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입니다. 의안번호 2024-1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입니다. 48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승인 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에서 9개 유형의 재난에 대한 10개년의 체계적인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9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총 9개 유형 94개소입니다. 각 유형별로는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칠량천 외 28개소로 제방축제 및 보축, 교량 및 우수관로 정비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사초지구 외 14개소로 배수펌프장 설치, 우수 관거 정비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서산2지구 외 18개소로 앵커공, 게비온 시공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안재해 위험지구는 구로지구 외 5개소로 호안 정비, 방호벽 설치, 매립형 계단식 옹벽 설치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가뭄재해 위험지구는 파산지구 외 3개소로 송수관로 개량, 양수장 증설 및 신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설재해 위험지구는 까치내재 외 2개소로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재해 위험지구는 라천제 외 9개소로 제방 보강 및 여수로 재설치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 수렴 및 중간보고회와 50페이지 공청회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 과업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까지 용역 수행자가 각 마을 이장 및 자율방재단 등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여 각 마을 및 현장을 확인하였고, 재해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하천재해 29개소, 내수재해 15개소, 사면재해 19개소, 토사재해 8개소, 해안재해 6개소, 가뭄재해 4개소, 대설재해 3개소, 기타재해 10개소 등 총 9개 유형 94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하여 3월 22일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전라남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잠재된 자연재해를 발굴 평가하고 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한 중장기 방지정책의 근거 및 방침을 마련하여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의 안건 의안번호 2024-1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이 안전재난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은 기후변화 등과 대응하여 잠재된 자연재해로부터 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한 중장기 방재 정책의 근거 및 방침을 마련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0년마다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지난 2021년 6월부터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해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2021년 12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773개소를 선정하고 이후 인명피해 가능성 및 재해 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24년 현재 9가지 재해 94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략 사업비는 6,160억 8,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선정된 사업 중 내수재해 위험지구인 도암면 항촌지구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금 계획안에 반영된 저감 대책으로는 효과적인 방재를 기대할 수가 없어 설계 빈도를 상향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종합계획 재수립안의 향후 사업 실행 계획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에 따라 매년 강진군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각 재해 사업의 시급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재해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9개 유형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좀 빠진 것 같네요. 요새는 온난화 기상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빗물 유입 자동차단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방재팀장입니다. 방금 위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작년에 경북 그리고 서울시에서 침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에 아파트 입지에 대한 부분을 건축법에서도 강력히 강화시키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온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한 12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건축팀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수가 바로 지하층이라든가 아니면 지하도로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위치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강진고 쪽에 아파트 한 군데 정도가 우심 지역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이 본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수벽 이런 유형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주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험 요소가 12군데 정도 있다고요?

위험요소는 아니고요. 아파트단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1개 정도가 우려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개 중에 1개 정도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를 매겨서 자동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적극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유입 차단장치를 자동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보면 서울시 같은 데나 여기도 그렇게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맨홀에 걸림망을 해야 되거든요.

스크린 말씀하십니까? 예.

사각으로 해서 자동으로, 사람이 빨려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강진군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본 계획에는 현재 안전방지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변을 돌아다녀 보시면 농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대형 용수로 주변에 파란색으로 방지막 해 놓은 것을 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와 해서 스크린 구조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할 것이고요. 종합방침을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표시만 할 게 아니라 빗물은 유입이 되되 나쁜 공기라든지 냄새가 유입되잖아요. 자동으로 된 게 밖으로 노출이 안 돼요. 빗물이 유입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자동으로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설치를 아마 대도시는 하고 있고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진군도 도입을 해서 또, 그분들과 타협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으셨죠?

예.

사전에 혹시 검토의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들으신 건가요?

도암 항촌지구 그 사항은 저번 간담회 때 나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대행사와 서로 말을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한다고.

이쪽 저감대책으로는 방재할 수가 없어서 설계 빈도를 상향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재검토가 돼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견 청취잖아요? 이 서류를 오늘 승인하는 거거든요. 서류에 적어진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간담회 때 제가 94개소 유형별로 파트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때 나눠드렸던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방금 항촌지구처럼 위원님들의 의회의 의견을 적어주셔서 이런 의견이 청취되었다는 것을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드렸던 의견들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일부 있는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망치를 두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라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숙지하고 망치를 두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지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빗물 유입 자동 차단기 꼭 필요하고 맨홀 걸림망 설치 적극 필요하다는 것을 비고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대표발의한 강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마련과 드론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군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드론 연습장을 비롯한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 설치,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 의무 위탁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18호 강진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농업, 재난,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드론 운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드론 연습장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전시회·경진대회 등 개최,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드론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산업과 활용의 저변 확대에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드론 연습장 등의 시설 설치,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별도의 규칙이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론을 보급함에 있어서 농촌 인력이 필수적이고 드론을 지금 50이 나왔거든요. 50은 한꺼번에 20kg 이상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뿌릴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급을 하되 인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아마 큰 걸로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대라도 저기 하려면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비고란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와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군수 책무 및 일반 운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제작, 배부 및 부착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원 후 취소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19호 강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순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강진군수와 군민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배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목적으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