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15시 22분
그럼,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 협의안은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 틀 간이며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으로 총2 건이고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은 1.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구리시 명예 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2차) 5.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6. 구리시 학대 피해 아동(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 위탁동의안 7.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8.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총8 건 입니다. 그럼,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335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틀간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틀간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제335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원 발의 안건 2건 집 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 중에서 구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분 2차만 유보하고 6건 그래서 총8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5시 30분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구리시 선배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선배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구리시 선배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 체가 되어서 다양한 공동체 생활에 참여했고 노인들이 선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후배 시민들과 소 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 증진 도모 및 후배 시민들 과의 소통을 통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고령화에 대한 진입에 따 라서 우리 선배 시민이 인생의 선배이지만 또 삶의 시민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가 된다. 라는 뜻이고요. 다양한 공동체의 어떤 활동에 참 여 해서 노인들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후배 시민과 소통에 필요한 어떤 사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시민의 즉 어르신들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정을 해야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 수반해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경기도에 보면 지금 경기도에 이 조례가 있고요. 부천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제 개정 되어 있거든요.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지금 제안설명 다 하신 거예요? 양경애 위원 예예.
웃음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이 선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후배 시민들과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 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 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선배 시민을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법 등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인을 선배라고 칭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 통념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을 선 배 시민이라고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 이유는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양봉산업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정을 위해서 육성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장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과 양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우리 구리시 양봉산업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보면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65개가 제 개정을 했고요. 경기도는 3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에 6개가 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한 곳을 보면 경기도의회도 이미 되어 있고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평택시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번에 양봉하는 가구가 한 16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면담도 했고요. 또 우리시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꽃 이런 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양봉산업이 절실히 필 요한 사항이고 그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후 위기 이런 상황에 벌이 다 죽 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양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리시 양봉 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적합한 것으로 보입 니다. 생태계의 유지보존과 관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아동의 이제 처음에 밑거름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다져가 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좀 많이 바꾸어야 돼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되면 아이들이 진짜 참여하는 위원회 를 좀 만들고 아동 권리 옴브즈퍼슨이라 해서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소리를 대신해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다운 아동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 아래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에서 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했고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으로 아동의 참여 보장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권리 실태 조사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 영양 평 가실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아동 참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집어넣었 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구현해서 이 조례 에 담겨서 실질적으로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 아동이 건강하게 상정하고 행복한 삶 을 살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적합한 것으로 보입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오늘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첫 번째,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된 대로 입법예고 진행 후 다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구리시 선배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