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먼저,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4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7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윤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육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축 분뇨 배출이 증가하여 악취, 수질 악화 등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이를 재활용하는「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2 퇴비 액비화 기준 등에 따른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받아야 하며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이 충촉되어야 퇴비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반드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미준수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숙도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살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2023년 12월 말 기준 축산현황을 보면 1,214곳의 축산 농가에서 한우 41,280두, 젖소 123두, 돼지 19,455두, 닭 1,628,640수, 오리 485,9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1일 8,925톤 연간 325,58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퇴비로 퇴비 유통 전문업체에서 일부 소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농가 자체에서 개별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6톤, 연간 약 2,179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처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군수는 가축 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와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 가스법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4조 1항에서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면한 문제로 폭기, 환기, 퇴비화 등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며 곳곳에 오‧폐수 방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장비도 부담이 되는 등 이 제도를 이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 지역 내 축산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시설은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여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와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통한 분뇨 자원화로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의 유기적 협력과 상생,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해결, 환경오염 문제 해결, 가스 설비를 통한 전력 생산은 물론, 군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행적으로 주민들에게 혐오‧기피 시설로 여겨져 입지 선정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 가능한 저탄소 축산환경 조성과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빠른 시일 안에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이 공론화되고 군정 정책에 반영되어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마국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 노두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 위성식 예결특위원장님 그리고 서순선 의원님, 김창주 의원님,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과 유기적인 소통과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여건 악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군 가용 재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경직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 편성에는 국·도비, 군비부담금,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우리 군 1차 산업의 새로운 소득원 우선적 발굴과 향후 중장기적인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 등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안목에서 인구 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141억 원이 증가한 5,9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63억 원이 증가된 5,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된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4%이며 재정자주도는 52.3%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1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4억 원이 증가한 2,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78억 원이 증가한 2,2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323억 원이 증가한 1,700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54억 원이 증가한 59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57억 원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5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14억 원 등 376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8억 원이 증가한 246억 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0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으로 일반행정 부분에 초록믿음쇼핑몰 운영 1억 5,000만 원, 강진경찰서 부지 교환건 매몰 비용 4억 원과 이장수당 인상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9억 원이 증가한 709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4억 5,000만 원, 하맥축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부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9억 원, 전통문화유산 보수에 20억 원, 무위사 복원정비에 1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4억 원이 증가한 521억 원으로 폐기물 부분에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 분야는 69억 원이 증가한 1,109억 원으로 노인 청소년 부분에 마을경로당 보수공사 1억 원,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일자리 20억 원, 화장장려금 1억 원, 육아수당 3억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8억 원이 증가한 1,609억 원으로 농업농촌 부분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 원, 고품질 쌀 새청무 재배 지원 4억 원, 논 타작물 지원 1억 5,00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4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3억 원, 전략작물 직불사업비 17억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6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촌 부분은 76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으로 숲 가꾸기 19억 원, 목재친화도시 15억 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0억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로 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분에서는 숙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6억 원, 강진군 바다낚시 마스터즈대회 1억 5,000만 원, 해양인명구조선 건조 8억 원, 저온친환경 입판장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3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으로 무역 및 투자 유치 일반 부분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토지 매입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분에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6억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6억 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0억 원, 병영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18억 원 등 총 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억 원이 증가한 139억 원으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서 도로 합류 지점 커브길 경보등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 3억 원, 강진읍 평동리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 강진읍 영랑로 2길 및 3길 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억 원이 증가한 294억 원으로 지역 및 도시 부분에서 군도 3호선 남포에서 해창 구간 확포장공사 20억 원,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14억 원, 중로 신성사거리에서 동일제재소 도시계획도 2억 원,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8,000만 원,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3,0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16억 원이 증가한 8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4,0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1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각 실·과·소·단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