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333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홍보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3항 제11호 관련 법령 제명 변경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제24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신설을 통해 제도홍보를 위한 기부제와 감사장 발송, 이벤트, 공모전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홍보비 일부를 이벤트 공모전 시상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다음장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흥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기본원칙, 용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태양광 개발이익의 공유화,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예산 수반 사항은 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차년도 예산은 40억 2,3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20억 원, 융복합 지원사업에 18억 3천만 원,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5,800만 원, LPG용기의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5,100만 원, 주택지원 사업에 5천만 원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1쪽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33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근거법령을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연하장, 감사장 발송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 등 사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경쟁력을 갖춰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촌지역에서 농업 외 소득이 전무한 실정인데 태양광 개발 이익 공유화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군민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2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실거주”를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로, 제14조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 단체 등”을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제15조 제5항 “장바구니, 텀블러 등 홍보용”을, “홍보용으로”, 제16조 제2항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변경)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신림면사무소와 행정, 문화, 복지 기능이 복합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연계, 복합화를 통해 신림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입니다.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25년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입니다. 사업위치는 37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위성사진을 보시면 변경 전에는 당초 사업부지가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옆에 있는 무림리 534-12번지가 되겠습니다. 534-12번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매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기능집적지인 복지회관 뒤편에 사업부지를 옮겨가지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5억 8,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행정 면사무소와 행정 연계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가 추가로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추가 확보 금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부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로 4억 5,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건축 설계비로 54억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역량강화 사업비도 6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변경 내역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당초에 행복센터 약 1층 규모의 110평에서 변경 안에 보면 행정문화복합센터 2층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신림면 행정복지센터와 2층에는 지역 사무실, 교육장, 나눔카페, 건강관리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면사무소 기능을 연계한 복합화로 인해서 사업비 변경 승인을 금년 4월 달에 받을 예정이고요.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전북도와 농림부에 시행계획 협의를 한 다음에 2025년 3월 공사 추진과 202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센터로만 했을 때는 1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기능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 규모가 2층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군비 부담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면사무소가 지어진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층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해서 면사무소 기능까지 연계해서 건축물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변경)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가 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신림면 중심지와 떨어져 있고 소재지권 복지시설 등 다른 시설물 활용을 위한 연계성 미흡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번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되는 장소는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신림면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고 2층에는 교육장, 나눔카페, 샤워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복합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관리 운영의 전문성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캠핑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의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고창군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위탁사유는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유연한 서비스제공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도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위치는 선운산유스호스텔 옆 기존 캠핑장으로 부지면적은 19,874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 1동, 캠핑면 수 45면, 주차면 40면과 샤워장 등 부속시설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47페이지에 있는데요.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수탁자 선정 계획안으로 재계약과 수탁자 재선정하는 안입니다. 6번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관리자 2명, 청소인력 2명, 4명의 인건비로 1억 2천만 원, 공과금 및 기타 지출로 3,700만 원, 합계 연 1억 5,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7번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는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하여 캠핑장 시설을 위탁함이 가능하고요. 군 직영에 비해 관리의 효율성 및 고용탄력성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8번,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 2 정기평가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는 수탁기관의 협약이행도 시설 운영 실적 등의 심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기준안 원안 가결과 평가점수 80.2점으로 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번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의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700이에요. 이거 위탁 주면 얼마를 받습니까?

1,500만 원, 연 1,500만 원입니다. 연 1,500만 원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1,500만 원 입금을 하면 고창군에서 1억 5천, 거의 800만 원 돈 그렇게 다 인건비랑 해서 전기세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캠핑장 운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에 관한 조례로 우리가 전에도 그 규정으로 했었거든요.

그 운영 조례는 없지만 규칙으로 있는데요. 지금 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때에는 그런 사항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도 한 번 다른 전문가들한테 법률자문가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구했었는데요. 정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명확한 답은 없어서 이번에 어쨌든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탁을, 그건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그것은 확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에 캠핑장 운영 규칙에 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만들어놨습니다.

예.

41쪽 의안검토 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0개월 동안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상황은 캠핑장 이용건 수 8,884건, 수입은 5억 1,375만 2천 원이며 영업이익은 2억 1,168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나,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모두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모양성 마을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전체 연면적은 약 53.4평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숙박동이 5개 있고요. 2인실이 3개, 4인실이 한 개, 6인실이 한 개 있습니다. 관리동으로서는 관리실, 체험실, 세탁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양성마을 모두의 집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사용은 주민 휴식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면적은 24.7평입니다. 주요시설은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데크 등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용료는 사용료 면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위탁방법이 관리위탁하고 일반위탁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위탁을 하게 되면 전대를 하지 못합니다.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전대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체적인 예산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 나머지들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저희들도 위탁을 하더라도 가서 내용들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SW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경험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주도적 마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SW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4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전체 사업은 18억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7,4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고창읍 주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서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주곡마을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이고요. 내용은 목공제작 교육, 원예치료 프로그램, 천연비누 및 꽃차 만들기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휴먼케어로 해서 드라이 목공 제작, 교육, 원예치료, 천연비누, 꽃차 이런 것 전부 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주민리더교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이 됩니까?

마을회관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 예비계획서 6월까지 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승인 받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현재 7,400만 원인데, 우리가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1차적으로는 회관에서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회관에서 원예치료를 할 수 있다든가, 목공제작을 할 수 있다든가,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부에서 간단하게 천연비누, 꽃차 만들기는 가능한데, 목공제작하고 원예 치료 하려면 분명히 외부에서 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원예치료가 된다면 어디 …그거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그쪽가서 한다든가, 목공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업체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거기가서 체험하는, 그전에 해왔던 심원 죽곡을 본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원 죽곡마을도 그렇게 뭐 평이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잘 좀 위탁을 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원도 목공회랑 위탁준 것 있잖아요. 전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전에는 운영 신청 자격을 비법인 단체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법인단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인단체로 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폭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지역에서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디 단체에다 줄 때에도 가능하면 고창군도 이런 것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희가 알기로도 수십명 있어요. 꽃차 만들고 천연비누 만들고 이런 거는. 지금 그리고 고창에도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잖아요. 심원 쪽에 보면. 거기도 보면 무슨 학교, 이렇게 정해서 꽃차는 만드는 곳 못 봤는데. 비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장소도 이용해서 외부에서 잘 할 수 있는 걸로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죽곡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창읍이 읍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짜 이 사업을 잘해서 잘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꼭 위탁사업이 단체에 가야 해요?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 이런 것 하면 되는 거죠?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비법인으로 조건을 묶어놨는데 그 조건을 풀었습니다. 이제 법인단체까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모두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사업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SW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목공제작 교육, 원예치료 프로그램, 천연비누 및 꽃차만들기 등 주민역량강화와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발전 산업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