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기간 중 8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7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업장을 방문하고, 4월 29일 제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필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의원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통영시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친화도시가 되면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바로 예산 증액은 지금 당장은 없는 거고…. 그 우리가 이제 청년 친화도시라고 어떤 상징성을 좀 부여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김해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하면 여성 친화도시가 시정의 중심이 되면서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석주 시장 시절 때는 노인친화도시가 통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인친화도시의 맞춤형에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들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지금 우리 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필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통영시가 청년 친화도시가 되는 것이 시정 방침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 관계는 일단 당초 예산에 우리가 청년 관련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친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조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집행부가 필요 요청에 의해서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만약에 이제 일종의 공모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된다. 아니면 그런 공모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아직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용역에,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말쯤에 그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내년에 연 단위로 한 3개에서 5개 도시를 선정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내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면 그 조례가 내년 사업의 발판이 되고, 또 실사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통영이 청년 친화도시가 되는 명목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례가 그냥 이름만 조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관련해 갖고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맞춤형으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시스템을 만들 건지에 대한 설명은 해줘야 이 조례가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일단 청년에 관해서는 지금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좀 신경을 쓰고….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는 청년 기본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저희 통영에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개정안을 낸단 말은 그것을 좀 더 강화하면서 통영이 청년 친화도시가 되는 것이 시정 목표로 삼고 가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그치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이때까지 청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노력했던 것은 청년 기본 조례 발의한 조례에 맞춤형으로 지금 간 거예요.맞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은 보완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서 우리가 국비 국가에서 경영하는 그런 제안에 맞춤형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통영시가 이런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개정되어가지고 청년 친화도시의 개념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분히 유의미하게, 청년들이 바라볼 때도 유의미하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여쭤본 거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청년에 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에 이 내용들이 좀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의원
저도 우리 배윤주 위원하고 생각이 같은데, 그 청년친화도시가 선정되기 위한 어떤 과정의 일부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게 실시가 되면 더 선정이 되기가 편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굳이 말로서만 선언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청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하고 있어도 결국은 청년들이 피부를 못 느낄 정도면 이걸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청년 친화도시로 되기 위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데 좀 더 예산이고 이런 게 더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냥 문서로서 이거 그냥 조례로서 하나 달랑 만든다면 이걸 선정 기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통영시가 이런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꼭 청년 친화도시 선정을 목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꼭 그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담게 됨으로써, 우리 통영시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라는 어떤 상징성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광호
정광호의원
상징성을 줘서는, 상징성만 줘서는 안 된다. 이게 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징성만 할 것 같으면 이걸 왜 해. 안그렇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조금 있으면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산도 여기에서 맞춰서, 어느 정도 상징성도 상징성이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정말 여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산까지 포함돼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김태균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균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통영시 청년기본조례에 우리 청년 친화도시를 신설해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되면 이 기간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친화도시에 별도 기간은 없습니다.
김태균의원
기간은 별도로 없고, 그러면 기본적인 지금 우리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적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네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곧 추진하게 될 거기에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5개년 동안 선정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의원
우리도 통영시도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거제 같은 경우는 아마, 세 번째인가 아마, 떨어지고 작년인가 친화도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또 관련 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앞에 정광호 의원님, 배윤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을 때 우리 통영시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의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필규 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필규
조필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청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책,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인구정책팀에서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필요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가성비가 있는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소통하고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통영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9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발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의원
예. 실장님, 지금 문화재청이 명칭 변경하면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관련 명칭들이 변경되가지고, 조례가 17개 조례에 사용된 걸 전면 개편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법이 바뀌고 나면 우리 통영에 변화가 있나요?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배윤주의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사실 저희는 기존의 무형문화재 분들이 많이 모시고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의원
국가문화재,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유산기본법이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통영의 변화가 있는지 뭐 그냥 명칭만 바꾼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명칭만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의원
명칭만 바뀌었다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의원
저희는 이제 저의 생각은 이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이 국가유산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법의 제정 이후에 우리 통영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다루고 있는 과장이나 배석해서 설명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명칭 변경만으로 법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법 적용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끊임없이 요청했던 것들이 국가무형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각 지자체 부담이 많은 부분들, 그래서 편차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 또 가지고 있는 지방문화재 부분들, 발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지방에서 지역에서 다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저희들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니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 지금 명칭 변경만 이렇게 하니까 명칭 변경을 담당하는 실과에서의 답변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우리 통영시의 대응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과에 검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다음 예산 보고할 때 사전에 이걸 보고하게끔 내 지시로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 조례 개정은 단순 용어 변경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배재하 민원지적과장은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정분임 민원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희자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진입니다.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의원
예. 우리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안 계신데 답변이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답변이 안 된 내용은 이렇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경우에도 지금 민원 처리 관련 법률 부분들을 개정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개정하였고요. 그렇죠. 활동을 해왔는데 통영시의 민원, 악성 민원이라든지 폭행, 폭언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우리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되거나 된 예가, 매년 또는 월별 이렇게 건수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민원팀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매년 도에서 두 차례 정도 이걸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주로 한 150건 정도 이게 주치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사무실에 행패를 부린다니까 그런 분들이 한 150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 3건 정도가 우리가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진 건이 있습니다.
배윤주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대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에 포함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전담 대응팀
분임
정분임민원팀장
네.
배윤주의원
지금 통영에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 아직까지는 전담 대응팀으로 대응하진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분임
정분임민원팀장
우리 같은 경우는 전담 대응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배윤주의원
아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민원팀장
그게 이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담 대응팀이 1단계는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2단계는 또 이 부분을 조사팀에서 조서라든지 그런 걸 적을 수 있고, 3단계에서는 법무팀에서 일단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응팀으로 되있습니다.
배윤주의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통영에서도 전담 대응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우리 보고에서도 들었듯이 좀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그냥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욱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이면 정말 특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세 차례, 네 차례 이상 이렇게 하시는 사례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통영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민원팀장
그러니까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민원인들을 악성 민원인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없게끔 만드는 민원을 악성 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번 우리가 3건 정도 작년에 했던 그런 민원이 악의적으로 일단은 민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한 건입니다.
배윤주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차후에 한 번 더 자료를 통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 조례가 보완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악성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왔을 때 본인 개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반을 통해서나 기관을 통해서 대응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호도 하시고
분임
정분임민원팀장
현재로 이제 대응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렇게 아마 지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의원
예. 그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부분을 개인이 대응하는 부분이 없도록 기관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분임
정분임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하여튼 우리 민원실은 우리 통영시청의 얼굴입니다. 또 친절히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지만 또 피해를 보는 경우 민원인들이 또 악성 민원을 넣는다든지, 뭐 공갈로 여기보니 협박도 있는데, 건수가 어쨌든지 잘 대처해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통영시에 식품 관련돼서 기부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하시면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부 푸드뱅크는 21개 업체,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8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의원
지금 사업자의 책무를 보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관련된 사업자가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절차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써의 우리가 본 조례안이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 식품 등을 기부하는 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본 조례안이 아마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더 저촉이 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현재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그 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금 뱅크와 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명시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균의원
지금 식품 등을 기부하는 우리 업체라든지 그런 데는 다 여기에 충족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은 저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냉동 차량에서 다 물품이 보관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품을 수령하러 갈 때 거기에 대한 물품의 신선도나 그런 걸 보고 수령을 합니다.
김태균의원
네.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의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의원
그래서 저희 시가 또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의원
이번에 우리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조례 내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 한 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의원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례를 해서 뒷받침하시겠다 하시는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힘을 받아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품목을 늘린다든지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들을 좀 감소해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좀 예산 편성할 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배윤주의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한산 용호도 역사유적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산 용호도 역사유적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의원
용호도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그러면 추봉도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추봉도는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지금 이 사업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확보됐었고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로 용호도를 했었고 차후에 추봉도에도 포로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종합 정비를 세웠기 때문에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추봉도 계획은 세워졌는데 추봉도도 지금 지표 조사나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종합 증빙이 다 돼 있습니다. 수립은
광호
정광호의원
수립은 다 돼 있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의원
그럼 예산 받아가지고 집행 그것만 하면 됩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도서 개발 종합계획 사업에 우선적으로 용호도가 먼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후 사업비는 예산 확보 방안은 여러 갈래로 또 챙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용호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30억입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30억이지요? 그러면 용호도 예산이 30억 정도면 추봉도 예산도 그 정도 선을 잡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산 용호도 역사유적섬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99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인건비 반영. 그 인건비가 정원에 비교해서 인건비입니까? 현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지금 현재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4명 지금 결원이되 있는데 4명이 증원 되면 또 인건비 또 요구돼야 할건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정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조직 개편하면서 인원 충원 부분에 2명 예산 부분하고 올해 파견된 직원 2명 복귀를 하면서 그 2명까지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총 정원이 27명이죠.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원은 23명이거든 4명이 결원입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는 인건비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현원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현원에 대한 겁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현원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23명에 대한 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또 앞으로 증언이 충족되면…. 말을 확실히 하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예.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겠지. 그래 정원이 된 인건비가 돼야….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돼야지. 알겠습니다. 이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거리도 없다아이가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00호,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예.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도천동 도리골에 도천어린이집 바로 위쪽입니다.
배윤주의원
도천어린이집 위쪽으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위쪽으로….
배윤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영과 고성은 이제 분리돼 갖고 우리 쪽에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경남 아보젠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통영하고 고성하고 2개가….
배윤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들어가는 경우하고 민간에서 보호하는 긴급보호라고 합니까? 이게 없었을 때는 쉼터나 이런 기관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병행이 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들의 사례 관리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즉각 분리하는 기관은 쉼터, 시설은 우리가 쉼터는 따로 있고 이거는 직원들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는지,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지, 그런 치료들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성하고 우리하고 경비를 공동 부담하지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아동 수하고, 지금 사례 관리하고 있는 수를 계산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동 수로는 75대 2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분담 비율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 유지가 필요하니까 지금 도에다가 저희가 70대 30으로 좀 해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70대 30으로….
철기
신철기위원장
총 비용에서 70대 30….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윤주의원
방문 기관을 통영에 두게 되면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이 몇 분 정도 고용이….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10명 정도
배윤주의원
10명 정도 됩니까? 10명 정도 고용 중에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많이 뽑게 돼면.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이니까 이제 민간 위탁을 받는 우리 법인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고용 창출을 해야 되니까.
배윤주의원
네. 저희가 지금 고민할 건 그거밖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모니터링이라든지 상담 위주 일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멀리 창원 안가고 지금 통영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점밖에 없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통영 분들이 아니시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영에 주소를 둔 우리 종사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단계에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의원
그게 조금 지금 보면 대부분 위탁 기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주력을 해서 통영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은 통영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직까지….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의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이 아동 보호를 할 때, 보호를 할 때, 이 아동들은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학대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동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동들은 최대한 심신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대 가해 행위자에 대한 부분은 교육 상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며칠 전에 남포초등학교를 들려서 이런 학대 피해를 입은 애들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그 학력 저하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병행이 된다면 참 좋을 듯 해서 물론 심리적 안정도 중요한데 또 나가서 아이들이 또 학력적으로 너무 뒤쳐지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월에 1회 매월 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합니다.그 사례결정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사례관리과정 아동들 중에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예.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실과 행정국 소관 회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