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4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4월 4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2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대부 요율,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의 제명에 따라 띄어쓰기를 변경하여 개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개정되어 안 제33조제2항 및 안 제89조제1항에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예산 및 안 제3조의4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안 제25조의2 안 제30조 및 안 31조에 사용허가 관련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26조제3항 제1호, 안 제26조제3항 제5호 및 안 제26조제4항에서는 대부료 요율 항목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 안제36조 제1항, 안제36조의2 안제89조제1항에서는 분할납부 시 이자율 적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33조제5항에서는 대부료 분할납부 시 보증금 예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와 부패 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우리구 공유재산과 물품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먼저 우리 이동용 국장님 그리고 김정남 과장님 그리고 우리 해당 부서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개정안 중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약칭과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약칭이 조례의 목적을 제외하고 최초로 나오는 위치에서 규정되었을 때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안 제4조에 규정된 상위 법령의 약칭을 안 제3조의4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우리 김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주신 제안 사항에 따라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 제4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약칭을 용어가 나오는 최초에 나오는 위치인 제3조의4 제1항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2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사전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항부터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교육과 정보 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은평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및 보호, 탄소 중립 등 교통환경 중립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령이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네요.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5조에 보면 교육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 생활하면서 그 교육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5조에 교육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며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좀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네. 저희 구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이 마련이 되는데 작년 시행 계획부터 어르신 교통교육이 명시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어르신 교통교육을 실시를 해 봤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은 어르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어떤 상황에 맞는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춘당 같은 데를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복지관들을 방문해서 또 교육을 했고요.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도보 이용해서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르신 교통사고 중에 또 상당수가 이렇게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들이 많아서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관련 교육 자료도 확보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데이터값이라든가, 유용한 어떤 교육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했고요. 올해도 같은 선상에서 우선은 그렇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000명, 지난번 다른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만 반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시죠? 몇% 인지 몇% 정도 평균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작년 2013년 기준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통카드 10만원 지원해 드린 어르신 숫자가 1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9000명으로 보면 10%가 안 되는... .

. 그런데 10% 자치구 단위나 기초단체 단위로 보면 약 1%도 안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1인당 5만원씩 1600명 지원으로 해놓으셨어요. 1600명이 아마 된다면 서울시 평균보다도 넘어가는 수치 정도인데 다 지원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방안을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예상이 지금 된다고 보면 서울시 정책하고 좀 맞춰간다고 보면 향후에는 70세 이상은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 동행카드를 병행을 시켜서 이게 사실은 매달 6만 이천원에서 6만 오천원 정도 납부를 하면 이동의 제한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 제한은 해소가 됩니다. 특히나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이동이라든지 인근 지역 이동은 기후 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이동의 제약은 사라진다. 심지어 따릉이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연간 지금 반납 예상 인원이 2023년도에 1535명인데 이게 은평구인가요? 은평구에요?

예.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기후 동행카드를 매월 지급하는데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 부담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대략 한 50~60% 정도 지원을 한다고 놓고 보고 전체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액으로 늘려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탄소 중립이나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은평구가 투자하는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면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국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기후동행카드의 한 60%에서 많게는 70% 정도 매달 지원하는 비용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여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사업비의 일부를 할애하시는 것까지 활용하시면 이 조례가 더욱더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5만원을 지급하니까 내가 나머지 달에는 이동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매달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에 기후동행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본인의 부담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다면 어느 정도 본인도 일정 부분은 한 2만 5천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비중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 사업까지도 복합적으로 향후에는 사업을 좀 연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조례상에서 일단 일회성 경비로 5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으나 그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최근 불광동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있었던 거 저번 달에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성도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와 또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취지를 잘 살리셔서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신 여러 가지 사업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코드가 통합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가 전면 개정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3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서울시 기준 및 국토교통부 기준 개정입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기준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공통편)SMCS 118500 굴착 및 복구 공사로 개정되었으며, 기존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 시공 지침 기준이 도로포장 통합지침으로 통합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는 없으며, 부패 역량평가 및 성별 역량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조사원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보존보호구역 보호 및 지정 출입 제한, 주민협의체 구성,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등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재정지원,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은평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