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정중섭 의원 발언

노두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중섭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중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의정비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을 월 150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과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위원장
정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배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13호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2023년 12월 1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 기간에 관한 특례사항 중 제2항 지급기준에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라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및 의정활동비 지급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26일 제도 개선사항인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전액 미지급 또는 사안에 따른 의정비 감액에 따른 사항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신설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배대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