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여 사업자경쟁유인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과다경쟁을 자제 및 우선 문구를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 우선 고용하고”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우선 사용”을 “사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청구 건수 및 금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특별회계로서 계속 운영의 효용이 부족하고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나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서는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고, 안 제33조에서는 위 시설의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6m 이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3. 2023년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먼저 연천군 발전을 위한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예정에 있어 우리군 조례에 기재된 용어를 국가의 유산체제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포함한 12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유산” 등으로 입법 의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의 건은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개요입니다. 2023년 4월 19일 고충처리위원에 2명을 위촉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비전임직으로서 고충민원 상담, 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처리합니다. 다음 2023년 운영성과입니다. 고충민원 2건을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고 1건은 의견표명, 1건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2건 모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의 내용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내용은 장기간 적치된 바이오황 유출로 인근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우려되는바,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바이오황 적치에 대하여 수시 점검으로 파손된 보관용기 교체 및 보관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 명령하며 폐기물이 아닌 원료에 대한 보관기준을 「토양환경보전법」에 반영해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민원인과 관련부서는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바이오황업체에 2023년 10월 토양정화 명령을 내리고 2024년 10월까지 정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에서는 보관장소 기준지침안 마련 제도 개선을 2023년 9월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내용은 마을주민 간 갈등 및 분쟁으로 장기간 이장 선출을 못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방안 요청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장 선출을 위한 해당 마을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선출토록 권고하고 정상화추진위원회 미구성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개모집으로 이장을 임명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민원인과 관련부서는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위원회 의견 표명한 대로 이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4. 연천군 자문기관(심의회·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연천군 자문기관(심의회·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문기관 운영개요 및 운영현황과 2023년 자문기관 정비결과 및 2024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기관 운영개요입니다. 자문기관은 실무상 심의회·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절차가 필요할 때 법령·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우리군은 106개의 자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미개최 자문기관은 4개가 있습니다. 부서별 자문기관 세부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자문기관 정비결과입니다. 2개 위원회의 신설과 1개 위원회 폐지, 1개 위원회 통·폐합으로 2023년도에는 자문기관 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문기관 신설 시 사전협의 제도를 이행토록 하며, 사전협의 제도를 미준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위원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4개의 위원회 정비에 합의했으며, 이외에도 개최실적이 저조한 자문기관 등은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자문기관(심의회·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