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계속 늘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지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금산군 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마을 전체가 동의를 하고, 민주적인 자유의사 절차를 거쳐서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생활문화권이라든지 지형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조례상의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반 설치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떤 단체 자치의 최일선인 이장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관리적인 측면에 행정력이 더 집중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어서 글쎄요.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전에도 아마 없었을 거고요.

지금 저희한테 분구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면이라 마을은 지금 없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농촌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금산읍을 비롯해서 어떤 도시 형태의 이런 마을 형태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과 그리고 새로 발전되는 도시 형태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작년에 행감에서 주문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실무진에서 계속 검토를 해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최소 20가구가 1개 반을 구성하도록 명문화 수치화돼 있어요. 그래서 1개 반 이상 최소 2개 반 이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우리 내부 논리는 있는데, 아까 주문하신 것처럼 분구에 관련한 기준은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주문하신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현 금산군의 어떤 그런 상황이 다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양한 그리고 첨예한 의사들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평균은 못해도 한 명의 이장님이 50가구 이상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규모의 마을도 있고 대규모의 마을도 있는데 평균을 해보니 한 분의 의장님이 최소 50가구 이상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상의해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문화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리적 요건 외에, 그게 이제 정말로 생활문화권을 분리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마을로 생활문화권을 행정이 관여해서 통일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직원 연령 범위의 상승 추세와 노동 인력이 줄어든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이촌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청년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범위 나이를 현재 최대 39세에서 최대 45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기준법 제3조고요,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사항 대상사무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평균 연령 상승 추세와 노동 인력이 줄어든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군 청년의 나이 범위를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청년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기본법 제3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에도 벌써 5개 시군이 지금 상향 조정했고요. 다른 시군도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확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예예.

현재는 그렇게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법에는 34세까지 돼 있고 일부가 39세까지 돼 있어서 조례로 적용받는 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조례로 많이 이양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는 혜택이 많지 않을까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로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안 제1조 제2조,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며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이 일몰된 사항 중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 지역 발전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몰된 감면 기한 연장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몰된 감면 기한 연장 안 제6조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 기준을 현재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 감면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이며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35호로 재무과 소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상옥리 24-4번지 일원은 군청사와 의회 등 관공서 밀집 지역으로 내방객 차량이 많아 2009년부터 일부 부지를 임차해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차장 임차료 지출에 따른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부지 매입을 통한 쾌적한 주차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은 민원인 및 직원 대상 쾌적한 주차 공간 제공을 하고 용도는 군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며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금산읍 상리 24-4 외 4필지로 사업규모는 토지 5필지 492평 및 건물 1동 49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60면을 조성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8억 3,500만 원입니다.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기대효과로는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로 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 및 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이 일몰된 사항 중 일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조례의 일몰 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이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경과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55조,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4조 7조 등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청사와 군 의회 등 관공서 밀집 지역인 금산읍 군청 5길 일대의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위 사업 대상지는 관공서 밀집 지역으로 민원인 내방객 차량과 공무원 차량, 인근 주민들 차량까지 주차난이 심각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산읍 상리 24-4번지 일원 4필지를 1년에 약 2,000여만 원을 들여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경제적 효율성과 쾌적한 주차 공간을 위해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당초 48면에서 60면으로 주차 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민원인 및 직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공간 제공과 더불어 편의성 제공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기간동안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 공무직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해서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 보면.

저희 소속 공무원 대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적으로 공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는 분들은 거의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왔다는 그런 분들만 이제 해당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씩 연장하는 겁니다.

예예.

지금 지방세법에 요 사항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걸 계속해서 해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마다 이렇게 연장하는 것입니다.

예.

예.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희 군 청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청사는 청사 기금으로 놔두고.

예.

꼭 저희가 매입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이거는 먼저 그분들께서 판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니까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건데요. 저희가 청사 기금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청사 기금 마련하고서 혹시 나중에 이제 청사가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 군유지일 경우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를 같이 사서 나중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게 저희가 앞으로 숙제라고 보고 하여튼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죠. 거기 건물이 지금 뒤에 바로 있는데 건물을...

환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활용도가 그쪽하고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건물도 이번에 꼭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월세를 얼마를 주고 계시죠?

지금 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18억 들어가죠?

예.

그러면 2,000만 원씩 주면 몇 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계속 월세를 주는 게 낫기는 나은데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이 청사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지금 기회여야지 또 나중에 또 그 가치가 거기서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구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격이 더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군내 예산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3년 후에 경기가 좀 살아나면 어찌 됐든 새가 더 세수가 더 들어왔을 때 그때 매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다른 지역에 두고 뭐 실·과마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18억을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저희가 지금 필요해서 표로 한 상태면 사도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팔아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가 꼭 그분들이 팔아달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려고 할 때는 그분들이 그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팔자는 본인들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군에도 그걸 지금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혹시 예를 들어서 청사를 또 확장을 자체로 한다든지 그럴 때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 해놓는 게 낫지 나중에 또 그걸 또 구매한다고 하면 그때 와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이 사고 그러면 또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또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분들 지금 팔 때 또 꼭 우리한테 판다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 금산에 있는 공시지가가 다 내려갔더라고요. 알다시피 그러면 어찌 됐든 내년에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에 저희가 실·과마다 더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18억을 임대 2,000만 원씩 주면 최소 거의 대충 짜도 70~80년은 쓸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실·과마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100번 맞는 얘기인데요.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땅은 또 구매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