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 제·개정안 4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12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2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46명 발의)
15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강성중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인 해양항만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제3항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을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여객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로 수정할 것과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강성중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 폐사 등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대책과 농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의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쉰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번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서민호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인 농업정책과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25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우리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으로 경상남도 시설원예농가의 노동력 경감과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와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조영제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인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 중 “채소, 과일, 화초 등 원예작물”을 “원예작물”로, 안 제4조의 “도지사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하여 수정벌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를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로, 안 제6조 본문 중 “도 외에 주소를 둔 지역의 양봉농가와 비교하여”를 “다른 지역보다”로, “둔 양봉농가가 공급하는 수정벌이”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로, “등의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더 우수할 때에는 도 양봉농가의”를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4_농해양수산_1차 9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제4조에 보면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과나 다른 과수 쪽에도 사실은 이런 수정벌 또 이런 수정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것도 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한데 시설원예농가에 한정된다 이러면 시설농가, 원예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조영제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지역구가 함안인데 수박에 대한 이런 수정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오다가 아마 확대해서 수박뿐만 아니고 파프리카나 다른 시설원예작물로 다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집행부에 담당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더 좀 보충해서 설명 있습니까? (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앉아서,) 예.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전까지,)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의원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
조영제의원
답변하고 있습니다. (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기존에 수박에 대해서만 수정벌을 계속 지원해 오다가 올해 2024년도부터는 위원님들도 또 말씀하시고 해서 수박에 한정하지 말고 딸기나 일반 박과류도, 멜론이나 이런 부분도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시군 자체 사업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 해서, 당초 우리가 수박을 하다가 시설작물 안에 들어가는 딸기나 이런 부분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설원예 쪽은, 딸기 시설원예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 과수, 배·사과 이런 쪽도 지금 앞으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농가에 한정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정벌 지원 대상을 좀 폭넓게 과수 쪽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좀 넣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영제의원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