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 계획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2024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 내용은 총 6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10쪽, 의안번호 2024-14호 1. 강진 서초 영파분교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가 필요하여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565번지 등 총 3필지 9,250㎡이고 소유자는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12쪽, 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산단 입주기업 및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탄소 중립 특화단지 조성과 탄소 중립 관련 제조업, R&;D, 중소기업의 임대형 사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산단 내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841-3번지와 841-4번지 8,819㎡입니다. 강진군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기업 입주 공간 및 기숙사 등을 갖춘 탄소 중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20쪽, 3.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영시장 내에 주차장이 없어 병영면 소재지의 교통체증 등의 불편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65-5번지 등 총 12필지 6,322㎡와 토지의 건물 등 건물 6동 750.88㎡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장 이용객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스럽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쪽, 4. 국가 중요 농업유산기념관 예정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국가 중요 농업유산 발굴, 보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사업계획인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00번지 등 총 6필지 1,187㎡입니다. 이 토지 위에 기념관을 건립하면 국가 중요 농업유산 보전 관리 사업의 취지를 알리게 되고, 우리 고장의 농업유산 가치를 높여 관광 자원화 및 병영면 생태도시 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 5.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및 효율성 저하와 재활용 품목의 다양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활용 품목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작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자동화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당로 97-73 환경정화센터 내 1,246㎡ 규모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생활자원회수시설이 신축되면 선별 라인 자동화와 현대화로 재활용 가능 품목 증가 및 작업의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 6. 강진읍 남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읍에 특화 거리가 조성되면 방문객과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1번, 물건지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9-9번지 등 2필지 628㎡ 토지의 건축물 380.31㎡이며 두 번째 물건지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에 19번지 486.9㎡와 토지의 건축물 58.14㎡입니다. 주차면은 36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물건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구역으로 주차장 수가 절대 부족하므로 기반시설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는 3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14호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진영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강진군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2차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건으로 변경안에 따르면 군은 총 6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비, 건축비 등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강진 서초 영파분교 부지 매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영농 스마트단지 또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학교 부지 토지를 매입하여 귀농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을 미리 준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강진산단 입주기업 및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탄소중립 특화단지와 탄소중립 관련 제조업, R&;D, 중소기업 등에 임대형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동시에 산단 입주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모사업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병영시장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병영면 소재지 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특히, 불금불파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장 이용객 및 병영면 불금불파 행사 등 관광객의 접근성 용이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병영시장 주차장을 조성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가중요 농업유산기념관 조성부지 매입은 2021년 10월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6호로 선정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의 유일한 옛 수로 보존지역 매입을 통해 국비사업인 국가중요 농업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기념관 건립을 통해 병영시가지, 농업유산기념관, 하멜기념관, 한골목길, 적벽청류로 이어지는 병영면 생태도시 거리 조성을 위해 기념관 조성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는 기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은 내구연한 경과 등 시설 노후화로 안정성 및 효율성 저하와 재활용 품목의 다양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신규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 품목의 다양화에 대응한 선별 라인 자동화 구축으로 작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시설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진읍 남성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구역으로 주차장 면 수가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원활한 교통 흐름 조성을 통한 상가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대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4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아니라 금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식센터를 좀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해야되겠네요.

보류로 해 놓을까요?

위치가 문제인가요?

이 사업은 원래 국비를 70%로 해서 국비가 선정돼도 사업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신기은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고 일부 조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업무 조정과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정과를 농정실로,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실에서 축제, 식품, 위생에 관한 업무가 축제마케팅추진단으로 옮겨지면서 일부 업무가 축소되었고 그동안 농업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농정과는 식량 안보,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유통과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도 농군에 걸맞게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농정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서, 비용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 안건 의안번호 2024-15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기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정과를 농정실로,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여 농업농촌 분야 본예산 20.72% 비율을 차지하는 농정실에서 농업, 친환경 농업, 원예특작, 유통, 농식품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당초 문화관광실에 포함되어 있는 축제 추진과 식품 위생 업무가 분리된 현재상황으로 문화예술관광 분야 본예산 8.28% 비율을 차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능, 푸소, 문예진흥, 문화예산, 시문학파기념관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명칭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대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산박물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1쪽, 의안번호 2024-16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산청렴수원 연수원 시설 중 현행 규정은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생활관까지 확대하여 체류형 강진 방문 및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이용료 감면 대상을 연수원의 시설 중 생활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감면료는 강진군에서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100% 감면해 주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합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다산청렴연수원 연수시설 이용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16호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국혼 다산박물관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의 연수원 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교육관으로 한정하여 다산청렴연수원의 사용객이 줄거나 불만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관에 한해서 사용하던 부분을 교육관, 생활관 등의 부대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정하여 강진을 방문하는 체류형 관광객 증가 및 행사 시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대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