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집행부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표주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우협회 간담회, 축산농가 모임 등에 참석하여 회원들로부터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회원들의 말씀을 빌리면 현재 축산농가의 분뇨가 퇴비사에 차고 넘쳐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처리하려고 해도 처리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북부농협 퇴비공장에 납품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북부농협 퇴비공장에서 수거하는 양은 5.8%로 극히 일부만을 수거하고 있어 분뇨 처리가 심각한 현실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군 축산농가는 1,224농가이며 지난해 발생한 분뇨량은 34만 6,307톤으로 확인했습니다.이 중 북부농협에 납품한 양은 2만 430톤으로 5.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0만 3,477톤은 업체 위탁, 공공처리장 등 전문 조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65%인 22만 2,400톤은 처리할 곳이 없어 자가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자가 처리지 자체 퇴비사가 한정이 있는데 이 많은 양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믿는 군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산 분뇨 처리가 시급함에도 당초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을 5개소 설치할 계획은 지난해 북부지구 1개소에 그쳤으며, 금년에도 1개소만 설치할 계획이 있어 더디기만 한 퇴비사 설치로 축산농가의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지 퇴비 업체의 경우 적극적인 판촉 행사로 농민들이 북부농협 퇴비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알고도 행정당국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축산농가의 분뇨를 다량 수거해서 우수한 품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농가 분뇨 처리로 청정거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권역별 퇴비사를 설치하여 축사에서 발생한 분뇨 전량을 수거해서 이를 다양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퇴비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만 현재의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부 퇴비 판매업자도 우리 군민이므로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군에서 생산한 퇴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북부 퇴비도 대리점을 개설해서 외부 퇴비 판매업자를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장 견학 등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농축산 관련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군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나 장비가 없는 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퇴비 살포 사업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시행을 한다면 우리 군 퇴비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상면 내오리 퇴비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관계자의 말로는 이 시설은 총 저장 용량이 3천 톤이나 교반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 최대 2,000톤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텅 비어 있을 정도로 퇴비사에 소량의 가축분뇨만 저장 되어 있어 이런 시설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분 함량에 적합한 가축 분뇨 수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보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173억 6,4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45억 2,000만 원입니다.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습니다.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3억 7,5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8,173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37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536억 3,900만 원입니다.다음 3페이지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773억 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새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299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은 1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401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9,5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5,900만 원입니다.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773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9억 400만 원이 감소한 739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8억 4,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900만 원이 증가한 72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6,300만 원, 환경 분야는 2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731억 1,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741억 8,900만 원, 보건 분야는 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9,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65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6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614억 4,300만 원입니다.예비비는 94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43억 7,500만 원, 기타는 2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781억 2,900만 원, 직속기관은 75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83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6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읍·면은 12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200만 원이 증가한 877억 3,400만 원, 물건비는 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9,400만 원입니다.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5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88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 지출은 32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585억 3,3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 거래는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5억 5,400만 원이 감소한 57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경남 별장 조성 사업 10억 원,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6억 900만 원,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초중고 지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20억 원, 제2 스포츠타운 부대시설 확충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억 5,300만 원,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 개선 사업 78억 6,100만 원,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억 8,7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8억 8,900만 원.다음 페이지,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4억 3,000만 원, 월성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건 분야는 365 안심병동 사업 4억 4,2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관계시설 정비 41억 7,400만 원.다음 35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16억 600만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 22억 7,500만 원, 산불 예방 36억 800만 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및 시설 관리 사업에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투자 유치 47억 5,8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 59억 1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9억 원.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23억 8,600만 원,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6,000만 원, 주민 편익사업 추진 1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와 기타 분야는 예비비 343억 7,500만 원, 인건비 7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99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6억 9,500만 원, 균특보조 사업 6억 100만 원, 기금 보조사업 3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17억 8,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37억 4,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 1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억 1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2,0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