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내의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전통시장의 환경과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교육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추진을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은 도비 64억 6000만 원입니다. RIS 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미래수송기기,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분야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유대학 운영,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또한 자율혁신과제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시·군이 협업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이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연금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애향본부에 대해서 다른 곳은 애향본부에 지원해 주는 곳이 없고 장학기금, 아예 딱 목적을 지어서 그렇게 조례를 애향대상, 애향장학기금, 애향장려금 그렇게 해서 몇 곳만 하고 전라북도에만 애향본부에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북도민일보 전 대표이사가 계속 총재를 하고 있다가 또 전북일보 관련된 사장이 총재 했다가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이번에 바뀌었죠?

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애향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지금 애향본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내의 여러 가지 아까 정무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 도민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외에 나가 계신 출향 도민들을 한 목표로 묶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그렇게, 도에서는 이게 관변단체의 역할을 한다고 그런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끼리 비판을 했는데 전북도정의 대변 역할을 하다 보니 낡은 토호세력으로 관변단체화되고 있다, 서로 스스로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는 애향본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일부 저희들이…….

기금이나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하지 이렇게 폭넓게 애향본부가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좀 뒤떨어진다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989년도에 애향본부에서 서울장학숙 설립을 어쨌든 주도해서 장학숙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무실이 서울장학숙에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예, 제가 그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긴 한데요. 아까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지금 진행할 텐데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저도 늦게서야…….

예,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예결산위원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것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장학숙에, 아니면 다른 사무공간을 얻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 어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드나들고 본인들이 1989년도에 서울장학숙을 주도해서 지었다는 이유로 그 공간에 머문다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제기 있어요.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시다시피 서울장학숙이 여러 가지 또 이전계획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이후에도 저출산의 문제나 새만금의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애향운동본부가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이후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당시에는 도움되는 것처럼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도가 좀더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향본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을 본인의 이를테면 예산을 서로 이 단체 간에 분과위원회나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후원금도 걷으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더 강화해야지, 이 조례를 기반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문제제기된 문제, 아까 서울장학숙에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풀어 나가야 될 문제는 좀 신경 쓰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요,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애향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는데 항간에는 애향본부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보는 시각에,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또 약간 정무적인 일도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꼭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애향본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순수한 측면에서 그런 긍정적인 면을 도모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없도록 우리 실국에서 조금 더 잘 관리했으면, 관리라기는 뭐하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뀌신 지가 지금 뉴스 봐서는 몇 달 지났죠?

윤석정 총재님이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안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임병찬…….

(청취불능)

아, 그러면 바뀐 게 도민회예요?

예.

관리를 주문을, 왜냐면 예산 지원하고 도민들이 애향본부에 대해, 애향본부 장학기금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접근성이 홈페이지가 가장 쉽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고 공지사항만 봐도 1년에 열몇 건, 그것도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공지사항만 봐도 정말 관변이다라는 딱 색채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홈피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요즘은 공무원들도 다 신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나. 너무 투명하지 않다는 게 홈피에도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부과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전북연구원 본관 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 현 청사는 1985년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연구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구원 건립을 위해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국비보조사업을 검토하던 중 산림청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지원사업과 연구원 청사건립을 연계하여 신축을 기획하였고,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은 현 전북연구원 부지 내에 있는 본관과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 내에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목조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 3667㎡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꿀벌자원 우수품종 증식장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꿀벌의 월동기 집단폐사와 질병 등에 따른 양봉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꿀벌의 품종 보전과 증식을 위해 일반농가의 벌과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서지역에 격리증식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꿀벌 유전자원을 활용해 우수 품종의 꿀벌을 증식시키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여왕벌을 양봉농가에 보급하여 꿀 수확량의 안정화를 확보하고 우수한 순수계통 꿀벌 유전자원을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7억 원으로 군산 연도의 폐교부지 7569㎡를 매입하여 연면적 500㎡ 규모의 격리증식장을 신축하고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 내 연면적 200㎡ 규모로 여왕벌 양봉사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 양식을 통해 전북자치도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내수면 어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ICT를 이용한 양식교육과 신규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험과 인력에 의존하던 재래식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ICT를 접목한 순환 여과시설을 통해 스마트 양식어업으로 전환하여 내수면 어업인 육성과 유입된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활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0억 원으로 건물은 총 11개 동, 연면적은 1만 4900㎡로 건축할 계획이고 사업 예정 부지는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원 3만 328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청사와 관련되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동의안과는 별개 문제인데요. 공간 부족으로 시설 임대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 있다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현재 전북연구원이 공간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타 공간이 있나요? 임대하고 있는 공간이.

예, 지금 4개 센터가 밖으로 나가 있는데요.

4개 센터라면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자료에도 지금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성동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전략연구센터하고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전북학연구센터 3개가 전주대에 지금 임대료를 주고 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돼 있는 탄소센터 외에 3개 센터가 더 있다는 말씀이죠?

예, 총 4개가 나가 있습니다.

완공하면 전체 다 입주하나요?

예, 다 입주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

이용해서 목조건축으로 전북연구원을 짓는다는 건가요?

예.

다?

예,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국산 원목을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하고?

거의 기초공사만 콘크리트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바람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한옥이나 일반…….

목재로 현재 7층까지도 지을 수는 있어요.

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각종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라고…….

내화처리나 일부 성능처리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실제 지금 현재도…….

뭔 처리요?

내화처리나 내진, 전반적인, 목재에다 처리를 해서 재가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실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산림 관련해서 국립산림청의 산림과학원이나 다른 연구원을 지금 목재건물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물론 탄소처리해서 말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7층까지 짓는 이유가 원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걸로 알고는 계시죠? 서로 접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재의 틀어짐을 방지하는 기술이 아무리 잘 해 놔도 안 되기 때문에 접착을 통해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건데 이거 역시도 비바람으로부터 얼마만큼 보호될 수 있는가는 아직 저는 그런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4년이라고 돼 있죠?

예, 2027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 전북연구원의 고유업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앞서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개 기관 중에 3개가 지금 전주대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 전주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볼록 올라온 데. 거기 1층이 건물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층 부분을 하도록 전주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은 거기를 임시 사용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공사기간 동안에 또 전북연구원의 고유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혜요? 특혜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여쭤보시는지…….

선정이 됨으로써 이 사업비를 50%를 받는 거죠.

예.

399만 원 잡았습니다.

㎡당 399만 원이고요…….

㎡당 399만 원입니다.

㎡당 399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봐야겠지만 건물하고 일부 어업 양식장이 들어가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일반 콘크리트도 1300만 원 들어갑니다, 평당.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수면은 저도 정확히 봐야겠지만 자료로만 보면 전체가 건물이 아니고 이 안에 양식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그렇고요. 일반 콘크리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의 평당 가격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현재.

예, 저도 그게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일반 콘크리트하고는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작년 말까지 해서 쓰지 않은 폐교부지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연도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교육청하고는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예, 공시지사가 그렇게 나와 있고 공시지가로 했을 때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실거래가는 2.5배 수준을 적용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산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총사업비…….

그렇습니다. 총 27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3억 그다음에 공사 규모가 22억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장비구축비가 2억 해서 27억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교육청도 매각 의사를 밝힐 때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나중에 꿀벌의 원원종을 분양해 줄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2023년도의 사업계획 수립 전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일부 주민을 만나 봤었는데 현재 연도에서 꿀벌이 없어서 작물재배의 화분매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 의견으로 청취를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연도에 4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변산.

예.

뭘 한다고요?

이 사업은 크게…….

그냥 짧게 뭐 하는가만. 원여왕벌 증식장?

예, 원여왕벌 증식장입니다.

연도에 있는 것은요?

거기는 원여왕벌을 그쪽으로 가져가 가지고 교미비행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교육청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학교부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팔 때는 내 땅이다 하고 아무 지역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교육청과 상의할 때도 이 부지를 팔 때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벌 증식사업을 하잖아요?

예.

벌에서 발생되는 게 있죠?

예.

45가구인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세요?

예,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이익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걸로 벌에 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히 연도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벌쏘임에 의한 알러지를 방지할 수 있는 약재를 구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가 꿀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란 배설물이 나와 가지고 차량이나 세탁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책은 그 폐교부지하고 주민들 사는 사이에 높은 펜스를 설치해서 일단 꿀벌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차량을 덮을 수 있는 커버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세탁물의 공동 건조장을 마련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아마 지원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라고.

예, 기술원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밀원수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 황상국 과장님을. 섬에는 굉장히 표토층이 얇아요. 거기가 또 특히나 바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밀원수 중에 가장 적합 밀원수가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카시아나무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바람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하층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번에 조성하게 되면 절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밀원수 관련해서 조성하는 것은 산림과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받아라. 그 땅이 거의 저희가 이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라도 정말로 그 부분은 신중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밀원수로는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면 아까시나무라든지 보리수, 바이텍스, 때죽나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우리 육상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제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종 그다음에 개화시기 그다음에 꿀 분비량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연도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그 부분의 식재를 통해서 밀원수를 확보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나중에 하층부터 중간 교목 이것까지 잘 조화를 맞춰 줘야 버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세심함이 필요하니까, 세밀함이 필요하니까 같이 협조 잘 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못 버팁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강질문 하겠습니다. 꿀벌자원 우수품종 증식장이 생김으로써 주민의 불이익을, 불편을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증식장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은 뭡니까?

주민들의 이익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 연도에 현재 45가구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현장답사할 때 얘기 나온 것처럼 꿀벌이 현재 없기 때문에 화분매개가 안 돼서 농작물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을 일단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쪽에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한 세 분 정도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증식장을 통해서 저희가 양봉하는 농가들의 세미나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연도에서 개최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연도에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식장이 생김으로써 불편이나 불이익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많다 그 말이죠?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편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또 수용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강조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전북연구원 청사 건립 등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