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이태주산업건설팀장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사전 현장방문을, 4월 29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기부채납(평림동 산87-2)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탁갑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297호 기부채납(평림동 산87-2)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축하가 좀 늦었지만 우리 여기 산건위 들어오셔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항상 존경하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이 기부하는 김해곤 씨가 지금 우리 평림동에 사시는 분은 아니죠?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떻게 이 기부를 선뜻 이렇게 많은 임야를 기부하신다고 했을까?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상세하게 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여쭤보지는 못했고 지금 등기부 확인상의 어떤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은 없고요. 90년도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계셨고 저희가 조금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큰 개마을이 고향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토지가 평림동 저희 예비군 훈련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도 지금 낮을뿐더러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토지다 보니 통영시에다가 기부하는 게 본인의 의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련 서류를 일건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기부를 해서 우리는 감사한데 이 도면을 보니까 맹지고 사실은 그 토지의 가치가 우리 시야라든지 또 그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앞서면 아예 쓸모가 없는 이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말든 감사는 한데 혹시 지금 평림동에 지금 있는 국방부 소관으로 돼 있는 이 필지가 지금 산 88하고 89 하고 그다음에 99, 아니다 98. 이건 국방부 지금 예비군 훈련장 하던 데잖아요. 혹시 이거는 우리가 이거 기부채납하고는 거리가 먼 건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 국방부에 이 땅을 우리 땅을 통영시에다가 좀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배도수위원
옮겨 갔잖아요. 지금 진주로 전부 다 갔잖아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그거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용 안 한다던데.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과장님께 한번 이 질문을 해본 겁니다. 아무튼 이분이 아무런 그런 득실 없이 우리 시에다가 기부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맹지가 돼 가지고 좀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런 길도 없고 지금 쓸 수 있는 게 지금 전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지역구가 돼서 이건 잘 알거든 이 위치를.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정상부에 등산로가 명정고개에서 천암산 가는 등산로가 통과하는 것 말고는.
배도수위원
없죠?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극 경사지고 맹지인 상태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이게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히 뭐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 시의 부지가 뭐 이런 임야라든지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예비군 훈련장이 탐나서 같이 이으면 참 뭔가 우리 시에서 하나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일맥상통한 내용이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김해곤 씨가 등기부상에 90년도에 취득이 되어 있는데 상속입니까? 아니면 증여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취득한 겁니까?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지금 등기부상에는 90년도에 매매로, 등기부 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좀 의문이라서. 그러면 이 인근에 있는 토지가 혹시나 김해곤 씨하고에 대한 연관성은 없습니까?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연관이 있고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없습니까?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관공서에 자기가 매매를 해서 그 산을 샀는데 이 땅이 길도 없는 땅을 이 필지만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이제는 매매를 한다는 자체가 아니, 기부체납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아까 배도수 부의장님 말씀, 저는 고맙고 감사한 일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이분이 하시는 업이 뭔가요?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근데 기부하신 분한테 거기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거는 그래도 공공기관에다가 아무 그거 없이 자기가 산 땅을 기부체납을 한다는 게 참 고맙지만 고민이 되는 작업입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분이 44년생,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십니다.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어르신한테 이게 시에 기부를 하면 자식들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식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없겠느냐고 말씀을 한번 그 부분까지만 여쭤봤는데 자기는 자식들한테 줄 마음 없고 통영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 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 그래 주는 거야 받는 거지만 참 이게 뭐 꼭 받는 거에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사람이라는 게 또 이면적인 내용도 다들 누구나 다 보게 될 거거든요. 이게 이분에 대해서 체납을 받은 이후에 혹시나 이에 대한 연관된 다른 가족들이나 어떤 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 그렇게 돌아보는 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염두 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평림동 산87-2)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유치원입니다. 평소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호 어업지도 종합행정선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 어업지도선 전환 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언제부터 전환 계획이 실행된 사업이에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작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대통령님 전국 수산인의 날 행사할 적에 건의한 것으로 작년부터 2030년 해가지고 친환경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비율 30년까지 83%로 완공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2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3년 작년에 수산인의 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특교세 받아가지고 올해 내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바다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좀 늦지 않았나, 추진하는데.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많이, 예. 우리 지금 어업지도선이 지금 현재 237호가 지금 선령이 한 27년, 내일 모레 되면 28년째입니다. 많이 늦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빨리 대체 건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0년부터 계속 건의를 올렸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산인의 날 대통령님이 오셔서 또 건의해서 20억이나 받아서 추진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업 지도선이 20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에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갖고 하고 시비도 넣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특교세를 20억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도비도 다른 여수나 옹진군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는 특교세를 좀 더 많, 특교세도 받고 그다음에 도비도 받고, 그래서 시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은데 우리는 지자체 예산도 모자라는데 사실 20억 밖에 못 받은 것은 조금 그렇게 마땅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 도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도비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경남도 우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들 모셔다 놓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도비를 갖다 좀 확보해 달라 지원해 달라 다른 시군에는 다른 도에서는 또 보고하는 그런 지원해주는 자료가 있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예산이 안 돌아가는지 좀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대통령님이 특별히 수산인의 날에 그것도 우리 통영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특교세를 주문해갖고 받은 겁니다. 대통령님이 특별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특교세를 다른 지자체보다도 적게 받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도 이제 3선이 되셨으니까 또 우리 향후 지금 한 게 지금 6개가 남았어요. 그런 데다가 욕지 거는 지금 현재 건조하는 경남 237호보다는 2년 늦어요. 이것도 지금 급해요.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2030까지 83%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이제 한 대 했어요. 6개 중에 그리고 바다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3선 되셨으니까 예산도 많이 갖고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조금 아쉽고 앞으로 좀 잘 해달라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 다음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 도에서 요청해서 거기는 지원 근거가 있었던 걸로 그냥 말씀을 하셨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은 이제 지원을 못 해줘서 도비 빠지고 지금 하게 돼서 우리 시비 지금 요번에 1차 추경 때 보니까 37억 올려놓으셨네요. 이 부분이 통과돼야만 배를 건조하겠네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7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조금 딜레이 했다가 도하고 다시 협상했다가 추진하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고성 협의회서도 또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런 재정이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도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힘든 걸로 압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앞으로 또 저희들 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거의 지원 안 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뭉쳐져 25년 이상 선령 되는 우리 배들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에 추경이 통과 안 되면 더 한번 시도해 보실 겁니까, 돌아가셔서?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 하실 겁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최미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설계가 작년에 보면 3억 들여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설계 올리기 전에 우리가 그때 몇 가지 당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신데, 우리 설계 보면 내부가 오픈되어서 약간 이제 칸막이식으로 안 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이제 경남도 배 보면은, 어업지도선 보면 오픈돼 있는 배들도 있고 디자인이 이제 천차만별인데 거기서 선상에서 회의를 하거나 다양하게 했을 때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에 비해서 마력수가 너무 높으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내부에서 대화가 안 들릴 정도였던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고 나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설계가 이제 들어가 있고 또 확보를 하지만은 실시 설계 변경은 조금 가능하니까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경남 어업지도선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사실 대화가 거의 내부에서는 안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우리가 섬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선상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리 안 해도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지금 설계하는 업체가 와가지고요. 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의실하고의 격벽을 만들어가지고 소음이 최대한 작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이 아마 우리가 제일 조금 심려 있게 아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디 설계가 되고 어떤 부분이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도 조금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고 그리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지역구 쪽에는 항상 그 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현재 배, 친환경 배를 모아놓은 게 우리 통영의 최초이기 때문에 제일 멋있게 잘 모아가지고 해야 다른 나머지 배도 모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를 다해가지고 모아달라고 당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우리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에 237호가 선령이 내구 연한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내구 연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몇 년입니까? 처음에 건조해서 사용 가능한 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내국인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20년인데 8년을 더 탔다 그렇죠. 왜 8년을 더 탔죠? 20년 될 때 바로 바꿔야 되지. 그렇죠. 다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거든 . 20년 타면 배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엔진을 수리해가면서 8년을 더 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배를 갖다 빨리 바꿔야 되는데 더 기다려 보자 라는 얘기는 안 맞다 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또 내년에 또 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빨리 바꿔가지고 운행을 하는 게 더 우리 시로 봐서는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갑자기 어업지도선 얘기해서 갑자기 성토의 장이 돼버렸는데 20년부터 이게 지금 해 바꿔야 될 시기인데 그때 뭐 했습니까? 19년에 8천억 예산이 20년에 1조가 됐다고 통영시가 그때 그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 그때 내가 알기로는 도비도 많이 내려왔고 시비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배정할 생각도 없었던가 보다.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수부고 경남도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1조 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로는 9천억으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예산이 많이 빠듯하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 급격하게 임금 인상을 통해서 급여도 올라가면서. 뭐죠? 항상 나가야 될 금액 예산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아까 최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20년대 그때 하지 이제 와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지금 이 어렵게 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늦었고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년 선령이 됐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때 수리해가지고 돈을, 그때 수리할 때 내가 알기로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계속 엔진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다시 기관 교체 그런 거 하다 보니 돈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일을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우리가 교체 할 건 교체할 수 있도록 더 다시 돈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우리 재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경남도 어업 지도선이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많이 시끄럽습니다.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엔진 마력 수가 배에 비해서 더 커서 그렇다는 말도 그때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엔진 마력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은도요. 이제 배를 갖다가 건조하면서 기관과 그다음에 회의실과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격벽을 갖다가 어떻게 방음 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아 있는 배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들어온 지 2년 됐는데 그 앞에 못 했던 걸 해야 되니까 참 힘들긴 힘듭니다. 그때 해놨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지금 4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제 시비를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는 많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 확보하는 거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합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얼마 전에 간담회 하러 가셔가지고 좀 다른 시군에 도비 지원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도 좀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만큼은요.
배도수위원
그럼 이번에는 전혀 도비를 지금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태종
조태종어업지도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배도수위원
그런데 거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세수고.
태종
조태종어업지도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배도수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게 내년까지지 않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그러면 어떻든지 노력을 좀 하셔서 우리 열악한 시비에서 하다못해 10억을 주면 얻어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거 좀 지원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모로 도의원한테다가 그 응을 쓰세요. 과장님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갔더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옛날 도의원님은 이 배 할 때 그때 김용근 도의원님이 이 배를 했었거든요. 그리 했다고 모임 올 때마다 행사 때마다 이 도비를 얼마 갖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도비 그때 할 때 갖고 온 자료 좀 주라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을 리가 없을 건데 오래돼서 그랬는지. 그때 김용근 도의원님하고 할 때 돈을 얼마를 갖고 왔다고 막 굉장히 행사 때마다 오셔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도비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래도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도 산하에 있는 배를 모으면서 얼마만큼 도비를 받았는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그래 자료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경상북도에는 특교비를 못 받았고요. 그런데 도비 5억 원 받았고 특교비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했으니까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울릉도는 25억을 받았어요. 지금 보면. 경주는 10억을 받았어요. 도비를. 그래 그렇게 받았는데 그거는 또 특별교부세를 못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가 더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도비 확보하는데 좀 최선을 좀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공 들면, 공이 들면 이루어집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네,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필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필규
조필규의원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진 위원장대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조필규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능) 지역구가 돼서 이게 이제 저희는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복지 또 이렇게 국가의 정부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만연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자체는 관광특구 특례에 조항에 적용해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다. 뒤에 늦은 조치다 라고는 일견 생각되지만 이게 또 도미노 현상을 초래해서 다른 지역도 너도 나도 조례 개정해서 이거 50% 감면해달라고 하면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 과장님,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김 과장님, 나는 자꾸. 미안합니다. 김 과장님.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우리 관광특구 지역에 50% 감경하는 건, 경감하는 거는 우리 관광진흥법 상의 저희들 할 수 있는 어떤 관광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어떤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하고 나면 시민들이 또 이거 하면 어느 지역에서 50% 감경이다 카더라 뭐 하노 이런 또, 아까 얘기했지만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까 싶어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물어보고 또 시의적절한 의제인데 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특구를 만든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뭐 특구다운, 특구를 통영시가 지원을 합니까? 그게 더 문제지, 근본적으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42분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선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김태균 의원님, 이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내용이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게 조례안 없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아마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저 또한도 한번 궁금한 게 다른 5조나 이런 그리고 다른 4조에 보면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느 업체는 우리가 구매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20% 싼 금액인데 꼭 우리가 우선 구매해야 된다면 이 업체 통영, 우리 통영 기업이 꼭 해야 된다면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통영시 업체 부분은 저희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저희들 2003년 6월 해서 통영시에서 다 써라 그다음에 올해도 4월 5일도 저희들이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단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저희들 이 한 개의 물건이 볼펜이 1개가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80원 하는데 우리는 100원 한다 근데 예산이 우리가 90원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정말 그 업체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쓸 수밖에 없으니까 좀 90원으로 조율하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업체들이 우리 업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시에서 구매하는 구매 물품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동안 우리가 유지하면서 해왔던 그 물품이 있으면 그게 표준 단가도 사실은 제정이 되어 있어야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굳이 우리 지역 업체가 시를 돈을 더 많이 좀 많이 줘서 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을 지역 업체를 쓴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게 입찰은 안 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이제 관내 업체에 쓴다는 말씀은 지금 이제 입찰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우리 설계라든가 할 때 아예 이게 수의계약이나 2천만 원 이하 관내 업체에다가 설계서를 넣어놔 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품셈해야 되는 건설품셈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고객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이래밖에 없다고 이유가 타당해야 저희들이 바꿔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연 이게 조례가 되면 꼭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불가피한 거는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업체 수가 적어지니까요. 품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저기 시장이 지역에만 한정되니까 어떤 독점에 대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부작용에 그리고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워낙 좁잖아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로 다 연결돼 있는 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통영의 공공 등록업체가 312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174개, 여성기업 88개, 장애인 10개 창업기업 10개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금방 말대로 저희들이 이게 규격이나 그다음에 정부에 맞게끔 만약에 그리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이 품질이 안 맞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시 설명했듯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 그 부분은 바깥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걸 갖다가 독과점을 못하도록,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업체를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개 업체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기로 돼 있고 그 제품을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건 또 아니시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각 지금 57개 산하 단체에서 그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업체에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나 민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 견제 장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기능을 대체하는 게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그 과는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이 조례를 담당하니까 그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체 수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과도 못 합니다. 저기는 각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이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사고 이걸 갖다가 대부분 보면 물품이 설계 쪽에 들어가 있지만 201-01에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견제 장치나 우리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저한테 담당 부서 의견을 주기를 그런 조례 운영부서에서 실무협의회 기능을 대체해서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 없다 라는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지역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에 대해 보면 타 지자체는 공공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여러 방법으로 조례에 그거를 저기 실무협의회 구성을 넣어놓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없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안이 있느냐 라고 제가 사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지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한테 의견을 준 거랑은 그럼 다르네요.
김태균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최미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태균의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관련된 내용은 원래 본래 조례안을 우리가 정비할 때 제9조에 담겨 있었는데 관련 과와 조례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불필요하다, 위원회 설치는. 그래서 사실 위원회를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내용이 우리가 특정 주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녹여서 우리가 조례 안에 담겨야 되는 그런 조례안일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 공무원 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을 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통영시의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그 관련된 기관에 담당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인 우선 구매에 대한 거는 지금도 통영시의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 외적으로 통영시가 구매 안 하는 그런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통영시가 구매함으로써 조금 더 지역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취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본 조례안이 상징적으로만 자리 잡기보다는 이 조례안을 더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도 실무협의회를 두는 과정을 삭제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계속 꾸준히 이 조례가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이 자리 잡기 위해서 좀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거를 어떤 제도 장치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는 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할 수는 사실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니요. 저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그러면 이 조례가 상징적인 의미.
김태균의원
아니죠.
최미선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과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김태균의원
아니 본 의원이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관련 과와 함께 이게 위원회를 뒀을 때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정책에 의해서 필요하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또 강행 규정도 아니고 실무자나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후 우리가 관리하고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담당과에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미선위원
저는 의원님 의견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김태균의원
아니죠.
최미선위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선 구매를 한다 라는 건데.
김태균의원
그렇죠. 조례가 없으면.
최미선위원
제 얘기는 조례가 있으니까 우선 구매를 해요. 그거는 앞으로 이 조례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구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인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이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부작용이 이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김태균의원
위원님이 말씀.
최미선위원
의원님이 대답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태균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에 대한 부작용이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미선위원
금방 얘기 드렸는데요. 그 업체 시장에서, 시장 우리 지역 안에서만 하다 보면 지역이, 지역에서 어떤 부분은 요 업체 계속 A 업체랑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거래했는데 B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업체 간에도.
김태균의원
그거는 이제.
최미선위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어떤 대체는 이 조례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과에서 다른 대책이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김태균의원
공동 구매에 관해서는 여기서 A 업체하고 B 업체가 견적서 6대, A 업체가 선정이 되면 B 업체는 당연히 좀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A 업체에 대해 선정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분 제가 아니까 A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비교 견적을 다 받아갖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도 다 확보하고 있고 볼펜 한 개 사는 거든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아니까 사는 게 아니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최미선위원
의원님, 제가 드릴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A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지금 현재 산하기관의 직원하고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균의원
그렇죠.
최미선위원
계약을 했는데 B 업체가 B 업체든 C 업체든 D 업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균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해버리면 이거를 공동 구매가 들어가 버리면.
최미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인이 봤을 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느냐 이 조례에 있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균의원
아니죠. 그게 만약에 견제 장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공동 구매가 되지 않고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됐을 때에는 우리 통영 이 조례안은 통영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최미선위원
이 조례안 자체는.
김태균의원
그러니까 견제 기능이 들어가면 공동 구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
최미선위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그냥 저기 수의 계약에 거의 준하는 이런 우선 구매 형태예요. 이거는 입찰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김태균의원
아니 이게 견제 기능이 들어가면 입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통설적으로 다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도수위원
저는 이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의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들하고 좀 넘기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태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현재 기존에 입찰 말고 공동 물품을 이렇게 구매를 할 때 가격이 적은 금액들은 수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 우리 개인 업체에 있을 경우 통영시에 저희들이 통영에서 말씀대로 거의 작은 이런 거는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저 중국산 말고는 하자가 있는 거는 똑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 군데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다시피 저쪽에 일상 감사라든가 어떤 체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봐도 한 군데 집중 안 되게끔 견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의 최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일부 시군에 보면 협의체 기능을 해가지고 한다고 이걸 갖다가 지역업체 기관의 의견 조율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왜 우리 과에서 그리 했는가 하면 이걸 만약에 볼펜 한 개로 의견 조율해갖고 심의회를 계속 열면 각 부서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또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기관에도 일상 감사를 매년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 감사도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좀 신속 집행이라든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거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기존에 운영을 해 옴에 있어가지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그래도 그나마 견제 장치인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7조 평가 및 보상이라는 규정이 있네요. 시장은 지역 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우수한, 구매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라고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로 인해가지고 악용의 요지도 있다 하나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해서 부족한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가 토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토론을 하시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우리 김태균 의원님과 또 공동 발의한 우리 김희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시민 혈세를 조금 유출을 방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그게 근본적인 취지다, 맞죠? 그래서 금방 우리 답변하는 걸 우리 제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개선해야 할 문제를 내가 지적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송부를 해도 받아들인 우리 집행부 각 실무 팀에서 과에서 이거 제대로 실천 안 하고 피드백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리고 금방 과장님도 이거 우리 김태균 의원, 김희자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하고 각 과에다가 날려주는 그것만 하겠다. 하면 안 된다고 주무과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가는, 에프터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피드백은 한 번씩 해봐야 된다. 그럴 의지가 없는 말씀을 금방 과장, 송 과장 하시길래 나는 참 정말 황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조례를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답변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서 조례 만들고 이건 아니지. 조례를 힘들게 만들고 또 쉽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조례가 당연히 여기서 통과되면 주무과에서 실천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그리고 그 조례를 발의한 과에서 어떤 각 과에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의하고 나면 일일이 체크를 못 합니다. 이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위원님, 7조에 평가가 안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아니 답변하기를 아까 그리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7조고 8조고 들먹이기 전에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가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쓰는 말인데 헌법도 우리가 1차 개정도 하고 하는데 조례가 배부를 수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우선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또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개정 발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를 다 이렇게 동의해가지고 100% 작품을 내자 이거는 좀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러 생깁니다. 다른 업체를 선정하다 일단은 2천만 원 미만짜리 우리가 공개 입찰된 외적인 부분을 갖고 할 거기 때문에 A 업체가 돌아가다가 한 번 빠지면 저 업체는 왜 하냐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무과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이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쓰는 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 또 물어봅시다. 우리 송 과장님, 통영시에 페이퍼 컴퍼니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공공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자면 페이퍼 컴퍼니 내가 시정질문에서 많이 물어보고 하는 건데 통영시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을 사무실 간판만 걸어놓고 순번대로 지금 주고 있거든, 지금도 하고 있거든. 내가 하지 마라 그래도. A 업체가 창원에 본사를 두고 통영에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거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C 업체 그 업체가 어떤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따먹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갖고 계시냐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하고 감독관이 없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무과장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최소한 페이퍼 컴퍼니가 몇 개나 되는데 우리가 근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이리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위원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도 뭐 하겠어요? 자료도, 통계 자료도 하나 안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오면 뭐 해요? 이 핵심이 뭡니까? 통영 시민의 혈세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뭐 부수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 내가 보기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많이 따지는 거잖아. 페이퍼 컴퍼니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사무실만 걸어놓고 사업비 따가는 그런 거. 그래가 저거 따면은 10 % 떼주고 하는 거 그거를 막잖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제 이거는 중소기업 저희들 등록돼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송 과장님, 송 과장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센터에 들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병일
전병일위원
송 과장님, 지금 누가 답변해요? 내가 답변하나? 그래서 그런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자료는 갖고 있냐 물어보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페이퍼 컴퍼니까지 저희들은 중소기업 등록 업체 지금 지금 그 사람 하지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가 잠시 관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아니, 발언 중이잖아요. 발언 중이잖아. 발언 중이잖아요. 발언 중인데 무슨 몇 분이 시간이 소요됐어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조례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금방같이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쓰이는 목적을 알, 합목적인 그런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은 그 말이지. 페이퍼 컴퍼니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것은 그리 앞에 얘기 안 했어요. 통영 시민 혈세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맞잖아요, 송 과장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안 해요. 그 답변은, 그 답변을 해봐요. 그 아이가. 근본적인 취지 이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목적이 지금 현재 통영시 소상공인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목적이고 이게 공공구매가 중소기업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지. 금방 위원님 말씀은 페이퍼 컴퍼니가 중소기업 등록 업체가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우리 정보 시스템이 안 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가 자료는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엉뚱한 변명을 하면 안 되지. 그게 말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통영시의 예산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통영시에서 돌고 돌잖아. 선 구조로,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는 그거잖아요. 안 맞아요? 아이가? 제가 잘 모르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통영시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정확한 업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갖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사무실만 내놓고 있느냐, 진정으로 통영시에서 일을 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래야만이 통영시의 조례가 진정한 뜻이 담긴다, 내 그 말이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조례에 대한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조례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중에 토론 시간대에 과장님이나 물어보지 말고 지금 질의 답변하십시오. 토론하면서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이 위원들의 각 발언이 1분이다 2분이다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질의자와 답변자가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끼어들면 안 되고 또 조례에 대해서라든지 본안 외에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럼 맥시멈을 줘야 된다고, 위원장이. 이거 이러니까 이 정도 까지 하라고. 지금 조례라는 걸 우리 최미선 위원이나 내가 말하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이거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위원장은 지켜보고 정도의, 라는 어떤 그 조례를 하고 그 조정을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금방 송 과장한테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마무리 짓자고 그러면은 토론 시간인데 마무리 짓자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런 조례를 좋은 걸 만들어도 주무과가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진행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 잠시 나갔다 오셨는데 최 위원님 토론하실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 토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다 녹음을 시켜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는 중에 실무, 어쨌든 견제장치가 꼭 공공 실무협의가 아니더라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또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견제 장치가 조금 과에서 대답, 저한테 온 답변이랑 지금 답변을 또 저한테 하신 말씀이랑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이의 제기를 많이 하신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개선점이 발견될 때에는 개정을 통해서 가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했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금 이 위탁 운영비가 1년 용역 작년 결과 것 같은데 지금 3년 하면 우리가 앞에 번에 했을 때 유류비, 선박 공제료, 선박 수리비가 별도라고 돼 있는데 앞의 번에 3년을 할 때 그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시가 별도로 이게 지금 그 사용되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1년에 하면 약 위탁 금액 이거는 순수한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유류비하고 합하면 한 1년에 3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배도수위원
아니,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뒤 지금 이거 2억 3천 이거는 인건비하고 배 대여비라든지 쉽게 말하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유류비하고 기타비가 한 1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배도수위원
유류비하고 선박 공제료하고 선박 수리비가 별도라고 하는데 그게 1억 정도 들어간다. 1년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매년 1억 정도 들어가면,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섬도리호가 해가 가면 갈수록 수리비가 더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되면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발생하지. 그럼 연간 1억이네, 유료비하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3년을 하면 3억이라는 거다,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3억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6억이고 그러면 약 10억 정도, 9억.
배도수위원
그정도 돼죠? 그런데 이거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가 그게 만기가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 사업비가 도서지역을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따가지고 해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할 때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되고 다시 또 심의위원들을 이번에 공고하고 나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이거 뭐 연료 운반선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우리 도서 지역민들이 특별히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서민들의 혜택입니다. 즉 뭔가 하면 우리가 저희들 도서지역에 30개 도서 지역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예를 한산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도서지역 하면 육지하고 우리 배를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스 20kg 사는 거나 도서에서 20kg 사는 거나 금액이 얼추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혜택을 주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용을 하면서 도서민들이 불편한 그런 게 혹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게 없었는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없다고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보통 가스를 갖다가, 빈 가스를 갖다가 교체를 하고 하면 보통 보면 부의장님도 보시면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좀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혹시 발생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조금 그런 부분 애로사항은 조금씩은 이 개인과 그 이장님 관계는 조금씩 한 번씩 나타납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 이용자, 이용하는 도서민들이 또 그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혹시나 민원이 야기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과에서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섬도리호 이걸 추진한 게 이제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건조해서 3년 정도 됐다,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건조하고 나서 민원 상황이 좀 몇 개가 있었거든요. 민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섬도리호 운항을 한 위탁 업체에서 이야기를 몇 번을 하신 게 정박지가. 정박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버스로 보면 차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에 정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박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미수항을 처음에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배를 이제 댈 수 없는 이제 조수간만 차이로 배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서호동 여객선 터미널에 우리가 정확하게 댈 수 없는 상황인데 대어서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서 받아오고 이런 부분을 했고 육지에 정확한 정박지가 없다 보니까 한산도 어항 쪽에 배를 정박했다가 또 육지로 왔다가 섬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삼각, 이제 트라이앵글처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오고 나서부터 한산 농협에서 저희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 정확한 선박지가 없어서 지금 여객 터미널에 일시로 한 번씩 빌리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하느냐 하면 미수 쪽에 한 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 이런 가스지만은 그 부분은 해양 그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금방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 파트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이제 연간 3억 정도 유류비가 드는데 정박지가 없다 보니까 유류비가 조금 더 추가로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지에서 이제 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배를 댈 데가 없으니까 한산도로 댔다가 돌아서 다시 육지로 왔다가 하고 그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쪽에 우리 위험한 가스가 실어져 있는 섬도리 호가 원래 법적으로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못 대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못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일에 이게 위험 우려가 있어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배가 다 이제 손배를 다 해줘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그리 되면 이 해결 문제에 있는 미수항이라든지 어떤 항구에 대한 이 부분 대책은 서로 협상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해결하고 시작, 처음부터 해결하고 시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안 돼요 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만들어질 때까지 선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저희들 선착을 만드는 데 국비 도비 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과는 아니지만 그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거 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한산도라든지 사량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이걸 업체를 맡는 업체가 가능한 업체가 저희들이 한 통영시에 한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선정위원님들 해가지고 금방 육지에 또 금방 말씀대로 육지에 그걸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어떤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 하셔야 되는 게 가스 공급 업체에서도 배를 정확하게 정박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미수항에서 받았다가 소호항에서 받았다가 시간도 있다 아닙니까. 일치하지 않아서 시간 갭이 뜨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 하니까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지금 섬도리호가 이게, 이게 운행하면서 3억 천, 약 3억 2천이 시비가 들어가, 다 시비입니다.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LPG하고 유류가 대부분 난방유 그리고 이제 취사할 때 쓰시는 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 지금 통영시에서 시비로 하는데 우리가 그 관련 법을 봤을 때 도서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유류, LPG 걸 다 전기 포탑으로 바꿔주시고 유류비를 전기 보일러로 바꿔주면 매년 3억 안 들어가도 안 될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시스템이 도서 지역에 물어보면 현재 금방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지금 유류하고 그다음에 또 LPG가 아니고 지금 제일 단가가 제일 작은 거는 가스입니다. 가스를 하려 하면 금방 저희들이 가스를 금방 그 위원님도 들었지만 저희들이 용남 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고 늘어져 있지만 한 번 하는데 그게 50대 50 하고 시비가 보통 한 20~30억 들어갑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집집마다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힘듭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는데 가스레인지를 넣지 말고 전기레인지를 놔주고 기름 보일러 넣지 말고 전기 보일러를 놔주면 거기서 자부담을 일부 보태고 하면 굳이 섬도리호 필요 없잖아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 해보겠습니다만 그건 개인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진
노성진위원
한 번 방법이 도서 지역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혹시 전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공무가 있는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자꾸 얘기 나오는데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1년.
성진
노성진위원
근데 그건 꼭 그건 4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이제 항 얘기하고 그때부터 해도 될 얘기를 갖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게 저도 참 의문인데 자꾸 이 그 2021년에 뭐 했을까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때 항을 좀 제대로 만들고 그때 예산이 많았을 때 조금 이제 그 도서지역에도 접안시설도 해놓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재위탁 하려 하니까 이제 한마디 딱 꺼내고 하는 게 저는 참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도서 접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과다 보니까 다르겠지만 계속 이 아마 이 상임위가 그리고 올해 임시회 할 때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꼭 올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 제기 못했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 정말 힘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힘든 사업을 한 번도 이거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접안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저희가 좀 해야 할 건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바꿔야 할 건 바꿔야 될 부분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접안 시설이 이번에 아까 42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접안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육지에 있는 접안 시설이 있는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선정은 한산농협이 됐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산농협에서 줄기차게 접안 시설을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의논해가 해야 될 건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도 접안시설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사할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