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우선 축하부터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도 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등이고 안 제5조는 휴무 및 운영시간,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 및 저촉사항이 없고 재정수반 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위원
확인 하나만, 지금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는,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의 면 단위 민원실의 운영은 점심시간에도 운영을 해주죠?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조례로는 저희가 정해서 정부 중앙에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점심시간 12부터 1시까지를 휴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군 본청하고 읍사무소는 늘 상시 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면사무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법령에 근거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325호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 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제가 서너 군데 돌아다녀봤는데요. 아예 문을 닫아요. 관련된 민원들이요. 복사도 하고 뭐하고 이래야 하는데, 아예 그냥 공무원들이 쉬어야 하니까 그 자체 문을 닫아서, 이건 내 생각에는 탄력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탄력적이지 않아. 이건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다 문을 닫아요.
차남준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 없어요. 공무원들이 12시부터 한 시간 점심시간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근무인원을 12시부터 한시까지 먹는 사람하고 또 한 시부터 2시까지 식사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면장이, 공무원이 반발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종훈위원
우리 민원실처럼 사람이 없어도 컴퓨터나 관련된 시설은 쓸 수 있잖아요.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군 민원실은 교대근무를 해요.
임종훈위원
면은 아예 사용을 못하더라고.
박성만위원
밥을 먹는 게 교대해서 먹는데, 나는 그것도 혼자, 나중에 교대해서 혼자, 한두 사람 먹는데 그것도 짠해보이더라고요.
조규철위원
법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습관적으로, 이거 법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싹 없애면 민원 불만은 있어. 법을 무엇을 알아? 그런데 복무규정상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쉬어야할 권리가 또 있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것인데,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도 임종훈 위원이랑 약간 일치된 부분이,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마비같이 느껴지는 것이 맞겠는가, 아주 시급한 것들, 그러면 자동으로 뺄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것은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민원인 입장에서 걱정했던 토의는 한 정도는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정도 해야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
차남준위원장
지금 통상적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서류를 뗀다고 해도 어디 갖고 가서 제출할 곳이 없어. 그리고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 정해져 있어. 단,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여기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아까 임종훈 위원 말씀처럼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설명 왔을 때. 그랬더니 한 명씩 배치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아무리 자동기계라고 해도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해요. 완전히 문을 잠그는 것은 솔직히 반대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나,
차남준위원장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 복무규정이 있어. 대한민국 전체 복무규정인데.
경신
이경신위원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은 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할 것이지만 한 사람 정도는, 계약직이라도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씩 해서 하는 것이,
차남준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은 운영에 관한 조례만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시간에, 복무규정에 딱 정해진 것이라,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업무보고 시간에 또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26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대로 고창군과 함께 하신 뿌리고창인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을 위해 고창군 8개 조례에 시설사용료, 공연관람료, 교육수강료, 수수료 감면 내용을 일괄 개정하여 고창군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창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서 선정된 경우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3호 캠핑장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신설,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에 유스호스텔 이용료 50%감면신설,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제13조 현장예매에 한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설, 고창균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남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 수강료 무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교육수강료 얼마씩 내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군비로 대체를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냥 감면, 만 원을 받는데 그냥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무조건 받아요?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군비로 해주냐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주지는 않고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렇게 있으면 관광지 같은 데 이런 데 갔을 때 뿌리고창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뭐 증을 주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읍면에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 받아서 선정이 된 분에 한 해서 뿌리고창인 증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증을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현재 뿌리고창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읍면에 시달해서 해당되는 분을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증도 그때 가서 만들고 예산도 그때가서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9쪽 의안번호 제326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대로 고창군과 함께 하신 뿌리고창인에 대한 우대 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동의안,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안녕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오미숙입니다. 페이지 30쪽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혐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읍성 광장에 위치한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5동 중 4동을 철거하고 남은 한 동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치는 고창읍 동리로 89번지 고창읍성 광장에 위치한 향토음식점 한 동으로, 건축면적은 70.2제곱미터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은 24년 8월 1일에서 27년 7월 31일 3년으로, 사용료는 감정평가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건에 운영방향으로는 고창읍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간편식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고 간편식을 복분자 막걸리, 육전, 부침개, 장터국밥, 퓨전 장어요리 등 사이드메뉴와 특산품으로는 고창산 땅콩, 고구마 또 계절과일 이를 활용할 독특한 레시피를 판매하고 또 마당을 활용한 판소리 등 정기적인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음식점 판매와 어떤 공연을 주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고창에 법인이나 단체들이 있을까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개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말고.
박성만위원
음식점이나 고창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사 저기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공연단체들을 섭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하면,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3년으로 해놨습니다.
조규철위원
29페이지는 뭐예요? 마지막 3항.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어찌 보면 임시 계약기간 1년과 플러스 본 계약 2년 하면 또 3년이 되거든요. 이 조례도 사실은 민간위탁 조례하고 부합하도록 조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8월 1일부터 해서 7월까지 3년 아니에요. 2년 아니잖아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뒤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조례상에는 하고. 민간위탁 계획에는 3년으로 표기를 했어. 조례를 보면 계약기간 1년, 임시계약기간 1년으로 하고. 본계약하고 차이가 있죠? 또 여기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면 본계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계약이야. 그런데 뒤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또 명시를 했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임시계약하고 본계약 합쳐서 3년으로 보고,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나오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표현상,
조규철위원
우리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체결할 때 임시 1년, 본계약 2년,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오해 내지는 이해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위탁료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이용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위원회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조규철위원
그건 다 알죠. 감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요율을 말씀하시나요? 천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그러면 위원회 의미가 없죠. 천분의 10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몇 가지 요구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용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정해진 것이 있어요. 자산이라든지 총매출 몇 프로, 천분의 50 이상인 것도 있고 천분의 10으로 정해진 것도 있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물론, 여기에 대외협력팀장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요. 천분의 50이상인데도 천분의 1도 안 받는 곳이 있어. 물론, 난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는, 어쨌든지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창군 행정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천분의 10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회 의미가 없어. 다만, 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보통 천분의 10이상, 천분의 50이상 이렇게 정해놨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처음 아까 1년 정도는 이용료를 부과할 때 1년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1년은 저희가 이걸 적용을 하고, 또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이 난다면 요율을 높여서.
조규철위원
3년 계약이면 통으로 안 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통으로 안 합니다. 1년마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으로 하되 이용료는 1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도 혹시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의회에서 계속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에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과장님. 여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 건가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탁공고할 때 조건을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간편음식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임종훈위원
술을 팔면 막걸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전통주로 해서 막걸리에 한해서만. 일반술 말고요.
임종훈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특산품, 이를 이용한 독특한 레시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휴게음식인지 일반음식인지 너무 넓어요. 범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도 할 수 있어, 음식도 할 수 있어, 휴게음식도 할 수 있어. 이러면 너무 넓어져요.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것 다하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주변상권하고도 충돌이 많이 되거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품목을 상세히 정해서 공고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간편식은 맞는데 특산품은 제가 봤을 때 땅콩, 고구마, 과일이라고만 칭하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여요. 생산된 제품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레피시를 활용하잖아요. 수십 가지가 나와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완제품 판매도 하고 또는 이거를 활용해서, 수박이면 수박주스도 판매하고,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휴게음식과 일반음식을 다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상권하고 충돌이 돼요. 휴게음식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품목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이전에.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운영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향토음식점이에요. 체험마을이에요. 지금 거기 건물 한 동이죠? 한 동에서 공연까지 한다고 하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가능하면,
차남준위원장
이게 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많아. 그 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방향을 할 때 이게 보면 향토음식점이지 않습니까? 음식점 앞에서 우리 판소리, 여러 가지 건물이 있잖아요. 충분히 공연할 장소가 있는데, 굳이 향토음식점에다 이걸 넣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그런 공연들이 있을 때는 피해서 자체적으로 음식점 활성화 시키려는 의미로,
차남준위원장
음식점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복분자 막걸리 이런 것은 하는 것은 맞다. 좋아요. 전에 하시던 분이 9년 동안 했어. 그러면 어떤 이것이 심사기준에서 천분의 10을 가도 되고, 심사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소지도 있어지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지금 이거를 우리가 심의할 때에는, 공고해서 심의할 때에는 이런 계획서를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하고 획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실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 없잖아요. 가령, 내용으로 봐서 음식을 전체를 준비를 해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내는 것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다소, 향토음식점데 민간위탁하는 것은 애매하다. 그리고 시설을 3년을 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플러스 3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9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오니까 잘 판단하시라는 이야기고. 향토음식점이 향토음식에 맞게, 마당을 활용한 공연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판소리 공연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이분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임종훈,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람사르 운곡습지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탐방로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운곡리 산103-4번지 일원으로 현재 탐방로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 부지면적은 15,13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즉 탐방로 길이 3.7km에 대해 폭은 4m로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하고 또 안내판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책로 3.7km에 대해서 군계획시설 보행자 도로로 지정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사전행정절차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5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노선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운곡저수지 탐방로는 많은 방문객들이 습지를 거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일부 장뇌삼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서 경작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길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길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공사가 25년도 약 앞으로 1년 뒤에 준공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탐방로라고 백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제 고인돌에서 넘어갔었을 때 저 센터로 가는 동선의 일부분이 민원인과 갈등 속에서 차단을 했죠. 동선 차단을요. 양쪽 다. 민원인은 둘이고. 여기는 고창군과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맺어진 것이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실제적으로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땅을 매입을 해야 탐방로 개설이 돼요.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계획시설에 보행자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고시 공람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많이 필요하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조규철위원
그럼, 내년까지 완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짧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탐방로로 할 수 있는 부지, 변경을 하고, 그랬을 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에서 했었을 때에 여기에서 행정이 협조를 안 하면, 행정절차 과정은 여러 가지 공고도 하고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기에는 안 좋게 말하면 땅을 뺏어야 돼. 그렇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소유자 중에 지금 경작하고 있는 두 분의 소유 땅은 없습니다. 없고, 문중 땅과 개인 소유 땅, 한수원 땅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에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지금 장뇌삼을 경작하고 있으신분,
조규철위원
자기 땅도 아닌데.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그래도 그렇게 막고 저희를 그렇게,
조규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1차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냥 구두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아니, 일반교통법 위반으로 걸어야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아직 고발까지는 안 가고요. 1차적으로 부탁을 해서 협의를,
조규철위원
한쪽은 장뇌삼 쪽이고 한쪽은 구시포와 이해관계 속에서 막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쪽은 양쪽 다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아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임대해서 장뇌삼을 식재하고 있죠. 두 분 다.
조규철위원
문중 땅인데, 종중에 해당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일부 종중에 해당이 될 겁니다. 종중에 해당이 되지만, 개인 땅은 아니고,
조규철위원
종중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개연성이 많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은 되겠네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쉽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탐방객들한테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자기 소유 땅도 아닌데 막았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으로 접근하면 일반교통법 위반도 되죠? 그럼 행정조치부터 해야 되겠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그 땅이 어찌보면 산책로고 임도이기 때문에 일반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규철위원
아니, 1년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선 일반교통법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요. 아무리 자기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 편의를 위해서 내줬어. 그것이 1년 이상 사용을 계속 해버리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내년도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고 행정조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군계획시설은 진행 했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건설도시과 도시계에서 고시 공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 2월달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추경에 부지매입비만 1억 정도 요구할 겁니다. 나머지 저희가 임도이기 때문에 폭은 4m로 조성할 계획인데 4m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예산이 있어서 운곡관련 국비예산을 따다가 25년도에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일단, 매입하시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지금 문중 땅이잖아요. 문중 땅인데 그럼, 막은 분은 왜 막았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당신들이,
경신
이경신위원
지금 임대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냈으니까 이 양반 땅이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소유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하셔야지. 오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상관없이 공용도로로서 행정에서 지정을 하면 강제로 매입이 가능하단 거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페이지 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습지 도시에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에 대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교육,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고 습지로서의 중요성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운곡습지에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운곡습지 생태공원 내에 탐방열차 내리는 곳 맞은 편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기간은 26년까지 사업내용은 체혐실, 전시관, 교육실, 습지공원 등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 1,6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부터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추진 중이며 금년 5월에 건축설계 공모와 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사전행정절차인 용도지역 변경, 또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이행하여 25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센터건립 장소는 최종결정이 된 거예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몇 번 바뀐 거예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세 번정도입니다.
조규철위원
추진과정 의회에 말은 안 했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처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조규철위원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죠? 지금 예산은 수반 되었나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 표현이 제한이 돼. 예산은 해주고 왜 시비거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대조건이 있었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해준 것은 맞아. 순서가 바뀐 것은 맞아요. 첫째 이 과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이나 기타 동의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절차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그럼에도 예산을 해주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하기 전에는 내용은 의회한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아직까지 의정활동 경험으로 봤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예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의 변화는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 다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 또 다른 것, 의회 동의안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위탁만료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세 차례 바뀌었다고 했나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차남준위원장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처음에는 밖에다 했지 않습니까?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탐방열차.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해서 기간이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제가 관광산업과장으로 와서는 안쪽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 낮지 않겠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차남준위원장
탐방열차 타는 곳으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행정에서 애초 거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설왕설래가 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에가 안 되니까 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번이 바뀐 거예요. 안에 갔다가 밖으로 갔다가 안에 갔다가 또 밖으로 갔다 다시 들어온 거죠. 누차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탐방열차가 다녀. 안에다가 람사르습지센터를 지어. 그럼, 또 차량통행을 시켜할 것 아닙니까?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또 확보가 되어야 해. 그럼, 차량을 통행을 시키려면 도로를 또 넓혀야 해.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산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차남준위원장
지금 80억 예산이, 80억이 더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우선 검토하기는 상하수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화조를 묻고 지하수로 이용한다는 취지 하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언제 가더라도 나중에 또 도로 폭도 넓혀야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탐방열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는데 탐방열차를 누가 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물론, 이게 그래요. 관광산업과장이 앞으로 계속 관광산업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뀌고 여러 가지 과정은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지금부터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걸 지으면 당장 건물 짓기 위해서 공사차가 계속 다니고 또 건물 짓고 나면 차량 운행해야 되고, 그러면 중장비 차가 다니면 교통 폭이 좁아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입구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안에는 주차장을 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오더라도 탐방열차를 타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열차를 증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주차장이 나오고, 교통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할 때 탐방열차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해.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증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이 똑같이 걸려요. 람사르습지하고 생태길 조성하고 다 걸리는 문제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놓고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위원
상하수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화조를 묻으면 라인은 밖으로 빼는, 저수지로 뺄 것은 아니잖아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도 정화를 여러 단계 거친 다음에 PPM이라고 하나요? 농도를 측정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저수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화장실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새로 건립한 게 있고, 저수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한빛원전하고 그런 것은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조규철위원
수질의 농도만 맞추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연계처리하는 것이,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사실은 장기적으로 상하수도를 전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밖에다 건립하려고 했는데.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도 고심을 많이 해서 했는데, 안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쪽에 지방정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는 안쪽에 있어야 맞지 않나,
차남준위원장
지방정원까지 하면 건물 안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야 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운곡습지인데 그런데 거기를 자꾸 시설을 해서 인위적인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많이 검토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광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27쪽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시설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37쪽 의안번호 제328호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다음장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은 람사르운곡습지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산책로 정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제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45쪽 의안번호 제329호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다음장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사업은 운곡습지 핵심지역이 방문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교육, 홍보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의안번호 제33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예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예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이며 예산수반 여부는 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13건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53쪽 의안번호 제33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법령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정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체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계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 기준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였고 예산수반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이상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의안번호 332번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이유입니다.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 해수욕장 지구 내에 공용도로가 없이 도로로 구역 정리 된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해당 부지를 사전에 취득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상하면 자룡리 529-55등 총 6필지에 면적은 약 1,49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24년 3월 19일에 마쳤으며 현재 지적분할 측량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확한 측량 값이 나오는 데로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5월 중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끌었죠? 4년 끌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다가,
차남준위원장
그때 예산이 4년 전에 세웠다가 없어졌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공시지가로 하면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다시 들어가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감정을 해봐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대략적으로. 그전보다는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거기를 하루속히 빨리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는 없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대체부지 가지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토지주가 다른 곳의 군유지를 사고 싶어해서 그 부분은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먼저 취득하고 파는 부분은 추후에 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장
그 부지 사주는 것은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고. 대체부지 주는 것은 반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오래된 것이고. 지금 거기에 다른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79쪽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87쪽 의안번호 제332호 공유재산 취득(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재산현황,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하면 자룡리 지구 내 공용도로가 없어 도로로 구역 정리된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사전에 취득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취득(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