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이경희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외 세 건의 조례안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외에 한 건의 공모사업 보고가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그리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위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 대학의 의학 발전을 위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하고 지역 의과대학의 교육∙연구용 시신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늘마루 내에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제공된 연구용 시신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올해 이제 조례 중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전국 화장시설이 62개 있습니다. 62개 있는 것 중에 시신 기증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5개 지역으로 인천∙제천∙익산∙대구∙의성 등이 시신 기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이거, 수고 많습니다. 본인이 본래 우리 주위에도, 내 친구도 죽으면 시신을 기증한다고 좀 이래 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 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 부모, 가족들이 원해도 가능한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거는 시신기증입니다. 시신기증. 장기기증이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신을 기증하는 거 이게 인자[이제] 가족들이 원하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일단은 원하고.
이동협위원
죽기 전에?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가족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동협위원
많지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협위원
많지는 안 하겠다,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 지금 저희들이 동국대에서 의과대에서 6건, 한의대에서 4건 연중 10건입니다.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 해부용 시신을 저희들이 저희 시설에서 지금까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의학 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기증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만 이런 부분 더욱더 의학 발전에 좀 더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그리고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제정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가격과 금리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택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년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최종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신청과 선정, 지원 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청년층의 주택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주거기본법은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명시하고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의 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1인가구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좀 구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이제 19세에서 39세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라 하는 나이가 법률적으로 39세까지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돼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시 조례에는 39세가 돼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시 조례에 39세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게 연령이 상향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이 나이 기준.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나라에서 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4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부부, 물론 신혼부부가 여기 지금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라 하는 지금 여기 보면은 7년,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여기 19세에서 39세 해놨는데 만약에 39세 이상이 된 신혼부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또 이게 조례가 사각지대가 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39세가 넘으면은 이 대상이 안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신혼 거기.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신혼부부다 하더라도.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나이가 39세 넘으면은 청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은 이 신혼부부를 청년 신혼부부라고 명명해야지 청년 및 신혼부부라 그래 해 놓으면 구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 신혼부부로 해야지 여기 청년 및, 청년은 청년이고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이렇게 분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청년 및 신혼부부.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년 신혼부부로 해야지, 그냥 신혼부부, 청년 및 청년에 대한 임대주택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혼부부만 하더라도 39세 이상이 되는 신혼부부가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조례 자체가 거기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 안 그러면은 청년 뭐 포인트 그냥 해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뭐 그렇게 뭐 설명을 하든지 그래 해야만이 이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되는 거지 단순히 지금 현재 이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은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대한 임대주택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조례상에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그 제목은, 명칭은 그래 돼가 있지만은 그 목적에, 목적이나 정의에 이거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목적에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이야기 해 놨지 않습니까? 목적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해 놨잖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 정의.
재필
최재필위원
청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같으면 몰라도 청년과 신혼부부라 했으면 청년은 청년이고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정의에 보시면 그 정의 제2조에 1항, 2항에 보시면은 이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2조2항에도 신혼부부란 부부 19세 이래 해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2항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39세 이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라고 어차피 신혼부부도 그분도 신혼부부 아닙니까? 그래 신혼부부들은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조례에,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조례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넣을 것 같으면 2항에도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 이렇게 명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그러면은 이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조례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인제[이제] 제가 인제[이제] 드리는 말씀, 이 조례상에서 인제 19세, 39세가 한정되는 그건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요렇게만 해놨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혜택을 주면 다양한 신혼부부가 어쩌면 신혼부부한테 다 혜택을 줄라고 이렇게 해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좀 이해가 더 쉽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 조례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나이 많은, 나이 많아서 늦게 결혼하는 그런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줄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용어의 정의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해놨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혼, 다같이 신혼부부에 혜택을 줄라 하면은 연령을 좀 확장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택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두 가지 건의입니다. 방금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금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좀 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독거이든 신혼이든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 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뭐 그 말, 또 그 넘어서서 39세 이상이어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주택이 없으면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단순명료하게 39세 이하의 뭐,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냥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시면은 그것도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제목은 분명히 청년 및 신혼부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최대 50만 원까지 맞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 이걸 뭐,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김항규 위원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조례상에는 보니깐 그런 규정은 없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하고 상관없이 39세 청년이면은 뭐 실업 상태이어도 혹은 또 뭐 학생이어도 가능하다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어제 얘기하실 때는 일하는 청년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 조례 내용하고 달라서 좀 정리를 해 주시구요. 조례대로라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취준 상태이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나이에서만 제한되는 걸로 그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것이지, 시가 전체적인 임대료를 모두 이렇게 대어, 뭐 해 주면 좋겠지만은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제도 정책이 좀 상징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징적이다 라는 말씀은 제가 먼저 꺼낸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먼저 꺼내셨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매립형, 매입형 같은 경우에 더 부각이 되는데 이것도 50만 원 전체를 경주에서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시는 게 어떤가, 뭐, 1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나, 누군가는 월 임대료 전액을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는 대상인원은 이렇게 좀 제한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다른 시에서도 임대, 청년 임대주택을 임대료 전액을 시가 부담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LH 이런 경우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본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입형 같은 경우 어제 부담, 본인의 임대료가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어제.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매입형은 5만 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5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은 전액을 보장해 준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5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뭐 경주에서는 청년들이 혼자로, 혼자 사는 걸 생각하면은 그이상 임대료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 같이 봐야, 별도로 보면은 신혼부부도 나이가 많아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39세 이상의 신혼부부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고 제3조3항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가 있기 때문에 뭐, 각종 취업 관계에 취업을 안 한 사람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공고모집 시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할 때.
강희
이강희위원
조례에 없는데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자격요건 등을 선정을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해가 공고할 수 있다 라고 신청자격이 돼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건 그때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집행부의 임의대로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신청자격은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은 신청이 적을 수가 있고요. 너무 풀어놓으면 많이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주시가 경주시 임대주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사람들이 경주에 갈 때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시작할 수 있는 방,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인제 뭐 모집을 할 때마다 자격요건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39세 이하, 19세부터 39세면은 실질적으로 학생일 수도 있고 취준일 수도 있고 실업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뭐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규정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집할 때마다 여기 이번에 어떨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자격, 모집을 할 때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은 시에 미리 정해 놓으면은 또 어떤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그때그때.
강희
이강희위원
LH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LH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공시가 되어 있잖아, 그죠? 내가 여기에 지금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당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경주시 청년 임대주택은 공고가 나올 때마다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점검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꼭 아까 말씀드렸는 거 전액을 지원해 줘야지 되나, 임대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은 월 50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는 자부담이 5만 원 포함돼가 있습니다. 5만 원 포함돼가 있고 이 금액을 만약에 신청자가 월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또 가구수를 늘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추가로 하실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자부담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조례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렇게 매입형이랑 같이 자부담 5만 원으로 설정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건 너무 그래서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해두신 건 아닌가 라는,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경주시의 청년주택에 대해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공시가 되어야지 경주로 오는 청년 혹은 경주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자기 상황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여부를 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우에 따라서마다 이렇게 모집과정에서 그 자격요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조금 [안[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조에 정의가 돼있고 4조에 보면은 뭐 이강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은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죠, 그렇죠?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더 촘촘한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촘촘하게 조례를 다시 하도록 그런 지난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아,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임활
임활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설명을 드릴까요?
임활
임활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좀전에 뭐 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신혼부부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 39세 청년이면은, 이하 청년이면은 결혼 유무를 여기에서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제 자격요건에서 변동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또 신혼부부라고 해서 39세 이상이 되면은 어떤 뭐 혜택이 되는 것도 어차피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신혼부부라고 넣을 필요가 있나 제목 자체에서. 그냥 말만 뭐 이렇게 더 또 약간 포장되는 느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제목 자체도 그렇고 조금 더 주택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좀 더 경주시가 제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은 ‘신혼부부’라는 자구를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제가 볼 때는 신혼부부를 넣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도시에서나 이거 어떤 이 정책의 경쟁력 때문에 신혼부부를 넣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것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내용 자체가 되게 뭐 나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나중에 한번 보고 이런 문구 자체를, 이게 이것도 일부러 이 그런 측면에 넣었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실효성보다는 그 보여주는 타이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동협위원
그게.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그래 가지고 인자[이제] 이거 우리가 인자 청년정책을 쳐보면은 경주시는 청년정책이 어떻게 있는지 청년정책만 보지,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거도 타이틀로 넣었는 것 같아요..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는 신혼부부하고는 사실 상관 없죠. 39세 이하면은 이제 본인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협위원
그게 지금 지금 문구 고치는 게 뭐 큰.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이동협위원
그게 있어요?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신혼부부가 인자 여기 넣은 거는 또 우리가 또 입주자 선정할 때 신혼부부를 또 우대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 입주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라 하는 단어가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제 제목을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돼가 있지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라 하면 경주시 청년 및 청년 신혼부부 해가 청년이 한 번 더.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청년 임대주택이죠. 여기에 그냥 독거이든 결혼이든 유무가 상관이 없는 거죠. 지원자격에.
재필
최재필위원
신혼부부라 안 해도 19세에서 39세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제 청년이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신혼부부에, 여기 청년 및 신혼부부 되어 있기 때문에 19세, 39세만 해 놓으면 청년에 해당되는데 제 이야기는 거기에 좀 더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좀 그것보다 연령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사람들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청년에 해당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이것은 청년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면 이제 제가 말씀, 지적했는 것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 및 신혼부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별도, 신혼부부 별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지적하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건 그건 제가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수용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39세 이상이어도 신혼, 결혼 7년 이내이면은 여기가 해당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요즘 사실은 뭐.
이동협위원
그것은 이제 규정과 세칙을 정할 때 행정에서 규정하고 세칙을 정하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결혼 7년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요. 이게 39하고 40하고 청년이라는 의미는 거의 청년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위원님 이야기를 수용해서 규정을 정하는 게.
재필
최재필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행정에서 이야기 하신 부분,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래 이야기 하는, 그렇게 하면 청년의 의미에서는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 뭐 이래 해놨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뭐 지적도 세분화 하는 데 뭐 필요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와 이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는.
재필
최재필위원
청년에 대한 부분.
임활
임활위원장
청년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신혼부부 즉 결혼을 인제 좀 쉽게 해서 육아정책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정책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육아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죠.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결혼을 해야, 결혼을 또 쉽게 해야, 주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을 쉽게 좀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은 또 자녀를 또 둘 수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섞인 어떤 그런 조례안이고 정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몰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조례안의.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임활
임활위원장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아까 제 생각도 말씀드렸고 또 이강희 위원님 말씀에 부분들도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인제 집행부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청년정책 그 일환으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제 생각에는 이걸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 사정에 따라 좀 우리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때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렇게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수정 의견이신데, 어떻게 이강희 위원님 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은 인제 뭐 또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광의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또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이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장 생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시행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좀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나중에 문제점 생기면 의원발의 해도 되니까 개정안 같은 경우에 그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그러면은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부재 시 대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변경되어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하고, 공석인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일단은 의견은 없습니다만 개정되면은 조례안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위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집행부 의견에는,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 이규익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예정에 따라 리∙통∙반 증설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천읍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945세대는 화천4리 4개 반, 화천5리 4개 반으로 증설하고 외동읍 경주 삼부 르네상스 더 테라스 534세대는 입실6리 7개 반으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곡면의 경주 자이르네 494세대는 하구9리 4개 반 증설, 마지막으로, 황성동 경주 황성 베스티움 프레스티지의 292세대는 기존 37동에 2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전입신고 등 행정업무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 예정에 따라 주민들의 전입신고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천읍, 외동읍, 현곡면, 황성동 관할구역의 리∙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김항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제안설명이.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2쪽에 보니까 황성동 베스티움 프레스티지죠? 이게 54통 307반에서 54통 309반, 반만 두 개가 증설이 됐는 겁니까? 이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베스티움 이게 어디고, 옛날 발레오 사택 자리에 들어서는 아파트 아닌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게 대우 바로 옆쪽에 지금 그거 쓰고 있는 거 고, 그게 베스티움입니다.
김항규위원
어디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용강사거리에 그옆에 대우아파트 옆에 두산 아파트 옆에 새로 올라가고 있는 그거입니다.
김항규위원
예, 그게 옛날에 만도 발레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여기는 통이 안 되고 반이 2개가 증설이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통이 될려면은 5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100세대 이상이 되면은 1개 반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290 몇 세대이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그게 지금 500세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2개 반으로 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500세대 안 된다 이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54통, 아, 54통은 저쪽, 저쪽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 뒤에 현대 힐스테이가 7월 중에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파악을 한번 해 보신 거. 그거는 6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홈플러스 옆쪽에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되고 나면은 또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4군데 아파트들은 거의가 지금 다 지금 입주에 가깝게 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김항규위원
여기 입주는 혹시 언젠지 아십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입주는 저희들이 입주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신경주에 데시앙이라든가.
김항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뭐 요 동네 이야기만 지금 묻다 보니까 베스티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 힐스테이요?
김항규위원
베스트, 베스티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 베스티움은 아마 한 8~9월 정도만 가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여튼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힐스테이도 7월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8~9월이고 거기는 혹시 반영을 안 시키냐 이 말씀이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곧 저희들이 한번 개편 다시 한 번 조례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할 때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 시간차가 좀 있어서 지금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김항규위원
입주도 그게 더 빠른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 입주는 지금 베스티움은, 베스티움이 더 빠릅니다.
김항규위원
빠르다고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까 8월이라고 하시던데, 과장님.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니, 베스티움이 한 8월 정도 될 거고요, 힐스테이는 지금 아직 건물이 지금 다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김항규위원
그래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항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반 구성이 이제 한 반 같은 경우에 100세대 정도 된다 하는데,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이제 400세대가 넘으면 이제 통이 되고 이제 리가 이제 구성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500, 500세대.
재필
최재필위원
500세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494세대 같으면 반을 한 개 더 증설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494세대인데 4개 반으로 편성해놨는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마 이게 동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요. 아파트 동. 동이 지금 4개인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4개 동이라서 인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럴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반씩 이래 얘기하는 거, 한 동에 한 반씩 그러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게 뭐 100명 해도 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뭐야, 자이르네는 4개 동이거든요. 한 동에 한 반씩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의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 기준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우리 시는 그간 서류 송달의 방법 중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의 기준 금액을 기존 중가산금 면제기준금액에 해당하는 30만 원 미만으로 정해 시행하였으나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이후 면제금액이 45만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서류 송달의 방법 중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의 기준 금액을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르면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또 이게 또 상향조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상향조정하게 되면 또 그만큼 우편 송달료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또 과 외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최진열세정과장
예, 요거는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징수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뭐, 부작용은 없고 오히려 그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으로 되면 부담해야 될 가산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인자 등기우편 하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면 그 우리 시 우편요금 예산은 줄어듭니다.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더 절약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열세정과장
이 30만 원 이상을 등기우편으로 하고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하다가 그 기준금액을 45만 원으로 하니까 우편요금이 한 20% 정도 예산 절감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법령과 저촉되는 조례를 정비하고 개별법 상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경주시 조례는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체납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라는 경우 그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을 ‘제19조제13항’으로, ‘감면’을 ‘감경’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부료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기부체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무상사용 허가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그 기산일을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한 자가 기부체납으로 바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야 그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부체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사용허가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본 게 아니고 안32조라고 되어 있는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는 안32조가 여기에 있죠? 거긴 거 같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그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공유재산을 뭐 대부하는 경우는 감경을 80%까지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감면사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전통시장 이 법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그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요게 이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요 조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위에 무엇을 감면한다라는지의 주어가 없어 가지고 뭐 잘 이해가 안 됐었고 그러면은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얘기는 2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니죠, 80%까지 감면.
강희
이강희위원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거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고.
강희
이강희위원
살리기 위해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재례시장을 좀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도 사실은 우리 공영시장은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거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률에는 80%까지 감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법령에 있도록 우리 조례와 일치시켜 놓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 우리 조례에는 이 감경사항이 요 조항에 전통시장이 없는데 법률에는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률에 상위법령에 우리 조례가 저촉이 된다고 봐야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 그렇게,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정책하기에는 우리랑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거기에서 80%까지 어떤 경우에 감면을 해 줄 수... 죄송해요, 미리 좀. 제가 미리 좀, 이거 다 저희 미리 주셨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주셨는데 제가 좀 못 보고 와 가지고 지금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것은 상가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전통시장에 할 걸 그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우리 훈구 주사, 주무관이 해가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상인들과 공동으로,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렇죠, 예. 전통시장에.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경우에 전통시장을 주민, 상인들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 인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 법에 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전에는 이해가 좀 안 됐고 꼴랑 안강시장에 지금 뭐 사용료 얼마 한다고 그걸 80%까지 감면해 주는 사유를 제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요거는 개인이 시에 공유재산 얻을 때고 이것은 전통시장 그거 해서 사용할 때.
강희
이강희위원
전통시장.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공유재산 사용할 때 그런 경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김승조 (전)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입니다. 1919년부터 2023년까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장을 역임하면서 보문 관광단지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역사공원 조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루지월드 개장, 보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짚라인 및 보문타워의 마스터플랜 마련, 사랑교 조성 등 체험 및 휴게형 관광 명소로 보문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경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경북여행통합플랫폼, 경북여행찬스를 통해 디지털 관광을 실현하고 지역업체와 유기적 연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시아 최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인 덱스터 스튜디오와 민간협약을 맺어 민간 스튜디오 계림 건립을 추진하여 엑스포 대공원의 자립 기반을 다졌으며, 솔거미술관의 한국화 브랜딩 사업으로 K 미술을 선도하였고 지역작가들을 위한 전시도 꾸준히 개최하여 지역미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속 글로벌 관광 도시로 경주시가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주시 문화관광 분야에 공로가 많은 김승조 (전)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경주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전시 문화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보문 관광단지 환경개선 및 관광역사공원 개장 등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있으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이강희... 먼저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해요, 제가.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은 이분이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출신지는 구미로 나와 있는데, 현재 거주지도 구미입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구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구미에 계시는 거고. 우선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여기 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취임하고 갔을 때 명예시민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협위원
처음이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엑스포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뭐 여기 내용을 다 추진하는 겁니까? 했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지금 엑스포하고 경북관광공사가 통폐합이 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지금은 보면 됩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그때는 추진할 당시는 분리 돼가 있었잖아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추진할 당시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주는 건 좋지만 보문단지 내에 단지 계획이 40년 되도록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끔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유원지 내법을 했을 때 변경을 좀 경쟁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를 들어서 신라촌 밀레니엄 파크, 그 힐튼 재단에서 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 거기는 무슨 용도더라, 용도가 틀리니까 한옥 호텔을 할라 해도 못 한다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단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유원지 내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런 노력들은 전혀 안 하고 단지계획조차 뭐 안 하고 또 일부 세입자들이 홍수 많이 났을 때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팍 들어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정확한 문서로 답을 해 주든지 무슨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못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좀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원하고, 나는 그분 뭐 개인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폄하할라는 게 아닙니다. 이래 그런 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도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든가 우리 경주시민 의식을, 시민들, 지대한 어떤 아, 저분 참 잘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민증은 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공사 내에 이런 명예시민증을 주면 다음 사장도 이걸 받을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유치나 이래말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뭘 했고 뭐를 했는지를 공로가 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좀 그 사실은 뭐 이런 이런 뭐 이렇게 업적을, 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5년 동안 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계시면 그 과정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잘한 게 아니고. 저희는 뭐 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는 것은 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민들이 공감할 만큼 이런, 그런 어떤 성과가 있어야 그야말로 명예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나와있는 것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 실질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나, 시민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여기도 지금 뭐 국내,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그야말로 이제 관계성에 의해서 그런 관계가 또 형성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여기도 보니까 뭐 유소년 축구협회, 세계물포럼 부위원장의 부인도 있고 이런 죽 앞에도 사실은 뭐 썩 공감이 되지는 않는데 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경주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준을 좀 더 두시고 하시면 상징성도 있고, 또 그야말로 또 효과도 있고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경주 시민들에게 그분이 명예로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거는 좋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5페이지에 보면 국내 명예시민증 수요현황들을 보면 여기에 임명직은 지금 없죠? 실제로. 이분들이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도 정말 민간으로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주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렇게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 수여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분은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개발공사가 당연히 이 프로그램들을 해야 조직이라든지 경주를 위해서 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라고 하면 아까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다음 사장님이 와서 또 이러한 업무를 또 추진하게 되면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에 공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민증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저는 생각에 명예시민증을 크게 예산을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제 경주에 대해 좀 뭔가를 호감은 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은 최대한으로 시민, 명예시민증을 많이 줘서 이 향후에 그분들도 경주 시민이라는 걸 심어줘서 경주 발전하는 데 도움을 과거 실적보다도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뭐 명예시민증 하나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 대한 뭐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주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된다, 될 경우에도 명예시민증을 줘서 계속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우위원
물론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이거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임명직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외부에서 경주를 발전을 위해서 뭐 공헌을 한다든지 그런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임명직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경주 시장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경주를 발전을 많이 시켰을 텐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명예시민들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고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명예시민이라는 건 정말 명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발전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했을 때 가능한 한 다 주게 된다 그러면 이 명예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희소성들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신중을 기하면서 최대한 지역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인재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 명예시민증에 수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문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뭐 특별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이제 답변을 하시기를 특별한 거기에 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 보면 뭐 기념품을 지급을 할 수 있, 돼 있다고 돼 있고 우선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에, 제27조에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혜택이 또 주어지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뭐 특별하게 이런 혜택을 받는 것보다야 뭐 우리 경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뭐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없어진 뭐 사적지 관람료라든가 드는 그런 부분이지 특별나게 이렇게 이분들이 또 이게 명예시민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구체적으로 제27조에 권리.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권리는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경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경주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고요. 권리는 또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의무가 따르면 권리는 반드시 또 권리 의무는 또 같이 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경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경주시민이나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도 명예시민도 다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죠.
재필
최재필위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뭐 일반 사적지라든가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사회 관계를 이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계시고. 반대 의견입니까? 어떻게 뭐 표결은 거수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명예시민으로 수여하는 데 대해서 먼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 두 분 찬성 네 분으로. 반대하신 두 분이. 기권이세요? 그럼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국공리 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2개소로 첫 번째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한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 404㎡로 보육정원 78명이며, 두 번째는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삼, 경주 삼부 르네상스 더 테라스 공동주택 내 어립이집으로 건축면적은 256㎡로 보육정원은 40명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는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쳐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데시앙 삼부 르네상스 공동주택에 신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위탁기간도 경주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하고, 위탁기간을 계약을 2024년 6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기 또한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의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지금.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아니고 과장님. 저기 지금 하는 동의안은 신규가 2건 있잖아요, 그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2건에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직.
이동협위원
이거 통과돼야.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통과돼야.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의회에.
이동협위원
정상적으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의를 받아야.
이동협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 지금 뭐를 말입니까?
이동협위원
민간위탁 하는 데.
강희
이강희위원
하려고 하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하는 곳, 그 원장님들 말이죠?
이동협위원
예.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공개모집 한 건에 보통 한.
강희
이강희위원
몇 분 정도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보통 인자 어린이집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요. 보통 한 스무 분에서 한 열세 분 정도 그렇게 정도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이동협위원
치열하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네 인제 이래 보면은 저희들은 아무런 뭐 시의원들은 뭐 그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부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모집할 때 공고를 낼 때 절대로 그런 좀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자꾸 부탁 들어오면은 뭐 이래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러니까. 공개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시를 어떤 우회적인 방법이든 신청을 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러 모로.
이동협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회에서 있으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선정위원회에서 하니까요.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연결 상으로 사례를 좀 들면 요즘 국가기관 이런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가 인제 직접 들었는 얘기인데, 위원들 개인에게 이렇게 인제 의견이 올라오면 감점요인을 적용해 버린답니다. 그곳에서. 그런 것도 지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중앙 저쪽인데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위원들 자체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 감점처리 해버리는. 그래서 아예 입도 못 대도록 만들어서 이런 걸 정말 경주시가 한두 번만 해버리면 뭐 싹 정착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앞으로 좀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공개모집했는 대상조로 해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째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또 위원들이 한 20명 넘어요. 인자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저도 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공,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한두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들이 20명이 넘으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선정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에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노출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로비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못 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대도 그런 일이 있습디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해뿌고 하죠. 어제 다뤘던 건데. 금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동읍 복지회관.
임활
임활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제 했지 않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했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인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된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사업비 증액의 사유로 2024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금해에 외동읍 복지회관을 변경 건립하여 쾌적한 복지문화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외동읍 모화리 1852번지로 당초와 동일하며 부지는 한 필지 1만 470㎡로 전체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당초보다 1년 연장하여 총 사업비는 62억 원으로 당초보다 24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대상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2023년 이전 기 투자는 2억 원, 2024년도는 2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24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도에는 11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복지회관 1동 지상 3층 연면적 1,775㎡로, 규모로 공동육아 나눔터, 주민복지홀, 문화복지교실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동읍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복지문화 인프라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외동업 복지회관 건립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중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은 외동읍 모화 지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2021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변경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과 자문 및 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변경,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 변경, 경관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등으로 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민복지를 실현하여 수준높은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외동 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계획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동읍 복지회관 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오상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 신청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도시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주형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신청하기에 앞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제한할 수 있으며 3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분야 및 미래신성장 산업과 연계하여 경주형 교육발전 모델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5, 6월 중에 공모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한 공모사업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 신청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건 미래교육지구랑 상관없이 새롭게 지정되는 거란 얘기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 이제 5, 6월에 공모를 하신다 이 말씀이고, 그죠? 5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공모를 하신다, 혹시 뭐 경주에서 좀 예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1차, 2차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1차는 이미 끝나가지고 경북에는 보면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경북이 안동, 예천이 1차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은 2차로 지금 선정에 도전하는데 6월 말에 저희들이 하는데 요것은 우리 경주가 자체적으로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모델을 교육부에 제시하고 교육부에서 보고 그게 적당하다 싶으면 특구로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특구지정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3년간 하는데 내려오는 예산이 한 30억에서 100억 정도,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른데 내려오면 지자체에서도 대응자금을 투자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경주에 있는 학생들이 경주에서 공부하고 경주에서 남아서 일자리에 취직도 하고 경주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라는 거고, 그럴려면 교육이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서 좀 플러스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교육부에다가 특례를 신청했을 때 예를 들면 요것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 동국대학교에 의대정원이 지금 47명에서 120명으로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이거 할 때 경주 학생들 좀 많이 뽑아주자 라는 특례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면 아무래도 좀 많이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경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고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이제 통과돼 가지고 경주에서 시행이 됐을 때 경주에 있는 학생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이 학생들이 경주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 예를 들어서 방금 하신 것 중에서 뭐, 동국대 의대에 이제 47명에서 120명 이거 뭐 사실은 지금 100%는 아니죠,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렇죠, 지금 현재.
강희
이강희위원
정부의 정책이 아직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120명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
강희
이강희위원
현재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7명에서 뭐 120명 아니라 뭐 한 70, 80명 이렇게라도 만약에 되어서 경주시가 지원을 한다 이러면은 공부를 하는 동안은 경주시 지역출신 아이들이 인제 지역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그 학비를 뭐 지원을 좀 해 줘서.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런 건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에서 뽑을 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냥 그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율경쟁을 하게 돼 있지만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강희
이강희위원
지역배정을 해 달라.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정돼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이거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기 학생들 배정할 때 우선적으로 경주 학생들 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주교육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여기서 경주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대상을 대체적으로 대학교로 보시는 거예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초∙중∙고, 유치원.
강희
이강희위원
초∙중.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다 들어가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다 들어가는... 가서.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돌봄을 현재는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역량을 좀 발휘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늘봄인데 늘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들[아이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또 방과 후에 아들 봐라니까 이거 사실 참 힘든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그 일을 어느 정도 부분, 일정 부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인건비를 주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로 요청하는 게 저희들이 뭐 지금 강남 인강 같은 경우도 우리 경주에 좀 적응해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부분들도 좀 가능할 거 같구요. 그다음에 그 이제 교사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인강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인제 공공이 그 인강을 열어주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있어서 뭐 경주 학생들을 위해서 인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 같으고 늘봄 같은 경우는 늘봄에 대한 담당을 제가 요거 시스템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상태로는 학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교사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예.
강희
이강희위원
문제는 문제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인제 그 교육부에서는 늘봄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당국에서는 늘봄을 늘리면 결국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느냐.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하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일선 학교에서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침부터 수업을 하는데 늘봄까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수업 마치고 나면 애들이 집에 가는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 사정에 따라서 뭐 6시까지 있어야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난색을 사실은 표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늘봄이 되면은 늘봄교실에 그 돌봄을 학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장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교육청에서 담당.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는 경주는 늘봄 대상학교가 하나입니까? 한 군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지금 전 학교가 다 대상인데 늘봄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난 여기서 늘봄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학교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습니다. 거기는 뭐 한 반 예상했는데 두 반 되는 바람에 수요가 많아서 늘렸다는 걸 제가 들었고요. 또 어느 학교는 아예 늘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고 학원 가고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어쨌든 과장님 중, 이렇게 설명하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지역에 남아 있거나 혹은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연계해서 바로 지역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초∙중∙고 같은 경우 교육 과정에 따라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역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연계지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개발되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관심 가지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이게. 수고 많습니다. 특구가 만약에 지정됐을 때 이게 인적으로 지원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시설로 들어갑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이게 지정되면 지금 예비지정이거든요. 되고 나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이제 리포트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예산이 지원 내려오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요기에 또 물론 장점이 많겠지만, 단점 뭐냐 하면은 3년간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3년 뒤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데 3년 뒤에는 이제 지자체가 필요 시에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 그 뒤에, 후에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3년간 이제 시범운영이고, 그 시범운영 끝나고 나서 본 지정이 되면은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창업 지원과 청년고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19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위덕대학교가 선정되어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청년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2월까지이며 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최소 2년, 성과 우수 시 최대 6년까지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대학 자부담 5,000만 원이며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사업운영 방식은 위덕대학교의 사업 계획에 따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청년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학일자리플러스지원센터 지원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활 위원장님. 마이크.
임활
임활위원장
경주에도 이제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위덕대학교가 된 뭐 이유나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위덕대학교가 2023년 올해 선정이 되었고요. 동국대학교는 2022년도 선정되어서 2026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대학은 거의 다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되고도 이 과정도 중요하니까 잘 살펴주시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계획서는 지난 4월 15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사업소 148건과 읍·면·동 32건 총 180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간담회 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저께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신 부분입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또 추가하실 사항이 있거나 또 말씀, 의견을 제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는 어제 다 했기 때문, 혹시 보고 혹시 있으면 이야기 하이소, 간담회 때.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아까 요구하는 것은.
김종우위원
요청자료를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 카드사용내역 그것도 추가하도록.
재필
최재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카드내역 그거 추가.
재필
최재필위원
카드사용 내역 그거 추가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추가하실 것 있으면.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요청.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면 이제 가결이 되는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 이후에.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그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자료 요구는 한번 더 가능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