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우선 축하부터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도 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등이고 안 제5조는 휴무 및 운영시간,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 및 저촉사항이 없고 재정수반 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서너 군데 돌아다녀봤는데요. 아예 문을 닫아요. 관련된 민원들이요. 복사도 하고 뭐하고 이래야 하는데, 아예 그냥 공무원들이 쉬어야 하니까 그 자체 문을 닫아서, 이건 내 생각에는 탄력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탄력적이지 않아. 이건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다 문을 닫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 없어요. 공무원들이 12시부터 한 시간 점심시간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근무인원을 12시부터 한시까지 먹는 사람하고 또 한 시부터 2시까지 식사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면장이, 공무원이 반발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처럼 사람이 없어도 컴퓨터나 관련된 시설은 쓸 수 있잖아요.

군 민원실은 교대근무를 해요.

면은 아예 사용을 못하더라고.

밥을 먹는 게 교대해서 먹는데, 나는 그것도 혼자, 나중에 교대해서 혼자, 한두 사람 먹는데 그것도 짠해보이더라고요.

아까 임종훈 위원 말씀처럼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설명 왔을 때. 그랬더니 한 명씩 배치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아무리 자동기계라고 해도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해요. 완전히 문을 잠그는 것은 솔직히 반대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 복무규정이 있어. 대한민국 전체 복무규정인데.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은 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할 것이지만 한 사람 정도는, 계약직이라도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씩 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은 운영에 관한 조례만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시간에, 복무규정에 딱 정해진 것이라,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업무보고 시간에 또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26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대로 고창군과 함께 하신 뿌리고창인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을 위해 고창군 8개 조례에 시설사용료, 공연관람료, 교육수강료, 수수료 감면 내용을 일괄 개정하여 고창군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창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서 선정된 경우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3호 캠핑장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신설,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에 유스호스텔 이용료 50%감면신설,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제13조 현장예매에 한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설, 고창균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장님. 그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예.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 수강료 무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교육수강료 얼마씩 내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군비로 대체를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감면, 만 원을 받는데 그냥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무조건 받아요?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군비로 해주냐는 거죠.

주지는 않고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관광지 같은 데 이런 데 갔을 때 뿌리고창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뭐 증을 주나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읍면에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 받아서 선정이 된 분에 한 해서 뿌리고창인 증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증을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뿌리고창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읍면에 시달해서 해당되는 분을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증도 그때 가서 만들고 예산도 그때가서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쪽 의안번호 제326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대로 고창군과 함께 하신 뿌리고창인에 대한 우대 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오미숙입니다. 페이지 30쪽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혐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읍성 광장에 위치한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5동 중 4동을 철거하고 남은 한 동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치는 고창읍 동리로 89번지 고창읍성 광장에 위치한 향토음식점 한 동으로, 건축면적은 70.2제곱미터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은 24년 8월 1일에서 27년 7월 31일 3년으로, 사용료는 감정평가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건에 운영방향으로는 고창읍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간편식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고 간편식을 복분자 막걸리, 육전, 부침개, 장터국밥, 퓨전 장어요리 등 사이드메뉴와 특산품으로는 고창산 땅콩, 고구마 또 계절과일 이를 활용할 독특한 레시피를 판매하고 또 마당을 활용한 판소리 등 정기적인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판매와 어떤 공연을 주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고창에 법인이나 단체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개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말고.

음식점이나 고창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사 저기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공연단체들을 섭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탁공고할 때 조건을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간편음식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술을 팔면 막걸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통주로 해서 막걸리에 한해서만. 일반술 말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특산품, 이를 이용한 독특한 레시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휴게음식인지 일반음식인지 너무 넓어요. 범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도 할 수 있어, 음식도 할 수 있어, 휴게음식도 할 수 있어. 이러면 너무 넓어져요.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것 다하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주변상권하고도 충돌이 많이 되거든.

저희가 품목을 상세히 정해서 공고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식은 맞는데 특산품은 제가 봤을 때 땅콩, 고구마, 과일이라고만 칭하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여요. 생산된 제품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레피시를 활용하잖아요. 수십 가지가 나와요.

완제품 판매도 하고 또는 이거를 활용해서, 수박이면 수박주스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휴게음식과 일반음식을 다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상권하고 충돌이 돼요. 휴게음식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품목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이전에.

과장님. 그러니까 운영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향토음식점이에요. 체험마을이에요. 지금 거기 건물 한 동이죠? 한 동에서 공연까지 한다고 하고.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가능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많아. 그 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방향을 할 때 이게 보면 향토음식점이지 않습니까? 음식점 앞에서 우리 판소리, 여러 가지 건물이 있잖아요. 충분히 공연할 장소가 있는데, 굳이 향토음식점에다 이걸 넣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공연들이 있을 때는 피해서 자체적으로 음식점 활성화 시키려는 의미로,

음식점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복분자 막걸리 이런 것은 하는 것은 맞다. 좋아요. 전에 하시던 분이 9년 동안 했어. 그러면 어떤 이것이 심사기준에서 천분의 10을 가도 되고, 심사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소지도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심의할 때에는, 공고해서 심의할 때에는 이런 계획서를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하고 획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실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 없잖아요. 가령, 내용으로 봐서 음식을 전체를 준비를 해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내는 것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다소, 향토음식점데 민간위탁하는 것은 애매하다. 그리고 시설을 3년을 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플러스 3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9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오니까 잘 판단하시라는 이야기고. 향토음식점이 향토음식에 맞게, 마당을 활용한 공연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판소리 공연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이분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임종훈,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람사르 운곡습지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탐방로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운곡리 산103-4번지 일원으로 현재 탐방로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 부지면적은 15,13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즉 탐방로 길이 3.7km에 대해 폭은 4m로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하고 또 안내판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책로 3.7km에 대해서 군계획시설 보행자 도로로 지정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사전행정절차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5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노선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운곡저수지 탐방로는 많은 방문객들이 습지를 거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일부 장뇌삼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서 경작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길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길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지금 문중 땅이잖아요. 문중 땅인데 그럼, 막은 분은 왜 막았어요?

당신들이,

지금 임대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냈으니까 이 양반 땅이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소유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하셔야지. 오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상관없이 공용도로로서 행정에서 지정을 하면 강제로 매입이 가능하단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습지 도시에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에 대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교육,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고 습지로서의 중요성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운곡습지에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운곡습지 생태공원 내에 탐방열차 내리는 곳 맞은 편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기간은 26년까지 사업내용은 체혐실, 전시관, 교육실, 습지공원 등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 1,6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부터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추진 중이며 금년 5월에 건축설계 공모와 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사전행정절차인 용도지역 변경, 또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이행하여 25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화조를 묻으면 라인은 밖으로 빼는, 저수지로 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화장실도 정화를 여러 단계 거친 다음에 PPM이라고 하나요? 농도를 측정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저수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화장실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새로 건립한 게 있고, 저수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빛원전하고 그런 것은 협의가 다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