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무형 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법제명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할 교육지원청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며,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서부교육청을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 제14조, 제17조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며, 제3조, 제4조, 제9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는 우리 구 관할 교육지원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각 조문에 따라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개정·시행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가유산기본법에, 우리가 문화재청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유산청장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구세 감면 조례에도 문화재, 이 용어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수조사가 다 했는데 세무과의 구세 감면 조례만 좀 빠졌습니다. 이것은 왜 빠졌느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진행을 시키겠다고 해서, 오늘 구세 감면 조례 검토하시다가 그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하나는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 전체, 각 조례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조금 있다가 세무과 할 때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과 조례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근로복지시설을 마련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근로복지기본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을축제 지원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마을축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에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축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의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제정이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기 시행되고 있는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축제와 유사한 목적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서 마을축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과 마을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천사축제로, 맨 처음에 김밥을 천 미터를 만들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이 들어와서, 책방도 몇 년 전에는 하고 했는데, 마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화합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여러 종류로 해서 장을 만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노래자랑까지 해서 포상금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돈을 내고, 십시일반으로 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협찬을 많이 해서 마을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이, 집에 계시던 분들도 나와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참 좋았지 않나 생각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나와서 보시면,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다른 동에도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번에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마을만들기 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30개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단체에서,

혹시 축제 관련해서는 몇 군데나,

축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 법안 조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마을축제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를 하거든요. 행사를, 그런데 따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하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따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들 참여 등 이런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천사축제, 아까 효성동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권역별로 1년에 한 군데라든지, 두 군데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법안을 만든 건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거기에서 만약,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총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약간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사전에 신지수 의원님께 한 번 상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진짜 주민의 자발적인 축제에 지원하는 내용을 발의하고 싶으셨던 부분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주관을 해서 가는 건데,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형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 별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민자치회 주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만 다르지, 어쨌든 동별로,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천사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아무도 신청을 안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홍보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얼마를 세워놓고 신청을 해서 각 마을마다, 각 동마다 신청을 받아서 마을축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냥, 저희가 권유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 모르니까 안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은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별도 조례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주민화합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도 봅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가 있다 보니까 유사성을 배제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효성2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축제를 한 번 열었어요. 기금을 가지고, 그래서 효성공원에서 한 번 열었는데, 그 주위 분들은 오시는데, 홍보가 좀 덜 됐는지 1동에서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하게 되면 홍보 쪽에도 참여를 많이 했으면,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가족축제처럼 그렇게, 효성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분들만 나오시고, 가족들 나오시고, 또 아파트 인근에, 방송이 나가니까 들리는 데에서 나와서 하기도 했는데, 그 반면에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시끄럽다는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도 있었어요.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낮에 하니까 아이들도 나오고, 가족들이 참여하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마을 화합 차원에서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효성동 천사축제 지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년도 신청을 했었고요. 2016년은 500만원, 2017년은 250만원, 2018년은 41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축제하기는 상당히 빠듯한 금액인 것 같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축제는 사실 총회 개념의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예산도 이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예산이 약 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동만의 특색있는 그런 축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와 중복된 것 아니냐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은 사실 주민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더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마을축제다 보니까 조례를 일단 따로 제정을 해 놓으면, 좀더 구체적이잖아요? 마을축제라고 딱 못을 박은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좀더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보다 정회를 통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금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나요? 아니면 우편, 이게 많아졌는지, 아니면 우편 수송료가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우편요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소액 체납 세액기준이 조금 상향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납세고지서는 원칙은 모든 것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소액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전에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금 올랐으니까, 45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징수법의 이동된 조문에 따라 안 제4조의 법 제103조의3 제1항을 법 제103조의4 제1항으로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1조제2항 중 제103조를 제103조의2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명시, 안 제4조, 제8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제9조는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 추진 기간 중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6일 개정 시행되어 본 조례안의 제2조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오늘 심의과정 중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6일 상위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정의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계양구 아동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 근거 및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과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