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37페이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이 됐지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경기도 거는 한 7000만 원 되지요? 도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부의장님이신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 이런 데 있는 기관, 마을이나 읍면동에는 설치할 수 없는 법적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참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18년도 6월이라면 제가 ‘18년도에 입성했을 때 이 일이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6년 동안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은 못 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서의 과장님들이 3번, 4번 변경되고, 그렇지요? 거쳐 가시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또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6353만 원이 증액된 2209억 5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억 2425만 7000원이 증액된 1709억 538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3927만 3000원이 증액된 500억 4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변경으로 조안면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증진 사업으로 화도읍 공동시설 유지보수비에 6000만 원과 수동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안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39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억 1687만 7000원 감액된 530억 29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9억 8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2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에 위탁수수료 10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 측량 수수료로 9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2억 9971만 4000원, 97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5억 4587만 6000원 감액된 997억 2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39억 3927만 3000원 증액된 192억 3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패동 적환장 반입폐기물 점검에 따른 인건비로 402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허가 취소된 재활용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세입 처리된 처리이행보증금 1억 2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에코랜드 매립장 및 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 가스 수수료 및 대행사업비 3억 56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별내 클린센터 내 소각시설 및 빙상장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전기료 및 대행수수료 8억 4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193쪽과 194쪽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 중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미편성분 44억 6710만 원을 전입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토지보상비와 업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6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7억 7720만 원이 증액된 97억 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균특 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 국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며, 관내 하천대장 전산화를 통해 하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연결 다산동 인도교 설치 사업은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용암천 하천개수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부족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은 부족 공사비 10억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릉천(사능교-유천교) 산책로 조성 사업의 맨발 걷기길 추가 및 호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왕숙천(장현공원 일원) 재해예방을 위한 인도교 재설치에 따른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홍릉천 산책로의 환경개선과 정비를 목적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우천 어도 개보수 사업은 단절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천보(가곡천) 철거 공사는 가곡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 내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191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3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분배로 산림재해방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2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위한 파쇄장 조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6억 78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5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가칭 오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창현1호 및 호평2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8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숨 고르기 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자원순환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진행사항.

자원순환단지는 현재 순환시설은 제3자 공고가 돼서 1개 업체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기본설계 V2를 진행 중이고요. 올… 이번 달, 다음 달이면 기본설계가 끝날 거고요. 그거 끝나면 PIMAC에 저희 민간투자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한 다음에 기재부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기본설계 그러니까 평가하고 제3자 공고 내서 계약하기 직전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회수시설은 그렇습니다.

회수시설은. 그다음에 자원… 회수시설은 그렇고.

순환시설은.

순환시설은?

3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3자 공고 나가서 정리하고 있으신 부분이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이 시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삽을 떠야지만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그렇지요?

네, 착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착공시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최단기간 되면 올해 말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또 요소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2025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원회수시설이나 자원순환단지가 2026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사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규 도시가 편성이 되면서 입주를 하려면 그런 시설이랑 또 하수처리랑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2026년도 말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누누이.

그 택지개발 준공시점이 ‘28년인데 그 ‘28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8년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27년도부터는 저희 지자체 쪽에서 어쨌든 소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물론 외지 주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지만 2026년도 말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요구하고 또 대화 나누지만 어렵기는 하나 마쳐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마쳐서 우리가 2027년도에 어떠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방지시설은 올해 16개소가 있고 사물인터넷 측정 기계가 50개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설치 지원 사업은 단순히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공법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 검토라든가 개선 검토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에 맡기기에는 신뢰성이라든가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기관에 맡기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인데 사업 지침상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침상에 환경전문 공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업 초기부터 좀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환경전문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지금 저희 청경분 다섯 분이 청사 방호부터 해서 계근 이런 점검까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원순환종합단지 완료 전까지 처리단계 전인 수집·운반 및 적치장소 보관에 대한 그런 단계에서 체계 개선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혼입폐기물에 대한 성상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량이라든지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는 혼입폐기물 여부라든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선별장소,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적치장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되면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400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저희 남양주시에서 여기 쭉 보면 경계측량 및 토지보상 편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와 연관돼서 우리 시에서 구리시로 지금 소각시키는 부분 있지요?

구리… 네.

지금 현재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라는 것과 예전에 저희가 거기 시설하라고 또 ‘15년도에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업무협약하고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구리시에서 추진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증설… 아니, 신설 우선을 안 하고 대보수를 먼저 하고 신설을 이후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구속력이, 그러니까 시기를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원 시에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속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해 가지고 경기도 중재하에 어느 정도 시기라든지 피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문구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가 구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협약서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3월 말에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회신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개보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좋다. 이 물량을 증설시키는 데 있어서는 신설이 됐든 개보수가 됐든 우리는 증설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기나 또는 지역의 책임… 이런 책임 소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다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 중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용어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 시와 어쨌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업무협약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문서는 보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네.

이러한 전반의 사업들이 저희가 원래 시설을 하라고 신설 목적을 두고 2015년도에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진행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밀려왔다라는 것은 구리시의 업무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냥 끌려다니는 모양새밖에 여지껏 없었어요.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책이 바뀌고 구리시의 정권이 바뀌면 항상 미루어 오는 게 이 사업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곧 신도시가 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종합단지가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또 2026년도 말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얘기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에 국고비 반납된 게 있어요.

네.

이거 반납 사유는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는 통합바이오라고 해서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설치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그 옛날에는 음식물만 단독으로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했던 거를 20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선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폐자원 바이오가스에 대한 시설 사업비는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억 2221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 자체가 위탁사업으로 바뀌면서 5억 7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내고 또 그 나머지는 감액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 사업이 좀 큰 사업이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위탁사업이지만.

네,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모 선정 과정이라든가 처음 시작과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 있잖아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저희랑 공유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여기는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이라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상 보 철거가 예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를 하면 실시설계용역을 빨리 추진을 해서 일단 올해 우기 전에 보만 철거를 하면 유수 소통은 일단 시켜 놓고 그리고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한 다음에 뒷마무리는 조금 우기가 끝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 조절을 한다든가 해서 홍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박윤옥 위원님.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을 못 뵀어요.

네,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던 그 파쇄장은 사유지로써 지금 현재 토지수요자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요. 더 이상 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신규 부지는 화도읍 차산리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 도유림 옆으로 또 군도8호선이 6월 말에 개통될 예정이라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가옥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파쇄할 때 분진이라든지 소음에 대한 민원 우려가 좀 적은 지역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2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유림관리2팀장님과 일단은 그 부지로 사용하는 걸로 좀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차산리 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파쇄장 거리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마을하고는 한 3km 정도 이상.

3km?

네,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해비치CC하고는 조금 인근에 있던 것 같던데요?

네, 그 바로 맞은편으로 보이는데요. 그쪽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파쇄할 때 약간 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좀 하는 사항이라,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계속 갱신해서 쓸 수는 있어요?

네, 일단 사용허가는 5년 동안만 해 주는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파쇄장 안 하면 이 파쇄 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네, 지금 따로 현재 사업을 할 때 파쇄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파쇄장이 없게 되면 파쇄 처리비용을 따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사업비의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선충병 방제 사업 부분은 매칭사업인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재선충병 방제 사업 국비 감액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74%였는데 73%로 일부 감이 된 거고요. 도비는 비율이 똑같고 시가 조금.

저희가 좀 더 내는 걸로 됐어요?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