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으로총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25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2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준용하는사항으로모바일공무원증도입과저연차공무원의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체계를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26호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24년3월22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양평군의회사무기구개편에따라사무전결처리사항과사무집행의권한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정비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지민희위원입니다. 제1조중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이수정이되어야하는데안된것같습니다. 착오가있으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안제1조에서그...규정명칭이잘못된것같습니다. 그리고별표에서도보면단위사무명과세부사무명에서그일련부호부여과정에서착오가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토론시간에인용법령등몇가지수정요청하겠습니다.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예.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몇가지수정할사항있어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먼저책자29페이지입니다. 본규칙안에관련규정명이개정에따라안제1조에있는‘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을‘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으로수정하고,개정안의별표에서는먼저책자30페이지일련번호11에서13까지의세부사무명에서나.일반사항,다.의정활동참고자료,라.유관기관자료제출을각각다.일반사항,라.의정활동참고자료,마.유관기관자료제출로수정하고,다음책자31에서32페이지일련번호51에서66까지의단위사무명에서9.진정서접수및처리부터15.협의회를각각7.진정서접수및처리부터13.협의회로수정하고,다음33페이지일련번호106에세부사무명중사를사뒤에마침표를넣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지민희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지민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찬성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지민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에대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지민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27호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2일여현정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이자유롭게놀면서성장할수있도록아동의놀권리를보장·증진하고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질의하겠습니다. 그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이이전에많이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여현정위원
어디서요? 전국에지자체말씀하십니까?
지민희위원
예.
여현정위원
예,전국에80여개지자체가가지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래서,그러면놀권리조례로활성화된지자체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서울같은경우에청소년센터에서놀이문화조성을위한프로그램하고교육,홍보활동을주로하고있고요. 제가어느지역인지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전통놀이프로그램활성화를이조례를근거로추진한지역이있고요. 경기도나충청도에논산같은경우도이조례를활용해서좀적극적으로놀권리를추진하고또매해그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이이조례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고알고있고요. 그리고그...제가지난회기,언제인지기억이나지,정확하게나지않지만그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지원에,설치지원관한조례를제정했었습니다. 그조례와의연계를통해서아동의놀권리확산과놀이환경조성그리고인식전환이런부분들이충분히가능할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요. 예를하나들자고하면순천같은경우에기적의놀이터나기적의도서관. 이게굉장히폭발적인반응을얻고아이들의놀이증진과아이들의행복권향상에많이도움이되었다. 그러한놀이터나도서관,기타놀이환경그리고놀권리를증진하기위한근거가되는조례라고생각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놀권리증진사업들의내용을보면이미진행하는사업들의내용이대부분인것같습니다. 이조례를통해서특별히이내용에담긴,조례내용에담긴,조례내용을통해서특별히뭐더이렇게사업방향을잡고있는게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말씀하신게지원계획의수립·시행관련된부분이랑추진하고있는사업을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
지민희위원
놀권리증진사업에대해...
여현정위원
그런사업을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현행정책으로충분히추진되고있다고생각하지않고요. 사실은제가이양평군에서설치한어린이놀이시설현황을좀살펴보고가지고왔습니다. 지금아주형식적으로놀이터가조성이되고의무조성사항때문에조성이된사례이외에양평군에서어린이놀이시설조차도전혀창의적이거나이주체인어린이들이직접참여하고주도할수있는환경은전혀없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양평군종합운동장내에설치돼있는놀이시설아시죠? 반응이굉장히좋습니다. 그리고양평군에서는턱없이놀이시설이부족한상황이고요. 아동의놀권리에는놀이시설만을포함하는것은분명히아니지만기본적으로이러한인식전환을통해서놀권리가충족될수있는놀이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저는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민희위원님이말씀하신현재도다되고있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좀동의가되지않습니다.
지민희위원
그...유니세프에서아동친화도시인증제도가있는데알고계신가요?
여현정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거기의구성요건에대해서도알고계신가요?
여현정위원
잘모릅니다,정확히는.
지민희위원
구성요건에보면그...아동친화적법체계도한구성요건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활성화된사례를보면구미시사례를볼수가있는데요. 그아동친화도시인증,상위단계로인증을받아서활발하게이렇게사업이추진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도그아동친화도시이미지로이제조성사업이앞으로는되어야한다고보는데요. 굳이놀권리를그조례를제정해야되는이유를제가좀...이해를지금이렇게,해야되는이유를듣고도충분히이제설득은안되었고요. 그리고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최근에많은,아동친화도시조성을지자체에서하면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그안에는아동친화도시10가지구성요건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오히려더포괄적으로그조례가더...필요하면하다고볼수있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그조례가필요하다라고저도생각합니다,만들수있다고하면. 저도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이그러한이유때문에지금제정되지않을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앞서도말씀드렸지만놀권리라는부분은아동친화,아동친화도시조성보다저는상위개념이라고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조성하는것도놀권리를충족하는거니까요.
지민희위원
그런...저는,제가,본위원이보기에는아동친화도시가상위라고보는데그렇게생각하신다면본위원하고는생각이좀차이가있는것같고요.
여현정위원
예,아동친화도시라는것은아동친화도시개념을이야기하는거고아동친화도시를비롯한뭐놀이문화조성,놀이환경조성그리고인식전환,홍보,교육활동을모두포함한놀권리를이야기하는겁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본위원의생각은그렇고요. 그리고이제구미시의사례를보면어쨌든집행부에서그예산이나전담부서나적극의지를갖고이렇게준비해왔던과정인데우리양평군도그런것들이선행될의지가있고또후에그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을하고또그에따른조례도제정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께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지민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아동친화도시는저희가아직구체적으로,표면적으로나타난것은없지만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뭐조례도그렇고조직도그렇고또뭐여러가지사업들도그렇고지금이제구상은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이이제한단계한단계밟아서진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국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이조례개정하면서여현정위원님하고많이소통하셨을텐데요. 지금보면보장위원회를설치한다고했는데임기규정이빠져있는것같아요. 저희조례에보면,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위촉직위원이나임기에대한것은3년이내로한다라고명시가돼있는데이부분이빠져있는것같아서이부분이어떻게된건지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그부분을검토해서...빠져있는게사실이네요. 인정합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부분은조금정리를하고넘어가야될것같고...여기에이제조례에보면초·중·고등학생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또...입법취지의방향성을가지고제정을했고만들었을텐데중·고등학생별로또검토해보신내용이있을까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부분은...
황선호위원장
개념이초등학생아동하고는,중·고등학생하고는좀다르잖아요? 이부분을검토해보신내용이있을까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전체아동을대상으로진행하는부분이고요. 저희가뭐기존에지금진행하는것을예를들면...지금이제놀이터,놀이터같은경우는뭐초등학생이하의아이들위주가될것같고요. 저희가지금추가적으로진행하는게다함께돌봄센터와또청소년휴카페를지금읍면별로조성을했고그휴카페안에서도이제다양한놀이문화프로그램들이이용이되거든요. 그래서다함께돌봄센터도초등학교,중학교분리가되고그다음에청소년휴카페도또초등학교,중학교분리가되면서프로그램들이이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을실행하면서대상자의타깃을구분을해서프로그램들을다양하게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 이런뭐조례가되면또그런부분들도세분화돼서함께더,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부분한번더검토해주시길바라겠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4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토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입니다. 수정할부분이있어수정동의요청을합니다. 제8조제5항을제7항으로하고같은조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자합니다. 신설된내용은‘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연임할수있다’,6항‘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한으로한다’라고수정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위원장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하여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28호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2일여현정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공동주택의경비원을위한기본시설지원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1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29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2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의개정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의정활동비지급액변경사항을개정하고,현행조문중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조문등을삭제하여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이조례를발의하기전에그...행정절차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명확하게하신것맞으신가요? 과장님께서답변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인상관련해가지고저희가그2023년도12월14일날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됐습니다. 그래서그에따라갖고저희가3월8일날의정비심의위원회1차회의를거쳐갖고기준금액을월150만원으로정했고요. 의견수렴은여론조사로하기로이제그때당시회의때결정을했습니다. 그리고3월8일부터3월12일그여론조사를실시해서저희가52%인가정도를저희가해가지고찬성하는쪽으로결정이났고요. 그다음에3월18일날의정비심의위원회2차회의를거쳐가지고금액결정및의회에통지를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제임시회때의원발의조례안사전설명회를3월18일날실시하고이번입법예고를거쳐서299회임시회에안건이상정된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저희양평군말고도전국적으로지금이게다시행되는거죠?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사무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0호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법과행정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자치법규의만나이규정을일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1호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의제정과이와연계된문화재보호법등10개법률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자치법규도국가유산체제에맞추어일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2호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운용체계개선및금융기관예치현황보고의무사항을규정하여지방재정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혹시국민권익위원회의결내용,2023년10월23일에의결한내용에대해서문제점,개선안두가지에대해서내용알고계신가요,혹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그내용은제가지금숙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보니까문제점에대해서는통합기금자금관리사각지대발생,횡령등의문제발생그리고비효율적인자금운용으로이자수입손실그리고긴급한재정수요대응을위한재정안정화계정적립부실그리고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운영부적정. 그리고개선안에대해서는공금예금계좌개설·운영그리고통합기금효율적관리의무...의무규정신설,재정안정화계정적립확대를위한규정개정그리고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운영내실화에대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결을한사례가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결내용중에보면통합기금금융기관예치현황자료를제가검토해봤는데정기예금같은경우에는2.73%그리고이제보통·공금예금같은경우는0.77%그리고MMDA2.44%,기타는2.1%가돼있어요. 있는상황인데그2024년1월중에금고적용금리를보면정기예금은가입기간에따라변동되겠지만2.73～2.93%그리고공금예금및보통예금금리는0.7%예요. 그런데우리는공금금리를적용한다고,변경한다고이렇게하신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금고약정서에보면,2024년금고약정서에서정한공금금리는0.7%입니다. 권익위의의결서를보면고금리금융상품을이용하라고하는데왜지금처럼낮은금리를,그공금예금을가입을의무화하려는건지저는좀궁금하거든요,조례에명시까지하면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군에서는그런사례가발생하지말아야되겠다는말씀으로듣고요. 저희가조례가이제권고안이내려와있는데저희가그위원회에서지금그동안이렇게심의를하고있었는데권익위에서내려온그런안들은저희는잘이행했다고좀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번에내려와서그런거를조례에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고요. 말씀하신사항은이제저희가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자율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명시가됐는데이부분은이제군하고금고계약이돼있는데그부분을준용해서하고있고,이자율을높게가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그부분은저희가이제재정화기금에는0.7%또그외에우리일반회계,세무과하고저희가좀알아봤는데요,뭐특별회계이런기금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금고계약에서저희가...기금이든예산을이렇게적립할때최대이율을조금갖고있고요. 최대지금3%,최하한일점몇프로,아까말씀하신그비율도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통합안정화기금외에또다른기금에도금고계약에준해서저희가이자율이라든지좀세수가들어올수있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그렇게좀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보면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관리하여야한다는조항과는좀대치가되어보인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공공예금금리적용이아니라계약된금융사의상품중에가입가능한높은금리의상품을가입을하여야되지않겠나좀생각이저는듭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15조의내용중에권익위의조례그예시를보면이자율이높은금융상품으로되어있다. 금융기관예치현황에서보듯이MMDA나기타상품도가능하므로조례안에는예금이아닌금융상품으로변경하는게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예금이아닌금융상품으로명시하는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지금조례개정에서거기까지는좀검토가안되어있습니다,위원님
최영보위원
어찌됐든이자율을따르다보면이제우리가금융상품이아닌예금으로할경우에는거기에좀한정되지않을까그런...우려스럽거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은이제저희가넣으면금고계약하고또좀따져봐야할부분이있습니다,지금,세무과하고. 그래서그런부분은위원님의견주시면저희가한번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이걸이대로수정해가지고하시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은지금금고계약하고저희가4년동안맞물려있는상황이라서그부분은저희가다시검토하고위원님들께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현행조례7조3호에보면일반회계,특별회계및다른기금의지방채원리금상환이라고있는데,원리금이지금어느정도예요? 그리고4호의차입금원리금잔액은또얼마이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도금액은제가정확히파악하지않고있습니다. 그건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조례에서이제개정하게된것은전에법이좀개정이됐는데요. 그때개정이좀안돼서또이번에저희가확인이돼서같이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개정조례안제13조3항및4항에보시면여기...질문좀드릴게요. 기금의관리와관련위원회사무는기획예산담당관소관으로보이는데그보고와관리업무의담당이통합기금업무담당부서장이다. 3항과4항에업무라는문구를보면기획예산담당관의업무인지다른부서의업무인지명확하지가않아보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의업무임을명시하거나또는통합기금의담당이라는문구에서업무라는문구를삭제했으면하는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3항하고4항에서이제통합기금업무들어있는데.
최영보위원
어디업무인지명확하게지금좀확인이안돼가지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통합기금업무는저희이제기획예산담당관만의업무입니다. 그래서이렇게넣어도우리조직에서이업무를관장하는것은저희부서라고다이렇게좀될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현행조례11조의4항보시면위원회의구성,11조. 그민간전문가의의미는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민간...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잘못들었습니다. 현행조례11조요?
최영보위원
예,현재민간그전문가가3분의1이상참여를하고있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참여...
최영보위원
그3분의1이상민간전문가라고하면누구,어떤분들이에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민간전문가가9명으로좀되어있는데요.
최영보위원
어떤분들이참여를하고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민간전문가가4분정도돼있습니다. 농협에좀근무했던분들도계시고요. 그다음에이제회계공무원도있고요. 농협에근무하신분들이2명있고요,회계공무원도이렇게좀구성이되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권익위의의결서에보면경기땡땡군이라고해가지고제가볼때양평군인것같아요. 여태까지9분이이장,부녀회장,이장협의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희망행복마을만들기위원장뭐이렇게참여했던걸로알고있는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그위원님들중에임기가만료가돼서또정비가된사항입니다. 지금현재다시좀정비가됐고요. 그게그전에위원님들이신지그거는좀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영보위원
제가말씀드린이장,부녀회장이런분들도뭐출중하시겠지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현재,현재그런분들은되어있지않고요.
최영보위원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좀정비를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정비를어떻게하셨는지,전에는어떤분들이참석을했는지,민간전문.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통틀어서어떤분들이다참여를하셨는지그것좀자료좀일단주시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제출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어찌됐든금융상품,예금이거는확실하게하고가야돼요,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조례상에,이제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명시가되어있고그걸각종위원회에제가,담당부서,담당관이보고하게되어있기때문에요,현재도그렇게하고있는데요. 그렇게더명확하게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뭐저기...하셨다고하지만어찌됐든제가말씀드리는거는확실하게이장,부녀회장뭐이런분들은전문가가아닙니다,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최영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최영보위원님이말씀하신위원회현황자료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최근5년치부탁드릴게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243페이지개정내용보면7조에,7조개정이단서조항이바뀌는거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00분의70을초과할수없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기존에는제1항4호및5호. 276페이지에보시면4호,5호가나와있습니다. 다른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원리금상환과그밖에필요한경비의지출,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100분의70을초과할수있도록예외를두었던거잖아요? 그근거가상위법에명시되지않고조례에위임했기때문이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이제최영보위원님이말씀주셨는데이거는그...지방기금법이개정이그전에됐었어요,위원님. 그래서2020년도에6월3일날개정이됐었는데그때조례를개정했어야됐는데그걸못해서이번기회에저희가확인이돼서개정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거는아까답변하셨고그러면조례에위임된사항인데제가다른지역조례를좀찾아봤는데다른지자체에서는지금저희조례에서가지고있던4호,5호에대해서초과할수있다라고단서규정을정한곳이거의없더라고요. 저는못찾았어요. 그래서그현황을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그렇다고하면2020년6월3일에조례가개정이됐는데지금4년이지났어요. 그4년동안이두가지항목에대해서초과로지급된,초과돼서적용된사례들이있었는지그리스트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사례는저희가없고요. 자료는저이거끝나면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단서조항을정할때어떤근거로했는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다른지자체에서는이4호나5호항목에예외규정을두지않았더라고요,대체로. 그런데양평군만두어서...다뒤져보진않아서모르겠어요,어디에있는지는. 그래서왜그랬는지좀궁금해서요,그근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자료그렇게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리고초과로사용한경우는없다라는말씀이시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것도좀정확하게확인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8조에이자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없는거,10조에따른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심의를거쳐다르게정할수있다고했습니다,그렇죠? 기존에는없던거예요,맞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활용해서우리기금운용하는데금리나이런부분이변경됐을때잘운용을할수있게끔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지금기존에는없던조항을...그런데보면심의회를또거쳐야돼요,그렇죠,심의회를?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거쳐서,어쨌든심의회를거쳐서라도금리가낮거나이럴경우에는좀조정할수있게끔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개정이유에보면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걸로나와있습니다. 보니까자료가누락돼있어요. 이런자료를주셔야진짜저희가정확한심의를볼수있는데자료가빠져있어서좀아쉬운부분이있고요. 그래서저희가권익위자료를좀받아봤습니다. 권익위자료에보면정기예금금리가,보통,평균금리정기예금금리가2.73%,보통예금은0.5%,공금예금은0.83%. 금리는1%가좀안되고있어요. 이런부분들다인지하고계신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지금이제이부분이지금금고계약하고다맞물려있는부분을이제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그부분도총괄적으로,우리그기금뿐만아니라통합안정기금뿐만아니라일반회계,우리가가지고있는금고계약에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런부분들이있는데지금현재한1.18%～3%대로있고요. 그것도수시이렇게금리가바뀌기때문에이부분들을저희부서에서또총괄하고또세무과에서또각부서의특별회계를관리하는부서하고우리가이제예치할때그렇게해서좀이자라든지지금말씀하신,위원님들다공통적으로말씀하신부분들을좀이렇게더확고하게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제가말씀을왜드리냐면위원님들똑같은질문하셨잖아요,궁금한것많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이런자료들을미리주셔야우리가조례심의를할때정확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아쉬운부분말씀드리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앞으로는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아,죄송합니다. 관계관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하겠습니다. 책자241페이지입니다. 조례안제13조제4항의내용중에‘활동내역’을‘활동내용’으로수정하고,같은항제3호에‘변경사항’이붙여쓰여져있는데이를‘변경사항’으로띄어쓰는것으로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3호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각종용역의필요성과타당성에대한사전심사와공정한심의를강화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고,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에따라정책연구용역의결과공개에관한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그...용역의정의에서보면기존의학술연구용역이삭제되고정책연구용역으로정의한이유에대해서궁금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상용역의종류에는일반용역,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이고정책연구는그안에포함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학술연구용역을삭제하고정책연구용역으로정의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상위규정,그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이개정이되어서기존에있던학술용역을정책연구용역으로이번에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좀권고사항으로내려와서그렇게좀바꾸려고합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다음,이조례를보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이제의결한내용을바탕으로제정이된부분인거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이제궁금한것은과제심의전유사,중복검증절차가이제부재해서,부재하다는내용이있어요. 그래서과제선정심의과정에공정성이저하된다는내용이있는데,그...개정안7조에보면이유사,중복검증절차가과제심의전에는그러한내용이좀부재가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유사·연관과제는통합발주방안을검토하고분리발주등방지를위해노력해야한다고돼있지만그과제심의전에유사,중복검증절차가좀부재한것같아서이거는뭐따로규칙이라든가해서좀강화를해야할것같은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용역발주할때이런기준,이거말씀해주신것같은데요. 저기우리조례에이렇게안나와있는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은저희가계약할때좀이렇게잘챙겨서놓치지않거나,빠지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래서이제권익위원회내용을보면어떤지자체는예를들어서시니어산업육성과시니어안전산업육성에관한연구용역을각각별도로추진해서동일한연구자가수의계약형태로계약을체결한바가있어요. 그래서이제그과제심의전에이런부분도검토가,검증체계가마련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부서하고각부서하고또이렇게소통을해가지고저희군에이제그런일이없도록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리고그심의위원회구성비율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공무원위원의,공무원위원이4분의1이하로규정되어있고외부위원비율이이제제정이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은잘되어있는데그이해충돌방지제도가좀미비한것같아요. 그래서이제권익위원회에서도그심의위원회이해충돌방지제도를마련하라고되어있는데이제조례개정예시안도있더라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그부분을좀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제뭐지금용역뿐만이아니라타,전반적인업무에이해충돌방지법이지금시행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저희뿐만아니라전부서에서지금다인지하고이렇게해나가고있습니다.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8조에그...용역결과평가및활용이있는데거기에서외부전문가가있습니다. 선임기준이어떻게별도로마련되어있나요? 그평가를할때외부전문가에대한선임기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그...외부전문가할때우리가용역과제가이제나오잖아요. 여러가지분야별로용역이나오면거기에필요한전문가를뭐이력이라든지검증받아서실행할수있는그런전문가를좀위촉해서활용을하려고합니다.
지민희위원
예,선임기준좀잘이렇게마련이되어야될것같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제9조에보면정책연구용역결과의공개가있습니다. 권익위의결서에는지체없이공개하라고문구를이제삽입하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지금개정안에는없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용역결과만조례...지금현재는결과만공개하게돼있는데향후에는이제조례를개정해주시면평가결과하고또활동사항을공개하도록되어있고이부분은또우리가되면,심의가끝나면홈페이지에바로공개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마지막으로그위원회의결서에있는내용을보면연구부정적발시연구자에대한불이익규정및반대의경우우대규정,우대규정에대한검토내용도있어요. 그래서연구부정행위의검증및제재방안마련하라고되어있는데우리도그렇게마련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마지막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사안에따라필요하면저희도만들어서그위원회가,심의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민희위원
예,이부분이조금중요한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어쨌든추후에조례를뭐개정해야되는필요가있으면하고또규칙을만들어야되는필요가있으면해주시고,또기준마련에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지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288페이지에보면,심의대상제외되는항목이있습니다. 거기에3호보면매년반복하는용역이있어요. 이매년반복하는용역이그...사례가좀있나요? 몇건이나돼요,매년에?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저희가용역을함에있어서매년반복되는것은저희지금없다고보고요. 그래서사안에따라서반복적으로는예산절감이나지금...그래서그런건없고요. 이제수시로상황변화가됐을때그렇게용역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기존에는있는데지금하는것은하나도없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현재진행되는것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4호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취약계층의무료법률상담을통해피해발생예방과침해당한권리를구제하기위해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제공과범위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소송대리지원,소송대리인선임및소송비용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그지원대상자를수급자,차상위계층만규정한이유에대해서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지금조례안을전부개정한것은저희가취약계층에대한법률지원을저희현재는변호사님군에있고요,마을변호사가있는데어려운분들이계십니다. 그래서또저희군에서좀지원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돼서이번에이제조례를개정을하게됐고요. 또저희가이제변호사상담,우리군청이나마을에서이루어지는데그냥상담뿐만아니라소송까지이어지는경우가있고또그런것을좀도움을요청하시는어려운분들이계셔서저희군만의이런,다른지자체에는이런사항이없는데저희가먼저,선제적으로이렇게지원을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소송대리그...소송비용지원에대한내용이주인거잖아요? 그런데이제지원범위가좀확대될필요도있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만규정한이유에대해서좀제가질문을드린건데,그...상위법인법률구조법이나민사소송법의소송구조제도에서보이는지원대상자의범위하고우리양평군조례에서규정한지원대상자의차이가좀큰것같아서요. 최소한고양시의유사사례를보면수급자,차상위계층외에도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의대상이면서국가의지원을받지못하는주민지원대상으로확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질문을드린건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조례도고양시거를좀이렇게저희가자료를수집해서이렇게좀만든사항입니다. 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이있는데조례안에보면또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또긴급지원대상자그다음에한부모가족이런대상자이렇게좀정하고있고요. 운영을해보면서또이런부분이더필요하다고하면조례개정이나예산이더수반되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잘운영하면서이런부분들도또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공유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12조의소송비용부담을보면선임비용은예산의범위에서군이부담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선임비용이뭐각사건종류나경중에따라,변호사마다도상이하고,상이한비용이많을텐데그...군이지원하는선임비용이뭐실질적인변호사선임비용에근거해서인지아니면대법원예규에의해서규정된비용인지그리고최대지원액이얼마까지가능한건지그근거규정이있어야할것같은데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우리,저희군에서소송하고그러면우리고문변호사도있고요,마을변호사도있는데이사항은마을변호사님들을좀,16분이계셔요,그래서이분들을활용을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제소송비용은개인한테드리는것이아니라변호사님한테,저희가변호사님들하고사안에따라서약간위탁계약으로되어있기때문에사건의경중을이렇게따지지않고어려운분들에대해서하면지금마을,우리가이제변호사님도이렇게해주겠다그래서110만원을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10만원.
지민희위원
최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최대요.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11조제3항에보면대상자세부선정기준등소송대리지원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세부기준에대해서는준비가되어있는건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이렇게조례가개정이되면세부규정은저희가어떤지침을통해서만들어서이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아까그고양시조례를참고해서이조례를개정했다고말씀하셨는데그조례고양시거를보면시행규칙을별도로시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도이런관련내용에대해서시행규칙을마련해놓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마지막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조례이렇게개정해주시면저희운영하면서필요하다고하면,규정이필요하다고하면만들어서잘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무료상담서비스가그이제...여기저기보면무용지물로전락하고있다그런얘기도있고,상담받을수있는군민들이극소수다라는그런얘기도많이있어요. 그래도어쨌든운영이잘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이제궁금한게그...351페이지에입법예고결과에보면의견3건이반영하셨다고하는데그내용이어떤거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걸질의로마무리하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의견3건이있었는데요,저희부서에서했었는데저희가입법예고기간에저희부서에서좀발견이됐어요. 그래서일부수정을했습니다. 법률구조라고되어있는데,364쪽을보시면요,거기보면위원님들알수있습니다. ‘법률구조’라는이거하고한자가있었는데,처음에만이렇게사용하고그다음에나올때는한자를안써도되는데그걸저희가미처발견을못해서그거수정한거고요. 그다음에‘품위를손상시키는’을‘품위를떨어뜨리는’으로이렇게좀수정했고요. 그다음장보시면‘공휴일을제외한’이거를좀제외했습니다. 그밑에칸에보면‘근무시간내에운영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그것이중복이되어있어서저희직원들이그때또다시발견을해서수정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35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제6조각호외의부분단서중‘상담내용’이붙여쓰여있는데이를‘상담’띄고‘내용’으로하고,책자355페이지조례안제10조제2항제3호중‘연락두절’이붙여쓰여져있고이부분을‘연락’띄고‘두절’로하고,책자356페이지조례안제13조제1호중‘관리카드’가붙여쓰여있는데이를‘관리’띄고‘카드’로하고,조례안제14조의제목‘비밀누설금지’가붙여쓰여있는것을‘비밀누설’띄고‘금지’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