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의무 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비상임단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단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실장 및 예술감독 직위에 임용될 경우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숭고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하여 보다 의미 있는 직‧간접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행사 계획 및 운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이 우리 도의 자체사무임에도 보상업무는 특별자치도 위임사무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및 유지관리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민원이 많은 업무의 성격으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일부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이 배치되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 자체사무와 병행함에 따라 국지도‧지방도 건설과 보상업무를 후순위로 처리하고 있어 보상이 상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보상 지연, 소통 어려움 등에 따라서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도 벤치마킹과 보상전문기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속도감 있는 도로건설 및 견실 시공이 가능하고 도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관련부서에서 국지도‧지방도 보상업무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준 게 있잖아요?

예.

문제점이 우리가 시·군에다 위탁하지 않고 전북개발공사에다 줘야 된다는 타당성을 여기다 기술해서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상 지연이었어요.

예.

일정비율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보상 지연으로 공사 착공 및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개발공사에서 했을 때는 그것이 좀더 해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요, 보상을 착수에서부터 보상완료까지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도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5명이 보상분양처가 있습니다. 5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얘기는 완주 수소산단이라든지 익산 국클 2단계가 추가로 보상업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좀 있으면. 그 계획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을 3명을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인력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예.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비해서.

예.

되면,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산단 하나 보상업무를 하는데 인력 1명 정도 필요하나요?

보상전문이, 사실은 보상에 착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부터 물건뿐만 아니고 지장물에 대한 각종 조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조서를 가지고 또 각 주민들한테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내 땅이 빠졌는가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보상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필지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상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는데 토지조사에서부터 지장물조사까지 그게 기간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측정, 건물 같은 경우도 전부 실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있는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건물들이, 물건들이. 그리고 수목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전부 세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 초기단계에 많은 인력이 일시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많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감정을 해서 실제 보상을 할 때는 보상전문인력이 어느 사업지구에 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초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냥 이 서류만 가지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설명한 내용 갖고는 좀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산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거기 예산이 별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한 거에 의하면 이 업무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인력이 더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개발공사에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그거 말고라도.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군에다가 이 보상업무를 했을 때 보상 지연 또 추가비용 발생. 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보상 지연인데 우리가 지금 단순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보상업무했던 것과 시·군에서 국도라든지 지방도 보상업무를 했던 걸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게 개발공사에서 했던 것은 도로가 아니고 택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업무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당연히 있지요, 그것과는.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택지를 보상업무 하는 과정 중에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나 나가네, 못 나가네’ 하고 내가 보상이 적정치 않으니까 안 되겠다면서 시간을 끌면서 꽤 오랫동안 장기표류한 적도 있고 그래요, 개발공사 역시도. 내가 전문가기 때문에 조금 잘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글쎄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여기에서도 개발공사 역시도 산단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데가 있기 때문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이나 익산 식품클러스터나 2단계, 그리고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로 다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충하는 인력들이 그런 기존에 보상업무를 했던 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그냥 자격을 갖춘 그런 정도의 직원들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는가 그것 또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냥 단순비교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국가에서 국도의 보상업무를 하는데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우리 도 소유의 지방도를 보상업무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건 맞다. 시·군도로는 당연히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건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도에서 못 한다면 왜 못 하는 건지. 도도 인력을 보충해야 되고, 현재 도는 보상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또 어차피 우리는 안 하니까, 이거 원래 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개발공사라는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자꾸 우리 산하기관의 몸집을 너무 부풀려주고 키워주고만 있다. 결국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을 산하기관을 놓고 몸집만 키워주고 있고 예산만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꼭 개발공사에 관련된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시·군에서 시·군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보상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 ES라든지 간접비로 제경비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기간이 전문기관에 맡기면 보통 사업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상이 거즘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은 3년, 막 5년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신속,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추가로 증원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도가 직접 보상을 한다 하면. 그러면 사실은 도가 시·군 간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각종 민원이 있을 때 신속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기존의 업무를 보다가 또 그놈을 가야 되고, 또 이 일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벤치마킹도 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7개 도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직접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공무원들도, 시·군에서 직접 공무원을 하다 온 사람들은 보상업무를 잘 압니다, 사실은. 토목직 공무원이라도. 그런데 도에 직접 채용된 공무원들이 사실은 요즘에 많다 보니까 실제 실무에서 보상업무를 한 번도 접근 안 해 본 사람들이 토목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도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지방도사업뿐만 아니고 국지도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의 신속 재개, 또 예산 집행률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도 관련돼서 하나의 민원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지방도를 내면 축사나 이런 부분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야 하는데 원래 지방도를 내거나 국도를 내면 축사 이전거리가 200m면 이 부분에서는 100m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거죠, 맡은 업무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는 축사를 보상받고 도 직원이, 처음에 보상해 줘야 한다는 직원이 ‘100m로 완화되니 그 근처의 100m 완화되는 지역을 고르십시오’ 해 가지고 축사를 골랐는데 군에서는 ‘200m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그분은 축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도 허가해 준 관리업체나 이런 데를 지금도 저한테도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제일 큰 문제 되는 것은 지방도나 국도를 냈을 때 사업이 신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일 뒤에 보면 각 시·군 담당자들 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시·군에서 지방도만 군도만 가지고도 이분들은 보대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불용지가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좀더 어떤 수탁기관을 통해서 빠른 조치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보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빠른 보상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명연 위원님이 전북도 공무원이 직접 그걸 수행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 사실은 전북개발공사가 몸집을 불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부분도 저도 동의를 많이 하고, 전북도가 여기 있는데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데 전북개발공사가 맡아도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약간 절충안으로 일단은 동의를 해서 빠른 보상을 위해서 처리를 하되 도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보상팀을 꾸려서, 승진문제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 업무 보상업무만 계속 하는 공무원이 있기는 어려운 거 맞죠. 그렇잖아요. 이게 교류를 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직원 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상과를 만든다든지 보상팀을 만들어야…….

건 없나요? 도는. 임기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기제 직원들.

그러면 임기제 전임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채용이 한 사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기제를 별도로 추가하면…….

그런 방법을 차차 고민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국장님, 24억인가요?

20억 4000만 원.

20억 4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 있어요?

보상 이거는 근거자료는요, 보시면 예산액이 20억 4000이고 거기에 보상비가 18억 6000, 그다음에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공고료, 우편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전북개발공사에 주는 위탁수수료는 약 3720만 원 그렇게 해서 20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 하반기에 18억 6000 정도를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들은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뽑아놓은 거 있으시죠, 20억 4000만 원.

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돼 있는 이거 혹시 자료, 시·군 보상업무 수행할 때하고 위탁수수료 지급해서 했을 때 장단점 이게 여기 있네요.

예.

이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업무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연관되는 개발공사의 업무, 개발공사의 인력 증원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해서 나가야 될 우리 예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같이 인정한다손 치면 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인력이 이만큼 있었으면 되는데 그 업무를 받으면서 이만한 인력이 필요해. 그러면 예산이 얼마에 들어 가야돼.’ 그러면 개발공사가 그 보상업무가 계속 있을 것인지, 보상업무가 계속 없다면 그 인력을 뽑아놓고 나중에는 그만큼의 일을 안 하면서도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인력만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보상업무가 있을 때만 쓰는 인력인지 지속적인 계약 인력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나 판단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로 갔었을 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업무가 올 6월 안에는 1건인가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게 6월 넘어가면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더 업무가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거기서 뭘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 대처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기서 요구하니까 계속 그 인력 ‘그래요. 더 필요하니까 줘야 되겠네요’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걸 같이 놓고 같이 예산관계든 인력관계든 검토한 후에 그걸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한 달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는.

개발공사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클 2단계뿐만 아니라 수소특화단지뿐만 아니고 개발공사가 수립하고 있는 청년 또 고령 임대주택 500세대를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복드림 반값아파트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시·군하고 설명회도 하고 협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보상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추가되는 문제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공사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이 보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두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논의해 보고 오늘 당장 이걸 가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설명을 듣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안건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를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조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