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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6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교육과 종합민원실,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기조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덕포리 도시개발 사업 등 자체 투자 사업 여건 확보,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등 민생경제 안정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하반기 재정 수요를 고려한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세출 구조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교부에 따른 대응 사업비 확보 등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199억 4,73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5억 9,753만 1,000원이 증액되어 9.4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27억 4,892만 1,000원이 늘어난 5,875억 6,79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4,861만 원이 늘어난 323억 7,93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2,316만 원이 늘어난 184억 6,316만 2,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40만 원이 늘어난 8억 4,994만 4,000원이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605만 원이 늘어난 4억 5,516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늘어난 9억 4,360만 2,000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늘어난 109억 8,645만 2,000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2억 3,170만 2,000원, 세외수입은 476억 5,110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2,817억 7,81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1억 8,392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43억 3,816만 1,000원, 지방채는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637억 6,140만 2,000원 등 총 6,199억 4,7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371억 8,34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66억 3,531만 7,000원, 교육 부문에 51억 9,457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638억 8,220만 8,000원, 환경에 597억 4,824만 3,000원, 사회복지에 1,350억 6,8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보건에 128억 3,665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에 879억 639만 2,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06억 174만 9,000원, 교통 및 물류에 264억 8,086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09억 3,446만 8,000원, 예비비는 20억 원, 기타에 814억 7,478만 5,000원 등 총 6,199억 4,7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7,809만 2,000원이 늘어난 787억 3,696만 5,000원, 물건비는 12억 9,339만 3,000원이 늘어난 370억 204만 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은 110억 6,298만 6,000원이 늘어난 2,045억 5,090만 1,000원 63쪽입니다. 자본지출은 376억 4,690만 원이 늘어난 2,472억 3,147만 5,000원, 내부거래는 변동 없이 169억 7,897만 5,000원 6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6,755만 원이 늘어난 30억 6,7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계속되는 고물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운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4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5일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199억 4,7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5억 9,7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7억 4,892만 1,000원과 특별회계 8억 4,8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817억 원으로 재원의 4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 97억 원, 팔흥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1억 원,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사업 39억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 38억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로 청사 리모델링 사업 33억 원,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33억 원,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30억 원, 하송5리‧하송6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9억 원,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에 16억 원, 덕포 인도교 조성 사업에 12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군비 추가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6쪽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세부 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4,990만 7,000원이 늘어난 344억 5,56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과 관련 동서고속도로협의회 부담금,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 경비, 군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포상금 등 4,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 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사행정 관련 청렴힐링여행 운영비 4,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21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답례품 30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으며, 법무행정 지원 관련 고문 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수임료 2억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 도비 보조 사업인 내부 콘텐츠 조성 사업의 예산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영월 출신 작가 미술 작품 제작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자율방범대 설비 지원과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8,9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1,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9쪽,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3,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3쪽,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2,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7쪽, 북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2,5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2,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5쪽, 한반도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차고지 증축 설계비 등 4,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쪽, 주천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3,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3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등 3,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 페이지라 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포상금 관련 자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관련이 있어요. 이게 조금 증액 편성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금 기존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평가 방법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별로 팀별로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자체 평가 결과를 부서장들의 성과연봉과 연계하는 방안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평가 부서를 좀 더 시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포상금 같은 거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부서 팀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포상 제도가 있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국비라든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 성과금으로 따로 해당 팀이나 해당 담당자나 이렇게 해서 예산 성과금으로 일정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사실 근래에 와서는 공모 사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 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팀 전체를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우리 군에도 공모사업을 추진한 그런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예산 성과금도 주지만 그 자체 평가에서도 또 가점을 주고 또 그다음에 해외연수에서도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분야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217페이지 관광 벨트화 사업 영월 출신 작가 작품 관련해서 우리 영월에 5개 명소를 작품을 기증받는 거를 선지급하는 부분이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실장님,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선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형식인데 재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합당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작품 규모라든가 또 재료비가 워낙 또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재료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기부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우리가 지금 건전 재정, 재정 악화로 인해서 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걸 이런 미술품을 제작을 해서 기증을 받는다 그래서 선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근데 워낙 작가분이 좋은 의도에서 사업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선주헌위원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이.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적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좋은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실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이 미술 작품도 시간이 경과되고 하게 되면 고작으로 해서 평가가 더 높이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작품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나요? 26페이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감가상각은 작품은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감가상각은 안 될 거,
병용

이병용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감가상각비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술 작품은 시간이 지나고 경과되면 고작으로 해서 높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작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작품 자체보다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이게 캔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입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걸 일부 반영한 것 같은데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감가상각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당초 간담회 때 사전 설명회 때는 작품을 5개 작품 해가지고 5억을 설명을 하셨는데 1차 추경에 2억 5,000이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추경 2억 5,000을 반영을 해서 지금 작품이 2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1차적으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5억이고 올해 2억 5,000 내년에 2억 5,000이고요. 지금 현재 제작은 자체적으로 화가분이 시작을 하셨고 올해 한 세 작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다섯 작품 중에 2~3개 작품을 시범적으로 작품을 좀 의뢰해서 준비돼서 한번 전시회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반응도 좀 보고 평가를 해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좋게 양호하게 나타날 경우에 추가적인 부분이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1차 추경에 들어온 예산 가지고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전 설명회 할 때는 이 작품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전시회 때 전시를 하고 수장고에 보관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다 되면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보관보다는 지금 저희 생각은 5개 작품을 어디에 상설로 걸어놓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도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시회 때 일시적인 그런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상시 우리 군민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전시가 돼서 활용도의 가치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영월 출신 작가가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작품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그것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민화박물관에서 매년 우수 작품들 시상도 하고 갖고 있는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도 우리가 그냥 보관만 할 게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거 관광센터에서 2층 전시실을 활용해서 기존에 전시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 단종제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개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과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제작하는 거는 좋겠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네.

임영화위원

지금 해당 사업은 사실은 재능기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실장님. 그죠? 재료비, 노무비 다 지급되니까 재능기부는 아니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저희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작품을 매입하는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시가 아니고 상설 전시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맞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워낙 작품 규모가 크고 또 그분 작품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전시 공간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면 그게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게 좀 정확해야 된다, 재능기부는 절대 아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임영화위원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전시전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실장님께서 구분을 해 주셔야지 좀 혼란이 없지 않겠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분도 귀향을 하실 의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월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저희가.

임영화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실장님, 215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세종사무소 보니까 첨부 서류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에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기금으로.

임영화위원

아니 아니 세종사무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세종사무소. 예예.

임영화위원

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세종사무소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세종사무소에 파견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다가 그분이 도로 전출을 갔는데 아마 7월달에 다시 영월군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하반기 7월부터,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7월 1일자로.

임영화위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어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2분의 1 정도로 편성이 되는 거네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리고 이 세종사무소가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잘 활용하면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도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제도 취지나 이런 안내 이런 기능도 좀 얹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기업 유치, 홍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좀 두루두루 활용 방안을 찾아주실 필요도 있겠다. 지금 정확하게 기능이 뭐예요? 세종사무소 기능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정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의 가교 역할이죠. 지금 도에 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월군 협력관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진짜 아주 소중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임영화위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분이 워낙에 또 활동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필요성 및 내용에 기업 유치 활동 등 각종 출향 단체 정보의 신속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어떤 말씀하신 가교 역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또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또 수반되는 예산을 조금 더 보강을 하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필요한 예산이 더 있는지도 계속 좀 알아가지고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215페이지 같은 페이지라서 첨부 서류에는 22페이지인데요. 감사 업무 수행 업무 지원에 대해서 청렴시책 사업에 우리 군이 내부 청렴도 평가가 차이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아마 예산을 많이 추가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번에도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 상당 부분이 뭔가 좀 약간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이힐링원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루 정도 직원들을 보내서 그냥 머리도 식히고 힐링도 하는 그런 시간 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머리만 식힌다고 해서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마음에 병이 좀 같은 게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가서 머리도 식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00여만 원밖에 안 됐는데 불용액이 1,000만 원씩 있었거든요. 우리 담당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업무 추진을 못해서 내부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내외부 체감도는 직원들하고 외부인들이 평가를 하지만 노력도가 좀 작년에 좀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직원들도 약간 청렴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계속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이렇게 하루 쉬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루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상동에 있는 하이힐링원에 거기에 좀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거의 3배 가까이 1억 4,000 정도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영월군 공직자들이 한 600여 명 정도 넘는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힐링하고 또 그 반면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내부 청렴도가 향상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예산을 많이 증액한 반면에 내부 청렴도 평가가 또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예산안 215페이지고 첨부 자료는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제 조례를 다룰 때에도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 자료를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보조율이 국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국비가 아니라 군비 아닙니까? 이 운영 비용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군비입니다.

박해경위원장

그죠? 여기 첨부 자료에는 국비 100%로 나와 있어서 이건 자료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해는 하반기부터 위원을 50명으로 증원을 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행정의 의지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좀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수당도 인상이 되었고 하니까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금 말씀하신 건 215페이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첨부 자료에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첨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영화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죠. 여기 첨부자료.

임영화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우리가 보는 책이 서로 다릅니까?

박해경위원장

같은 거 아닙니까?

임영화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박해경위원장

저한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임영화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맨 위 상단이 군비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제 책에는 국비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9,696만 2,000원이 증액된 903억 9,527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복지과 조직 개편이 되었으나 2024년 당초예산 작업 시기와 상이하여 팀별 단위 사업 순서를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지원 민간이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87만 2,000원, 시설비로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은 당초 8개월만 편성된 수당을 4개월치 추가 편성하여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소관 자활근로 사업 민간 이전금으로 1억 8,42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금을 5,51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군비 추가 민간이전금은 4,1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고 사무관리비로 1,000원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일반 보전금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1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50만 원, 일반 보전금으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1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차량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8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군비 추가 민간 이전비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8,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군비 추가 민간이전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민간이전비로 2억 3,9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군비 추가 시설비에서 군비 5억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민간 이전비로 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이전비로 3,185만 9,000원을,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자산취득비로 1억 5,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군비 추가 민간 이전으로 1,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국비 일반 보전금으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군비 추가 일반 보전금으로 2,000만 원, 민간이전금으로 6,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군비 추가 민간 이전금으로 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4억 3,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5,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국고 일반 보전금으로 4,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일반 보전금으로 7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 차상위 일반 보전금으로 8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국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1,10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 민간이전으로 1억 1,94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3,9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국고 민간 이전으로 2,0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 민간 이전으로 3,2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민간 이전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민간 이전금에서 예닮원에 60만 원, 노아의 집에 60만 원 등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민간 이전금에서 1억 700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금으로 1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군비 추가 민간이전금에서 8,290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10억 8,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 사업 1억 5,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개 사업에 6,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과 정원 및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6만 원, 여비 100만 8,000원,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0만 원 증액된 8억 4,994만 4,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0만 원 증액된 8억 4,994만 4,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저소득가구 지원 융자에서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5만 원이 증액된 4억 5,516만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5만 원이 증액된 4억 5,516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금에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국고 사무관리비 316만 원 계상하고 여비 3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과장님, 첨부 서류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소파, 에어컨, 식탁 및 의자, 냉장고 등 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첨부 서류 6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239페이지네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찾으셨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임영화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 하단 쪽에 보시면 덕포9리 경로당 외 82개소에서 소파, 에어컨, 식탁 및 의자, 냉장고 등 다수의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식탁 및 의자 입식 전환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조사를 일부는 진행을 했고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사업으로 하되 지금 요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임영화위원

기 조사된 부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조사했던 부분을 지금 전부 다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당초에 추가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조사는 다 수요조사는 끝난 건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입식은 다른 건 다 조사가 끝났는데 입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 회장님들이 당초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임영화위원

이게 1년 전부터 제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매번마다,

임영화위원

달라져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단일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건 다 상세히 조사를 해서 지금 해야지 그냥 또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그런 취지의 설명을 좀 경로당에 얼마 전에도 계속 기능 관련해서 점검 가시고 조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런데 요청을 이런 의자나 이런 건 안 해주시냐 그러면 그건 자기네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아예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취지를 설명을 충분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입식이니까 당연히 탁자가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경로당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이 사업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들 계속 쭉 만나봤는데 또 이렇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답하시는 게 항상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확실히 접이식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확실히 물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정확하게 짚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경로당 82개소에 몇 가지 품목을 총 지원하는 거죠? 품목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수량은 지금 216개.

선주헌위원

수량이?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수량이 정도 되더라고요.

선주헌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시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어디 경로당에 무엇 무엇,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네.

선주헌위원

상세하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첨부자료 63페이지에 예산안은 239페이지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미용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 6개월치 불용액이 1,200만 원 가까이 발생했어요. 혹시 원인이 뭔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100%를 제외되시는 분 말고 1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이 89%, 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갭이 100%하고 89%의 갭이 있어서 그거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개인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발행해서 이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도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우처 카드도 발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서 바우처 카드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더 하게 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몰라서 연도말을 훌쩍 넘겨서 사용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아마 발생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매달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문자 같은 거를 잘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르신들도 핸드폰 사용을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톡까지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내멘트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덜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년치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 7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미용 바우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사용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 용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연도말 가까이 돼서는 사용을 못하는 불용액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소진이 다 돼야지만 또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한 가지 좀 보충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12월에도 우리가 5일자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바우처 비를. 초에 지급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에도 지급을 하는 거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용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듯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을 11월 말에 하든지 11월달에,

임영화위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한번 방법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4/4분기, 분기별로 해주시든지 그런 건 좀 조정을 좀 해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용처에 대해서 민원을 몇 건 받았긴 했는데 제가 미처 부서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접수가 돼서 해결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목욕탕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근데 지역에 있는 목욕탕에는 사용이 안 되나요? 쌍용이나 이런 쪽에.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마 그 결제 기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임영화위원

저희가 그 시스템을 주지 않나요? 결제할 수 있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게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업체 측에서 설치를 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케이스예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임영화위원

팀장님께서 격하게 그렇다고 하시네요.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경로팀장 김대훈입니다. 한반도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저희가 독려를 계속했었는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요?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그리고 쌍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임영화위원

안 한다고 하는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혹시.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그쪽에 쌍용시멘트 쪽에 있는 거기 운영하시는 그쪽 주체 측에서 안 한다고 하니 저희도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권유를 조금 더 해보시고 왜냐하면,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권유는 저희가 계속 했었습니다.

임영화위원

비용이 워낙에 저렴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저희도 권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찾아도 가고 근데 이게 운영하는 주체랑 몇 가지 이게 있어서 카드를 아예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 이용하는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쌍용은 지금 해결이 되었고.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예, 쌍용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한반도면에는.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신천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제가 보충해서 잠깐, 주천도 지금 사용을 가능하고요. 주천 어르신들 사용하는 거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가능하고 방금 전에 우리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지급, 분기 초에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이게 사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출자나 저희가 환수 이런 거 없으면 그 조항을 저희가 삭제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신고가 한 달 내에 돼 있지만 저희가 보통 한 달 이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 불용액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훈

김대훈경로복지팀장

그 부분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수 조례를 삭제하게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사망하신 달까지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244페이지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감액 편성됐네요. 도 예산도 적어졌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지금 우리가 설치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하이패스 도입될 때부터 오래전부터 했었고 이걸 계속 지원해 줍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데 이게 수량은 대부분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원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임영화위원

오래전부터 했다 그러더라도 또 차량을 새롭게 또 구입하시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임영화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전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신청된 대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더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사실 상시 신청이거든요. 신청하자마자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했고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면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대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요게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지문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지문형이 4만 2,000원이고 일반이 2만 2,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임영화위원

금액은 많지 않네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비싸지 않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도 이 제도를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등록할 때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됩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차량은 거의 다 이게 본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영화위원

거의 모든 부분들이.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세금 그다음에 이런 각종 혜택들은 먼저 잘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임영화위원

장애인분들이 알아서 잘 챙기신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도 차량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누락 없이.

임영화위원

다행이네요. 어찌 됐든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24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렉소의 기능이 뭐죠?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이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지금 후렉소라는 뭐라 그럴까 기계? 제품이 없어서 이렇게 목표치 달성하는 데 문제가 좀 있나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존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기존에는 칼라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후렉소는 3색을 윤전기.

선주헌위원

여러 가지 색깔을 낸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3색을 가지고 윤전기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고속으로 이게 무지박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70%는, 60%는 무지고 칼라는 한 40% 되거든요. 칼라는 대표적인 게 사과나 포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시설 채소나 아니면 일반 무지박스, 택배박스 이런 것들은 다 무지박스로 하는데 그거는 후렉소로 다 생산하기 때문에 65% 정도 후렉소를 원하기 때문에 카툰을 원하는 거죠. 무지 3색으로 간단하게 마크만 찍는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계약이나 이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후렉소를 하게 됐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올해의 목표치는 대략 몇 장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295만, 291만 5,000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23억 정도.

선주헌위원

그럼 작년보다의 더블인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 수량으로 보면 더블이 됩니다.

선주헌위원

그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위원

수입품인가 봐요, 그 후렉소라는 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후렉소가 수입품은 아니고요. 수입도 있지만 전국에 지금 4개 업체인가 아마 이걸 기계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기능 보강하셔가지고 목표치 이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8,491만 5,000원을 증액한 774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1,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결의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260만 원을, 모범 이장 선진지 벤치마킹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 관리입니다. 226쪽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산정 관련 자문을 위한 노무사 수임료를 위해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 수립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에 6억 2,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보조금 8,400만 원을 민간보조사업에서 지역대학 경상보조사업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기능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성화 강사 수당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 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아울러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강사 수당 3,428만 원을, 광고료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대학 발전 육성 사업의 3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를 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을 4억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안 227페이지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에 보면 찾아가는 문해교실 및 초등학교 인정 문해교실 강사 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문해교실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일단 찾아가는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읍‧면은 4군데가 되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어디 어디가 되는지.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영월읍, 산솔면, 남면, 주천면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개소수로 따지면 영월읍에 2군데, 산솔면에 2군데, 남면에 1군데, 주천면에 3군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강사는 6명인데 수강 인원은 지금 현재 106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수강 인원이 꽤 많네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게는 한 7~8명에서 많게는 한 14명 정도.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그렇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수요일,
병용

이병용위원

예를 들어서 주천이라고 하면 복지회관에서 평생학습 교육을 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주천면은 도천2리 밧도내 두레광장하고 그다음에 용석리하고 주천5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마을회관에서요. 그래서 본 위원도 문해교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마을 경로당별로 이렇게 순회해서 농한기 겨울 경로당 운영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순회해서 문해교실을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해교실은 겨울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농촌에 바쁜 시기잖아요. 그때가요. 그러다 보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면서 문해교실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하시는 게 저도 가끔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화투놀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몇 분 모여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문해교실을 순회에서 이렇게 방문 교육을 시켜주면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호응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을 늘려서라도 출장 수당만 가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저는 226페이지 공교육 기반 마련 관련해서 지금 첨부 서류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주천고에 축구부 차량하고 상동고에 야구부 차량 구입비 이렇게 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주천고는 축구부 차량이 구입비는 아닌 거죠? 금액으로 봐서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두 군데 다 차를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2억씩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주천 같은 경우는 기존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은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 정도만 10% 정도만 예산을 지금 세운 거고요. 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금액을 세운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정도의 차이.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이게 그럼 대형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거를 꼭 구입을 해야 되나? 이용 횟수가 많습니까? 요즘에 이런 거는 보통 전세 임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어쨌든 시합도 나가야 하고 또 연습도 많이 다녀야 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전세버스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임영화위원

네.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임영화위원

검토 없이 그냥 매입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이게 지금 교육경비 보조할 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학교 교육청이나 심의위원들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상동고가 자율고 형식으로 지금 됐나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 교육이 100% 군비로 지금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교육 경비는 저희들 군비로 보조합니다.

임영화위원

도비로 가져오는 방법은 없어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그건 국립형 지금 자율고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인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사업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임영화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를 받는다,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받게 됩니다.

임영화위원

도교육청.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교육청 예산 엄청 많거든요. 가능하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좀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발전특구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이런 공교육 기반 관련해서도 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기본계획이.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나중에 투자 계획 투자 재정이라든지 이런 투자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들이 특구 관련된 사업들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일정 부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임영화위원

그러게요. 보조 사업이라는 건 또 목적이 정해져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도교육청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시고 특구 지원받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선별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맨 마지막에 22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소급분 기정액이 5억인데 4억이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예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공무직 분들 중에 68명 정도가 되는데요.

임영화위원

몇 명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68명 정도.

임영화위원

68명.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68명 분들이 현재 지금 통상임금이 기본급하고 급식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이걸 포함을 해서 2개에서 5개 사항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쪽에 요구 들어온 게 있었고 또 최고장을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고용노동부 영월사무소에다가 그 내용을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이건 인정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한 결과 그러면 이걸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5억을 세웠던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 소요 예산액이 한 9억 정도 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정도 더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전체 9억 가지고 68명에 대한 이런 소급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소급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지금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3년?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앞으로는 발생 추가적으로 진행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은 별도로 임금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되겠지만 지금 앞으로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임영화위원

그렇게 가야죠.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또 그럼 지금까지 지급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이게 예전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 사안을 진행한 분이 계셨는데,

임영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어요.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바로 위에 직급 보조비 관외 교류 지원비하고 관외 교류 주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있네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한 명.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지금 산림녹지과에 한 분이 산불예방센터로 파견 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당 지침에 보면 기존에 직급보조비 외에 관외 교류 지원비라고 해서 정한 금액의 60만 원 그다음에 교통보조비는 그거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 지금 여건이 별도의 관사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현황을 듣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임영화위원

파견을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경우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월 임대료가 좀 높은 곳도 있잖아요. 이게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아닙니다.

임영화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최대 금액이 6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정한 거고.

임영화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임대한 영수증을 보고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지원합니다.

임영화위원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거에 3분의 1은 교통보조비로 나가고.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개소가 지금 생존해 있죠?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선주헌위원

우리 팀장님.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기존에 6개소에서 3개소가 없어졌죠. 그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근데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3개소에서 한 매출액이 연간 한 어느 정도 되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3개소에서?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예.

선주헌위원

그전보다 많이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라든가 도비, 군비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지금 거의 없고요. 효자열녀마을만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한 곳만.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한 곳만.

선주헌위원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매출액이 그전에는 1개소만 해도 한 1억 5,000씩 갔었는데 많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서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지금 매출액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선주헌위원

아니 매출액이 그전에는 1개소에서 보통 한 1억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매출액이 1억 5,000씩 갔었는데 지금은 3개소 해서 1억 5,000이 나온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파는 그런 효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우리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첨부 자료는 35페이지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이제 얼마나 안 있으면 또 모집 공고 내시겠네요. 그죠?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네네.

박해경위원장

본 위원이 당초예산 설 때 한 번 제안을 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일괄 배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인적 자원 낭비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특화형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전공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생 운영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그래서 사실 직무 특화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전공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청에서도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또 모집 공고가 나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다른 시‧군하고 사례 이런 것도,

박해경위원장

네, 한 번 살펴보시고.
재만

엄재만행정교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종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수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늘어난 25억 780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인 상동읍 및 무릉도원면사무소 내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지 수 대비 조정금 발생 증가로 기타 보상금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건의드린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영월군에서 가장 먼 상동읍과 또 가장 끝에 있는 무릉도원면만 미설치가 돼서 그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줘서 조기에 설치를 해서 관련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곁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는 대로 적극 홍보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업무 외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고용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타 등기 관련된 서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민원 서류도 여기에서 발급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수종

유수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무릉도원면과 상동읍도 본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기 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반영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조기에 설치가 돼서 적극 홍보에 부탁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유수종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처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언제쯤 가능하리라 봅니까?
수종

유수종종합민원실장

지금 관련 기관 승인하고 이런 거 다 절차 따지면 한 6월 이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수종

유수종종합민원실장

예, 후반기에는.
병용

이병용위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겠네요.
수종

유수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유수종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주헌 의원 퇴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남균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23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지원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군민참여단 활동수당을 384만 원 증액하였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3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창업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새일센터 근무자의 구직 상담 수당 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복지 증진 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전담교사와 대체교사를 위한 인건비 6,6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미지원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에 예산과목 지침 변경에 따라 301에 01에서 301에 02로 변경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급식 관리 지원금은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3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의 노후된 비품 교체를 위하여 402에 01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으로 통학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위탁사업자인 사회보장 정보원 예탁금 1,70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예탁금 3,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으로 올해 지원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상분 1억 9,1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가족센터 내 키즈카페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4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료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예산과목 지침 변경에 따라 301에 01에서 301에 02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8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어 부족분 3억 8,3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금은 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학 1리 방과후 마을 학교 운영 예산은 주체를 당초 삼돌이마을회에 해서 주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수당 1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관리 사업으로 장애 아동 증가에 따라 입양양육보조금 1,6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400만 원 감액, 그리고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관리 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을 위한 난방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주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증가분 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천면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정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비와 군비 추가분을 합하여 1억 2,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업으로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특별 지원금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을 위하여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성가족과 인력 운영비로 1,2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기본 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38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276페이지 영월군 가족센터 시설 설치 관련해서 키즈카페 질의에 앞서서 바로 옆 위엔데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드릴게요. 첨부 서류 보시면 102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취지 사업비 산출 내역에 우리 대학 등록금 최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맞는데 지금 정액 지원하고 있잖아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최대,

임영화위원

최대 100만 원이기는 한데 100만 원 정액 지원이기 때문에 최대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른 대학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 감하고.

임영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액으로 지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바뀌었거든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지금 최대 1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타 장학금을 받으면 거기서 본인 부담금.

임영화위원

과장님,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것도 생활비 형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1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우리 팀장님,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활지원금으로 그렇게 해서 다 정액으로 100만 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임영화위원

그게 안됐습니까?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홍보는 다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는 그렇게 나갔는데 저희가 사전에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 단계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학 등록금으로 100만 원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다른 도에서 중복으로 지급은 받을 수 없는. 예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임영화위원

그렇다는 거네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타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임영화위원

중복은 안 되나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임영화위원

부족분만 받을 수 있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부족분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서는 다 정액으로 100만 원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됐고.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하신 분들한테 홍보는 다 했고요. 그래서 일단 4년 내내 기간을 4년 동안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서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을 못 받을 경우에 4년까지 연장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생애, 생애에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4년 동안 쪼개서 받을 수 있다?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순수 우리 군비인가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순수 군비.

임영화위원

군비 100%면 굳이 이걸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우리 장학회가 있잖아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쪽에서 다자녀 가정을 별도 하나 꼭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건 어렵습니까?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협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지급한 사례도 있지 않아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지급을 한 번 했었고요.

임영화위원

100만 원으로.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놨는데 지금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걸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해서 아마 하반기쯤 돼야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좀 혼선이 있겠네요. 이미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0만 원 받을 것이다라고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명확하게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네.

임영화위원

기정 확정된 사실로 해서 이런 거는 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장학회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본 질문을 드리면 지금 키즈카페를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기존 공간에다가 놀이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네.

임영화위원

놀이시설이면 단순히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키즈카페 그런 정도입니까? 약간 식음도 가능하고 뭐 이런.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시 단위에 보면 안에 보면 키즈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임영화위원

네, 놀이시설하고.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거기 안에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식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식음은.

임영화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식음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초에 우리가 가족센터 시설을 설치하고 할 때 키즈카페는 포함이 안 되었었나 봐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공간이 작은 공간에 놀이시설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좀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임영화위원

확대해서.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확대하면 또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지장은 없는 거고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1층에 어차피 작은 도서관 하는 그 공간이 밑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키즈카페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면적이 한 70~8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경위원

70~80평 정도.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런데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저도 현장 한번 가봤었는데 그 공간들이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간은 두 개 합쳐서 70~80평 되고요. 당초에는 그 작은 공간에다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김대경위원

어쩌면 이렇게 해놓으면 지역에 있는 유아들이 다 놀러오고 할 텐데 공간이 어느 정도 또 너무 협소하거나 그러면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이왕 하는 거 좀 더, 또 해 보셔야 되겠지, 이제. 하시면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치를 또 하시든가 하시겠죠.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김대경위원

70~80평 정도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27억 4,892만 1,000원이 증액된 5,875억 6,79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국가균형회계 자체사업 전환보전금 지방소비세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61억 1,917만 6,000원이 증액된 2,817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60억 9,317만 6,000원과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5억 1,80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 150억 2,642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별 세부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개 부서, 53개 사업에 65억 5,099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294쪽의 상단에 균특회계 보조금은 6개 부서, 18개 사업에 14억 6,078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294쪽 하단 기금은 5개 부서, 20개 사업에 1억 9,5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7개 부서, 103개 사업에 대하여 총 68억 1,93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4개 분야로 국고보조 매칭 도비 보조가 있고, 균특회계 도비 보조, 기금 매칭 도비 보조가 있고, 그 밖에 순수 도비 보조가 58억 9,470만 6,000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291쪽부터 30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9억 8,331만 5,000원을 증액해 기정 대비 총 389억 8,33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총 63억 2,42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에서 시‧군 위임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시분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 기정 대비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8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늘어나는 법적 시설 증가와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리모델링 용도 변경 시설비로 감리비 포함 19억 원을 증액했으며, 군 청사에 부족한 전기 용량 확충 시설비로 감리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인 119지역대에 대한 소방서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 통보에 따라 안전 보강이 시급한 주천 119지역대에 대해 법적 안전 기준 확보를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문화와 관광, 체육 진흥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8억 9,469만 9,000원이 증액된 450억 3,475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시설비로 연하분교 폐교 매입 도시 브랜딩 홍보 전시물 제작 등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로 삼옥리 붉은 메밀꽃 행사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국민화공모전 수상작 시상금으로 9,0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회 김삿갓문화제 전국민화공모전 6,000만 원, 2024년 민화의 비상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CT투어 예약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을 감하고 홍보 마케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80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단종문화제 도 우수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축제 분석 용역으로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로 장산야영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89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운영, 물놀이장 공공요금 1,000만 원, 물놀이 체험기구 구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7,58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으로 1,792만 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으로 301만 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만 원 감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3만 6,000원 감했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으로 체육대회 유치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군비 추가분 8억 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 김삿갓문학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을 감하고 기타 보상금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례비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으로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운영 1억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립박물관 전시 및 운영 장비 구입으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으로 폐관된 쾌연재도자미술관 공유재산 정비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김삿갓문학관 해설 운영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산 관리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장릉 주변 정비공사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 1억 원 감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로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3,815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

307쪽 보시면 하단에 전국 민화공모전 수상작 시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매년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기획감사실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장고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대경위원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전에는 위원님들도 활용 말씀하셨지만 민화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전량 군으로 가지고 와서 군에서 직접 수장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그걸 수장고에다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올해 군민의 날 행사 군민 주간에 저희가 예술회관이나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민화 그동안에 대상, 우수상 받은 수상 작품을 군민들께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좋은 작품들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보관만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한번 군민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12페이지 중간에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너무 갭이 커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셔틀버스 여쭤보시는 거죠?

임영화위원

네,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셔틀버스는 지금은 현재 이 차단기를 산림욕장 근처에 차단기를 해서 필요한 인원하고 시설하는 사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이게 예산 1억여 원 되는 예산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총 한 182일 정도로 기간을 잡아서 버스 한 대를 41명 정원 기준으로 해서 천문대 관람 예약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파크 별도 주차장에서 천문대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쪽에 작업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으로 필요 인력만 출입을 하고.

임영화위원

6개월 정도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럼 2023년 기준으로는 이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다른 비용이었나 봐요. 전체적인 금액은 7억 정도가 돼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셔틀버스는 봉래산이 본격 올해 개발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가 진입 환경 개선 그런 주로 예산이 섰었고요. 올해는 기존의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거는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셔틀버스만 6개월 중 182일 정도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313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13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임영화위원

예, 31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보니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3,75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 거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반환금 네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횟수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안 된 건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정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다 진행을 했는데 조건 조금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이렇게 어르신 일반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은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생활지도자 채용하고 전문 강사하시는 분들 채용했는데 그쪽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은 아니고 인건비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인건비.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분들은 아무래도 상시하는 건 아닐테고 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랑 어르신하고 구분되는데 이게 특징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요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는 현재 열세 분이 계시고요. 거기 일반 체육지도자라 그래서 아홉 분이 계시고 어르신 체육지도자로 별도로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볼링, 족구 이런 거는 저희가 생활지도자가 별로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지도자 그래가지고 강사로 채용하시는 분 계신데 이분은 한 다섯 명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볼링, 족구, 배드민턴 이런 거 전문 강사로 채용해 계시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준 거고요. 이것도 전문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체육회에서 지도를 하지만 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구분이 되어지네요, 명확하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활지도자 저희가 열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지도자 강사로 해가지고 다섯 명 정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분들의 처우에 있어서도 좀 상이한 부분이 있나봐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급여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이 되는데 평균 급여는 월 한 2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비용 다 포함해서 평균 260만 원 정도. 국비 대 지방비 5 대 5로 지금 하고 있고요. 총 아마 열여덟, 스무 명 안팎으로 지도자가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무래도 생활체육지도자라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은 우리 군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인건비라고는 하지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산안 307페이지 첨부 자료 128페이지 봐주시면 문화예술 육성 지원 관련해서 도시 브랜딩 홍보 전시물 제작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보면 사실 썩 와 닿지가 않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슨 홍보 전시물을 제작을 하시겠다고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비전밸리 영월 상동 미래 도시를 주제로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그러면 상동을 컨셉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동읍 출신의 문 훈 작가라고 지역에 계십니다. 그 작가님께서 지금 2025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 작가로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여러 작품을 출품을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출신이 상동이다 보시니까 이게 상동의 폐광지역을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상동의 전체 지도를 5,0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상동에 관한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는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요청하신 거는 작품료도 있지만 현지 출장료 그다음 작품 운송료까지 말씀을 저희한테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현지 출장비나 아니면 조형물 화물료, 운송료까지 그거는 저희가 참 어렵고 다만 상동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시는 의미를 봐서 그 지역에서 작품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참가를 하시는 최소한의 비용 1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조형물이라 하면 어떤 종류의.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상동의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동의 상징물을 상동 전체 지도를 가지고 한 5,000 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상동에 이러이러한 현재에 있는 가치 있는 조형물 중요한 예를 들어서 구래 쪽에 예전에 석탄 광산 쪽에 이런 쪽, 예전에 중요한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석회석 아니 중석 광산에 그런 근대적 유산이나 현대에 있는 상동에 있는 상징적인 구조물들을 조형물로 축소를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하시겠다, 전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고 그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가 끝나게 되면 영월 와서 다시 군민들에게 전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그러면 그 작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탈리아나 베니스 비엔날레 연계된 전시장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초청받아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조형물 제작 비용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조형물 제작 비용입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현지 출장비나 선적 그런 운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작가께서 직접 수행을 하시고 저희가 현지에서 만드는 조형물만, 조형물 비용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영월에 와서 다시 군민들한테 전시를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좀 하셨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어쨌든 조형물이라거나 어떤 게 진행이 되면 의회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