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1.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정혜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0건, 시장 제출 9건으로 총 19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혜영, 최훈종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혜영 의원과 최훈종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남시 당정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덕풍천 하류 한강 연결부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첫째 주 주말은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각종 봄 축제를 개최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하남시 곳곳에서도 따사로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중 당정뜰에서 개최된 ‘하남 봄봄 문화축제’는 시민들의 열띤 호응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6일 벚꽃이 만개한 당정뜰에서 버스킹을 시작으로 7일 본무대까지 150여 명의 예술인과 시민들이 호흡하며 하남 대표 지역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정뜰이 하남시의 대표 벚꽃 명소이며 더 나아가 진해 군항제, 송파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하남 봄봄 문화축제’를 위해 애써 주신 하남예총,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남지회, 신장2동 주민자치회, 하남문화재단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축제의 자리였던 만큼, 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셨던 의견 중 저 또한 심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듯이 당정뜰 산책로는 덕풍천의 하류와 맞닿아 당정근린공원, 미사 선사유적지를 지나 나무고아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풍교 하부에 위치한 교량 끝으로, 한강 연결부까지 이르는 덕풍천 하류에는 징검다리 또는 교량이 없어 좌우 둔치를 오가려면 덕풍교가 있는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또한 현재 이용 중인 교량 진입지점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덕풍천 하류에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통행 가능한 추가 교량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덕풍교 하부부터 한강에 맞닿는 하류 끝부분 지점, 중간 지점에 덕풍천의 양측을 잇는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당정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꽃 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는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양재아트살롱’, 은평구의 ‘은평의 봄’, 경북 경주의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등 많은 지자체는 봄 축제 시 소상공인·청년 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남시도 ‘하남 봄봄 문화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을 위한 푸드 트럭, 로컬 푸드 부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축제가 단순히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정뜰이 봄뿐 아니라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남시의 대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량 추가 설치와 지역축제 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부스 운영은 효과적으로 방문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둔화에 따른 국세, 지방세 세입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불요불급 사업 및 낙찰 차액에 따른 예산 불용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지방채 발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규모 사업추진비,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925억 5,800만 원 증가한 1조 429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323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6억 2,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96억 2,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892억 7,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130억 원, 덕풍동 및 군량골 도시계획사업 GH 반환금 53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3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92억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8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조정교부금은 811억 6,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32억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6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비 내역으로는 이성산천 정비사업 18억 9,100만 원, 신장시장 지중화공사 9억 8,300만 원, THE 경기패스 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도비 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2,800만 원, THE 경기패스 2억 1,80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3억 5,2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190억 원으로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100억 원, 덕풍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9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3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1억 7,800만 원, 재원 확보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7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1,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5억 9,6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6,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7억 500만 원,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개축 공사 10억 1,300만 원,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 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89억 6,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64억 7,500만 원, 감일종합복지타운 부지 매입비 16억 9,600만 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1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4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973억 5,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78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16억 7,900만 원, THE 경기패스 14억 5,4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하남 시민행복센터 건립 1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성산천 정비사업 26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8억 6,400만 원 감소된 56억 5,300만 원으로 내부 유보금 재원 활용에 따라 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억 8,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비 부담금 1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72억 1,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일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24억 5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3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1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낙찰 차액 4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5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안에는 2개 기금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993억 2,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수입 48억 2,500만 원, 예수금과 이자 및 기타수입 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62억 6,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은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49억 7,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기타 지출 18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2억 8,8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842억 9,7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4억 4,600만 원을 포함한 877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불요불급 사업 및 집행잔액, 시책 업무추진비 등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성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