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보증이요?

2억 원으로…….

평균 3000 정도.

. 평균 3000도 받기도 힘들어요. 재산 상태 따지고 신용도 따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3000만 원을. 다 따집니다.

예.

평균 3000만 원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했습니다. 이율이 몇 %입니까?

이율은…….

우리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하니까 이 30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내는 이율이 몇 %냐고요.

지금은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요, 한 5% 정도의 이자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3 내지 3.5%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 회의 때.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만기가 차니까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다중채무자 비율이 과연 몇 %냐, 다중채무자. 금융권에서 두세 개의 대출을 받았던 다중채무자에 있는 비율이 이 정도가 나오고. 신용보증재단 먼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이렇게 다중채무자의 비율을 딱 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지원 20억이라는 돈은 어떤 예산입니까?

20억을 출연해서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5배수로 해서 100억을 보증을 해 주는 액수…….

보증료율 감면지원액 1억 8000은요?

1억 8000은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원래는 0.9% 정도의 보증료를 받는데 저희가 0.4%를 감면해 0.5%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예.

신보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예, 보증료율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균 3000만 원의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채무라고 하나요? 이자를 못 갚으신 분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면 이율이 보통 2년짜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이런 액수가 나왔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료는 신보에서 우리 과에다가 얘기해서 그냥 올린 것 같아요.

20억 규모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1억 8000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건 새로 보증을 받는데 신보가 받는 돈을 수수료…….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5%에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해 준 금액이 3%에서 또 0.5%를 감면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새로운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이거는. 기존 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증을 해 주는 거죠.

3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이율 5% 내는 거 아니냐는…….

예, 내는데 그렇게…….

5% 내는 거 아니고 이차보전 해 주니까 3%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번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폐업을 하시거나 연체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보전해 주시려고 또 0.5%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받았던 데 중에서.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요.

. 그래서 이중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이 자료에 보면 노란우산폐업공제금이라는 거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넣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거 넣으면 폐업을 하고 내가 이거 해약을 하겠다 하면 바로 돈이 나와요. 그런 돈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가 노란우산폐업공제금 지급현황에서 전년 대비 31%가 올랐다고 해서 867건이 올랐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신보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원래 원칙 아니냐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완전히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자료에는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폐업을 해서 완전히 사업을 접는 경우를 보통 폐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보나 이쪽에서 들여다볼 때 조금 더 자금지원이 되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균 3000만 원씩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신용보증재단에 이게 얼마씩 갑니까?

평균 1800만 원 정도 갑니다.

, 3000만 원……. 제가 소상공인인데 3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0.5% 감면하면 저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냐고요.

아, 혜택이요?

150만 원, 그건 보증수수료율에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 3000만 원 정도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의 대출을 받았을 때 융자받았던 걸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상환하고 잔액을 폐업할 때 갚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게 평균 1800이라는 거고요. 그걸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을 더 영위할 수 있도록.

잔액이 남잖아요.

0.5% 감면이라는, 지원해 준다는 건 뭔가요?

그건 보증료율입니다, 보증료율. 보통 이게 또다시 20억을 출연해서 10배수를 100억을 보증을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을 해 주는데 신보가 보증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0.9%인데 그 보증료 수수료가 0.9%도 소상공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

100억에 하면 수수료 1억이죠.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0.5% 감면해 주면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보증료율을 1% 거의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예.

이해를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자료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제출된 자료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고민 없이 신보에서 올린 거 그대로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 이 사업의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혹시.

예.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요?

전북신보에서 보증지원을 받았던 데 중에서 폐업 대상이 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00개 정도 기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

‘도지사는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호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3호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그 조례를 보면 밑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6조제2호하고 제3호가. 이 조례안에다가는 왜 제6조2호하고 3호를 게시를 안 하셨어요?

창업예정자…….

예, 죄송합니다.

만약에 ‘어떤 거, 어떤 거 그런 사업장에는 한 3억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것도 명시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

왜 그렇게 그거에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 제6조의 2호하고 3호가 이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의안 제출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시·군보다도 못한 조례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고, 원래 현행에서 이렇게 대한 제2항에 있는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2항에 대한 사업자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도에는 그런 대상자는 없는데요, 이 조례를…….

없는데 조례를 고쳐요?

아니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요…….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 감사원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주소까지 그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사업장만으로 되는 거 아니냐…….

옴부즈만하고 감사원에서도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이 소상공인들이 1년에 세금을 거기다 얼마나 내는데,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꼭 작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정의하고 조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를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서 주소 요건을 삭제하여 사업장만 두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불합리성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소셜벤처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예산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은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출연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9개 신규 사업, 소요 예산은 총 66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53호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 모델 발굴 및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3억 2000만 원에 대응하여 도비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은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조직이 보유한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6억 원에 대응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형 ILP서비스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의 보유기술을 결집하고 다양한 레벨의 기술자문 서비스 및 사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은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디지털인프라 집적화, 산학연 협력체계와 디지털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21억 원에 대응하여 도비 6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운영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결합·활용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초기 스타트업 SW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기업에 품질인증, 과제 기획, 테스트 현장 적용 등 단계별 맞춤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3억 3000만 원에 대응하여 도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예비 선도SW기업을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3억 3000만 원에 대응하여 도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854호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은 차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핵심기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R&;D 지원 및 연구기관 연계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로 도비 30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 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은 미래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산업제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테크노파크의 신규 장비 3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14억 원에 대응하여 도비 13억 2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855호 미래산업과 소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856호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855호 전북테크노파크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혁신기업 지원으로 글로벌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업비를 1억 47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56호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신규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추경 동의를 얻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건 사실은 본예산에 빠졌거나, 꼭 필요한데, 아니면 또 갑자기 사안이 생겨서 특별히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미래산업국에서는 지금 9개 사업에 66억 3400만 원을 올렸어요.

예.

첫해 7억 그다음…….

, 총액이 얼마예요?

총 14억입니다, 총 14억.

그렇습니다.

14억에 지방비가 어딥니까?

전체가 다 지방비입니다.

공모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모 틀 자체가, 저번에도 우리가 테크비즈센터 가셔 가지고 데이터안심구역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국장님! 이게 주체가 어디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대한 위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테크비즈센터 7층에 데이터안심구역 옆에 거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공단 보면 개인적으로 수급자, 수급액 그다음에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정보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활패턴이나 라이프패턴 같은 것을 보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식품 같은 걸 만약에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의료 관련, 병원에 있는 진단을 하면서 만성질환 관련돼 가지고 크로스로 연결하면…….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다 운영비 포함해서 총 14억입니다.

일단 3년간…….

위원님 이것은…….

뽑아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전국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돼 있는 데가 대구 하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 여쭤보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가니까.

다른 지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정된 데는 전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의무적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산업을 한다고 쳤을…….

, 제 얘기는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00억을 빚을 얻었는데 지금 추경에 1300억 빚을 또 얻어요. 제 얘기는 레드바이오, R&;D 예산 이런 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검증이 안 된, 굳이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4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모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시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 생각할 때는 심사 일정을 봤을 때 올 4월 16일 정도에서는 공모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공모에 탈락했으면 자연스럽게 드롭되는 것이고 공모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건 조건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입장도 있으니 확정되고 10월달 정도에 해서 결산추경 전에 하셔도 늦지 않은데 굳이 아직 공모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올리고. 자, 공모가 확정이 안 됐거나 늦어지면 집행부에서는 말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이거 통과시켜 주고?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봤을 때는, 홀로그램도 같이 여쭤보는 거였어요. 홀로그램도 그럼 세워 줘야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장님 논리라고 하신다면.

홀로그램은…….

그러면 제가 답변을…….

이건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전자박람회 CE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탁을 해 줬으니까 출자 동의안을 해 줬으니까 그걸로 끝나야지 또 추가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CE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업체가 24개 중에 8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신청 개수가 50개가 넘었고, 그렇게 하면 숫자를 어쩔 수 없이 조금 늘리다 보면 관련된 부대비용도 같이 늘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 액수의 문제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산경위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라고 또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요 파악이 안 됐든 홍보가 안 됐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걸 의회한테 던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시간차가 조금 있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도지사가 해외만 갔다 오면 막 예산 갖다가……. 검증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 좋네. 우리 전라북도도 이거 한번 해. 야, 이것 좀 해라.’

그렇지는…….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이 한두 건입니까? 도지사가 해외 갔다 와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들이. 이 ILP도 마찬가지고, IPO도.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뭐가 검토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가서 보고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그걸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좋네’, 옆에 같이 간 기업들이 ‘지사님 우리도 이것 좀 한번 전라북도에 해 주세요’,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제 말이 틀립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냐면…….

여기 올라온 것들이 다 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했던 것들 다 여기다가, 반절 이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을, 도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라북도에 필요한 사업인가부터 검토를 해서 해야지.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진짜 죄져요. 죄짓는다니까? 그래서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한인비즈니스대회처럼 단일 대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센터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전라북도 있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전라북도 없어질 때까지 그게 유지하지, 닫은 적 있습니까? 왜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시고 도지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국장님! 이 담당하는 거부터 IPO에 대해서 정확히 알어? 그렇잖아요.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

활용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대구랑 전북에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공식적으로.

발표 자료는 어제 나왔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의회에서는 실제 추경에 따로 저희가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센터가 그렇게 만약 구축이 되고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 자료에는 선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게 맞죠, 어제 발표 났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거…….

일단은 출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이번에는 포커싱이 출연 동의의 문제고 다시 예산 산정할 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이 적절한 것이냐, 진짜로. 이거 사람 6명 쓴다고 했는데 이 6명이 적정하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하루 전날 어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구축하겠다는 것까지 다 끝나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 때는 사실 타 지역 5개 권역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있는지 여부랑 그다음에 진행상황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고 지역에 있는, 그 권역에 있는 기업들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추경 전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면…….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 이 공모가 미확정됐으니 이 사업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는 게 동의가 되는지 여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