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4월 4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4년 4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과 2024년 4월 2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청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02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요청한 의무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혼란 유발 및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문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제1호 고충 민원 관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자치구의 금액을 통일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3호 불복 청구 기한이 남은 경우 고충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 기간 경과 등으로 더 이상 처분 청구와 다툴 수 없을 때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 제1항은 고충 민원 신청 기한 및 처리 기한 세부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제외 기준을 2회에서 3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제19조는 권리 보호 요청 기한 등 처리 기간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26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 기한 등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 권익 보호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수준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정신입니다. 제3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심리안정 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 제16항에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하였을 경우 사회적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 진로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를 신설하고 안 별표3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5일에 휴가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5호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 용역을 수행한 은평구 조례 정비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권고 사항 중 필수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용어 및 조문 변경,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삭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30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개정된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는 지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6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기 위촉 제한에 따라 임기 연임 제한을 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민간위원회 해촉 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4호부터 제302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 저희 은평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이제 부서에서 수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 원래 연구의 목적이 이번 이 내용물이 결과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에서 말할 때는 “이제 다 개정한 게 아니다. 찾아보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일은 이제 자치법규연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좀 계획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이번 은평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저희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법제처에서 이런 연구 용역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의뢰를 좀 했습니다.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 법제처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를 해주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봉기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강봉기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9부터 3031호까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도서관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도서관 3개소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구산동도서관마을은 2015년 11월에 개관하였고 지하1층에서 지하5층 연면적 2,550.25제곱 미터 규모로 은평도서관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7일 구립도서관 재계약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사 점수는 92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3년으로 2024년 7월 27일부터 2027년 7월 26일까지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은평뉴타운도서관은 2015년 9월에 개관하였고 지하1층에서 지하4층 연면적 2,040제곱미터 규모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사 점수는 92.75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6월 20일부터 2027년 6월 19일까지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응암정보도서관은 2009년 7월에 개관하였고 현재 도서관 재건축으로 임시 이전하여 지상 2~3층 연면적 약 400제곱미터 규모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사 점수는 90.25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6월 5일부터 2027년 6월 4일까지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재계약하는 위탁처에 대한 지도 관리와 안정적 지원을 통해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 및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강봉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9호부터 제303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재계약 추진 사유를 보면 재계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지원 강화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전년도마다 계속 동결됨에 따라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되게 어려워 이제 유지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점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도서관들이 공모 사업에 의존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재계약 추진 사유와 이 명시된 내용이 어떤 연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격 심사 위원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는데 점수가 좀 3개 도서관에 대해서 더 월등하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과 이유로는 대부분 타 도서관에 비해서 은평구 도서관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했다고 해서 점수가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재정 여건상 이렇게 충분한 운영비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좀 여건이 좋아지면 도서 구입비라든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적정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올까요? 그러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서관들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은 부서에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공모 사업 아니면 프로그램 못하시는 상황인 도서관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민간 기탁을 계속 하던 것들이 사실 계속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들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보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결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좀 많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는 사실 거쳐가는 곳으로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경력을 쌓고 다른 곳 가서 돈 더 주는 곳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걸 좀 찾아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법인에서 이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가지고 인건비나 어떤 사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도 계속 이제 해당 민간 위탁 업체들도 물론 잘 하고는 있지만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도 위탁법인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저번에 우리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외국도서관 관장님 오셨는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봉제로 지금 운영이 돼 있고 타 도서관에 비해서 자치구 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도서관은 자치구 도서관 은 이직률은 높은데 은평은 이직률도 좀 낮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대부분 지금 공공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공공위탁이나 이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사실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지금 민간 위탁하는 데하고 공공위탁,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업체를 도서관 취급 해봤는데 사실은 인건비 이런 어떤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단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성과금이 100% 나가고 또 경영평가를 하면 또 거기에서 또 120% 이렇게 성과금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건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공공위탁할 적에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오영열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전입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도서관들이 관장님들이랑 직원들이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나가니까 관장님들이 부탁해서든 직원들 못 나가게 막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는 저는 구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공공도 얘기하시지만 민간 위탁도 계속 하는 데 말고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박세은 입니다. 지금 도서관 전체 예산이 얼마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이 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99억 정도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거의 100억 정도 되죠. 제가 3년 전부터 공공위탁에 대해서 우리 강봉기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부터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죠?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저한테 “한 개 정도는 공공 위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공위탁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우리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별로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을 한 건데 사실은 어떤 은평구 도서관은 터닝포인트 역할만 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공공위탁이라는 그런 카드를 끌고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분명하게 지금 구립도서관들의 직급에 문제는 좀 있긴 해요. 더 뭔가 비전 제시를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공위탁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 그 부분을 꼭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번에 재계약 위탁 심사를 할 때 많은 도서관에서 왔었어요. 동대문도서관이라든지 금천구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가장 “은평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공공 위탁 자체 민간 위탁이냐 이 개념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다만 이제 계약직 도서관에서 일하신 분들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또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공공 위탁을 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단이 이제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에 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 새로 생기는 거 수색이라든지 등기소 그다음에 응암2동 도서관쪽 작은도서관 그럴 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재단이 많이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그때 맞춰서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제가 저기 최두철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은평구가 8개 구립도서관이 1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타구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당 선에 맞춰서 운용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다 이번에 3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탁 심사하신 분들이 이제 다른 도서관에서 오거든요, 외부에서. 그런데 얘기하는 게 그래도 은평이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가장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11개의 상을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런 내역은 드린다면 제가 25개 구청에 우리가 수상 내역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계약직 직원들은 조금 이직률은 있어요. 근데 정규직은 어떻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좀 확장성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공모 사업을 들여다보면 도서관들이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사업들 보면 공모 사업 중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공모 사업에 의존하는 건 아니어도 공모 사업은 계속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서관연합회 이런 데에서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떤 사업비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공모 사업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세요. 저는 일단은 조례 관련은 아니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몇 마디만 지금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디지털 동행 플라자 혹시 아십니까? 구산동에 있는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장치도 있고 그리고 무인 카페에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머신도 있고 인생샷을 찍는 기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크 골프장도 있고 그 시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도서관에서가 지금의 현재 우리가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책을 5권을 읽은 학생에게 인생 네컷을 찍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열람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한테 무인 카페에서 커피 음료를 준다거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 생기는 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유휴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설 시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될 부분은 추가될 것 같다. 일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진관동에 있는 도서관에 지금 열람실을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민간 위탁만 우리가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 내년도 100억, 내후년도 100억, 3년 후에도 100억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 시설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 도서관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나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이랑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를 숲으로 되게 좋은 도서관이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지만 또 유휴공간이나 개선할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 파크 골프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니면 무인 카페에 로봇 카페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이 더 와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도서관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더 고민하고 예산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금 3개 도서관이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가 들어왔는데 세 군데 다 모두 지금 계속 재위탁,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응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하게 되면 18년이고 나머지는 12년씩이고 이번에 3월 언제죠? 보니까 3월 7일날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92.75, 92점 그렇게 나오네요. 다른 업체는 없었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앞 전에 제 위탁이어서 제 위탁을 이렇게 갖고 이번 이 3건은 재계약 건으로 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위탁 절차를 가면 수탁기관을 어떤 공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 3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 연 같은 건 1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입니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그러면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때는 또 따로 업체 선정이 없었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재계약은 기존 수탁 기관하고 같이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동식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민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잘하셨겠지만, 저는 이 점수가 어떤 형태의 점수로 나왔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거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3건)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3건)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3건)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5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1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에 제정된 조례를 현재 실정에 맞춰서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전부개정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농인,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편의 증진, 농인 한국수어 사용자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과 표창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전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수어통역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인, 한국수어 사용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구립 녹범 복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구립 은하 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구립 응암 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52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30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는 서오릉로 19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보장구의 유무상 수리 및 세척, 대여, 보장구 사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12년 8월 1일부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민간위탁기관이 2024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본 재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시면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기간 3년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3호부터 제3038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은평구 소유 어린이집 6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구립 개나리어린이집은 불광2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99.46평방미터, 지상 2층, 정원 71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34호 구립 구산어린이집은 구산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275.91평방미터, 지상 2층, 정원 55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35호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은 녹번동의 유치원 시설로 연면적 375.93평방미터, 지상 1층, 정원 86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구립 불광어린이집은 불광2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502.91평방미터, 지상 2층, 정원 68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구립 은아새어린이집은 응암3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52.39평방미터, 지상 2층, 정원 84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캐슬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무상 임대로 연면적 774.85평방미터, 지상 1층, 정원 98명 규모입니다.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포기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 민간 재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 기간 5년간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32호부터 303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3년 동안 위탁했던 데가 어디 은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기서 했던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지금 4월달에 이걸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공고를 안 냈고요.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공고를 해서 4월에서 5월 중으로 해서.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2024년도에 1억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3년 동안 들어간 건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나지는 않고요. 매년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해서 수리 실장과 행정 간사의 인건비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한 7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한 3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자재비,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비로 해서 한 2천만원씩 거의 매년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인건비가 두 분이 한 분당 한 3,500씩 정도 받는 거네요? 그리고 임대료가 한 3천 정도 되고 임대료가 매년 3천씩 나간다는 것은 월세가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가 지금 면적은 지금 130~14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수리센터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거 운영하고 계시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용자 대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하는
수리하는이경술위원
분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입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수리하는 분이요?
이경술위원
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12년부터 지금 4번에 걸쳐서 12년간 지금 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타구가.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분이신지 아니면 비장애인.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이분도 장애인이십니다.
이경술위원
장애인분인데 이분들이 긴급 출동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긴급 출동은 기기 자체가 이동을 못하면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만원의 비용을 드리면 이 장비를 이동을 해 줍니다. 저희가 이제 그 3만원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이동 불가능한 장비를 이동을 시켜주고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돌려주는 걸로 작년부터 그 사업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열여섯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 이것이 현재 아까 인건비가 7천에다가 임대료가 3천에다가 기타 자재가 한 2천만원 들어가고 그 위에 긴급 출동할 때 3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하는 건 좋은 건데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색동에 서 이분 지금 저기 사무실이 어디예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무실 구청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서 만약에 저 멀리 진관동이나 수색동 이렇게 가려면 3만원 갖고 어떤 긴급 구호 활동이 가는 건가요? 무슨 차가 가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그런 콜밴을 이용하시고요. 이 장비 자체가 움직이지 못해서 꼼짝을 못 하시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것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 받고 있는 콜택시라든가 콜밴이라든가 그런 이동 수단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그게 이제 한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장비 자체가 이동을 못했을 경우에.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 계시는 분은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이게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시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지체장애인 쪽 위주겠죠. 이동기기니까요.
이경술위원
지체장애인인데 현재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지체장애인이신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아주 중증은 아니고요.
중증
중증이경술위원
아니라면 어느 정도냐니까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등급별로.
하고
이동하고이경술위원
하는데 신속하게 이동하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분들이에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조항에 신속하게 출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랬어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하는 거는 참 좋은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체크를 잘 하셔서 과연 장애인분들이 이동기기가 물론 타고 다니시는 게 고장 나서 급할 때는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그 근처를 그분들이 가든지 하겠지 뭐 이거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부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밴을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긴급하게 장비 이동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12년 동안 이미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간 보통 이거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한 1,300건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중에는 수리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 세척이라든가 대여 서비스라든가 각종 이동기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수리비는 무료인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수리비는 이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같은 경우는 연간 20만원 한도까지고요. 일반 장애인은 10만원까지 연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한 번 수리하는데 그럼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얼마고 적게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부품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시길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술위원
왜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분들은 이거 한번 오면 얼마 들어가는데 하는데 물론 자기가 타고 다니고 빨리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신속하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연간 이용 횟수가 1,300건인데 2천만원 갖고 1,300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10만원, 20만원 쓰는데 2천만원 인건비 갖고 하는데 나머지 이외 금액은 그분들한테 수금을 한다는 얘기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장비가 수리를 하다 보면 막 몇십만원이 들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 장비의 고장이나 그런 건 쉽게 안 나고요.
이경술위원
전동장비가 보통 하나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전동장비는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분들의 그 필수용품이고 또 그분들이 교통이나 마찬가지인데 가격 한 번 더 알아서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나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좀 이런 거 좋은 취지의 그 어떤 건데 이분들이 계속 한 12년 했다니까 앞으로도 관리 잘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저기 뭐야 하나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기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6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6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6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6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6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6건)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2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응급 의료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은평구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1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해드린 계획안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