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퇴직교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은 이미 퇴직교직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 교육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참여학교의 지원, 그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8개월이며 업무수행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4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부모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도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과 연계하여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연수, 학부모 상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8개월이며 업무수행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대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산초등학교 본관동 증축 외 8건이며 사업별 추진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초등학교 본관동 증축입니다. 군산 지곡동 주변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와 추가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일반교실을 본관동과 연결하여 수평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7억 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군산산북중학교 레슬링 전용 체육관 증개축입니다. 군산산북중학교 레슬링부 훈련장은 노후된 샌드위치 패널 건물로 철거 후 전용 체육관을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5억 9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폐교 군산 어청도초연도분교장 매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꿀벌자원 증식장 조성을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고 구.어청도초연도분교장은 향후 교육목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예정금액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폐교 남원 송북초등학교 외 1교 매각입니다. 남원시청에서 구.송북초등학교와 구.원천초주촌분교장을 생활인구 거점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매각예정금액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가칭 ‘진안학생복지회관’ 및 ‘진안수학체험센터’ 신축입니다. 문화·체육·창착 등 학생중심의 창의예술공간인 가칭 ‘진안학생복지회관’과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칭 ‘진안수학체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26억 1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순창 학교복합시설 신축입니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03억 8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 신축입니다.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이 많아 연립관사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은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직원 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7억 99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신축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적 자치활동 및 다양한 예체능 체험공간인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99억 84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이리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입니다. 2025년부터 가칭 ‘국제에너지고등학교’로 신규학과를 개설하고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전국 단위 우수학생의 모집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9억 16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와 계십니까? 안 오셨나요? 정책국장님한테 예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무엇 때문에 세우고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요?

본예산 편성 때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필요함에도 하지 못한 것들 또는 본예산 설립 후에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것들, 사업들, 사안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길게 지방의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성립되는 이유는 가능한 신규사업을 제하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누락됐거나 또 불가분 사유로 예산편성이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백억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추경재원으로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 전에, 그전에는 사전에 전혀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교육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기습으로 올리면,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도 각자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거든요. 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수백억씩 올라오면 내부적인 갈등과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우리 위원회 말기에 추경재원으로 신규사업을 대단위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마치 끼워넣기식으로 추경재원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수백억씩 올리는 예는 저는 지방자치의회에 있으면서 보지 못한 현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불과 며칠만에 뭐를 근거로 이 예산을 다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저희가 추경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본예산 이후에 새롭게 검토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본예산 전부터 검토를 쭉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숙의를 좀더 거치는 기간이 필요해서 계속 논의한 것들, 검토한 것들을 추경에 올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과정 과정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저한테도 설명이 필요했고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생략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재원이라는 것이 가능한 신규사업을 제하면서 본예산에 누락됐거나 아니면 필요불가분한 예산이 생겼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재원입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나눴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영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슬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서 타 시도의 조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미 타 시도는 2023년 상반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다 포괄하여서 개정이 되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도가 다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포괄적으로 넓히고 그리고 또 공개 위촉함으로써 도서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또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그러한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이며,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외부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 제명과 조문의 일부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교육 현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 지원, 학교와 자원봉사자 간의 매칭,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인 업무 운영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시대의 상황과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학부모 정책 개발 및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학부모 교육 관련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등 업무 위탁·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초등학교 본관동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취득이 1009억이고요.그다음에 처분이 13억 정도 됩니다.

빼고.

취득이 1009억입니다.

1000 얼마요?

1009억.

그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집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학생들이 모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짓는데 성인지 우리가 예산을 하잖아요. 어떤 건물을 사용할 때 그 건물 공간의 배치라든지 활용이라든지 하는 게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설계할 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종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해 가지고 설계 때 변경한 게 과연 있나요?

지금 저희가 책자에 제시된 평면도는 기본적인 배치만 그려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최근에 교육청에서 신축했던 건물이 뭐죠?

…….

건물 짓고 있는 거 없나요?

지금은 학교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요?

예.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시설 현황이나 평면도에서 설계가 바뀌었나요?

그런 부분은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현재 얘기했던 기존의 관행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평면도를 주신 거잖아요,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난 기숙사 있나요? 지금까지 지어왔던 것 중에. 없잖아요.

큰 틀은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양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설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단적인 예라고 봐요. 그것도 기숙사입니다, 남자, 여학생이 같이 생활해야 되는. 어느 분도 그런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고민 안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앞으로 사전기획 단계하고 설계용역 단계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각 방마다 화장실은 없습니까?

방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 기숙사도 네모반듯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기숙사일 겁니다. 그렇죠?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비가 2억 얼마인가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 건물이 그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이 최신식의 최첨단의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외형도 틀려야 될 거고 내부구조도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럴 의지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먼저 지어진 다른 학교 시설도 벤치마킹해 보기도 했고요. 저희가 설계공모까지 해서 설계비가 8억 4000 정도 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건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기존의 기숙사하고 똑같은 건물이 만약에 설계가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그때 다시 부결시킬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같이 양성평등 성인지가 100% 반영된 이후에 어떤 건물을 신축하든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든 그게 검토가 돼서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오늘 시설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은 왜 같이 동석을 안 하셨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사유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도 아닌데 오늘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은 예산과장하고 시설과장인데 그분들이 동석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미리 제가 아까 예산과장 찾았을 때라도 바로 동석을 시켰어야 맞는 것 같은데 마무리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저희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어긋났다고 지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또 매각도 하고 이러한 건들이 올라왔는데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를 할 때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약속을 하고 폐교를 시키고 그 폐교는 시키고 이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단 폐교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누가 그곳을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지역주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와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군산의 자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도 해 줍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의 의견을 내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한 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들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도 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6월에 자몽이 문을 엽니다. 자몽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그 넓은 6000평의 부지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단 한 명도 그곳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다고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남중을, 그 지역이 있는 동네는 군산시의 교육의 메카였어요. 그래서 남중도 있고 상고도 있고 군중도 있고 기계공고도 있고 거기에 월명초등학교도 있었고 그런 학교들이, 그 옆에 문화초등학교도 있고. 그 인근에 수많은 학교가 이제 군산이 비약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학생들이 없고 군산을 동서로 반절로 나누었을 때 동쪽에는 국공립 중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400세대, 6900세대 두 단지가 들어오는 그곳에도 중학교가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 일부에는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축이 허가가 안 돼서 동쪽으로 기존에 있는 중학교 하나가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을 시키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냐. 그 중심에 월명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역주민과 같이 쓰겠다라고 해 놓고 교육청에서 약속 안 지켰는데 남중이 이전을 해 가면 또 비워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몽을 가서 보니까 정말 활발히 아이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곳을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는 청소년 자치공간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단 한 발짝도 그 학교에 발을 들여놓지를 못하고 그 넓은 2000평 가까운 운동장이 흙먼지만 날리는 곳이 됐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본관을 쓰고 융복합센터를 쓰고 자몽도 쓰고 하는 그 뒤편에 있는 건물들은 몇 년 동안 그냥 비워놔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곳을 정리를 깨끗이 해 주겠다. 운동장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학생들도 쓰고 자몽 학생들도 쓰고 융복합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쓰고 지역주민도 같이 쓰게 하겠다. 생태공원은 그 지역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제가 시의원 할 때 그곳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자몽이든 융복합센터에 오는 학생들이든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감이 가서 자몽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청취했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산시에 있는 모든 엘리트체육 하고 있는 학생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요. 특히나 테니스 하는 학생들은 전국대회에서 1, 2, 3등을 해 가지고 와도 그 대회를 가려고 하면 인근 지역에 가서 더부살이해 갖고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운동장을 나눠서 쓰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몽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저는 미처 못했습니다, 나이가 모든 것을 제한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운동장 가운데다가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을 읽어보면 운동장 가운데다가 생태공원 만들어 준다고 하더니 테니스 코트가 들어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군산에는 자몽을 이용하는 아이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체육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음악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자기의 생각하는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공간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자몽을 이용하는 아이들만 꿈을 꾸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트체육 하는 아이들도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장래에 이 사람들이 어떤 선수가 돼서 군산시를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을 빛낼 그러한 선수들이 나올지 그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다 수학센터, 뭔 센터, 뭔 센터 수많은 센터를 만들어 주는데 아이들을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공간에다 조금 나눠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인 것인가. 그래서 다시 그곳을 먼저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전달 안 해 주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교육감이나 저는 아이들의 의견을 개무시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추진을 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의견을 전달 안 해 주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서 했습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 안 지켜 주는데. 교육청에서 그 공간은 꼭 그곳을 이용하는 그 학생만 이용하는 공간이냐. 그 공간을 누구도 쓸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지역사회하고 같이하겠다고 했으면. 처음에 그 공간은 50m짜리 레인이 군산시에 없기 때문에 50m짜리 레인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이전을 약속한 겁니다.

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어겼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몇 년 동안 비어서 단 하루도 쓰지 않는 운동장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같이 나눠서 쓰겠다. 그것도 먼저 추진해서 미안하다, 같이 상의해서 하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자몽도 제가 전력을 다해서 군산에 있는 시설이니까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해서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지역사회와 같이 쓸 수 있는,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반드시 그곳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속을 안 지켜 주는 것은 이미, 서로 간에 약속을 안 지켰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소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군산초등학교 본관동 증축 등 9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