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24억 9738만 원보다 305억 6294만 원이 증액된 2030억 6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93억 1798만 4000원보다 28억 7655만 1000원이 증액된 721억 9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2억 7089만 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보조에 2780만 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7088만 원,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에 5억 3820만 원, 버스승강장 운영에 42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9억 54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8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52억 4303만 3000원보다 65억 7963만 9000원 증액된 718억 2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4732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9288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12억 9134만 2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5억 603만 7000원, 택시 승차대 확대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The 경기패스 사업에 9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시행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 38억 7350만 원을, 제5차 택시총량 산정 용역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13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1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80억 5660만 원보다 76억 9825만 2000원이 증액된 257억 5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40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2856만 8000원, 예비비에 4억 10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에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8345만 7000원보다 9500만 원 감액된 123억 8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4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3억 267만 7000원보다 95억 350만 원 증액된 168억 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도 개설을 위해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 분담금 18억 9000만 원, 농어촌도로102호선(창현-차산) 도로 확장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공사 40억 원,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19억 원 증액된 29억 원,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오남초 통학로 개설공사 2억 원, 삼패동 한강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3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인데요. 1회 추경에 5억 4000정도 편성을 하셨잖아요. 수요 파악은 지금 다 된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요 조사를 다 했는데 한 가지 빠진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에 제가 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별내면 청학리에 청학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700억 이상 투입된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청학밸리 위쪽하고 아래쪽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지주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보니까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00억 투입되고 작년에 준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교통대란 비슷하게 일어난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좀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꼭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쪽 지역에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지금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2차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사업명이 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1억 2200 감액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또 건전성으로 봤을 때 감액이 우리 예산 확보로 봤을 때는 유익하지요. 그런데 좀 질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승강장이 지금 1063개소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승강장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나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승강장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줄지 않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아무래도.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대비 ‘23년도에는 6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추경 감액을 뺀 분을 보면 5억 9800만 원인데 승강장 수도 늘었고, 인건비도 평소에 비해서 연별 이렇게 최저 시급이 늘텐데 조금 의아스러워요. 근데 최종 낙찰금액이 어찌됐든 전년도 대비 또 감액이 됐거든요. 버스승강장 청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꼈다는 민원사항을 많이 전달을 했지요,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액인데요. 보통 예년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 하면 감액하는 게 평균 12%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년보다 5% 정도가 더 감액이 되는 이유가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선택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회에 한해서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감액을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감액 금액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용역 업체나 용역에 근무하는 분들의 복리후생은 참 중요합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해야 근무함에 있어 좀 더 탄력적이고, 좀 더 근무의 여건이 나을 것 같은데 전에 비해서 근무 여건은 열악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대해서 늘상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던 거고. 그럼 ‘24년도에 청소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 잘 관리가 될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감액되어서 참 좋기는 한데 또 이제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라서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 청소 관리할 대상도 늘었고, 최저시급에 대한 인건비도 상승됐는데 되려 낙찰금액은 전년보다 감액이 됐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전달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청소 관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예산 감액은 잘하셨고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청사 유지관리가 있지요? 우리 스마트시티통합센터라고 그러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온라인 신호서부터 스마트교차로, 버스, 방범 CCTV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함께 관리하는 그런 센터인데 유지관리비용으로 추경에 올라오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 꽤 여러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제 요원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례로 보면 우리가 스마트한 교통신호체계도 같이 연동이 돼 있는데 우리 진건읍 용정사거리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등이 켜진다고 손치더라도 낮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켜 있더라고, 낮에도. 그래서 차량이 낮에는 집중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능교회, 진건 농협 앞까지 해서 같이 연동되어서 켜져 있던데 그런 거는 따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안 되시나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원위원
네, 신호등.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켜져 있던데 그런 것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경원위원
네, 신호등.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은 낮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요. 신호등이 항상 필요한 거지요. 없는 거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신호등이 필요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신호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점등으로 하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언젠가 점등으로 돼 있었는데 어제도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낮에 이게 신호등이 켜져 있어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차량들이 주행을 잘 안 하는데도.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여기 통합으로 관제를 하는 데인데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경찰서랑 협의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28페이지. 교통안전 봉사활동 보조금으로 이번에 278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추경에 올리셨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계속 이거를 2022년도 그전에도 똑같이 계속 올리셨던 거예요,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때 얘기가 돼 가지고 추경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추경 통해서 편성하시려고 올리셨는데 내용은 지금 남양주에 북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은 반반씩 나눠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돈을 갖다가 반씩 나눠주면 경찰서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거예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 돈은 연합회로 줍니다, 경찰서로 주는 게 아니라.
정애
이정애위원
연합회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로 주신다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고 거기서 사용한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산을?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계속 몇 년간 똑같이 이렇게 일괄적 변동 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학생 수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또 녹색어머니 활동 인원도 거의 매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변동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늘 가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하는 분이 늘어난다든가 줄든가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이 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여기에 모범운전자회도 거기에서 교통캠페인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목은 여기다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캠페인만 들어가서 써 놓으신 거예요? 모범운전자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활동비 주는 거는 모범운전자 주는 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한테.
정애
이정애위원
녹색어머니회로 하는데 혹시 그러면 모범운전자들한테 따로 나가는 봉사할 때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 같은 게 있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거는 없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한 거는 교통안전캠페인에 남양주시 모범운전자회도 같이 하고 있다는 참고로 쓰신 거예요? 저는 이 목에서 이것도 돈이 나가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주는 이유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주는 거고요. 모범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떤 교차로 통행량 많은 데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지급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잘 모르시고?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반을 딱 나눠서 준다는 거지요? 녹색어머니 쪽으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물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물품 구입하는 거 나중에 내용 정산은 우리 시에서 받아 보고 다 보시는 거지요, 결과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을 위원입니다. 세부 540페이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부담노선이 M버스 5개 노선하고 직행좌석버스 18개 노선 해서 총 23개 노선 맞지요, 맞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21개 노선에 157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22개 노선입니까? 이 중에 M버스가 우리 시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6개 노선인데 지금 재정 지원 받는 부분은….
김동훈위원
5개 노선이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M2344 부분은 민영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M2344만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대광위, 노선 선정은 대광위에서 지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2344는 지금 대광위 노선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업체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노선관리만 대광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훈위원
이제 우리 6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이 지금 준공영제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M버스 자체가 2344번이 최초에 7대 인가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인가대로 운영하는 적이 있냐?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수시로 운행 대수가 줄고 시민들한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운행 대수가 줄거나 그다음에 배차간격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행하는 것도 시민들과 약속인데 신뢰가 깨진 거지요. 이 차가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오는지 과연 오늘은 몇 대가 다니는지. 그래 놓고 수요가 없다고 이게 지금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시에서 과연 시민들 편에서 역할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업체 입장만 드는 건지 의구심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요.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출퇴근함에 있어 통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고, 업체 측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운수종사자가 뭐 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운행 수입이 적다든지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가된 노선대로 당연히 다녀야 된다라는 제 저희 입장이고. 또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당시에는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 관계자라든지 이런 쪽의 압력 내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갑자기 운행대수가 줄어드는 사항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김동훈위원
충분히 시에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차량 대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줄 때 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줄였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김동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 준공영제 사업에서 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시내버스 포함 버스에 1년에 수백억이 지금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노선에 대한 버스가 감차되고 하는 데도 시에다 이야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줄이고 하는 문제를 시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이 부분도. 그리고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어떤 노력들을 했냐. 그러면 8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노선을 변경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등등등 많겠습니다만 인가대수 7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준공영제로 해서 인가대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가대수 7대인데 7대로 운영한 적도 없을뿐더러 지금 벌써 2대까지 내려갔다 3대인데 4대로 다시 증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준공영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최대한 차를 늘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거 벌써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계속 회의 때마다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인가신청은 업체가 하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업체가 7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쭉 수집해서 폐선을 하든지, 아싸리.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이게 지금 2년 내내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542쪽 그리고 세출 248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네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부담 지시보다는 다소….
이진환위원
협의는 된 건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는 됐고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2차 추경에 이 부분 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경기도 방침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예정이라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각별히 좀 우리 담당 부서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세버스 운행을 하는데 어제, 오늘 관련돼서 1003번 출퇴근 4대 운영인데 한 대씩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출근 시간대 민원이 있으니까 전세버스 운영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예산 낭비가 없는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545쪽, 세출 248쪽에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관련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택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4차 용역 결과는 과잉돼 있다. 남양주 자체는 회사택시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많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용역 결과에서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용역을 했을 때는 인근 지자체랑 비교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민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나요? 그 기준이 뭔가요? 공급 과잉에 대한 기준이.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목표량이 설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택시가 운행할 때 하루 종일 운행할 때 10시간 운행한다고 그러면 6시간은 승객이 60%는 탑승이 돼 있는 상태가 돼야지 적정하다라는 결정을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지난 용역 같은 경우 5년 전에 용역 같은 경우는.
이진환위원
2019년도에.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때는 남양주에는 택시가 약 200대 정도는 감차가 돼야 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었지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남양주시 개인택시 면허세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면허세라고 하면 매매되는 일반적인 매매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저희 양도 양수한 거 보니까 1억 2000에서 1억 4000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이진환위원
‘23년 10월 기준으로는 약 1억 5000 정도 돼 있습니다. 요즘에 택시 면허값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신도시나 대기업이 입주한 곳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기존 택시업체 반발로 인해서 택시 대수가 증가되지 않아서 면허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 저희가 5년 전에 했을 때 보니까 1293대로 돼 있습니다, 1293대. 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좀 과장님과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저희 남양주시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66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입주하는 다산동은 5만 7484명이었고요. 택시 대수는 지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4년 3월 기준으로 남양주시 인구가 73만 2810명이고요. 다산신도시가 입주한 다산동 인구는 13만 9572명으로 8만 208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단 한 대도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남양주시가 택시가 공급 과잉인지 아니면 공급 부족인지. 공급 과잉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도 부족하고, 택시도 그렇고 여러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 130.8명당 택시가 한 대입니다. 그리고 구리시는 215.8명당 택시가 한 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566.7명당 한 대입니다. 차이가 많이 커요. 서울시보다는 4배, 구리시보다는 약 2배.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 잡기가 불편한데 택시 대수는 공급 과잉이라는 용역 결과로 인해서 많다. 감차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과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의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 결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초반에 여쭤본 거거든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구리시 대수도 남양주하고 사업 구역이 같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게 되는 용역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5개년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용역 시작도 안 했지만 왕숙신도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도시 부분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차 요건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더라도 아까 구리와 남양주 통합해서 얘기했지만 다른 인근 도시화된 지역보다는 훨씬 저희가 택시 대수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확인을 해 보면 신도시 주민 민원 때문에 택시를 늘리고 싶어도 기존 사업자의 반발 때문에 늘리기 어려운 곤란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택시 면허값이 신도시 동탄이나 이런 부분 양주나 이런 부분은 거의 2억 대 가깝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다산신도시 입주했을 때 어려운 부분을 또 왕숙 입주했을 때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용역 결과에 있어서 향후 수요까지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요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증차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지금 이진환 위원이 한 거를 시민들은 진짜 택시가 부족해서 그렇고 또 아까 용역 보고에는 200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비교는 단순 구리시가 남양주하고 같은 영업권이니까 그렇게 비교했는데 서울시하고 비교해도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용역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샀는데 증차가 많이 됐을 때 가격 하락도 걱정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고민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보고 용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9억 올리신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예산에 19억. 그래서 이게 올해 전체 예산이잖아요, 28억이?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조기에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7월 달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때 보고했던 것 같은데.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당초 본예산 부분은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5월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래서 부득이 국·도비 부분이나 우리 시비 부분이 추가로 계상이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남양주 시민들한테 홍보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은 현재 버스 외관 부근에 지금 일부 표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서 제작 중에 있고요. 이번주 안에 각종 홍보 매체들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베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주 안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홈페이지 게시라든지를 지금 기존에 알뜰카드 홈페이지 안에는 그게 지금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K패스에 대한 홍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 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취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면 좋은 거예요. 서민들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는 건데 도에서 나오는 것만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남양주 자체 우리 시에서 잘 능동적으로 하셔서 홍보가 제대로 골고루 균형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사전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 들은 게 없어서 제가 설명도 듣고, 또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부담금을 보니까 매해 연말에 경기도에서 이게 내시 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지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시 매칭사업입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지금 사업명세서나 사업 명칭을 보면 보조율 100%, 시 100%로 나오는데 재원 비율을 보니까 도비 30%에 시비는 70%인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도비 30%에…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있고요.
김상수부위원장
그 이유가 매년 말에 경기도에서 30%에 대한 부분하고, 70% 부분 그러니까 손실부담금을 도에서 확정을 짓습니까? 결정 짓는 게 도인가요? 결국에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 기준은 뭐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운수업체가 수익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든 만큼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손실부담금의 부분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6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그 업체 사업량 구분을 어떻게 짓지요? 우리 시에서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확정을 해서 재배정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지금 4700 추경이 일어났는데 감액이, 감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인 판단을 도에서 하고 있고요. 재정부담이 지금 현재로서 1, 2, 3월 달까지 나갔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줄어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도 감액을 하고 우리 시비도 감액을 해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일부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연말에 내시를 할 텐데 도에서 보면 그 포인트예요.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까? 도에서 감액이면 감액이고, 또 증액하라면 증액하는 겁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내시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안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수도권 통합요금에 대해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게 맞습니까? 도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맞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도에서 다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이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김상수부위원장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손실부담금을 확정 짓고 그 근거를….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 결과지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요.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사항인지.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시에 대해 손실부담금 업체가 쥐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대한 모든 업체에 상세하게 손실부담금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는 다 갖고 있지요.
김상수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다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아니,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환승할인 하는 부분 중에 전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버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다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남양주시 버스에 대한 부분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만 저희한테 돈을 재배정해서 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방식을 모르거나 어떻게 계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도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내려준 데이터에 의해서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모양새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손실부담금이 더 발생했다라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손실부담금이 계속 크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경기도에 데이터가 맞겠지만 거기에 100% 너무 의존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시에 대한 의견은 전혀 피력하는 바가 없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운송업체하고 그다음 손실 재원 중에 예를 들어 버스 부분은 손실 부분의 32%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철 부분 같은 경우는….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우선 과장님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거는 차후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거 같아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544페이지 The 경기패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후동행카드 K패스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국토부에서 하는 거와 달리 경기도에서 The 경기패스 원래 7월이었는데 5월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8개월분 증액이 발생이 되어서 1회 추경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지원 부분하고 다르게 환급하는 대상이 지금 만 6세부터 18세 있고, 또 만 39세 미만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월 이용 기준으로 했을 때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 대상은 만 1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상수부위원장
청소년도 되지요, 아이도 되고. 지원 대상.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어린이, 청소년은 The 경기패스에서 대상이 아닙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맞나요? 환급대상이 확대되어서 경기도 지자체 예산 투입되고 The 경기패스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안 된다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집행부를향해) 주변에 팀장님 맞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담당팀장,대중교통과장에게설명) 교통비 사업은 만 13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 별도로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김상수부위원장
안 된다면서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안 된다면서요, 방금.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별도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The 경기패스에 대해서 사후 환급방식이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거는 다른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와 달리 본 위원이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못 답변하셨고. 다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K패스 같은 경우는 최대 리밋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있고. 그런데 The 경기패스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맞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K패스는 6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김상수부위원장
The 경기패스 질의하는 거예요, 544페이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경기패스는 61회 초과 부분도 시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김상수부위원장
제한이 없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무제한으로 가능하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예산은 1회 추경까지 일어났고 보면 1일 월평균 지원요금 곱하기 산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 대상 인원 2만 6000명 해서. 그런데 지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까지 일어났는데 혹여 향후에 또 추경이 일어나거나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좀 보이세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판단했을 때 케이패스 경기패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객 수는 사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The 경기패스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이 돼야 돼요. 특히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자꾸 추경이 일어나고 1회 추경은 이해가 됩니다. 횟수가 우리가 더 늘어났으니까요. 원래 7월이었는데 5월까지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향후에라도 자꾸 추경이 발생해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The 경기패스에 관련된 투명한 예산 편성이 본예산 추경들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세울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추경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아까 M버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제 향후에 M버스가 지금 민영제인데 준공영제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계속 대광위 쪽에다 준공영제 공영제로 가게끔.
김상수부위원장
대광위에서 안 됐던 거 중 하나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라든가 이용객 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몇 번 떨어졌었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번에 대광위에 다시 한번 준공영제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마지막으로 이게 고무줄같이 엿가락도 아니고 5대 됐다가 한 달 지나니 4대 되고 또 3대 되고 급기야 2대까지 되는 버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리고 이 관련된 사항들을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껴서 우리 부서에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 주체 사업하는 운수업체가 우리 부서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서에 일절 얘기 한번 없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일단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업체들 강하게 컨트롤해서 2344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너무 상투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답변에 대한 참 안타까움은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파악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 운수업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한 달 사이에 5대, 4대, 3대, 2대 이런데 택시도 아니고. 근데 우리 부서에 일절 얘기 없이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불편사항은 둘째치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549쪽, 세출 251쪽 다산 주9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건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사업비가 96억 잡혀 있었는데 총사업비가 조금 올랐네요, 과거에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총사업비요?
이진환위원
네. 애초에 책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감리비가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본예산에서는 우리 도비 확보도 해 주셨고, 이번에 1회 추경에 30억 더 추가 확보됐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완공 시점이 늦어지게 됐어요.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늦어졌는데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지난 착수보고회를 7월 달에 했었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경관심의나 기술심의, BF 인증을 받았는데 경관심의에서 재심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2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을 보완 반영해서 지금 마무리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8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거로 돼 있는데 착수보고회 때 주민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주민설명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개최해 주시고요. 공사가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차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550페이지, 세출은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총사업비가 대략 160억 정도 되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1회 추경에 들어온 게 한 40억입니다. 160억 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부족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40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경원위원
이게 우리 시설복합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이후에 학교 측하고,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는 대행사업을 남양주도시공사에 맡길 예정입니다.
박경원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지상 운동장을 복구하는 건데 지하 1층을 넣고. 171면은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아직 안 됐나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당초에는 지하 1층 구조로 해서 운동장 전면을 다 활용하는 계획으로 당초 설계가 됐는데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퇴계원중학교 스탠드 부분 쪽에 옹벽이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박경원위원
법면.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이 단차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운동장 부분을 최소화하고, 지하 2층 구조로 변경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차량 대수라든가 사업비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
사업비 변동이 없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 면수도 그 정도 양이 나오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사업비도 변동이 없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심석고등학교가 지하 주차장이 들어갔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우리 퇴계원에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운동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난은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할 거로 보여지고 지금 우리 이제 공사 착공은 여름 정도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입주가 시작이 됐고, 그게 6월 달에 최종 준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달 정도에 애들 방학 때 맞춰서 터파기 공사 일정을 맞춰 가지고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일정 세워 놓으셨으니까 항상 모든 사업은 조금 늘어지기 마련인데 안 늘어져서 주차장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나왔으니까 바로 옆 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부는 551페이지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지난해에 올해 이렇게 예산을 비교해 보면 39억 6000만 원이 올해 예산 지금 추경 들어온 게 이제 1억 2800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 주차장 운영하기에 필요한 돈이 25억 7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집행액의 5%를 저희들이 민간대행 사업 수수료로 지출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행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도 접수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23년도 결산에 대한 대행 수수료 5%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 보면 이게 작년에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늘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보이는데 본예산에도 담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거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수수료 부분은 결산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경원위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정이. 우리가 도시공사에 5% 대행 수수료를 준다는 거는 정해져 있고, 주차 면수도 정해져 있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액을 올해도 본예산에 36억을 세웠지만 36억을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차액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 정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리고 사업비 산출 내역에 25억 7000여만 원 이게 집행액이란 말이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들어간 비용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만큼 써라 거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제반 사항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행 사업비 수수료 요율이 저희들이 수탁관리 계약서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23년 말에는 이 금액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돼 있었을 건데 굳이 편의상 다음 추경 때 항상 하면 되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닌가.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결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사실 올해도 1회 추경에 통상적으로 2회 추경에다 반영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결산이 5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는 좀 방향을 바꿔서 1회 추경에 예외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다가 세울 수 있지만 또 한 번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통상적으로 2회 추경 때 우리가 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네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회 추경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대행사업들이.
박경원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지급 받았으면 하는 거네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대폭 1회 추경이 축소가 됐는데 우리도 돈이 없는데. 그 요청을 다 받아줘요? 원래 관례적으로 1회 추경 때 했다면 늘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도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산 파트 쪽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1회 추경에 요구가 됐는지.
박경원위원
아니,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했다면서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남양주도시공사의 예산을 저희 예산2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 1회 추경에 예외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남양주도시공사가 주차관리과로 요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주차관리과에 요청했듯이 모든 대행사업비들을 다 저희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요청을 다 했던 사항이에요, 올해는.
박경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선뜻 납득이 안 가서 도시공사도 돈이 없으니까 빨리 받고 싶고, 우리 남양주시도 예산이 없어서 긴축 재정을 하는데 없는 돈 쪼개서 다른 사업들이 다 포기가 됐잖아요, 지금.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경원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긴급한 것도 있었을 건데 거의 다 뒤로 미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는 주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꼭 이렇게 주차장 만들고 그럴 때 도시공사에다가 다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공사.
조성대위원장
네, 퇴계원중학교라든가 기타 등등 대관료 5% 거기 먹고, 또 공사도 그리로 줘서 도시공사에서 또 재발주하고 그게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상으로 뭐 있고 그렇습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성대위원장
아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턴키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로 가면 한 다리 거치고 또 한 다리 거치니까 공사로서의 기능이 늘 얘기하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공사를 꼭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건축이든 토목이든 전기나 기계든 이런 인력들이 확보돼 있어서.
조성대위원장
제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규모의 이상은 나라장터에 띄우잖아요, 이런 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여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거를 따져봐서 우리가 무조건 남양주도시공사라고 감쌀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도시공사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박경원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더부살이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공사. 우리 시의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전문성을 띄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야 된다. 그분들이 직접 공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시가요. 우리 도시공사 일자리 창출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필 좀 해 보시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장 운영 부분은 인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행으로 가는 게 맞고요.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액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받아 왔는데 전동킥보드 거치 구역 설치 및 관리 전액 감액되었더라고요. 사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당초에 경기도에서 작년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내시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도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이 개인 사업체의 업무 영역 아니냐라는 취지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비를. 그러면서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전부 취소에 대한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사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법적인 어떤 제한적인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공문이 왔고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 내시 사업이면 전년도 12월쯤에는 도에서 괜찮다는 사업이었네요. 올해 갑자기 취소가 된 겁니까? 사전에 파악이 언제 됐지요, 우리 부서에서?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의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인 사업 영역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도의원님들이 결론을 내서 예산을 삭감한 거고,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도, 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칭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확정 지을 때 이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이다. 사익 추구다. 사익성에 가깝다라는 이유로 취소가 됐다 그 말씀인 거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두 번째로 그럼 향후에 우리 전동킥보드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다 해 가지고 안 할 사업은 아니고 진행이 돼야 꼭 필요하니까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대두화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구역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돼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업예산도 편성해 봤고 하면서 과정에서 느낀 점이 주차구역을 선정한다는 것도 그 많은 구역을 다 커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반대적인 역 민원도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지역을 저희가 15군데를 선정을 해서 업체들하고 공동으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2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집중 취약시간에 고정배치를 해서 안전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거를 최소한 한쪽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단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발대식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왜냐하면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 취약지역 시간 공동관리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나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김상수부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관리가 아니라 거치구역을 설치하려면 설치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매칭사업이 도가 90%, 70% 대는 게 아니라 거의 시비예요. 일부에 대한 도가 매칭사업이 된 겁니다. 8 대 2 정도의 사업이라서 8이 10이었어요, 어차피. 그래서 도 매칭사업이 잘못됐다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안 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전면 취소를 한 건 취소한 거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관리구역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검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에서 취소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에서 한 거를. 근데 시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비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보는 안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치는 꼭 필요하니 설치 비용 등등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웃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이 사업이 삭감이 되면 그렇게 따로 추가 사업비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따로. 지금 그 질의를 한 거는 아닌데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40억 올리셨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도 업무 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이게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에 계획이 완공이 되기로 돼 있어요. 무려 16년간이에요. 다른 거 지선이나 다른 도로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추정액이 한 350억 했는데 지금 거의 900억으로 890억이니까 엄청난 물가상승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를 좀 급한 데, 다 급하겠지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시가지 통과도로 지뢰밭 그것을 16년 동안 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예산 할 때 6월 달로 마감을 확실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12월로 해 놨는데 이 40억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최대한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6월에서 또 12월로 넘어간 거네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사실 동절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장물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40억 외에 이거로 끝난 거는 아니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이게 마무리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마무리예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40억 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오남에 가보면 거기 그냥…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냥 너무 장사에 지장을 주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는데 어차피 끝낼 거면 빠르게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또 6개월이 넘어가서 저도 이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40억이면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빨리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이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릴게요. 입체화 이거 지금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지금 도청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올해 예산을 18억을 같이 대응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보상비도 도에서 올해 예산 반영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보상이 그 주변에 입체화 그 주변에 보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야 민원도 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보상은 바로 추진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561페이지입니다. 제청말길 도로확포장 지금 이 공사가 2017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된 거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훈위원
지금 한 1년 반 지나서 다시 3000만 원 추가 한전주 이설공사비 사후정산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이 공사는 준공처리가 됐는데요. 한전 이설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1차적으로 이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급하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이설비용이 1억 800에서 1억 4500이라고 다시 저희한테 설계한 내역을 통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저희가 3000만 원 추가로 해 갖고.
김동훈위원
이게 사전에 설계를 할 때라든가 또 중간에 변경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잖아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사실 지급했다가 정산 개념에서 정산하면서 보통 증액되는 비용은 없거든요.
김동훈위원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저희도 그래 갖고 직원….
김동훈위원
제청말길 공사를 아랫마을 쪽에 하겠다는 예산안인 줄 알고.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설 비용에 대한 정산입니다.
김동훈위원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예산은 2차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짧게 질의드릴게요. 세부 557쪽, 세출 253쪽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항목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업을 보니까 우리 남양주에 고속화도로가 새롭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날 적격성 조사를 의뢰를 했고, ‘23년 12월 28일 적격성 조사가 착수되었는데 항목을 보니까 세입이 1차 추경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사업이 진행되어 있으면 원래 본예산에 이제 세입 잡히고 이거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조금 늦어지게 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어차피 수수료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 갖고 세입 들어오는 거 보고 저희가 세출 잡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의뢰를 하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사업제안자도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는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특히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되어서 사업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은 의뢰 시점과 저희가 세입으로 수수료 이제 받는 부분은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KDI에서 비용을 수수료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이진환위원
다른 수수료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잠시만요. 5쪽에 보면 도로건설과에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62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게 민사 행정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승소한 건 같네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 진 거지요.
이진환위원
진 건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 판단하기에 소가 변경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한 거지요. 저희가 지출을 하고 보니까 변호사 측에서 특별하게 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소송 비용이 소가를 30억에서 1억 3900으로 변경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소를 한 거지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이진환위원
반대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패소한 건인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리고 항소해서 법원에서 2분의 1만 지출하라고 그래 갖고 2분의 1을 환수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래 가지고 반대로 환수한 역으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5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체불용지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한 필지더라고요. 체불용지가.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자세한 주소까지 얘기 안 하시고 대략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화도 마석우리 19-95번지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쪽인가요? 1월에 감평을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감평을 했더라고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신속히 감평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이 감평에 대한 부분은 감평 법인체 두 군데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선정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감정사.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 필지에 대한 감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민원인 측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평균가액이 2억이 나온 건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도로매입이고 도로건설에 30평 정도인데 2억이라 금액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이시나요, 보상금이?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고요. 올해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전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럼?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토지매입비용 2억인데 매입비용 1억 9000, 감정수수료가 1000만 원. 근거가 지금 우리가 임의로 감정평가 금액을 예시로 든 겁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이 필지에 대해서 보상액을 잡을 때는 가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변동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1억 9000 정도면 감정평가액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 금액 잡았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가감정평가를 일부 해 보니 대략 이 정도면 산출되겠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해서 2억이 파악이 된 거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핵심 질의는 이건데 체불용지가 우리가 얼마나 되지요? 파악이 되고 있지요, 현재.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사실 보통 체불용지는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김상수부위원장
없을 수는 없지요, 현실적으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런데 간혹 도로공사 하면서 뭐 동의하에 공사했다가 누락됐거나 그런 경우에 체불용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파악되고 있는 체불용지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미지급용지가 전혀 없어요? 소유권이나 이런 데 관련돼 있는 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보통은 100% 보상 하에 공사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도시계획도로는.
김상수부위원장
공익사업 부지로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그러니까 지금 체불용지가 전혀 없다? 유일한 한 건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저는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알고 있었는데.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그런데 현황도로에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현황도로는 거의 사유지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통 토지보상금을 우선 100%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니까요.
김상수부위원장
이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05억 458만 6000원에서 103억 2418만 8000원 증액된 408억 2877만 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391쪽 도로부지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종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92쪽부터 393쪽까지 도로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19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억 2000만 원, 불량맨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강로 장승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공사비 7억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균열 및 포트홀 등 시민 불편 사항을 바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 교통량 조사비는 조사지점 감소에 따라 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평리 진입도로 개량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정비 평가에 따른 시상금은 도로보수 노후차량 교체구입을 하고자 하며 부족사업비는 예산을 추가 계상하여 6000만 원, 화도읍 시도20호선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하여 2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4쪽까지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보도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내 도로표지 정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와 접도구역 관리에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노후 인도정비 공사비 8억 원을, 명시이월 사업인 묵현리 보도설치공사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학리 일원 보도정비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5쪽까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문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및 관급자재비 인상에 따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에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 8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강 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민숙원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을안길 도로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하여 읍면동 수요 조사 대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보수원 인건비 중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도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보전지출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32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97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7억 원, 유지관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1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터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고자 덕릉터널 유지관리비 7786만 6000원,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유지관리비 5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운수교 내진보강공사입니다.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 받았으나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98쪽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 도비 보조금 5690만 원 제설 임차장비 용역, 읍면동 임차장비용역, 화도 설해 전진기지 조성공사를 위해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657페이지, 세출은 391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소송 관련 건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이 2억 5000만 원이라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2억 5000이 세워지면 소송이 종결됐으니까 바로 지급이 다 나가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이 2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패소한 건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럼 우리 ‘24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2억 5000은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배상금 4건에 2억 5000을 지급을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은 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을 또 2억 5000을 지급하고.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된다면 5억을 우리 배상금으로 우리 시가 지급하는 거네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표현상 배상금인 거고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거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구상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상금에서 패소가 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은 4건이지만 토지사용료는 현재 39건 토털 해 가지고 39건 현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토지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는 토지사용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는 2억 5000에 대한 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패소했을 때 토지사용료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토지사용료는 지금처럼 소송을 통해서 하면 올해 말고도 매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거지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매년 지급하는 금액도 여기 본예산에 2억 5000에 있다 하셨습니까?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도로부지 소송 명목으로 그렇게 나가요? 매년 지급하는 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매월 임료를 지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매년 예산 편성하는 부분.
박경원위원
우리 ‘23년도에는 소송 종결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5건인데요.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 소송으로는 31건입니다.
박경원위원
서른….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한 건.
박경원위원
마흔다섯 건 중에.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서른한 건이 어떤 거라고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부당이득금.
박경원위원
우리가 패소한 거?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판결이 종결이 된 부분.
박경원위원
네, 45건이 종결이 됐고.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거기서 패소한 부분 한 50% 정도에 대한 부분은.
박경원위원
45건 중에 패소가 50% 정도 됐다, 그 말씀이지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스물두세 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24년도도 소송 종결이 22건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셨네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청구액 총금액이겠지요. 4억 9900만 원. 5억이라고 치면 거기서 우리가 패소 확률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이다 50%다 그렇게 본 거지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반은 패소율이 2억 5000 정도 되겠네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계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좀 이상한 게 ‘24년 종결 건수가 22건, 그럼 총 청구 금액이 5억. 5억 중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50% 그러면 2억 5000이지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억 5000이 끝났어야 되는데 추경이 있고. 이 계산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본예산에 2억 5000 예산을 계상한 거는 과년도에 소송이 종결이 되어서 패소가 되어서 토지사용료를 매년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 중에 패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퍼센트를 감안을 해서 2억 5000을 추가로….
박경원위원
그럼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2억 5000은 올해 연말까지의 예상 금액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 이런 거는 안 하시겠지요? 예상을 해 놨으니까.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일단.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3년도 작년 경우입니다. 작년 경우에도 본예산에 2억 5000 이건 매월 임료 나가는 거겠지요, 토지사용료. 1회 추경도 2억 2000을 했고 심지어 2회 추경도 3억 1700만 원을 했어요.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계속 추경이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도 2회 추경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지금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토지매입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원위원
토지 매입하는 거를 시설비라고 표현을 해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네?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편성목을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표현을 해 놓은 거고 세부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 부분인 거거든요. 3억 1700만 원에 대한 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매월 임료를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저희가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입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박경원위원
올해도 이런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판결에 따라서.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소송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약 승소 확률이 반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요, 반반이면.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나 과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든지, 동의 없이 했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 반 패소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 부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거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일단 소송에서 결과 얻어 갖고 그냥 지급을 해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면피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올해만 작년에만 이렇게 도로 부지 소송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쫙 봐 오면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는 거로 나와. 그러면 협의 같은 거를 또 해야지요. 무조건 근거 자료 남기려고 소송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많고, 적고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소송하는 방법이 다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근거를 남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하는 것도 시간적 아니면 금액상 이런 것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민원인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에 대한 거를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명분상 ‘그래 줄게’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과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경원위원
명확하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그 정도면 승소 확률이 거의 있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보지 않았지만 그냥 무조건 이의제기하면 소송 막 이렇게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내용 자료 이거 내가 안 받아 봤지만 보면. 그런 거는 좀 지양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도로부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개설 그러니까 토지보상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의 핵심은 과거에 도로 부지에 대해서 선지급 후에 사후정산을 했던 시기에 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도로부지 소송 건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 이 건이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지금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안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비법정도로. 비법정도로에 과거에 뭐 일부 시나 군에서 포장을 하고 지하에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을 토지 동의 없이 이렇게 한 경우 그 경우가 또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파악되거나 그런 건수 파악은 힘들고.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사실은….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이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건은 결국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나중에 결국 결국에는 그게 더 크게 파이가 더 커져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데 사전에 도로 부지 내 사유지 찾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김상수부위원장
과거에 우리 시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럼 현재.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2억 5000 추경이 일어났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전소 판결이 있는 토지, 전소 판결이 있는 토지라고 하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전소 판결이 있는 토지라면 1심 이후에 지금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들인가요, 현재?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전소 판결이라는 표현에 대한 거는 기존에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온 현재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 인접 토지에 있는 소유자도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면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전소 판결인 경우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지금 몇 심 진행 중입니까, 이게?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마다 다 틀린데요.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법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판결 내용을 봤을 때 패소가 맞다라고 판단하면 1심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건들은 대부분 1심 이후에 진행 중인 건들인가요?
주헌
김주헌관리운영과장
1심도 있고요. 2심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6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 교통량 조사라고 돼 있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이번에 본예산 때 2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을 감액해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교통량 조사 대상지가 일부 감소가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조사 대상지는 우리가 정하나요, 아니면 도에 기본적인 게 있나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로 하게 되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박경원위원
일반적으로 여기 조사지점이 33개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33곳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2개만 하시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이게 줄어서 줄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미리 예측이 조금 빗나갔네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남양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 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도로 확장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이미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그 외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박경원위원
도로가 변경될 예정이라 그런 데는 수요가 필요치 않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저희 세입 항목 있네요. 가로등 고철 불용물품 매각대금인데 자세한 이 관련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가로등 설치하면 고철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폐자재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모아 놨다가 일괄적으로 매각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지금 작년 1년 정도의 물량을 모아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 이후에 발생하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공사 관련입니다. 저희가 방음터널이 세워지고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인계조건으로 1년간 유지관리계약을 이어받아서 종료가 되고 우리 시에서 이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추경에 계상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유지관리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부분이에요, 환경 부분. 청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청소 계획은 저도 며칠 전에 가봤지만 굉장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아직은 정립이 안 됐지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도 해서 연 2회 정도는 충분히 해야 이게 기본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청소하시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건설된 지 좀 되다 보니까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이 경화돼 가지고 누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보수해 주시고요. 램프 구간 공원 녹지 방음 완충녹지 부분과 우리 겹치는 부분에 약간 좀 환경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유지관리 신경을 써 주셔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398페이지하고 세부사업은 690페이지입니다. 운수교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특법 3종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로 부적합 성능미달로 판정이 됐나 봐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특교세로 3억 신청했는데 2억만 교부되고 1억이 교부되지 않아서 추가 예산 확보 필요해서 지금 추경으로 1억 세운 거지요, 맞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게 수동면에 위치한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지금 있는 운수교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내진성능평가 실시 결과인데 전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전체 몇 개소를 우리가 평가 실시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관리 시설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17년도에 36개소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운수교가 여기에 해당이 됐던 거고요. ‘18년도는 점검을 3개소를 했는데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 없는 거로 됐고요.
김상수부위원장
2017년도에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17년도.
김상수부위원장
‘17년도에 36개소에서.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3개소.
김상수부위원장
그때 이제 성능 미달로 나왔던 게 한 개였나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3개소였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3개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실시해서 부적합 나왔는데 올해 ‘24년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게 조금 시기적인 부분은 맞추기가 여의치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김상수부위원장
지금 안전이 대두화되고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급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됨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건데 상황에 맞춰서 세부적인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시간 관계상 과장님 그럼 36개소에서 3개 성적 미달이 나왔는데 1개소 운수교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2개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공사 완료됐나요, 2개소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는 별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김상수부위원장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안전이 미달됐고, 안전에 조속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사업의 필요성까지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 ‘17년도에 성능 미달이 판정이 됐는데 ‘24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늦어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더군다나 같이 미달됐던 2개소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로 보이고.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18년도, ‘19년도, 작년까지 해서 계속 관련된 내진성능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연도별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없으면 그 연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문제 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운수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김상수부위원장
예산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면 지금은 교량 받침 교체 24개소에 대한 부분이 3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부분도 다른 데 두 군데 아까 얘기한 2개소 부분도 파악 빨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3억 가지고 우리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김상수부위원장
나머지 개소도 파악하신 다음에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더 한 거라도 해야지요.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내진성능평가가 더 재필요하다면 다시 해 봐도 좋고 이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평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다시 계획 세워서 다시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도 미진하고 미달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빨리 시급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