 3600만 원, 도비 2520만 원, 군비 18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숲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가 운영입니다. 국·도비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 국비 1483만 4000원, 도비 1038만 4000원, 군비 445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국·도비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 국비 1480만 2000원, 도비 1036만 2000원, 군비 444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720만 원과 재료비 편성되었던 숙박동 침구류 등 잡화 구입비 2000만 원을 예산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팔영산 자연휴양림 입구 조형물 교체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팔영산 자연휴양림 내 이불빨래 및 청소를 위한 전기카트 구입비로 자산 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720만 원과 해충방제 600만 원을 예산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입니다. 도비 계획 변경에 따라 목공예 교육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중 전문강사료에 대하여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보조강사료에 대하여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 목공예 교육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거금 생태숲 운영입니다.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80만 원을 예산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거금 녹색휴양공원조성입니다. 도비 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도비 3억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도비 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의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은 사업목적상 환경산림과 예산임에 따라 전액 삭감 하였고, 숲생태 관리인은 도비 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정비 작업단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소모품 구입비 750만 원,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안전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예산 성격에 맞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25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영남 사포 산촌생태마을 지원입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은 산림청 예산이 중단됨에 따라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군 전역에 위치한 공원 관리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720만 원과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만 수변공원의 부식된 퍼걸러 도색 등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만지구 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고흥만 해변캠핑장과 노을캠핑장을 총괄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들의 업무공간인 관리동 리모델링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해창만 수변공원의 풀베기, 수목정비 등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66페이지 캠핑장 홍보물 제작과 악취제거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미생물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창만 캠핑장의 노후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 주변 경관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1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업무 이관에 따라 어린이 물놀이시설 홍보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 마치·옥하·봉황 근린공원, 고흥 봉동, 도양 대봉 어린이공원 등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옥하공원에 맨발로 조성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오마한센인 추모공원의 노후 조형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기본경비 휴양시설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휴양시설팀 정원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급량비를 153만 6000원, 휴양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62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신설로 인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공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와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624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시와 휴양시설물 홍보 및 공원 정비 관련 필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규모는 총 962억 39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28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 인력 육성은 여성농업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신문 보급지원사업은 한국농정신문 구독 부수 증가에 따라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1년차 사업에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 지원국비 매칭 2년차 사업은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지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본예산에 2개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1개소 2500만 원이 확정되어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지원 국비 매칭 사업으로 2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올해 국비 미지원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으로 4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24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은 도비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3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24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046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190개소가 최종 확정 되어 3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은 1개소 확정되어 286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전라남도 사업폐지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기존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였던 사업을 배우자인 남성농업인에게도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22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고령농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1개소 추가 확정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은 도비 지원 비율 변동 및 대상자 증가로 인해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멘토링 지원은 작년 전라남도 시범사업 후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돌봄지원은 국비 100%로 희망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 1개소에 3315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95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지원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업인에게 기반시설과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4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9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은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지 지원은 도비사업 미편성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5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에게 우리 농산물을 보내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28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 2534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은 289건의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77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89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260ha의 사업량 확정에 따라 5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도비사업 미편성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사업내용에 따라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784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 명인 홍보 지원은 유기농명인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 중 유기농 볏짚을 토양에 환원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44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고,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8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서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재배시 ha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72억 8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5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법인 또는 농업인단체에 소속된 농업인이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할 경우 ha당 31만 원 지원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787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4,434t 사업량 확정에 따라 2억 91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35,334t의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3억 37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의 예산 확정 및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160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17억 72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은 60만포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은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신규인증 받은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장마, 봄철 이상저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대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 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0억 46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1,350조 의 사업량 확정 및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1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가루쌀 재배하는 경영체에게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은 354대의 사업량 확정 및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전업농 신문보급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3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두류 품목이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5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은 전남도 최종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1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지원은 고품질 과수 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교부결정에 따라 1억 626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업무 추진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 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는 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7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원은 과수재배 농가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노지 및 시설과수 재배농가에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12월 대설·한파 피해복구비는 지난 12월 대설한파로 양파 피해 농가 복구비 지급을 위해 도비 5872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국비는 디브레인으로 집행하게 되ᄋᅠᆻ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은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6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89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285만 1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딸기 생산시설 지원은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2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6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지원은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억 447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8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은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흥양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은 고흥만 간척지에 원예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858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은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양파 채소가격안정사업 지원 군비부담금은 우리군 부담금 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은 올해 도비 사업 중단으로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은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0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은 토양 환경 개선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680만 원 감액하였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지원사업은 기계화 재배 현장 컨설팅은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재배 기반시설지원은 금산 양파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파육묘장 시설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대농기계 구입은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은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농가에 연작장해 경감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508만 원 감액하였으며,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은 1개소에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1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은 과수재배농가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3682만 원 감액하였으며,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는 작년 12월 도 공모사업 선정되어 거금도농협, 녹동농협에 선별장 및 건조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해 4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은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마늘 피해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선진지 현장 견학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경쟁력 확보, 유통양곡 분야입니다. 도비 최종 교부결정에 따라, 홍보시식용 샘플쌀 공급 지원 18만 9000원,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202만 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10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은 도비 미배정으로 3억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211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개소 확정되어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또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1개소 확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은 20평 이상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은 도비와 군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은 도비와 군비 재원비율 조정에 따라 재편성하였고,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29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및 비율 변경으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75페이지입니다.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도비 매칭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또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농수산마케팅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사업량이 조정되어 28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6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1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흥군 온라인ㆍ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는 고흥몰 온라인 광고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2억 4000만 원에 대해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은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품질시험 검사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4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은 유기가공식품 품질 검사비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은 국비 2억 836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항샹 및 비용절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해외 상설 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는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팀 소관입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외국인 어업근로자 인력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 중 ‘24년도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지원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농촌인력팀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 273만 6000원과 여비 6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지난 년도 국·도비 정산에 따른 잔액발생 반환금으로 4억 3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본 책, 뒷부분 507페이지입니다. 책자 뒷부분 511 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림어업인에게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발굴 지원으로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3년 사업 결산에 따라 상단의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72만 1000원이 증액된 3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5억 6863만 9000원 증액된 12억 1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 1064만 원이 증액된 7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위해 융자 기금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2024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과잉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현재 수산물 지원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조례 개정 추진중이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5013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액 8904만 1000원, 지출계획은 조생양파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비 지원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농수산물 생산비, 최저가격 고려 등 종합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으로 55억 3917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정책 목표가 뭡니까?

정책 목표가 우리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이 소득 향상입니다.

1년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면 1000억 원인데 농업 소득이 우리가 지원되는 만큼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죠?

예.

농업인들 소득 통계자료 있어요? 2022년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우리 군에서 따로 발표를 안 했어요.

소득조사를 따로 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제가 위원으로 이 자리에 온 거는 사업정책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농업정책과 1000억 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들어와요.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모든 것을 경제적인 효과로 따질 수 없어요. 공익성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인지를 정확히 못 하고 와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예산안이 의회로 보통 한 일주일인가 10일 전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이 직접 못 와도 각 분야별 팀장님들하고 이런 예산을 갖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시간상, 절차상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들어와서 과장님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작년에 우리 고흥군이 고흥군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보셨는데 군민들 소득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걸 보면 50만 원 미만인 게 18%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인 게 20% 이렇게 조사가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저소득층들이 면 단위에 사는 사람들 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 놨어요. 정확하게 업종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주로 면 단위라고 하면 농사짓는 농업인들이란 말이에요.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소득을 못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1년에 1000억 원씩이라는 예산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2021년 말 우리 조사에 농업인 평균 가구당 소득이 1040만 원으로 그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이면 50%는 1040만 원을 번다는 얘기인데 작년 사회 조사 보고서에서 50%는 한 50만 원하고 100만 원 사이니까 75만 원밖에 안 돼서 소득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고령자가 있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정책이 사실은 물론 쭉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없앨 건 좀 없애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러지를 못해요. 계속 또 받아온 분야는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예산이 많고 적고 논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직불금 받은 가구가 16,000몇 가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 35,000가구 중에서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로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좀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방향 변화를 좀 해 봐야겠다. 농사가 안 되니까 그냥 어디 관광으로 가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기반 조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 군수님 모시고 정책간담회 한 번 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한 번 드렸는데 우리 FTA 체제 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게 어렵잖아요. 농민들은 생산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가격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그냥 소득이라고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 유통 구조의 문제도 우리가 또 살펴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하대요.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소득을 올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의 절대적인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줬으면 어떻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농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도 되고, 그리고 농업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화, 규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보호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돈을 벌려고 농업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생활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땅이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농기계도 보조해 주고 비료도 보조해 주고 그래서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잘 버는 이쪽으로 유통도 신경을 쓰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늘도 고흥몰을 통해서 일부 판매 프로모션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마는 농업인들이 “행복하다, 돈 벌었다.” 이러기에는 아직은 우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노지에서 뭘 재배를 해서 생산한다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갈수록 어렵습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여기를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고 소득이 있는 쪽으로 사업을 몰아보자는 그런 얘기인데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원예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나마 소득을 올려요. 그런데 원예시설을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기초 투자비가 굉장히 자부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걸 하면 노지보다는 돈을 번다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억 단위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지원 받으려고 하면 원예시설 1,000평 하우스 하나 지려면 2억 원 들어가는데 1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몇 개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군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적으로 예산 편성을 몰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수백 가지의 사업을 다 해년마다 한다고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소득이 발생되는 쪽 사업으로 이렇게 줄일 건 줄이고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경우도 도비나 군비도 안 쓰다 보니까 삭감이 됐잖아요. 물론 이 사업 이렇게 하고 별도로 나중에 추경이라도 또 이 사업을 세워보실 겁니까?

예,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군비를 더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어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고요. 248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있어요. 아까 설명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특히 취약한 그런 부위 건강검진인데 이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올해 계획은 500명인데요. 51세부터 70세까지 그중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2년에 한 번이니까 올해 절반, 내년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99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능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예산 편성하고 타 시·군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자는 일단 신청했는데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지원이 있어요. 이건 볏짚을 묶어내지 않고 자기 논에다가 넣으면 거기다가 지원해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필요한가요?

워낙 땅이 척박하고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는 유기농 볏짚을 토양에 환원해라 이런 거거든요. ㏊당 25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요즘 축산농가에서 소 먹이로 많이 쓰다 보니까 땅이 계속 척박해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환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본인들 땅이 척박해지면 본인들이 볏짚을 안 묶어내고……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보시면 도·군비 매칭 사업 때문에 약 3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현재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우리 관내에서는 몇 군데나 기존에 하고 계셨어요?

올해 사업은 190개소 계획이고요. 그 전에 한 200개소 정도 했었는데 자꾸 이것도 포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혹시나 수요가 많다고 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건 어떤 방향으로 재원을 만들어 주십니까?

도비를 받아 와야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본예산을 보니까 205개소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현재 190개소 했으면 15개소가 감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예상치로 190개소로 해놨다는 건가요?

지금 신청을 연중 받다 보니까 중간에 또 마을에서 포기한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우선 이걸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이 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연결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예산서를 볼 때마다 부기명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농촌아이돌봄 지원해서 1개소 125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감액됐네요. 다음 페이지, 가운데 쯤에 농번기 돌봄 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번기 돌봄 지원은 또 이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관련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임수영입니다. 저희가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돌봄지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는데요. 농촌돌봄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연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기존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번기는 농번기 때 주말만 이용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번기 때 주말만 이용하는 어떤 어린이집 운영하겠다는 어린이 별도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유치원에서 신청한 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 아이돌봄 지원은 주중에도 이렇게 돌봄을 하시나요?

주중 돌봄이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거 없어졌는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하나가 없어져 버렸네요. 전체 삭감이 됐는데 거기는 어디에다가 주는 금액들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린이집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도 있다보니까 국·도비 사업 중에서도 도비 사업이 삭제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기명을 농촌아이돌봄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 지원, 농번기돌봄 지원 하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명칭은 아이돌봄 지원이라고 했지만 관리를……

어린이집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비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었던 겁니까?

예.

이런 것은 활성화 시켜서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면 어쩌다 2개소나 3개소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비는 한계가 있고 신청이 들어오다 보면 도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1개소만 선택해서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필요성을 더 느낀다면 저희는 군비로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작년인가, 아니 올해죠? 제가 전략직불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그때 질의를 잘 이해하셔서 올해 제가 면사무소를 돌아봤더니 서로서로 농가들이 다 알고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전략작물 직불금이 ㏊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주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계는 품목이 헥타 당 50만 원이고요. 하계에서 옥수수는 100만 원, 가루쌀 200만 원, 하계 조사는 43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작물 품목별로 달라집니다.

다른 것이 지침상으로 내려온 건가요?

예.

올해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왔겠네요?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농가의 일손 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고 있는데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이번에 사업비가 잡혔어요. 어디에다 대충 로드맵이 나온 겁니까?

우리가 팀이 별도로 금년에 생기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업근로자 업무를 받아와서 녹동쪽에다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나 이런 걸 해 보니까는 원만하지 않고 그래서 아직 대상지를 선정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의 주목적은 뭔가요?

숙소입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숙소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해서 활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숙소의 개념인가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숙소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회관 건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부기명이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말 그대로 복지 차원의 접근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목적은 숙소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농촌 인력들이 아까 말했던 계절형, 공공형, 고용허가제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여기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공공형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우선 쓰고. 농가들이나 법인들이 쓰는 경우는 자기 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공공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오신 분들만 마땅한 숙소가 없으니까.

공공형은 어차피 각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농협에서도 하고 앞으로는 농협도 대부분 우리 관내 농협들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은 농협에서 숙소를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형 사람만 쓴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일정 농협이 공공형을 위탁받아서 하고 예산까지 받는데 복지회관까지도 건립해서요.

농촌인력팀장 김재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은 순수하게 어업인들만 기숙을 할 수 있고요. 저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공형이든 일반 농가들이 이용하는 개절근로자든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기숙사 건립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에 또 공모 신청을 받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순순히 말 그대로 외국인 어업근로자인데 아까 말했던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계절형 공공형과 그러면 고용허가제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고용허가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고용허가제는 부처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해수부에서 예산을 준 거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님 질문과 중복해서 그러면 1년차예요. 총사업비 얼마가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8억 원입니다. 8억 원인데 올해 4억 원, 내년 4억 원을 합니다.

올해 4억 내년 사업 총 2개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해양수산부 사업을 왜 농업정책과로 가져왔다고요.

우리가 계절 근로자 농촌 인력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걸 건립해서 그러면 운영에 대한 건 다시 또 해양수산과에서요?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농촌 인력팀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인력팀이라는 것 때문에요?

예, 저희가 농업 계절근로자만 했었는데 수산 분야도 저희과에서 가져왔거든요.

수산분야 중에 인력 부분만 가져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계절근로자 부분 업무를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하고 있고요. 따로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절근로자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8억 원으로 몇 실이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설계 같은 거 아직 안 해 봤고요. 예산만 우선 확정이 됐습니다.

꼭 지어야 됩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건물을 꼭 신축해야 하냐는 얘기죠.

해수부에서 저희가 공모로 가져온 건데 거기 지침에 저희가 융통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일단 맞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 학교 폐교 같은 거 활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을 못 한 상황이라……

땅 사고 건물지면 8억 원이면 규모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려면 폐교 같은 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군유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45억 606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648억 865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18억 원, 풍남항 마른김 가공배출수 공동방류시설 설치 40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7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및 군 대회 개최를 위해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 등 45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부분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559만 7000원, 군비 1억 7639만 원 3000원 등 2억 5199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240만 원, 군비 5226만 7000원 등 7466만 원 7000원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1666만원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7만 원, 군비 39만 7000원 등 56만 7000원 감액 내시되어 총 2억 1557만 원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만 원, 도비 80만 원 등 16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부분,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400만 원, 군비 2400만 원 등 48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도비 108만 원, 군비 252만 원 등 96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부분,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5만 8000원, 군비 89만 2000원 등 105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13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선정되어 군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반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으로 조사설계 용역비 군비 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283쪽에서 설명드린 사업으로 전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당초 일반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연근해어선 감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억 2000만 원, 군비 1억 4800만 원 등 감액되었고, 도비 4300만 원 증액되어 총 5억 25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9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부분, 낚시어선 승선등록 단말기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구보증금제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부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고흥군수배 녹동바다낚시대회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흥군수배 녹동바다낚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 양식어업입니다. 측량 및 정비 수수료 지급, 김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및 경계부표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2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부분, 불가사리 구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05만 원, 군비 945만 원 등 1350만 원 감액 내시되어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관리 매입방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군비 3000만 원 감액하여 총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723만 6000원, 군비 7469만 3000원 등 9192만 9000원 증액 내시되어 2억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부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600만 원, 군비 66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인버터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400만 원, 군비 1800만 원 등 증액 내시되어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66만 7000원, 군비 4822만 3000원 등 총 6889만 원 감액 내시되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부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7400만 원, 군비 2억 9600만 원 등 7억 40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69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관리 해삼씨뿌림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975만 원, 군비 1993만 8000원 등 9968만 8000원 감액 내시되어 1억 60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해삼 서식 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350만 원, 군비 1587만 5000원 등 7937만 5000원 감액 내시되어 총 1억 8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억 4000만 원, 도비 2억 1600만 원, 군비 5억 400만 원 등 증액 내시되어 총 1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부분,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3500만 원, 군비 1억 800만 원 등 2억 43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8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676만 6000원, 군비 1억 3245만 4000원 등 1억 8922만 원 감액 내시되어 2억 30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20만 원, 군비 2380만 원 등 34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관련 국비 5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직불금으로 국비 1억 6580만 7000원 증액하여 총 11억 191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부분,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48만 8000원, 군비 1280만 6000원 등 1829만 4000원 감액 내시되어 167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상단부분,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780만 원, 군비 8820만 원 등 1억 26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3150만 원, 군비 735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류양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625만 원, 군비 6125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381만 원, 군비 2071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34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상단부분, 유휴수면 활용 유망양식품종 창업어장 개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1356만 5000원, 군비 3억 4069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4억 54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195만 8000원, 군비 279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39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이상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16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7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부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300만 원, 군비 3030만 원 등 4330만 원 증액 내시되어 94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억 원, 군비 9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810만 원, 군비 1890만 원 등 27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2억 7000만 원 등이 증액 내시되어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부분,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2500만 원, 군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5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 군비 2434만 원 등 2834만 원 증액 내시되어 9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880만 원, 군비 1320만 원 등 22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5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상단부분, 풍남항 마른김 가공배출수 공동방류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 등이 증액 내시되어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전복 유통상자 규격 표준화 단일화 보급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90만 원, 군비 910만 원 등 13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200만 원, 도비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992만 1000원, 도비 198만 4000원, 군비 793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9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부분,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수산물 축제 지원비로 고흥군수협 수산물 축제, 나로도 수산물 축제 각각 군비 3000만 원씩 증액하여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물 판매 포장 테이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정수산물 이미지 구축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부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3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9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육상집하장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 군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상단부분,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600만 원, 군비 48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및 관리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비용으로 군비 4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구제 적조방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5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 구축입니다.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입비 등을 위해 군비 2150만 원 증액하여 5억 211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부분, 고흥갯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위원회 심의비 등 군비 3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850만 원, 군비 3850만 원 등 77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4억 원, 군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상단부분, 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어항 및 항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군비 7128만 5000원 증액하여 총 3억 55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각종 생활민원 건의사업 중 시급한 연안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9500만 원 증액하여 총 18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상단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원 증액 내시되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관리 지방 어항건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억 5852만 원, 군비 1억 2347만 9000원 등 8억 8199만 9000원 증액 교부되어 총 24억 49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627만 9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1억 16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퇴적예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8400만 원, 군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상단부분, 2024년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목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목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 276만 원 증액되어 총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상단부분,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균특 7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어촌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상단부분, 연안항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섬 큰 기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309페이지 상단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부조직 개편으로 정·현원 변동되어 기본경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250만 4000원 증액하여 총 1억 27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9∼310쪽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8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2년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4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2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3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6월에 정년이시죠?

6월 초에나.

우리 해양수산과에 몇 년 계셨죠?

계속 있기로는 올해 과장으로 1년 반 있었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던거 같은데요.

옛날에는 읍·면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으로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은 참 좋아요. 전체 640억 원인데 우리 군비는 한 40% 정도 되고 다 국비, 도비 사업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사업이 거의 공모예요, 아니면 각 지방에 균등하게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까?

공모가 한 5건 정도 됩니다. 아까 말한 문어단지 서식장 조성하고 어촌 신활력사업 3건에 어선건조 지원단지 6건 정도 되겠습니다.

공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거의 각 지자체에 배부해 주는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 국비사업하고 균특 사업, 도비사업이 또 많습니다.

여기에 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어가가 등록 되어 있는 게 4,600가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600가구에 골고루 가는 사업의 성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주로 민간 이전으로 사업을 많이 주는데 주로 법인이나 공기관 이런 데예요.

그래도 어업인들한테 우리가 어업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협회에다가 줬다가 어업인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사업비의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이 다 우리 어가 4,600가구에 다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골고루는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미역협회에 주면 미역 양식, 다시마 양식하신 분들이 받아 가고, 또 전복협회에 주면 전복 양식하시는 분들.

골고루 어가의 균등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어가한테 갑니다.

그렇게 가면 아주 최고예요. 사업도 4,600 어가의 640억 원이면 거의 어가당 균등하게 돈으로 나눈다고 하면 대충 천 얼마 씩 가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가구당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아주 그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공모가 됐든 어떻게 균특으로 받아왔든 그러면 그만큼 우리 어가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사업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284쪽에 상단부에 어선 보험료라고 있는 게 자동차 보험료하고 같은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체에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가 원래 기정 액이 2억 5800만 원인데 5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군비가 거기에 따라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기존 2억 5800만 원일 때 우리 어선 등록 그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당초 기정액은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도하고 그때는 내시가 안 된 것도 있고, 된 사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본예산 2억 5800만 원은 전체 어선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체 어선 보험의 일부였다는 얘기예요?

어선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산정책팀장 박승영입니다. 우리가 3,200여 척 되는데 거기에서 소형어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원을 지금까지 덜 해줬는데 그게 늘어나서 조끔 더 큰 배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억 5800만 원이 3,200척의 보험은 다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적게 가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보험은 아니고요. 우리 어업인들이 신청해 줘야 될 보험인데 수요가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골고루 의무적으로 균등 되는 건 아니고 어민들이 신청해 줘야 되는데요.

어선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험료가 거의 2억 원이 증액돼서요.

예, 방금전에 언급했다시피 작년까지는 소형어선 위주로 했는데 큰 척수들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소형어선으로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큰 배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네요. 287쪽, 어구 보증금제 있죠?

예.

걸 그러면 민간이전 하는데 어디에 주는 건가요?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구를 쓰고 있잖아요. 통발이나 이런 기타 어구를 그러면 어구룰 반납해야지만 새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력제식으로 해서 반납을 하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구 판매하는 2개소라는 얘기예요, 판매하는 데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업인들한테 돌아가죠.

2개소는 뭘 표시한 거예요?

수산정책팀장 박승영입니다. 보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구 보증금제가 처음 시행이 돼서 이 사업비가 폐어구들 반납하고 새어구를 주면서 거기에는 자기 이력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폐어구를 반납하면 어구당 스핑 통발은 덜 주고, 큰 것은 더 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업인들한테 사들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개소는 뭐냐 하면 고흥수협하고 나로도 수협하고 나눠서 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바다 청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폐어구를 가져오면 새어구 살 때 지원해 주자 그 얘기 저번에 했죠?

예.

그런 형태인 건가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통발에만 해당이 됩니다.

통발만요. 됐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관련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 받으시고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0쪽,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가 있고, 인버터가 있어요.

예.

여기도 보면 3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 히트펌프는 15대고, 인버터는 3대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돼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도 있고 그러면 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사업자 선정이 되면 농어촌 공사나 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교부를 하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을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요?

우리가 받아서 넘겨줍니다. 예산만 그쪽으로 주고 선정되면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거를?

어류 양식하신 분들입니다.

히트 펌프니까 물 데우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296쪽하고 297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이 있어요.

지원금만 18억 원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6억 원씩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 3개소 그 정도 되면 자부담까지 10억 원 규모로 1동 정도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3개소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주로 어디 법인에 해당이 되나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김 가공공장, 미역 가공공장으로 가공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어업인.

주로 품목이 김하고 미역이예요?

품목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수산물이든 상관없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수산물 중형저온저장 시설 예산이 3억 2000만 원인데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개인도 돼요?

예, 이것도 어업인이면.

중형이라는 것은 규모가 한 50평 되면 중형이라고 합니까?

10평에서 100평 이하 그걸 중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정도 금액은 몇 평짜리가 해당됩니까?

보통 100평 정도입니다.

개인이 100평은 없을 거 같아요.

보통 적게 10평짜리 지면 몇 명을 더 해줄 수가 있는 예산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모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질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1개소당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 지원되잖아요. 이런 거를 다수한테 줄 수 없냐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서 한 거예요. 여기 296쪽에 보면 소형저장저온고 600만 원 51개소가 있네요. 지원이 50%고 자부담이 50%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원이 80%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큰 지원 시설은 지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에 공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다수의 어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건 지원금이 적은 사업이고 이렇단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재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균특하게 받아야 되는 사업이면 우리가 놓치기가 뭐하니까 받는데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신청할 때 그런 것도 어차피 보면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선별해서 하면 선별해서 하면 그 소형 어가들이 그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소형 어가들은 100평 이상 되는 저장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 말하는 중형 저장고 같은 경우는 10평에서 100평 규모를 중형 저장고라고 하니까 굳이 100평 짜리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10평 씩, 20평 씩 나눠서 다섯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286쪽 어선건조단지 2차 용역비라고 했어요. 건조 센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도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차분 설계 용역비가 12억 원인데 아니 22억 원에서……

13억 원에서 9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게 전체 용역비가 얼마에요?

전체 용역비가 한 30억 원 정도

용역비만요?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팀장 류현석입니다. 저희가 어선건조 진흥단지 조사설계 용역 한 12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전략 환경평가 용역 6억 원 발주된 게 그렇습니다.

부지는 다 매입은 100% 됐어요?

93%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 매입할 걸로 계산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비용이 나가잖아요?

용역을 또 발주할 게 폐수처리 기본 계획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역 이용용역비.

그런 돈은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게 다 우리가 분양하면 원가에 다 반영 시킨가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다 분양할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하면서 분양 단가까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비, 토지 매입비,용역비 이런 거 다 산정해서 나중에 감정 감평해서 분양가 산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돈 들여서 해놨는데 분양 안 되거나 또 방치해 놓으면은 비용만 손실이 되잖아요.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너무 오래한 것 같으니까 우리 쑥섬 건조선 그거 하나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설계 마무리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요?

발주 곧 할 겁니다.

몇 달이나 걸려요?

사실 올해 예산이 부족합니다.

십몇억 원이잖아요?

십몇억 원인데 올해 8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 배 띄우기는 어렵네요.

올해 준공을 못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마 내년 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처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일반 군비도 투입할 수도 없고 순수 국비로 도서 개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옵니다.

내년을 기다려야겠네요.

예, 내년 이때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89페이지 한 번 볼게요. 수선종자 매입 방류를 하시네요. 어족자원이 고갈돼서 매우 걱정입니다마는 이게 6회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수산종자는 관내에서 구입을 한 건가요?

100% 관내 걸로 입찰을 합니다.

수산종자는 보통 어떤 건가요?

어류 종류는 농어하고 돔, 우럭, 점농어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들었던 건데요. 최근에 물론 농어, 돔, 우럭, 점농어도 좋지만 어가들을 만났는데 쏨뱅이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쏨뱅이 값이 완도위판장에서 한 상자에 70만 원씩 거래된다고 하면서 쏨뱅이 치어도 방류를 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라도항에서 5만 원, 6만 원에 판매된 게 최근에는 그쪽에 어가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중국에서 그 맛을 알아서 전체 병어하고 쏨뱅이가 다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완도위판장에서 한 상자에 70만 원씩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족자원도 하고 수산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화 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종묘 생산을 쏨뱅이는.

쏨뱅이는 안됩니까?

안된 건 아니라 아직.

관외에서라도 하더라도 아니면 관내에 치어 양식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부탁해서 꼭 올해는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라도 하면 앞으로 소득……

내년에 종가를 개발해 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소득 작목이 어가 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거고요. 29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이 국·도비가 없어져서 다 삭감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예산들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감용기를 사용해서 그냥 다 스티로폼을 처리할 예정입니까?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한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은 현재 친환경 부표를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부표를 달고 거기에 달린 스티로폼을 올해까지는 회수를 했는데 회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몇 년 했으니까 어업인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면 그거 다 해양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를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가져오면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해양 쓰레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싶어서 300페이지에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을 하니? 혹시라도 스티로폼 부표가 나오면 감용기를 보고 하니까 여기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도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해안가에 스티로폼이 너무나 보기 싫은 게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각 읍·면 마다 모아 놓고.

어차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굴을 하든, 김을 하든 친환경 부표가 가지만 친환경 부표를 쓰지 않았더라도 스티로폼 갖고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가져온 스티로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4년 했는데요. 올해 하면 거의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특별 폐기처리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했습니다.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팀장 이기철입니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이 올해 사업은 감액한 거고요. 작년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18억 원 정도를 저희가 먼저 갖고 왔습니다. 이월시켜서 쓰고 있고, 2025년도에는 해수부에서 다시 또 이 사업을 반영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사업비가 없는 거지 내년에는 생기겠습니다.

이미 가져온 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 받은 거다?

작년에 돈을 많이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 쓰고 올해 이월시켜서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해수부에 이 처리 사업을 또 한 5년 정도 보고 예상이라고 해서 저희는 올해는 사업비는 문제없이 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한 번 봐 볼게요. 굴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국비, 군비가 매칭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관련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보전팀장 신동환입니다. 굴껍데기 전처리시설 사업은 바다에서 굴이 지금까지는 육상에 굴을 모아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지에서 해상 세척 시설을 갖추는 이런 용도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세척기를 빠지에서 해상에서 세척을 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미생물제 해서 미생물을 굴폐각을 모아놓은 장소에 살포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이런 장비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폐각분쇄기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섞여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관내 굴이라든지 냄새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 여수 쪽 예산을 가져 온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가로 직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가한테 교부를 해 주고 어가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4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한 곳이라 올해 효과를 봐 보고 연차적으로 계속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한 두 가지만 할게요. 303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18개소 있는데요. 신청 현황하고 선정이 다 됐을 거에요. 선정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 어떤 거를 하는지 내역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83억 131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65억 8653만 4000원에 비해 17억 266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899만 원을 감액한 8001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192만 원과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10만 원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사료 효율 개선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을 2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중단되어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1억 37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238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조성비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76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을 21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량 변경에 따라 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어 10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1902만 원과 양봉산업육성사업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량 변경에 따라 791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유자·옻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은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낙농가 축사환기 시스템 지원사업은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은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의 1200만 원을 감액, 가축 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12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48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은 6억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으로 시설물 기술진단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자재 톱밥 단가계약으로 비용이 절감되어 재료비 4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험물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 구매 및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대 구매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97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비사업은 7100만 원,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전업농사업은 18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 확정으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사업에 32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돼지 써코 바이러스 약품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사업은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28만 원 감액, 군비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 은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41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억 19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인건비 800만 8000원, 운영비 17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I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22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 전용으로 인건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사업으로 7400만 원,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은 72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으로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제류 관련 백신 및 치료비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지원사업에 980만 원을 감액,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91만 원을 증액,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도비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사업에 1120만 원, 젖소 유질 개선제 지원사업에 1600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및 응애 구제약품 지원사업에 1억 184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27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돼지생식기 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사업에 640만 원, 돼지 열병 마커백신 지원사업에 1062만 원, 닭 감보로병전염성 백신 지원사업에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차량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AI 긴급 방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 4800만 원,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사업 1890만 원,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8600만 원을 사업 미반영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다음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사업 14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3500만 원, 기종저 예방백신 지원사업 67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사업 2560만 원을 사업 미반영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 정원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로 38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0페이지 한 번 볼게요. 가운데 보면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으로 없는 게 생겼어요. 400만 원 1두가 뭔 말인가요?

두 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포두에 있는 행복 마굿간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여기에 승용마를 훈련소로 보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4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얼마인데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400만 원이 들어가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총 500만 원인데 400만 원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가 승용마가 몇 두나 있는가요?

4마리 있습니다.

한마리 더 사서 조련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에 있던 말을 그냥 놔 두면 태화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훈련소로 보내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가운데 쪽 보면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417만 6000원 1호가 있는데 뭔 말인가요?

AI가 발생되면 AI가 작년 11월에 도덕 이근수 농가가 발생이 됐거든요. 입식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생계지원을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퍼센트가 있나요, 아니면 마릿수로 이 417만 원 가지고 생계지원 자금이 부족하겠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한데요. 그 관계는 지금 우리 방역 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동수입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오리 사육 마릿수에 따라서 1,000두 이상은 얼마? 2,000두 이상은 얼마? 각 사육 두수에 따라서 법적으로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6개월 치를 주는 겁니다. 400만 원 나누기 6 하면 한 달에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농가는 마릿수가 좀 많은 농가입니다. 마릿수가 많은 농가일수록 생계 안정 자금은 적게 나오고 마릿수가 10,000두나 이렇게 키운 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거죠?

예, 살처분 보상금은 몇 억 원씩 나가기 때문에 아마 마릿수가 많은데는 상대적으로 생계안정자금은 작게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리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브랜드사업단에서 분청마루를 임대해서 한우식당을 지금 오픈했는가요?

예.

그러면 임대자가 누구입니까?

브랜드 사업단입니다.

브랜드사업단에서 그 식당을 임대했어요,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재원은 자체 수익금으로 처리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최저가 입찰제죠?

예.

그러면 입찰해서 임대비용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연 210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떤 자금으로 임대를 해서 가는 거죠?

축산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호입니다. 유자골 고흥한우브랜드 사업단에서 분청마루 숯불구이점을 개업을 하게 된 것은 정식적으로 18일부터 개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입찰부터 현재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사업단에서 자체 수익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현재 저도 물어는 봅니다만 사업단에서 빌려서 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는 운영하니까 우리가 보조를 안 주니까, 일단 자기들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내부적인 깊은 얘기 “어디서 빌렸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에서 5억 원 가까이를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축산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할 때 저희가 식당 개업하는 분야나 이런 쪽에는 보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브랜드사업단이 축협으로 이관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브랜드 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고 2억 원 손실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작년에 브랜드사업단에서 재고 2억 원이 처리가 안 됐었잖아요.

작년 말에.

그래서 축협조합장님께서 이제는 축협에서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저리로 재고를 처리해도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한 2억 원 정도가 재고가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현장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자체 처리를 각 매장별로 전문 매장이 세 군데인데 분담 하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는 마찰이 있어서 나름대로 설 전에 최대한 우리 녹동농협까지 해서 정육 부분을 상당히 팔고 현재는 거의 뭐 5분의 1도 안 남은 상태에서 분청마루 시범 운영하면서 양념고기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전혀 변질이 안 된 상태라 냉동보관이라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브랜드사업단이 우리 관내의 농협이나 그 다음에 동강 유자골 한우 식당에 납품할 때 주문 받아서 하시죠? 주문받아서 부분육으로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판매되지 않는 비선호 부위는 다 재고로 남아 있었다고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거의 통으로 대부분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마리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 소비를 하는 그런 추세로 가서 재고가 거의 안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도 거기에 운영상에 같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청마루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물론,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도 임대해서 직접 판매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흥 관내 축산인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있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지만 작년에 분명히 비선호 부위에 대한 제고가 남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과 수익이 남으면 그것은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환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문제해결력이나 수익금을 해결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장사하는 데 그렇게 임대비용으로……

수익금을 두 당 20만 원 장려금으로 무조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브랜드사업단 자체에서 분청마루 식당을 약 2000 얼마에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브랜드사업단에서 잡은 소를 납품한 것이 아니고 브랜드사업단 자체가 해서요?

예, 식당 운영 이익금이 생기면 브랜드사업단 이익금으로 전부 잡을 겁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특히 브랜드사업단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방금 고건 위원 질의 듣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2100만 원에 임대했나요?

예, 2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사업단 예산이 아니고 자체 어떤 운용 수익이 있어서 잉여금이 현재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작년에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그건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작년에 수익을 못 낸 걸로 아는데 그게 운영 수익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거죠?

예.

제가 듣기에 방금 분청마루 말씀하신 게 2100만 원이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100만 원이 아니고 2010만 원에 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그동안에 1000만 원대 초반으로 임대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1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한우협회직판장 있죠. 3층 건물 전체 쓰는 데 연 한 2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높이 썼다. 아무튼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짐작이 되네요.

사업단에서 식당을 꼭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나 개인이 한 6명인가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해 보고 싶은 의지가 높아서 높게 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개인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브랜드사업단에서 하는 건데 참여를 할 때 브랜드사업단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된 결과를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축협, 한우협회, 명품화사업단, 행정 그리고 이제 고문격으로 우리 고건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걸 추진할 때 협의체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해서 추진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랬다고 합니다.”라고 전해 들은 정도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11월경에 하고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부분을 결정했나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협의체에서 결정을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전해 들은 정도로 된 것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장사가 적은 장사도 아닌데 그게 도대체 그리고 아까 브랜드사업단에서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몇 개 법인이 또 한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브랜드사업단에 참여하는 법인이 축협, 명품화사업단, 한우협회, 우리 행정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이런 법인들이 출연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5000만 원씩 전부 출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브랜드사업단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법인들이 출연해서 한다는 말씀이 지금 맞습니까? 브랜드사업단 이름으로 하는 사업을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건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사업이 잘 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산을 약 5억 원 정도 주지만 브랜드사업단을 만들 때 3개 단체에서 5000만 원씩 출연해서 한 거니까 그건 자부담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들어가서 자부담하더라도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그 운영위원회를 걸쳐서 충분한 논의 이후에 결정이 된 사항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어폐가 있는 게요. 운영위원회가 작년 12월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운영위원회 제가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브랜드사업단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브랜드사업단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운영위원을 통해서 논의가 있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야지만 같이 통용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향후에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사업단이 다른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식당 운영하는 데는 저희 보조금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보조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요. 사업을 하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예산이 없으면 수익금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자부담에 80% 보조사업을 합니다. 20% 자부담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했으니 당신들은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식당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당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의사결정 구조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돼야 된다. 적어도 거기에서 승인은 받고 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있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도 숯불구이 식당을 운영 어 브랜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토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싶다.”라고 했지 “한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 결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3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보를 했는데 사업단에서 아직 운영위원회를 바빠서 못 하는지 식당 운영 때문에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한 번 운영회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과정이 아까 말했던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적어도 운영위원회 세 개의 단체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야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저게 뭔 일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저는 현수막 보고 알았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저도 이 브랜드사업단에서 직판장을 진출해서 한다는 것은 항상 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도시권으로 하라는 것이었고 지금 그 부분에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까 운영위원회가 한우협회도 있고, 축협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협회에서는 운영을 10여 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시장이 어떻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이 바닥에서 한두 개 더 할 수 있는 시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협의체에서 이건 분명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예산이 우리 5년간 30억 원이죠. 그 예산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인 어떤 논의 구조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고건 위원님이 또 아까 강조하셨듯이 그렇게 돼야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추진해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 가면 그리고 아까 잉여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잉여금도 그 예산 속에서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잉여금이면 그 속에서 당연히 다뤄져야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고건 위원님조차도 현수막 보고 알았다는 거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도 한 번 주라고 하라고 보고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드렸어요. 회의록에 어떻게 이것이 결정됐다는데 결정의 과정들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 30억 원 예산이잖아 궁금해 해요.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축산정책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보조금 정산 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의회와 공유하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