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문성철 과장이 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식 참석으로 조금 늦는다고 알려 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농산경위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사무의 출연·출자 동의안 2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출연·출자 동의안은 2개 안건이며 기관 출연 1건, 기금 출자 1건으로 출자·출연 동의 규모는 총 33억 8000만 원입니다. 출연·출자 동의안을 의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9호 일자리민생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폐업 사업자의 개인보증 전환 및 재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북형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에 21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0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입니다.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대상은 총 3개 펀드로 출자 동의 규모는 12억 원입니다. 먼저 도내 푸드테크 등 주력산업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창업·벤처 지원 분야 펀드에 8억 원을 출자하고 이어서 대기업과 전북이 지속가능한 신산업 가치사슬을 구성하기 위해 공동 출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고자 지역발전 협력 펀드 분야에 1개 펀드, 4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1호 일자리민생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북민생솔루션 사업에 현장 목소리 전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5000만 원을 추가하여 5억 34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출자 및 공공기관 위탁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 건데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담지 못했거나 또는 추가로 시급성 있는 예산을 올리는 게 추경의 취지인데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면 21억 1000만 원을 전북형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실장님, 그렇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작년이랑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담은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못 세워서 올린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사업은요, 2021년도, 2022년도 중기부 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그 이후로 중기부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이 사업을 정부 주도로 론칭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 사업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업공제 지급이 31%에 이를 정도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북신보 이용 소상공인 사업유지율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93%였던 게 지금은 85%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폐업자에 대해서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 감면, 이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실은 도정 사정이 그렇게 금고가 넉넉지 않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꼭 올려야 할 사업이라는 그 타당성, 물론 소상공인이 어려운지 알고 요즘 참 경기가 상당히, 물론 항상 안 좋다고 해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폐업자를 재도약하기 위해서 살린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폐업 사업자 대상 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북 소상공인이 한 26만 정도, 소상공인 수가 그 정도 되는데요. 사업유지율이 85% 정도면 15% 정도가 폐업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 숫자에서 15%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폐업 사업자가, 이 사업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폐업 사업자 대상자, 이 2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쪽에 지원할 대상자가, 사업자가 몇 개 업체나 되냐 이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폐업이 된 해당연도 폐업 수로는, 전북신보 소상공인 이용자에 한한 겁니다. 한 4000개 업체가 폐업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라북도에 4000개 업체가 되고 있다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에는
거기에는김희수위원
물론 사업의 규모나 차이가 많겠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단계라든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규모라든가 아니면 뭔가 차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이 보증을 받을 만한 여력이 있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
사업김희수위원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미 그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증을
보증을김희수위원
해 주고 잔여액, 아직까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갚지 못했을 때 그 잔여액에 대해서만, 폐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불량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경제적으로 낙오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폐업자가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까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라든가 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몇 %나 다시 도약을 해서 사업을 재개를 하고 실효성이 있었어요?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은 자료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 효과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모든김희수위원
사업은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지.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돈이 2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중기부 브릿지 보증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12개 시도에서 상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기부에서 판단한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이번에 민생행보를 저희가 1월달부터 도지사님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소상공인협회 포함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투입 대비 효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타 시도에서도 각 지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12개 시도가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도
전자에도김희수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이라든가 도 금고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지만 21억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인다는 자체는 우선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알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이 사업을 대상자가 그래도 정해져 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오은미위원
개인신용평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또 연간소득도 보니까 8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인 것 같고 또 아까 보니까 전체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거의 15% 되는데 여기에서도 신용보증 소상공인 이용자들에 한해서 한 4000명 정도에 한해서 이게 대상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미 보증이 됐는데 갚지 못하는, 폐업해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4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우리의 정책 대상이 아닌가요? 이분들에 대한, 4000명 아닌 분들에 대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미 이 사업은 신보에서 보증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을 상환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가 주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분들이 더 많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가 더 숫자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안전망 밖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오은미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해서 보증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편성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보의 보증을 받지 못할 정도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부실화, 보증조차도 안 되는 그런 대상 기업은 부실화의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같은 논란이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담보력이 없어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도민이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기업 성과 그리고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어야지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다른 반대 측의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회적기금이 급속도로 부실화될 염려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 게 상당히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제도 농업 관련돼 있는 언론지 관련해서도 도시에 계신 분들과 시골에 계신 분들과 약간 차이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기업들을 더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는, 사실 이 부분도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의회의 동의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한번 조금 더 사각지대를 방지해 가는 방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더 많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우리 도민 아닌가. 또 그분들도 어려움 속에서 다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인데 어떤 정책이 대상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소외되시고 배제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그런 분들을 뭔가가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우리 의회와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신,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코로나 이후가 더 힘들고 총선 이후가 더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폐업률이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도 어쩌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신보의 시·군 조직을 통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민생솔루션이나 민생투어 이런 부분들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산경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있는
있는오은미위원
제도의 보완과 함께 더불어서 여기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안내를 통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대중위원
국가에서 브릿지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사업을 종료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통령한테 이런 걸 건의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가 왜 지원을 안 했을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저기…….
대중
김대중위원
3년간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시켰다고 하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시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자료에는 뭐가 녹아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최고로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보증이요?
대출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억 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소상공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 2억 원이고 법인은 9억인가 받는데 소상공인이 2억씩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사례 있어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평균 3000 정도.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평균 3000도 받기도 힘들어요. 재산 상태 따지고 신용도 따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3000만 원을. 다 따집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평균 3000만 원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했습니다. 이율이 몇 %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율은…….
율이
이율이김대중위원
우리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하니까 이 30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내는 이율이 몇 %냐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은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요, 한 5% 정도의 이자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3 내지 3.5%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에 대한 신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를 받는다는 게 더 문제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시중은행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시중은행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중은행에서도 이 정도 주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여기서 이차…….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 회의 때.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만기가 차니까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다중채무자 비율이 과연 몇 %냐, 다중채무자. 금융권에서 두세 개의 대출을 받았던 다중채무자에 있는 비율이 이 정도가 나오고. 신용보증재단 먼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렇게 다중채무자의 비율을 딱 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지원 20억이라는 돈은 어떤 예산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0억을 출연해서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5배수로 해서 100억을 보증을 해 주는 액수…….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보증료율 감면지원액 1억 8000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억 8000은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원래는 0.9% 정도의 보증료를 받는데 저희가 0.4%를 감면해 0.5%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0.5%를 부담해서 1억 8000이 소요가 되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신보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보증료율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대중위원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균 3000만 원의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채무라고 하나요? 이자를 못 갚으신 분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면 이율이 보통 2년짜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이런 액수가 나왔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료는 신보에서 우리 과에다가 얘기해서 그냥 올린 것 같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0억 규모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1억 8000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왜 그러냐면 5%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이중지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브릿지론으로 이렇게 해서 이차보전을 해 줬지만 그것 또한 못 갚아서 또 우리가 0.5%를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새로 보증을 받는데 신보가 받는 돈을 수수료…….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5%에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보전
이차보전김대중위원
해 준 금액이 3%에서 또 0.5%를 감면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새로운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이거는. 기존 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증을 해 주는 거죠.
평균
평균김대중위원
3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이율 5% 내는 거 아니냐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내는데 그렇게…….
이율
이율김대중위원
5% 내는 거 아니고 이차보전 해 주니까 3%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번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거기에서도 폐업을 하시거나 연체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보전해 주시려고 또 0.5%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원받았던 데 중에서.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요.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래서 이중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또 하나, 이 자료에 보면 노란우산폐업공제금이라는 거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넣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거 넣으면 폐업을 하고 내가 이거 해약을 하겠다 하면 바로 돈이 나와요. 그런 돈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가 노란우산폐업공제금 지급현황에서 전년 대비 31%가 올랐다고 해서 867건이 올랐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신보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원래 원칙 아니냐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완전히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 자료에는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폐업을 해서 완전히 사업을 접는 경우를 보통 폐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보나 이쪽에서 들여다볼 때 조금 더 자금지원이 되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균 3000만 원씩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신용보증재단에 이게 얼마씩 갑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평균 1800만 원 정도 갑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3000만 원……. 제가 소상공인인데 3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0.5% 감면하면 저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냐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 혜택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50만 원, 그건 보증수수료율에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 3000만 원 정도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의 대출을 받았을 때 융자받았던 걸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상환하고 잔액을 폐업할 때 갚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게 평균 1800이라는 거고요. 그걸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을 더 영위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3000만 원을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3000만 원을 원금을 다 못 갚았던 거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남았을 때 폐업 단계에 그 잔액이 남아 있으면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은행융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가져가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0.5% 감면이라는, 지원해 준다는 건 뭔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보증료율입니다, 보증료율. 보통 이게 또다시 20억을 출연해서 10배수를 100억을 보증을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을 해 주는데 신보가 보증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0.9%인데 그 보증료 수수료가 0.9%도 소상공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합니다. 0.9%면 얼마나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
대중
김대중위원
100억에 대해서 보증료율을 받으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00억에 하면 수수료 1억이죠.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0.5% 감면해 주면요.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보증료율을 1% 거의 받는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억이면 1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이해를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자료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제출된 자료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거 종이 한 장 딸랑 이렇게 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총액수는 얼마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의를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고민 없이 신보에서 올린 거 그대로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형
전북형권요안위원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 이 사업의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혹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업의
사업의권요안위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신보에서 보증지원을 받았던 데 중에서 폐업 대상이 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00개 정도 기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기업체들한테 다 안내가 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안내가 다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민생투어들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릿지
브릿지권요안위원
보증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폐업할 때 재기 지원해 주는 보증 사업이라고 설명하면…….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사업자들이 이 사업이라고 해서 안내를 가면 이 사업이 뭔 사업인지 다 알아듣냐는 얘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권요안위원
꼭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쉬운 말로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재보증 지원…….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안내가 잘 안되는 것 같고. 물론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안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도 실제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다 안내가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안내가 다 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각 시·군 조직도 있기 때문에 안내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바로 내일부터 이 부분을 가서, 이 사업은 아직 동의가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서서 각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의도들이 각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걸로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지자체에 너무 의탁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사실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 일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물론
물론권요안위원
그런 게 필요하긴 할 텐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자체에 많이 의탁을 해선 안 된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그런다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지자체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을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지자체 시·군 지역에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간 거고요. 신용보증재단의 각 시·군 조직을 활용하고 저희 이쪽 소상공인 담당하는 도나 시·군의 조직도 같이해서, 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모든 시·군에 이 사업을 홍보해 나가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요안위원
직접적으로도 지자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지자체의 도움도 받는 게 필요하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더 다가가서 이런 걸 홍보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도 보고를, 농산경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예.
권요안위원
전북민생솔루션 사업을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진원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원에
경진원에권요안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예. 그리고 원래, 지금 5억 3400인가 돼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작년도 12월에 편성됐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민생 행보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읍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돼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카카오톡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그걸 담당을 하는 조직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이번에 더 추가해서 이전에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4억 8000 정도 예산을 포함해서 그 예산이 된 겁니다. 5000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추가적인 건요.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를 개선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5조의2는 자구 수정이며 제3조는 적용 범위를 도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자의 주소가 도내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7조의제2항은 소상공인 지원 사무에 대한 위탁에 관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십시오. 현행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않은 사람으로서’에서 끝에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뒤에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똑같은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6조제2호하고 제3호가 어떻게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
대중
김대중위원
6조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지사는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호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3호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방금 그 조례를 보면 밑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6조제2호하고 제3호가. 이 조례안에다가는 왜 제6조2호하고 3호를 게시를 안 하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창업예정자…….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현행은 그 뒤에 제6조제2호하고 제3호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데, 제6조의2호하고 3호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저희들한테 줄 때는 그것이 없냐는 얘기예요.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대중위원
만약에 ‘어떤 거, 어떤 거 그런 사업장에는 한 3억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것도 명시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그거에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 제6조의 2호하고 3호가 이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의안 제출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항을 개정을 하는 거니까 거기 밑에 있는 6조하고 제2호, 3호 있으면 6조하고 2호하고 3호는 밑에다 있는 것을 써 줘야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체
도대체김대중위원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시·군보다도 못한 조례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고, 원래 현행에서 이렇게 대한 제2항에 있는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2항에 대한 사업자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도에는 그런 대상자는 없는데요, 이 조례를…….
자도
대상자도김대중위원
없는데 조례를 고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요…….
대중
김대중위원
행안부에서,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원에서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원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주소까지 그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사업장만으로 되는 거 아니냐…….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옴부즈만하고 감사원에서도요, 소상공인…….
에서
여기에서김대중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이 소상공인들이 1년에 세금을 거기다 얼마나 내는데,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5개 시도만 안 돼 있었는데 다 일치시키도록 요구를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계속 고민을 했어요. 지금 중소도시는 예를 들자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1명 주소 옮기면 30만 원을 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사업자가 있으면 주소가 와야지, 인구 1명당 교부세가 얼마고 맨날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조례를 바꿀까. 그다음에 이런 개정 사유에도 감사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런 명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꼭 작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정의하고 조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를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서 주소 요건을 삭제하여 사업장만 두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불합리성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소셜벤처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오은미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예산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출연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9개 신규 사업, 소요 예산은 총 66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53호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 모델 발굴 및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3억 2000만 원에 대응하여 도비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은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조직이 보유한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6억 원에 대응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형 ILP서비스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의 보유기술을 결집하고 다양한 레벨의 기술자문 서비스 및 사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은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디지털인프라 집적화, 산학연 협력체계와 디지털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21억 원에 대응하여 도비 6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운영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결합·활용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초기 스타트업 SW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기업에 품질인증, 과제 기획, 테스트 현장 적용 등 단계별 맞춤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3억 3000만 원에 대응하여 도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예비 선도SW기업을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3억 3000만 원에 대응하여 도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854호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은 차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핵심기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R&;D 지원 및 연구기관 연계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로 도비 30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 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은 미래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산업제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테크노파크의 신규 장비 3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국비 14억 원에 대응하여 도비 13억 2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855호 미래산업과 소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856호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855호 전북테크노파크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혁신기업 지원으로 글로벌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업비를 1억 47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56호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신규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추경 동의를 얻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건 사실은 본예산에 빠졌거나, 꼭 필요한데, 아니면 또 갑자기 사안이 생겨서 특별히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미래산업국에서는 지금 9개 사업에 66억 3400만 원을 올렸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물론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여기는 미리 생각을 못 해서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본예산에 못 올려서 올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비하고 매칭이 다 됐는데 순수한 도비로만 사업을 하는 게 전북특별자치도형 ILP서비스 사업과 그다음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운영 이 2개는 5억씩 예산을 세우셨고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에는 30억을 세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라든가 사유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먼저 전북특별자치도형 ILP서비스 사업 이 부분은 저번에 CES 방문하면서 보스턴 쪽에 저희가 MIT ILP 사업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 기술 같은 부분을 MIT 교수들이 기술자문이라든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매칭해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미래산업국에 관련된 산업 쪽으로 기업을 육성한다고 치면 R&;D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술사업화가 된 부분을 기업들하고 연계해 주거나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거나, 아마 이 세 가지가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 ILP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내실 있고 아주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MIT ILP서비스를 모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5번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이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이것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처리를 해서 정보를 결합해서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고, 이것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공모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이것은 선정이 된 상태라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기업 그 부분은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를 지난 2월달에 산업부에 공모 신청을 했고 4월 30일날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R&;D 기관들은 나름대로 꽤 있는데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솔직히 별로 없고 그리고 그린바이오 쪽은 그래도 대충 어떻게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레드바이오 쪽은 너무나 없어서, 그래서 레드바이오 쪽 관련해서 R&;D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종잣돈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바이오특화단지도 중요합니다만 그린바이오를 한 이상 어차피 그린바이오하고 레드바이오를 융합시켜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변함없는 기조였기 때문에 이 바이오특화단지도 겸해서 그리고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 겸해서 도비만 일단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참 좋아요.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타이틀도 좋고 또 육성해야 할 사업인데 3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추경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부분은 물론 어떤 게 시급하고 또 어떤 때가 좋은 타이밍인지 모르지만 좀더 검토하고 알찬 계획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본예산에 세우면 문제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바이오특화단지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레드바이오 쪽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소위 빅파마 제약업체를 데리고 오는 건 솔직히 어렵고, 그렇지만 바이오 부품 쪽에 약간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부분은 잘만, 어떻게 우리하고 조건만 맞으면 데려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 R&;D로는 최소한 다른 기관들의 예를 볼 때도 한 3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연구소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R&;D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없는 살림에도 종잣돈을 꺼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모아져야 클러스터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작하는 종잣돈 그런 느낌으로, 이 산업육성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업육성 관점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산업육성 더 열심히 하는 노력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국장님 3억이라고 했었어요? 말씀 중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업체 하나당, 다른 기관 예를 들면 대개 보면 순수하게 R&;D 자금으로 볼 때는 한 3억 정도…….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10개 기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30억을 예산 세웠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도 세우고 그다음에 바이오특화단지가 전주, 익산, 정읍 세 군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20억씩 세워 가지고 전체는 90억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 말은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럼 이렇게 급하고 좋은 것 같으면 진작 사업을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급히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작년에 바이오특화단지가 7월달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로 규정된 것이 작년 4월이고 바이오특화단지를 공모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이 거의 12월이 넘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울 근거는 조금 약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가명정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사업비 6억입니다.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센터를 구축…….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년간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첫해 7억 그다음…….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총액이 얼마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14억입니다, 총 14억.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에 14억짜리 사업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14억에 지방비가 어딥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가 다 지방비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공모를 뭐하러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모 틀 자체가, 저번에도 우리가 테크비즈센터 가셔 가지고 데이터안심구역 가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이게 주체가 어디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거에
이거에김대중위원
대한 위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테크비즈센터 7층에 데이터안심구역 옆에 거기입니다.
과가
효과가김대중위원
뭐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공단 보면 개인적으로 수급자, 수급액 그다음에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정보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활패턴이나 라이프패턴 같은 것을 보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식품 같은 걸 만약에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의료 관련, 병원에 있는 진단을 하면서 만성질환 관련돼 가지고 크로스로 연결하면…….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다 운영비 포함해서 총 14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년간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3년간…….
대중
김대중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이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가 있든 뭐가 있든 그래야 공모사업이라는 거에 명시가 되는 거지. 굳이 이 사업을 3년 동안 17억 주고 했는데, 센터 만들어 놓으면 또 몇 년간 계속 갈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력도
인력도김대중위원
뽑아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전국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돼 있는 데가 대구 하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쭤보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가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지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정된 데는 전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군데인데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산업을 한다고 쳤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 얘기는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00억을 빚을 얻었는데 지금 추경에 1300억 빚을 또 얻어요. 제 얘기는 레드바이오, R&;D 예산 이런 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검증이 안 된, 굳이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4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모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시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생각할 때는 심사 일정을 봤을 때 올 4월 16일 정도에서는 공모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공모에 탈락했으면 자연스럽게 드롭되는 것이고 공모에…….
대중
김대중위원
‘자연적으로 드롭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다가 자연히 드롭되면 하고 우리는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뭐 되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건 조건부를…….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입장도 있으니 확정되고 10월달 정도에 해서 결산추경 전에 하셔도 늦지 않은데 굳이 아직 공모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올리고. 자, 공모가 확정이 안 됐거나 늦어지면 집행부에서는 말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이거 통과시켜 주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맞잖아요. 아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홀로그램도 같이 여쭤보는 거였어요. 홀로그램도 그럼 세워 줘야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장님 논리라고 하신다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홀로그램은…….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추경 때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같을 때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4월달에는 공모가 그래도 확정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맞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이건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전자박람회 CE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탁을 해 줬으니까 출자 동의안을 해 줬으니까 그걸로 끝나야지 또 추가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CE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업체가 24개 중에 8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신청 개수가 50개가 넘었고, 그렇게 하면 숫자를 어쩔 수 없이 조금 늘리다 보면 관련된 부대비용도 같이 늘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액수의 문제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산경위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라고 또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요 파악이 안 됐든 홍보가 안 됐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걸 의회한테 던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시간차가 조금 있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도지사가 해외만 갔다 오면 막 예산 갖다가……. 검증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 좋네. 우리 전라북도도 이거 한번 해. 야, 이것 좀 해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이 한두 건입니까? 도지사가 해외 갔다 와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들이. 이 ILP도 마찬가지고, IPO도.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뭐가 검토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가서 보고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그걸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좋네’, 옆에 같이 간 기업들이 ‘지사님 우리도 이것 좀 한번 전라북도에 해 주세요’,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제 말이 틀립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냐면…….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여기 올라온 것들이 다 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했던 것들 다 여기다가, 반절 이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을, 도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라북도에 필요한 사업인가부터 검토를 해서 해야지.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진짜 죄져요. 죄짓는다니까? 그래서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한인비즈니스대회처럼 단일 대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센터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전라북도 있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전라북도 없어질 때까지 그게 유지하지, 닫은 적 있습니까? 왜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시고 도지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국장님! 이 담당하는 거부터 IPO에 대해서 정확히 알어? 그렇잖아요.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가명정보서난이위원
활용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대구랑 전북에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공식적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발표 자료는 어제 나왔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발표가 된 거고 그러면 실제 센터는 저희가 도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9월 개소 예정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도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비로 다 진행을 하나요? 개인정보위가 그렇게 발표하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공모 가이드라인에는 지방비로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데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만 현재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미 신문기사로 보도자료 나온 걸로 내용을 보면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고 9월 개소 예정으로 했거든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모든 비용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이 5억으로 가능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생각은 이게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 본들 그 자체를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내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갖다 팔아먹을 수 있게 가공하는 이런 부분을 산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가명정보 활용 센터고, 저희는 사실은 우리가 농진청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LX라든가 공간정보, 이런 여러 정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다만 뭐냐면 거기 안에 주민등록번호가 돼 있다고 치면 이걸 가공 현재…….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저도 이런 원래의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나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농진청, LX, 국민연금공단이 있어서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차라리 활용하려고 할 때 네이버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여기에 와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혁신도시의 기관들은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바이오산업이나 헬스케어나 여러모로 지금 나오는 정보에 의해서 그걸로 활용한다면 새롭게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주체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는 앞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해서 이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했을 때 그럼 지역의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 우리가 결합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를 하나 뽑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 정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갖고 전문가가 가이딩 해 주면서 뭔가 틀을 만드는 것까지는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방비는 처음에 포털, 서버, PC, 소프트웨어 이게 한 2억 5000 정도가 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좀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비
인건비서난이위원
좀 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서울에서 2020년도에 수도권 서울 송파가 했는데 지금 4년 차 됐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서난이위원
얻은 성과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는 그러면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뭐냐면 지금은 공모나 여기서 개인정보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가공된 데이터들이 우리 지역기업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한가 여부는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 원주는 보건의료 데이터고 그다음에 경남·부산은 금융하고 헬스케어 블록체인 데이터고 그다음에 충청·대전 유성은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경인도 바이오제약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대병원하고 전북대병원 병상이 거기가 거의 전체 합치면 한 3500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고 이것하고 다른 정보하고 결합이 돼야 이게 어떤 경향성 같은 거라든가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병원에 있는 임상 자원 있잖습니까. 나이대, 성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식연이나 국클이나 이런 데하고 해 가지고 건기식을 연결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또 한편 보면 농진청이라든가 축산과학원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거기가 R&;D 작업을 1년에 3500억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어떤 식이든지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두 개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건 해 봐야 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얘기하시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원대나 전북대병원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할 때 경쟁력이 있는지가 사실,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는 기관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중증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를 안 받는 게 문제인데. 다 서울 병원 가고 서울 7대 병원, 5대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 우리도 그런데 여기 제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일 수 있지만 전문가는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사만 보더라도 9000억 원에 가까운 데이터정보라고 해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그러면 아까 1명 뽑아서 한다는데 이 여러 기관들의 이 신규 1명에 기존 2명 해서 3명이 운영하는 걸로 정말 그 데이터들이 가치 있게 평가되고 기준에 맞게 가공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담 3명하고 총 6명이…….
물로
현물로서난이위원
제공하는 게 기존 3인인데 그럼 여기는 TP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공간하고 현물 자체의 인건비가 하나 들어갑니다. 저희는 위원님, 솔직히 이게 데이터산업법 자체는 개인정보에 엄청나게 규제가 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보를 활용하려고 치면 일일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사람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보는 쌓여 가는데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가명 처리해 가지고 쓰고 싶은 사람은 쓸 수 있게 터 주자 하는 것이 가명정보 센터고,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센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그동안에 못 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하기는 어려운 도내 기업들한테는 도내 병원, 도내 LX공사, 도내 농진청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결하면 데이터를 갖다가 쓰는 방법이…….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는 사실 다른 지역도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위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없이도 도비 지원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데이터산업법 자체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다 규제를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조례
조례서난이위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할
운영할서난이위원
수 있다 해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명정보에 관련된 규정이 법에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영할
운영할서난이위원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비 지원해서 지원을 하는 거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저희가 이걸 운영해서 저희의 인력을 TP의 인력을 3명을 배치하고 뽑는 건데 의무는 아니더라도 사실 구축해서 운영하려면 조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법에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 개인정보보호 고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역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관련돼 가지고 다시 우리 조례, 이 전담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고시로는 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통 센터를 운영하거나 할 때는 조례를 만들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다른 지역도 조례 없이 그냥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비 지원하는 거고 실제 지금은 구축해서 운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국비 지원이나 지원은 하나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5개 권역 만든 것도 다 국비 지원 없이 만든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게 실제 5억이 아니라 매년 5억이 드는 거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IT, 데이터, 이런 산업화, 4차 산업혁명에 디지털 전환은 해야겠는데 여건들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정말서난이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기관을 이전했을 때부터 실제 데이터 가공 문제는 계속 있었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얘기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 아는데 실제 진행하는 사업이 제가 저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황당하잖아요. 사실 위원님들 황당할 거예요. 갑자기 국비 하나도 없고 이제 저희부터는 국비도 없이 지원해야 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저희…….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 말씀은 지금 현재 5억이 추경이지만 이 사업은 사실 그러면 원래는 연도별 출연 내역이 지금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5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앞으로는 인건비만 있습니다, 인건비만.
왜요
왜요서난이위원
? 센터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인건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뭐냐면 우리가 현물로 공간을 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5억 가지고 구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거기를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만 드는 거하고…….
건비
인건비서난이위원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원센터 구축이 기사도 나오고 할 정도면 9월에 오픈하는 거면 이건 연속사업인데 연속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게 맞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될 운영비로 하면 인테리어나 개소식 관련해서 성과 교류에만 지금 2500인데 다 빠지더라도 4억 정도는 계속 고정적으로 고정지출이 나갈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4억, 내후년, 이렇게 3년 돼 있고, 내년도에는 서버 운영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운영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서버
서버서난이위원
나중에는 교체 비용도 들어갈 거고 실제 이거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 해 가지고 추경에서 끝날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계속 저희가 그 중요성 문제나 이런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운영 주체는 이렇게 해서 1명을 뽑고 6명이 근무하는 거고, TP에다 한다고 그랬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서난이위원
실제 비용 중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데에다 들어가는 비용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는 모니터만 하는 데고요. 그런 데는…….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없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혀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전북권이니까요, 전북권 가명 센터니까. 전북권. 호남권입니다, 호남권.
사는
기사는서난이위원
전북권이던데 호남권이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권역별로 신청하게 돼 있고 저희가 전남하고 광주도 포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나 전남에서도 가명 결합 좀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중에 R&;D 기업 지원예산들이 많은데 계속 국장님은 R&;D 예산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기업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곳은 그 기업 자체가 R&;D에 투자한 기업만 성공해요. 그런데 전라북도 기업 중에 R&;D에 투자비율이 10%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R&;D는 무조건 보조금 받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그런데 그거 비율 높여주고 실제 돋움기업에서 계속 성장할 때마다 R&;D 비율이 상승하지 않은 기업들은 절대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스타트업은 제가 동의가 되는데 다른 기업들도 산업이 바뀌면 그 산업에 바뀌게 할 때마다 그 기업들은 다 자체적으로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R&;D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하면 전라북도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기업에 주는 보조금 형태가 그런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R&;D를 하려고 하는 역량 있는 데는 한 50명 정도 임직원 있는 데라고 치면 그게 우리가 해 봐야 2%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솔직히 R&;D를 자체 역량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우리가 제조업체가 한 8800개 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진짜 R&;D를 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가 볼 때는 200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연구소들 다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에다 분점 내잖아요, 지역에서는 인재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디지털 혁신거점 이거 해 가지고 R&;D 기업에다 5개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거점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저는 정말 미래산업국이나 기업유치지원실이나 다 기업이 성장하는 역할에 R&;D 비율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일정 이상, 3년 차, 5년 차, 10년 차에 계속 비율이 올라가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훨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다 똑같은 기준을 두고 R&;D는 실제 점수에 반영도 안 해 주시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탄소 열심히 해 봐야 비나텍 하나 IPO 딱 하나 돼 있고 현실적으로 나머지는…….
소는
탄소는서난이위원
진짜 할 말 없으세요, 국장님. 저희가 어쨌든 출연 동의안이 미래산업과니까 탄소는 따로 얘기드리겠지만, 탄소는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정말 중요한 성장산업이라고 해 놓고 전북 자체에서 탄소 투자 안 하시잖아요. 국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저 탄소산업위원회 갈 때마다 자괴감 느껴요, 진짜로. 국비 도전해서 안 되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실제 자체적으로 R&;D비 하나도 안 세우시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걸…….
서난이위원
3억짜리, 5억짜리도 국비 받아서 사업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가 보급 쪽에 조금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탄소가 너무 고가고 그다음에 이게 쓰임새가 한정돼 있는 점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탄소
탄소서난이위원
10년 넘었는데 여전히 고가라고 하시면 산업성으로 저희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소재를 생산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 때 중간재에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기업 유치…….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이고 미래산업과니까 그냥 여기까지 저도 질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들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번 항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6억 3000 그 부분하고 방금 5번 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운영 5억 이거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할 것인지 이걸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제외하고 수정안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국비서난이위원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 도비를 다 쓸 거면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굳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나 싶고, 일반적으로 봤을 떄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쌓이는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만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을 풀어 주는 것의 중요성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도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의도대로 되려고 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전문가 채용이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있는 정보를 돈으로 바꾸는 노력 이런 부분은 관련된 거점시설로서는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지방비로 다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순지방비로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전주시에서 하라고 해요. 제 얘기는 호남권으로 광역거점으로 땄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단 10원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국가에서 운영비는 주지 않아요, 센터 구축비만 주지, 예전에도. 운영비 주는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있다 보면 필요했었으니까 올렸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커지고 커지고 하다 보면 4억이 5억 되고 5억이 7억 되고 하는 사례가 이제까지 다 보면 센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 들어가고 인력 들어가고 뭐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힘드니 굳이 힘든 상태에서 이걸 순도비 사업으로 꼭 해야만 하느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바이오를 한다고 쳤을 때 마지막 궁극적인 건 정밀의료지 않습니까, 개인 맞춤형 의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있어야 AI를 붙여 가지고 학습시켜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건데 그렇게 본다고 쳤을 때는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 있어 본들 개인정보보호 허들에 맞춰 가지고 지금 도저히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할 때 국비 없이 그래도 해야 되냐,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46개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은 랭킹 3위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테크도 그렇고 원대병원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다른 거에 앞서가려면 이게 좀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의회에서는 실제 추경에 따로 저희가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센터가 그렇게 만약 구축이 되고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 자료에는 선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게 맞죠, 어제 발표 났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언제까지 이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출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이번에는 포커싱이 출연 동의의 문제고 다시 예산 산정할 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이 적절한 것이냐, 진짜로. 이거 사람 6명 쓴다고 했는데 이 6명이 적정하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개인정보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하루 전날 어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구축하겠다는 것까지 다 끝나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 때는 사실 타 지역 5개 권역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있는지 여부랑 그다음에 진행상황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고 지역에 있는, 그 권역에 있는 기업들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추경 전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만
한마디만김대중위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미래산업국은 일 처리가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삼성 스마트팩토리도 예산 통과되기 전에 출범식 해 버리고 이 사업도 의회에 통과가 되기도 전에 선정됐다고 보도자료 내 버리고. 그러면 저희들은 뭐예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팩토리 그 사업도 그때 상임위에서 부결 맞은 거 아닙니까. 왜 일 처리들을 그렇게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월달에 출범하겠다고 언론 기사에 났는데 상임위에서 부결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일 처리들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본인들만 생색내면 다 돼요? 그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상생을 해야지. 진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진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처리의견서난이위원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 이 공모가 미확정됐으니 이 사업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는 게 동의가 되는지 여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이 여쭤보시고…….
서난이위원
예, 이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수정가결하는 것 중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이 김대중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가 미확정된 사업이어서 이건 삭제할 거냐, 말 거냐를…….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건 삭제하기로 한 거예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다른 위원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일부 신규사업 중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은 공모가 미확정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하나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김희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요. 첨단바이오 육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30억을 한 산출 기초나 근거를 보면 R&;D 지원 7건을 3억씩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실제 사전수요조사가 있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특화단지를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돼 있는데 솔직히 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수도권이라든가 충북 이런 데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생의료 쪽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을 데리고 올 때 그냥 오라고 하면 전라북도 조건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27개 연구기관 해 가지고 R&;D 지원을 일단 3억 정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수요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어디가 제일 좋냐 하니까 벤처 캐피털 있지 않습니까. 벤처 캐피털에서 7개 기관들하고 저희가 MOU를 할 건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펀딩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저희는 봤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바이오협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협회 그다음에 첨단재생의료협회 이런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유망한 기업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팀을 짜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전적으로 30억 중에 27억 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도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내로 온다라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온다는 전제하에 유치가 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5월에 추경 통과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13건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좀 과하게 책정된 것 같고. 또 하나는 30억 중에 2억이 경상비와 간접비예요.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사실 이것도 되게 과해 보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경에
추경에서난이위원
30억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간접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TP에서 할 때 그 룰에 따라서 했고, 저희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4월 30일하고 6월달까지는 바이오특화단지가 매몰되지만 우리는 바이오산업 자체를 한 번만 하고 그치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지금 바이오특화단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유치팀을 5개 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난이위원
국장님! 이게 유치한다는 게 이전까지 해서 어떠한 기준인 거예요? 협약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죠. 진짜 이쪽으로 와야 되고…….
와야
와야서난이위원
되면 실제 선정되고 오는 기간까지 상당히 걸릴 건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투자협약을 갖다가…….
서난이위원
본 위원은 투자협약을 못 믿죠. 지금까지 투자협약되고 실천된 게 얼마나 있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거…….
그거
그거서난이위원
믿고 당장 돈은 못 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서난이위원
MOU 협약은 법적으로는 어차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 개인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아무 대응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이 도내 기업이 없으니 도외의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유치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렇게 R&;D 비용을 지원해서 오도록 하겠다 이건데 바이오 기업이 3억이나 1억 받으려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거죠. 이미 바이오 기업은 오송까지 거의 다 찼고,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남원이나 정읍인가요? 어디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주, 익산, 정읍.
전주
전주서난이위원
, 익산, 정읍 이렇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가 트라이앵글이 그 3개 지역이고 그리고 R&;D 특구, 요새 하나 변수는 그겁니다. 올해 작년보다 R&;D 작업이 –4.5조 깎이다 보니까 정출연이나 이런 데에서 기업들한테 흘러가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막혀버렸고, 그래서 그 빈틈을 장비 사는 것 없이 순수 R&;D 자금으로 해서 일단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그런데 다만 조건은 연구소 기업을 여기다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2개 조건을 만약에 한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선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연구소는 오히려 더 안 만들 텐데. 서울, 경기 아니면 내려오지도 않고 새만금산단도 연구소는 안 찼잖아요. 그리고 익산 식품클러스터도 연구소 자리만 안 찼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실게요. 저는 이 30억에 대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니 출연 동의안은 출연은 하되 추경 때 내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절성 여부나 비용의 과다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형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재생에너지 혁신인프라 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한 만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본 조례의 제명 중에 알이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서, 언론보도, 인터넷상에서 영문 표기 또는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이백을 한글로만 표기한다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의 제명 중 알이백을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는 수정 의견을 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RE100 내지 K-RE100 참여가 많이 부족하므로 향후 기업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알이백(RE100) 참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제명 중 알이백이라는 한글 용어를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9.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