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김동완 위원장의 청가로 인하여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직무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환경과장 송희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51억 9,532만 8,000원 대비 16억 6,330만 8,000원이 증액된 168억 5,8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 심의 후 직원 5명 중 1명을 감원하고 남은 직원 4명의 인건비도 30% 삭감하고 수달도 지속적인 감축을 하면서 수달 먹이도 냉동으로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30% 삭감에 따른 직원의 기본 생활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인건비 4,950만 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44만 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불가능한 야외 수중모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지역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하고 제23조에 의해서 5년마다 화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당초 5가구로 선정되었으나 2가구가 사업을 포기하여 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군비 1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도비 보조 2,700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피해 보상 예산액은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해서 민원 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등의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신설을 위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추진을 위해서 원가분석 용역비 2,2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이동 경로와 거리, 소요시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 차량 19대에 GPS 단말기를 부착하고자 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청소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5t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방 배기관을 수직형 배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소각량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인 비산재 발생량 또한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비산재 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3,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요소수 사용량도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여서 요소수 구입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필요량을 구입하던 것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2024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의 침출수 처리기준이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이 기존의 ℓ당 100mg에서 30mg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침출수 기준 준수를 위해서 생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위해 구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해체 공사비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158억 158만 4,000원 대비 47억 279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보조 사업비 46억 7,2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인 바이오사업화 사업과 자원화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에 필요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 등의 운영 준비를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과 추가 추경 예산이 신규 예산도 있고 기존에 계속 예산도 있는데 환경과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에 8,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또 인력 감축 1명 및 인건비 삭감 30%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로 지금 부기가 표시가 돼 있는데 한국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수달연구센터가 저희 화천군에 온 이후로 처음에 저희 IUCN 수달총회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관내에 접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총 7명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축소를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긴축 재정은 기본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긴축 재정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지금 수달센터가 관내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외적으로는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관계 지금 그런 국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관내에는 이 수달센터에서 작은 것부터 여기 관내에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고요. 수달마을도 역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 수달센터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이 타깃을 좀 집중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방문객들이 오게 하고, 그 방문객들이 오는 분들을 다시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연계 자원을 해서 같이 수달센터가 자기의 역할을, 수달의 연구뿐만 아니고 지역의 상생하고도 관련되게끔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달센터에 수달이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지금 작년 말에 20마리가 있었는데 현재 17마리가 있습니다. 이쪽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최근에 1마리를 했고요. 지금 수달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관계기관한테 이양도 시키고 그다음에 5월, 6월 달에는 또 타 지역에다가 방생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10마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수달을 지금 계속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거기 그 지역, 수달센터에다가 동물농장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수달센터를 개조를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농장은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토끼라든가 다른 동물들이 지금 일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에 따른... 지금 시설이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화가 돼 있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유지하는 것도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다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농장이 되든 아니면 다른 활성화가 되든 이런 방법은 지금 같이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지역의 시내 쪽에 연결돼 있는 탐방로하고 수달마을하고 이거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국비 사업 중에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달연구센터가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견을 아마 제시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명에서 또 4명으로 감축이 됐고 또 인건비도 삭감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달센터를 다른 운영 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다음번에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방금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수달연구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대안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당초에 신축할 때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비하고 해서 지었는데 이거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국비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차피 그 수달연구센터는 수달로서 역할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얘기했지만 국립자연조사원 분원을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과거에 생물자원관인가요? 그걸 우리가 간동에다가 유치를 하다가 인제한테... 그게 인제에서 그걸 유치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 대체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이 수달연구센터라는 그런 그 타이틀보다는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 문제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먹이도 생물을 두 달 치를 300만 원씩 그 먹이를 구입해가지고, 두 달 치를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참말로 우리가 누구, 어느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 담당께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기를,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을 언제 계약이 됐고 언제 원가 분석을 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이제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계약할 때는 뭘 가지고 계약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금년도 계약분은 작년도에 원가 계산을 한 걸 가지고 1년 치를 적용을 했고요. 이번에 수집·운반은 이제 내년도에 적용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지금 이번만 1년으로 금년도에만 하고 향후에는 3년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매년 하다보면 업체도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원가 분석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쪽이나 재정 쪽으로 또 업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저거대로, 최소한 그래도 어느 기간을 줘야지 그 업체도 그거에 대해서 저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온라인 배출신고 관련해서 민원이 꾸준히 있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조례는 있지만 시행은 안 되고 있었고 타 지자체에서는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고 정비 잘해 주셔서 주민들 편의 이뤄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3페이지의 수집·운반 차량 GPS 단말기 부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집,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GPS, 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GPS를 안 붙여도 노동자분들이 그간 잘 해오셨는데 GPS 부착이 관련법으로 필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계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GPS는 현재까지 저희 화천군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은 산정하는 방법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폐기물처리량, 양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운반 시간이나 그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원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화천군은 쓰레기양보다는 이동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수거하는 시간 소요 같은 것도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명쾌하게 파악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운반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중에 이쪽의 청소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쓰레기양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 해가지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화천군의 적정한 쓰레기 처리 방법, 수거 방법 같은 거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S 부착이 관련법으로 필수사항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필수 사업이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하고도 사전 동의를 했는데 업체도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GPS 부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의 처리량과 운반 시간, 거리 반영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수집·운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반대로 GPS 부착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 라는 내용이 요새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주정차가 오래되거나 그리고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서 노동자들한테 페널티를 주게 되는 그리고 해고의 이유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GPS 자료들은 지금 노동자에 대한 제한보다는 저희 행정적인 수요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역작용 같은 게 있으면 이 부분을 노동자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해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르면 물건을 소지하거나 물건과 함께 이동하면 위치정보가 동일시되는 경우가 실시자, 실사용자인 노동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개개인들에게 정보가 노출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수집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이걸 받지 않고 GPS 부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요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 지자체 수집·운반 폐기물 근로자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동의서부터 받아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셔서 화천 지역에 계신 노동자분들도 이 내용에 관해서 동의하실 수 있고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취합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방역 울타리가 전국에 한 1,836㎢인데 우리 강원도가 거기의 64%에 해당하는 1,279㎢ 울타리가 강원도에 쳐져 있는데요. 폭설로 인해서 산양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이 어렵고 또 다치고 이래가지고 산양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보셨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문가들하고 어떤 대책을 내면서 산양이 많은 지역은 2~3m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해당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산양의 떼죽음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750마리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의 핵심 지역이 양구하고 화천이 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당연히 이 대상이 되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때문에 지금 집단 폐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환경부 자체에서 이 돼지 울타리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의 주요 의견은 ‘이거가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철수를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집중 지역을 이 접경 지역부터 먼저 발생한 지역의 거기를 제안을 했는데 환경부가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는 부분 개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도 부분 개방에 대해서 통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산양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어요. 그렇죠? 그런 거 봐서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 적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거를 대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한국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달센터를 잘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3,845만 1,000원이 증가된 380억 4,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지출 집행 잔액 9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과표관리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3,221만 3,000원 증액한 1억 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공무원주택 옥상 방수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 때 자치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공무직 급여 2023년도 소급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자치과장님한테 지자체장의 재량하에 군비를 지급한다, 라고, 군비를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 혹시 이 군비 말고 국비나 도비 받아서 공무직 급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공무직 2명 인건비는 개별주택관리 과표관리에 대한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래 50:50이었었는데 지금은 작년 협상으로 인해가지고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군비가 58%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42%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42%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총 몇 대죠?

지금 133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인가요? 한번 관용차량 운행거리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받아보니까 이 차량은 1년에 연간 운행거리가 얼마 운행도 안 했던 게 많더라고요. 아시죠?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게 총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과별로 실·과에 줘서 운영도 하시죠? 거의 다.

네.

그래서 이런 차량을 꼭 보유량 개선이라든지, 진짜 특수차량 같은 거는 당연히 임차하고 구입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업무용, 출장용 그런 차량은 우리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 차량을 개인 차량을 가지고 출장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전체적으로 관용차량에서 용도 폐지해서 몇 대는 처분할 건 처분하시고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각 실·과의 차량, 공용차량에 대해서 세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거 지금 이번 예산에 4대를 가져온 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전 실·과가 공동으로 배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이제 타 실·과에 있던 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전 실·과가 공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조웅희 위원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관련 자료 받아서 하나하나 다 본 적이 있습니다, ㎞ 수 대조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효율성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옆 동네 양구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가장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우리 지역도 조금 더 진보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수차량도 다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검토해 주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과감히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관광정책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6,832만 5,000원이 증가한 166억 6,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대표 메뉴 홍보물 제작과 SNS 활용 홍보 마케팅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물품 임차와 시설물 조성비로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 출연금으로 붕어섬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6,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사업 추진으로 단체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당초 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40만 원을 증액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7만 5,000원은 사업비 잔액 및 발생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이번에 접경지역 의식지구 조성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 가지고 홍보, 언론 홍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힐링센터에서 CJ그룹에서 진행한 농산물, 화천 농산물을 주제로 해서 아마 현직 셰프들을 위해서 한식 요리 캠프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성공적으로 다 잘 추진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센터, 화천힐링센터에서 CJ그룹에서 진행한 현직 셰프들의 한식 요리 캠프, 혹시 가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동하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당시에 개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힐링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혹시 계장님 중에서 다녀오신 분 있나요? 화천힐링센터에서 화천의 특산품을 소개하는 과정인데, 농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셰프들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힐링센터에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행정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또 화천을 알리는 농산물을 위한 사업인데 관광정책과에서 한번 연락을 해서 한번 했나, 했나, 사업에 대해서 했나, 안 했나,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베트남 산천어 홍보 마케팅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만하고 말레이시아 산천어 홍보 마케팅 갔을 때에 산천어축제만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 축제인 토마토축제에 대해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마토축제가 사실 농업 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되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는 토마토축제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이왕 갈 때 동남아를 공략할 때는 산천어축제하고 토마토축제를 병행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가셔서 토마토축제 건 싹 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베트남하고 대만 갔을 때 같이 여름 축제로 토마토축제도 같이 저희가 화천군에서 진행된다는 거를 다 홍보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자원도 같이 병행해서 다, 사계 축제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저희 유명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토마토축제도 홍보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산천어축제만 하고 또 토마토축제는 아예 싹 빼고 하셨는 줄 알고.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백암산특구 운영을 관광정책과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몇 명 쓰고 계십니까?

10명 쓰고 있습니다. 행복일자리로.

행복일자리?

네, 행복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10명 쓰고 있죠. 행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체육관 앞에서 하고 계시죠?

체육관에 그 앞에서도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백암산.

백암산에서도 하고 계시는 분들 있고요.

네,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10명 정도.

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또 현장을 나가봤는데 행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광을 대표하는 백암산특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장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각자 개인 복장을 입고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선거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복장을 통일을 해서, 우리 화천을 알리는 백암산인데 왜 이 복장이 통일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또 관광객들이, 저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와서도 ‘가서 보니까 복장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 백암산특구 이런 복장을 좀 써서 입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복장을 통일해서 아무튼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재개정을 하더라도 복장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관광정책과에 몇 가지 시책을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약간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물론 재원의 한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당초 예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식업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백종원 저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 거기 회사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는 지금 연락을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위원들이 몇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지나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그 회사하고라도 연락을 해서, 특히 다른 시군은 그걸로 인해서 인제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에서 끝나고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분명히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다 들었고,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조재규 위원님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 군이 이런 상황인데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럼 전혀 검토도 안 됐다, 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메뉴 개발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성 없이 그냥 저기 해놨다가 아무 그, 우리 지역에서 저걸로 안 하고 음식점에서 저것도 판매도 안 하고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에, 이번에 과목 변경해서 4,000만 원을 홍보 쪽으로 옮기셨는데,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뉴를 할 것이냐, 대중성 있는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에서 과연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봐야 나중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 과업지시서에 있어서 과업 범위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과업 범위 혹시 어떻게 주셨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과업 범위는 지금 저희가 설명 자료로 내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표 메뉴하고 식가공이라든지 그 부분,

네?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과업,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과업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설명드릴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은 설명 자료에 드린 것처럼 대표 메뉴하고 그 식가공품 중에 7개 분야라든지, 대표 메뉴 7개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용품에 대한, 가공용품이라면 토마토라든지 특산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오면, 물론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접촉을 못 해봤지만 일단 기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그 부분과 같이 해서 한번 그 부분,

용역을 하시게 되면 중간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보고 때에도 충분히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다 위원들이 얘기한 게 다 맞다고는 저도 판단 안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검토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이제 조웅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이 정답은 아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귀 기울이시고 민원 청취하시면서 지역 어려움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167페이지의 ‘토마토 마을’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행정에서 이렇게 자주 쓰시는 거고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서요. ‘토마토 마을’이라는 단어.

토마토 마을이요?

네.

토마토 마을이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접경지역... 아니, 평화지역, 평화마을 그 외식지구 조성 사업이었었는데 그 토마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럼 사창리를 토마토 마을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토마토 마을이 사창리, 그러니까 사내면을 좀 브랜딩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마토 마을이라고 저희가 기재를 해놓은 게 사내면 지역을 토마토 마을이라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러한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마토축제 그리고 산천어 축제관련해서 계약 내용을 좀 보니까 과장님께서 계시기 전이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역 형평성 고려 그리고 분배가 전혀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잘 되지 않았지만 저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역 안배가 조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사내면, 오늘 뉴스도 보면 사내면이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화천 인구가 2만 2,000명대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사내면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를 해서 기사 보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축제, 아까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이 많이 어려우니까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약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읍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특구 안에 매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점은 운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케이블카 그 안에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께서 매점이 없어서 엄청 불편했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요?

처음에는 좀 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일단 여러 가지 사유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앤 건 아니고요. 일단은 좀 잠시 일단 없애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추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 찾는 관광객들께서는 그래도 케이블카 특구 안에까지 참 들어갔는데 차 한 잔 마실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아주 저거 해서, 이게 앞으로도 그래도 관광 케이블카가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거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제대로 좀 이렇게 흑자가 안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매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43억 1,9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2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국가등록 유산인 인민군사령부막사 안내판 교체비로 300만 원, 제4회 DMZ 문학상 개최에 2,200만 원, 제40회 용화축전 개최에 2억 9,100만 원과 제19회 곡운 김수증 추모제를 위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9월 26일부터 27일에 개최되는 제3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으로 350만 원, 문화예술회관 화천읍 임시청사 창호공사 시설보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회 운영비로 1억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대회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홍보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7,752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 실업팀 창단에 따른 훈련 지원비와 보험료 부담금에 1억 2,232만 8,000원과 파크골프 실업팀 선발전 등에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화천군수기 풋살대회 1,200만 원, 볼링대회 1,200만 원, 화천 DMZ배 민·군·관 체육대회 8,000만 원, 군민화합 자전거대회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출전 480만 원, 파크골프대회에 출전 1,000만 원,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 개최 7,500만 원, 화천 토마토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 5,500만 원, 백암산기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2,000만 원, 제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강사 수당 및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4,73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9,5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로 하남 주민건강관리센터 운동기구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거례 레포츠타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강원도 특별조정기부금 사업과 군비 4억을 포함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의 4개 사업과 시·도보조비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2,0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설명에서 곡운 김수증 추모제 예산을 300만 원 세우셨어요. 이 300만 원이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벌써 20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300만 원을 계속 증액도 없이 300만 원 가지고서 이 예산을 세워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인건... 재료비도 많이 올라갔고 식비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예산들은, 체육 분야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분야는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300만 원을 계속... 뭐야, 유도회장님부터 유도회 회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 300만 원으로 굳이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도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고요. 사실 이게 행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하고 제례용품, 급양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도회장님이라든가 대표자 되시는 분들께서 좀 요구가 있으면 나중에 더 이렇게 계상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으로 하시되, 그건 얘기 들어보고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액을 좀 했으면 하는, 저도 가서 참석을 해보지만 그런 것 좀 증액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체육활동을 많이 주관하시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을 대표하는 거는 관광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산천어축제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으로 이제 파크골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말씀을 드려보면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파크골프대회를 하고 동호인들이 1,000명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암리 파크골프장 18홀도 있고, 산천어 파크골프장 54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간동 18홀, 또 사내면 18홀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게 거례리 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8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동호인들 입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너무 많이 생긴다.” 간동에서도, 지금은 동호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지금 거례스포츠타운, 타운장이 기존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도 가서 연습을 하고 어린이들도 와서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소풍 놀이도 하고 그런 축구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화천군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활용했던 그런 시설을 거기로 또 파크골프장 54홀이 생긴다고 하면, 18홀이 생긴다면 이게 “파크골프장만 위한 화천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주민들한테 의견도 안 들어보고 행정에서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조성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파크 동호인들분께서 파크장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치단체별로 다른 타 자치단체도 파크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동호인들이 파크로 건강에 좋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어떤 현실임은 자명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례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그쪽에 기존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없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크골프가 휴식년제를 갖고 있잖아요, 잔디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호인들이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체로 활용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자체별로 이 골프장들을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보고 와서 지금 만든다, 라는 소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화천에 와서 꼭, 전국 단위 대회 이런 것이 꼭 화천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천이 너무 파크골프장에 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 예산을 지금 간동도 그렇고 사내도 그렇고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하남도 지금 아쿠아리조트 앞에 또 파크골프장이 또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슨 파크골프, 화천에 파크골프장이 100홀 정도가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좀 고려해 볼 사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없지 않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과 또한 직결되는 어떤 그런 운동이고, 파크골프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너도나도 지금 다 하는 어떤 그런 실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차별화 둬서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계획은, 조성 사업으로 계획은 하셨지만 동호인들 입에서도, 한번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동호인들, 지금 치고 계시는 한 1,000여 명 동호인들 분들도 “파크골프장이 또 생겨?” 이럴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나 이게 또 애물단지로 남아서 또 빈 공간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고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려도 추진을 하겠지만 한번 조금 더, 여기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니까 동호인들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거 잘 만들어서 하여튼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우리 군민들도 건강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 파크골프장이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됐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서두르고 있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데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기본계획이, 군기본계획이 올해 1월 26일 날 도 심사를 통과했고 군관리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2월 말까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군관리계획에다 그거 포함시키면 전혀 안 되고 별도로다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이게? 지역경제과 이원진 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이게, 관리계획 심의가 아마 분기별인지 상·하반기인지 모르지만 상반기에는 이게 상정이 돼야 돼요, 도에. 그래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할 때 테니스장 부지 그쪽에 저기 주차장 있는 부지 그쪽까지 포함해서, 이원진 계장하고 금방 저거 하면 서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가지고 별도로 올려가지고 상반기에 아마 그 관리계획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6월 말로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쭉 하셨던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사업들 좀 이렇게 마무리 잘 하셔서 어떤 살기 좋은 화천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또한 오늘의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다음에도 퇴직하셔서도 어떤 많은 경험 이런 부분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항상 생각해 주셔서 지역에, 나가셔도 지역의 좋은 일꾼이 돼 주시기를 부탁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경제와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 317억 3,566만 원 대비 69억 9,201만 2,000원이 증액된 387억 2,7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재원 변경 및 보조사업비 감액 조정 등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10% 상시할인 보조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3억 7,000만 원과 군비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족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도비보조사업 1억 2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비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12억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가로등 표찰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 7,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마을 도시재생 5개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읍 행정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대중교통시설 지원입니다. 법적 이행사항 준수를 위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1,600만 원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보상금 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콜택시의 위성사용료 및 단말기 통신료 1,584만 원과 모범운전자회 운영비 및 차량 유지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의 국·도비 정산 반환 및 이자로 8,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원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선등거리 주자타워 시설물 유지보수비 5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감액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터미널 버스주차장 안전시설 확충비 1,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개발계장님도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수행하시면서 2024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올라온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이제 총체적으로 하시겠고, 또 계장님하고 또 주무관이, 담당 주무관 두 분께서 읍면별로 이렇게 또 할당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을 또 많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겨서 좀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신속하게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각 읍면별에서 올라온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우선순위, 이장님들이 아마 우선순위에 다 올려주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216건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규모와 어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 116건을 지금 반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1·2차 용역 지금 추진해서 한 67건 정도는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해서 저희가 우기 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기정 예산에 2억 4,000이 섰고 이번에 추경에 경정예산으로서 한 30억 5,000만 원 해가지고 3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저기 보니까 거의 군비 같아요. 국·도비가 없습니까, 여기?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30억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LH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저희 화천읍 행정복합사업이 바로 또 시작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우선 그쪽에다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보전해 주는 그걸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읍사무소 자리에다가 하는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여기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같이? 도시재생으로?

네, 맞습니다.

별도의 그거 말고도 그러면 국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또 저희가 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리 지역에 추진하던 그 사업은 종료가 된 거예요?

아니, 같이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대규 읍장이 먼저 거기 사무국장 그걸로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업을 지금 이어서 또 하는 거예요?

네.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

종료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다?

네.

여기에 보니까 산출 기초에 보니까 행사 운영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1,000만 원, 교육... 무슨 가드닝 교육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이 됐는데 박람회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 좀 이게 어떤 산출 기초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박람회를 어디서 해서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1,000만 원씩, 이렇게 교육이 1,000만 원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적인, 소프트웨어, 저희 하드 사업이 있고 지금 소프트 사업이 있는데 소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매년 이렇게 소프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소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가, 군비로 지금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이런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골목길 가드닝 사업이나 집수리 교육,

군비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하고 뭐 이렇게 박람회 참가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 대비 비슷하게 예산을,

예?

작년 대비 비슷하게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더라도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로 전체적으로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직접 집행해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알뜰하게, 여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그걸 다 사용할 게 아니라 좀 알뜰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셨던 그 LPG, 계량기 숫자로만 가격하는 거는 많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즘 사내면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거 아시죠? 주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덜 어려움이 겪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 깊게 좀 해주셔서 살기 좋은 우리 사내면이 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재호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91억 4,7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763억 829만 원 대비 28억 3,8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비나 변경 내시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종합문화센터 운영에 관내 종합문화센터 3개소 및 목욕시설 2개소의 시설개선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화천 수 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수중 운동시설 및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을 통합 편성하여 균특 포함 총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상서면 부촌리 경로당 신축비로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하는 사업으로 도시락 지급일수 증가로 군비 1,5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화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노후화된 장갑 편직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0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출예산 민간융자금도 1,0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을 1,4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4,9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억 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공원묘원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결산 자료에 반영하여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1억 1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출예산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 5,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존 편성된 행사 사업비를 900만 원 감액하여 우수경로당 회원연수 사업비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변경 없이 9,7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결산 자료를 반영하여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을 감액 편성하여 총사업비 변동 없이 1억 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화천 수 힐링센터 부지가 하리라고 그랬는데 하리 대략 위치가 어디 게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리 42-19번지인데요. 이제 구 안성장여관.

안성장여관.

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

네.

그렇습니까. 수중운동시설하고 목욕시설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목욕시설이라는 게 목욕탕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상 1층 규모는 한 9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데풀이라든가 수중운동시설 목욕시설이 들어가는데 목욕시설은 다목리 아마 작은 목욕탕, 위원님 아실 겁니다. 요일을 달리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다 무료?

네, 그거는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하면서 그건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동목욕탕하고는 협의가, 이제 부지, 협의가 이제 결렬이 돼서 안 됐는데 거기하고는 또 다시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아주 지금 기초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진행되면 사장님하고, 대표하고도 한번 만나서 그런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빨래방 운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논미리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상이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차상위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제외되는 어르신이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제외가 됐어요. 이분들이 왜 제외가 됐는지, 선거법 때문에 그러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게 처음에는 서비스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풀면서 대신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했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150명 정도 이제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지금 80명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도 일단 중증장애인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잉여 예산이 된다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분들도 제외가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거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법상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저도 “법상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활센터에서 빨래방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유료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비용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활하고도 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과 예산이 추경 예산도 일단 노인, 경로당, 노인분들, 또 경로당 지원 문제 이런 예산들이 주로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업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