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순천시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최현아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의원
순천시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조례안을발의한최현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28호순천시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반려동물을동반하여편안하고안전한관광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반려동물동반여행을활성화하고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23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조례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제5조는기본계획및세부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반려동물친화공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와제8조는협력체계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 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시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반려동물을동반한편안하고안전한관광환경을조성하여시민과관광객의반려동물동반여행을활성화하고나아가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제안하는안건으로,반려동물동반여행을희망하는관광객을유인하기위한관광산업인프라구축일환으로행정자치위원회최현아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동조례안과유사한조례를갖고있는곳은부산광역시사하구뿐으로2023년말제정되었으며동조례안과유사하게구성되어있습니다. 2022년말반려가구는552만가구로국민의4분의1가구가반려동물을키우고있습니다.향후1인가구가증가하고출산율이감소함에따라반려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반려동물동반여행은인간의소비구조를함께공유하는고부가가치산업으로지역경제발전과반려산업육성을촉진할것으로기대되며,따라서관련정책과제도를마련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관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관광과장양효정입니다. 순천시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조례안에대한부서의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반려동물을동반하여편안하고안전한관광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서반려동물동반여행을활성화하고자하는조례로,우리시는지난3월4일에문체부와한국관광공사로부터2024년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선정된바있습니다.이런시기에매우시의적절한조례로판단됩니다. 조례안검토결과는125쪽제6조에반려동물친화공원을친화관광지로문구를변경하는것이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라는조례제정취지에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겠습니다.우리담당과장님께서필요한조례다이렇게발표했는데우리비용추계서에예산이거의미첨부가돼있어요,우리최현아위원님.
최현아의원
예.
김영진위원장
그렇게필요한,담당과부서내용도좋은조례다,그런데의안의내용이선언적이고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로판단되어비용추계를미첨부했다…. 그렇다면이조례가과연제대로발의가된것인지.혹시검토보고하셨는지,재검토를….어떻게선언적,권고적인형식으로조례가발표가됐는지.그렇다면담당과에서는분명히필요한조례다고했는데이것을어떻게바꾸고싶은지한번말씀하시길바랍니다.
최현아의원
일단은저희가시장님이사업을추진할수있다이렇게세부사업으로해놨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예산부분에있어서는비용추계를지금미첨부했거든요.
김영진위원장
그런데이예산서에보면비용추계가선언적이고권고적인조례라고이렇게나와서예산추계가미첨부됐다고돼있어요.
최현아의원
예.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이조례가유명무실하다그렇게판단됩니다.우리과에서는,담당과에서는분명히필요한조례라고했는데여기비용추계서에는이런답변이지금올라와있어요.약간의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이조례다시한번판단하겠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최현아의원
-.-.-.-.-.-.-.-.-.-.-.-.-.-.-.-.
김영진위원장
-.-.-.-.-.-.-.-.-.-.-.-.-.-.-.-.-.-.-.-.-.-.-.-.-.-.-.
최현아의원
-.-.-.-.-.-.-.-.-.
김영진위원장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제가우리담당과장님께질의를하려고우리발의한최현아의원님께이야기를안했습니다. 그런데우리가보통여기서이제5조2항에보면시장은제1호각호의사업을추진하는기관및단체등에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라고했기때문에비용추계가분명히첨부가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첨부가안돼있어서…. 그리고우리가조례를만들때는조례가시행이되고그게이제활성화가돼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의원들이발의할때는나름대로이유와목적을가지고발의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냥선언적인조례들이많다보니까실질적으로조례가활성화가되지않고역할을못하고있다는취지로계속저희들도그런것들을걱정하고지금집행부에다가요구하는사안들인데….앞으로이걸어떻게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비용추계는지금첨부가안되어있지만지금세부사업이나기본계획을보시면비용이반드시수반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지금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사업이4개년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과연계해서이런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을하면예산내역이산출이되고그거에의해서사업은실행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과장님,이제예산부분에지원이어느선까지는지원될것인지.앞으로예를들어서우리가호텔에하면호텔비용을우리가동반하는사람들한테지원해줄건가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올해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사업이선정되면서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한용역이올해진행될겁니다.그러면거기에담아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부분들은이제선언적인조례가아니고실질적으로여행을,우리순천에방문하는사람들에게도움이되고지역경제에활성화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관광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반려동물동반여행엄청나게좋은,생각하기에좋은조례의부분인데,우선순천에지금여건들이좀원활하게숙소라든지그런부분들이예상되는곳이….우리과장님이생각하실때어느정도의상황인지말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숙소나식당이나일상적인생활을하는공간들은많이부족한실정입니다.사실관광지의여건은많이개선하려고노력을해와서여건들이개선되고있지만일상적으로사용할수있는식당이나숙박시설은앞으로계속보완을해나가야될상황입니다.
김태훈위원
우선반려동물과숙소를이용할때는반려동물주인들같은경우는마당에있는,개별마당에있는부분들을염두에두기도합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제계획하고있다고하시지만어떻게보면순천에이런시설적인부분들도고민을많이해주셔야할부분이고,이용역에대한부분들도차후나온다고말씀하셨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잘반영이되고그리고또제5조세부사항에서반려동물동반숙박업소지원이런,아까김미연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예산적인부분들도항상염두에두는부분이있기때문에디테일하게,그냥선언적인부분이아니라디테일하게준비가돼야지만이타지역에있는반려동물과같이동반여행을준비하는분들이더원활하게순천을찾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세부적인계획수립과예산편성에대한부분은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을하면서수립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관광과가엄청나게중요한부분들을인지하고계시니까응원드리면서꼭잘실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지원동의안을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나옥현입니다. 심의안건책자131쪽의안번호제4160호순천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지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대학의취업지원기능을강화해서청년의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재정부담에대한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이사업은고용노동부주관사업으로사업주체는순천대학교입니다.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9년총5년입니다.총사업비는국비10억,도비7500,시비1억2500,대학부담금3억으로총15억입니다. 이사업의기대효과입니다.순천대학교는2023년졸업생중지역취업자가363명이었습니다.그래서2024년에390명,25년에420명,26년에450명,27년에480명,28년510명으로매년그전년도대비해서8%를향상시켜서지역기업취업목표를500명하고취업률80%로글로컬대학취업성과지표가있습니다.여기에달성을촉진하는기대효과가있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역유관기관간협력네트워크운영을활성화시키고그리고마지막으로는학생취업역량을강화시킬기대효과가있습니다. 관계법령은「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순천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그리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입니다. 저희주관부서의견은순천대학교가2018년부터2022년까지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수행해서지역청년의취·창업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저희가대응자금을지원하는것이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비용추계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고용노동부주관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공모에순천대학교가선정되어2024년부터5년간1억2500만원을지원하기전「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시의동의를얻으려는것입니다. 「고등교육법」제7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학교가그목적을달성하거나재난등급격한교육환경변화상황에서교육의질을관리하는데필요한재원을지원하거나보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순천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제5조제5항시장은관내기업,대학,연구기관등과상호협력하는일자리창출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지원은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선정과연계하여향후순천청년들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원활한노동시장진입에기여할것으로지원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136쪽의안번호4161호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난해2월순천시5대미래전략사업이수립됨에따라서기업유치등투자활성화를위해서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먼저안제3조입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순천시시장이정하는전략사업에복합쇼핑몰등유통산업법의대규모점포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남해안중심거점도시로서천만소비군과생활인구확보를위해서복합문화공간투자유치를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제5조지원대상입니다.같은조례제3조에투자유치지원대상을국내기업,외국인기업으로규정하였으나제5조2항에서제조업대규모서비스사업으로지원대상이불일치함에따라서이번개정을통해조문을일치시키겠습니다. 이어서투자인센티브확대입니다.선제적인투자유치지원근거를마련으로지역균형발전,인구증가,지역소멸선제적대응에기여코자합니다. 먼저전라남도투자유치지원조례개정안에맞춰서입지와시설보조금을최대50억으로증액하였습니다.특히관광활성화및고용창출로웰니스도시순천을완성하기위해서대규모호텔리조트유치시지원인센티브최대50억으로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대규모투자균형발전특구지원인센티브신설입니다.지방세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해서유망기업과앵커기업을지역에유치하고자합니다.특히지역성장동력및젊은인구를확보하기위해서전지자체가기업유치에사활을걸고있는상황입니다.우리시도역시공격적기업유치를추진하고자합니다.이를위해서500억이상대규모투자기업에최대50억원을지원하고,본사순천이전을하는대규모투자기업에는최대100억원의투자인센티브를지원하고자합니다. 인센티브지원재원은투자진흥기금을확충할예정이며현재102억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최종목표300억원을목표로오는5월추경부터연차별단계적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투자유치인센티브및지원대상범위를타지자체와비교후적정수준까지확대하여기업유치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조례상근거를마련하고자한것입니다. 안제5조제2항제1호에서기존제조업에한정된지원대상을관광,의료등다양한산업군확대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안제5조5항은지원대상및범위를확대하고자함이며,그중제1호,제2호,제5호는도비매칭사업으로도비지원규모확대에따라이에맞추어시비지원규모를늘리고,안제5조제8항은관광숙박시설등건축비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또한안제12항에대규모투자지방균형발전특구지정에따른지원근거를신설하였으며,별표에서매장면적2만㎡상인대규모점포와같은시장이정한전략사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다양한국내외기업에대한순천시의경쟁력있는투자유치기반을조성하고,인센티브지원범위와대상을확대하여신규투자활성화및기업성장을견인해지역경제와고용창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겠습니다.우리조례개정안에보면예산이대폭넓혀졌습니다,우리과장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이렇게지원하게되면우리고용창출은과연순천시고용이되는가,아니면타지자체에고용인원을추가하는가.규칙을정해서확실히매듭지으시길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저희들이대규모로예산을투입하는데순천지역의인재들을고용하지아니하고타지자체청년들이나일자리창출을한다면이예산이정말헛된돈이될수밖에없지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청년정책과가협의해서이많은예산이투입됐듯이규칙을잘정해서회사들과잘협의하시길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꼭문화경제위원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사업지원동의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의안번호제4162호전남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지원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내생산장비중2013년이전에구축된노후장비및기업체수요조사를반영하여선정된장비17종의대상으로기기고도화를진행할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국비,도비포함해서30억9100만원중순천시지원금액5%인1억5000만원입니다. 지원사유는지역소재의100여개의뿌리기업의공동활용,장비수요에기반한노후장비의기능개선을통하여마그네슘,우주발사체,UAM등첨단경금속소재부품과관련하여장비고도화를진행하고자합니다. 향후순천시를거점으로우주방위산업클러스터구축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지원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주관한2024년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지원사업에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가참여하여선정되어2024년4월부터2025년9월까지18개월간1억5000만원을지원하기전「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영기본조례」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으려는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4조에자치단체는지역특화산업에관한시책을추진할수있는근거가있으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4조에지역테크노파크가참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사업주관기관인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로2024년4월부터2025년9월까지18개월간총30억9100만원으로시비1억5000만원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순천시가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에지원하는것은관련법에따라규정상문제가없으며,고도화장비지원사업을통해순천시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마그네슘,우주발사체등첨단경금속소재부품분야의경쟁력을확보하여급변하는산업흐름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므로지원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뿌리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신다고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
선별방법은위에서꽂아가지고내립니까?아니면어떻게선별을하시는지,대상선정.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업이내려오면저희들이신금속센터속에34개기업들에게작년에12월부터설문조사를진행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필요한장비들을설문조사했고,최종선정이되면저희들이지원할때테크노파크에지원서류를받아서이사람들이사용할수있도록심의내부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아무나사용할수는없는것….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심의를거쳐가지고한다이말씀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
선정을먼저1차적으로받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34개지금현재지역업체가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그고도화라고하는게이제노후된장비를보수를해서성능을좀더올린다는개념인가요?아니면정확히어떤개념인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제13년이전구축장비가노후장비라고되어있는데2013년이전에구축된장비는모두노후장비로하는건지,아니면10년전장비여도어떤기능을,제기능을하면노후장비로분류가되지않거나하는기준이어떻게되는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여기안에17종이있는데요.이것이보면10년전에마그네슘같은경우는이수평형으로해서압축을했는데요즘에는수직형으로해서이게자동압출되는시스템들이있습니다.그래서기업들이지금편하게이용할수있는종목을했고요.오래됐다고노후화는아니고요. 사용을좀안하는장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런장비들을좀대폭적으로현시대에맞게바꿔서기업인들도쉽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광현위원
사용을안하는장비를현재에맞는장비로교체를한다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어떤것은수직으로가고어떤것은수평으로다시또눌러야되고이런동선이또안맞는경우도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
정광현위원
그러면교체를하게되면기존에있는장비를처분을해야되는상황이오는건가요?아니면다른용도로사용이가능한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용하기는좀힘들겁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그장비는어떻게처리가되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아마거의고철비슷하게되기때문에아마폐기처분해야되고새로신규라인을17종을,라인을새로설정해야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이제직접비를비용추계상세내역에회의비하고이제인건비등이나와있는데60회회의비가50만원씩60회로되어있는데이게60회면1년에몇번정도회의를개최하시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한달에한4번정도같이이렇게할겁니다.
정광현위원
한달에4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러면한1년치정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8개월입니다.
정광현위원
18개월,1년반정도에회의를60회하신다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하겠습니다.우리정광현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동일합니다.우리사업목에는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지원사업비용추계서인데,비용동의안인데여기에연구활동비와연구과제추진비가거기에들어가는1억4800만원이과연고도화시설장비에타당한예산사업목인지묻고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회의가그냥저희들이렇게위원회회의가아니고요.그장비를설치하려면전문적으로쓰고있는사람또현재다른데서하고있는이런분들을초청해서라인의설치가상당히중요합니다.그래서나중에우리가못하는그런장비들을설치하면안되기때문에우리가쓸수있는장비들로저희들이개선하는회의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오늘1시까지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에대한,지원사업에대한지침서문경위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타당한지검토하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공공요금그것도약간의문제점이있기때문에사업목이타당한지검토하겠습니다.1시까지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4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윤선옥입니다. 169페이지의안번호제4163호2024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예산을편성하기전에「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은2024년부터5년간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위한순천시상권관리기구로서이사회의사무국으로구성,운영됩니다.5년간총80억의출연금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24년도추정금액은10억으로국비5억,시비5억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8과「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6조에의한것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이번출연금은갈수록공동화되어가는원도심일원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한초년도사업비로써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예산을추진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등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2024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위해80여억원을재단법인순천상권활성화재단에출연하기전「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으려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근거가있거나공공기관출자할때조례에근거가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8제4항은지방자치단체가상권활성화기구운영및상권활성화사업시행에드는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6조에따라시장은재단의설립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출연또는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출연은관련법령에따른것으로판단됩니다.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수행하기위해재단에출연하는것은관련법에따른것으로규정상문제가없으며,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해80억원의규모로전남도와매칭하여5년동안상권관리기구인재단법인순천상권활성화재단에출연하는계획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효율적인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사업시행전상권활성화재단및상권활성화협의회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는등운영상의나타날수있는문제점에대해관리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희조직운영회이사회와상권활성화협의회12명,사무국에4명되어있는데이분들선정은어떻게이루어질까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사는12명중에당연직이4명이고요.8명은선임입니다.지금현재선임이사7명선임하고그다음에감사1명,선임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리고사무국은타운매니저를공개채용하여이후에타운매니저를보좌할수있는인원이1명이상이거든요.그래서직원3명을추후에채용할계획이며,그다음에상권활성화협의회는재단에서구성이완료된후에선임할계획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여기서급여가지급되는건사무국4분….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사무국만급여됩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사회와상권활성화협의회를선정하는기준이나선정하는주체는어디일까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제이사회는지금현재재단이2014년에해서멈춰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시에서지금선정할계획이고요.이제재단이이사회를개최하여서전체변경을해야되거든요.지금현재등기사항을중소벤처기업청허가를받고그다음에등기를완료한후에재단에서타운매니저하고상권활성화협의회에회원을구성할계획입니다.
정광현위원
조직운영이사회나상권활성화협의회분들을구성하는근거가조례로명시가되어있나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정광현위원
어디무슨조례인지혹시한번알려주시겠어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저희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제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원도심,지금은여기중앙동으로명시가되어있는데중앙동안에이제원도심상인연합회라든지,그안에심리적인그런정서를잘읽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사회를구성을하시든상권활성화협의회를구성을하실때어떤한쪽에치우친구성이아니라이제꼭거기에회장님들이여럿계시지만다목소리를들어야되겠더라고요.어떤한쪽의이야기를듣는다고해서그게원도심전체를대변하지는않거든요. 그래서그안에있는유관기관이라든지아니면이제원도심관련된,상권관련된회장님들을고루선임을하셔가지고원도심전체이야기를좀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제2024년출연금세부운영계획에10억중에3억이테마거리조성으로되어있어요.이제별愛별테마거리조성에K-디즈니,웹툰·애니메이션조형물,스트리트퍼니처라고되어있는데이게정확히계획이되어있나요?이제어떤조형물을설치를하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세부적인그계획은안됐습니다.그건타운매니저가채용된후에세부적인계획은재단에서하게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제상권이죽은원도심같은경우에대학로도마찬가지인데사람이없는거리에벤치를설치를하고조형물설치를한다는것은좀무의미한거거든요.그리고이제다소제가봤을때는이게밑빠진독에물붓는격이될수있겠다라는우려가좀돼요. 지금갑자기생뚱맞게의료원로터리에AI가만든조형물이생겨서,물론이제애니메이션과K-디즈니의중심이이제순천이되면좋죠.근데어느정도이게사상누각처럼되면안되거든요.모래위에탑을쌓는느낌이좀들어요. 그러니까지금어느정도원도심활성화를목적으로한다면원도심의활성화에가장주된거는그공실을최소화하고거기에생활인구아니면거기에유동인구가많아져야되는데그걸해결할수있는게주택단지라든지일자리입니다.그거에대한이야기는없이그냥지금원도심에텅텅비어있는거리에조형물을설치를하고사람이없는SNS로홍보를한다고하는게과연의미가있나…. 그러니까이제이게예산이와서부랴부랴한다는느낌을줘서는좀안될것같아요.지금이80억이라는예산이왔을때지금원도심주민들이나거기계시는상인회장님들께서는굉장히기대를하고계시는데지금까지원도심활성화관련된예산이올때마다이계획과이런진행은거의대동소이합니다.이게예산이오면은조형물설치하겠다,조명을달겠다,SNS홍보를하겠다어떤별미길같은이런거리축제를하겠다하지만결과는뻔했거든요. 근데결과는똑같았는데그계획이이제항상변하지않는다는것은한번조금더구체화해야될필요가있고이게원도심활성화를위한예산이라고하면….이제물론이제테마거리를조성하고이제다좋습니다.근데그전에이제공실률을최소화하고이유동인구를어떻게늘려나갈것인지에대한말씀을먼저해주시고이말씀해주셨으면더좋았을텐데….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래서지금중앙동뿐만아니라이제덕연동도원도심으로가서이제연향동패션거리도공실률이굉장히늘어나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이제지방소멸이라든지원도심활성화는저희가계속안고가야될숙제인데,앞으로저희가이러한비슷한예산들을좀더공모를많이하게될것이고국가나지자체에서많은지원을받을텐데그럴때항상지금까지해왔던비슷한계획이아니라진짜순천원도심실상에맞는,순천이어떤원도심해결책을정말딱현실에맞는거를딱제시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는조형물과축제는이제더이상원도심의해결책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같이이제저도고민을좀많이하겠습니다.앞으로계속매년늘어날출연금을이제어떤….물론K-디즈니에집중하시는거는좋지만이제그것보다이제원도심에쏟았던예산들이지금까지어떻게쓰였는지를한번돌아봐주셨으면좋겠는데혹시꼭이게아니라세부사업을조금더보완할수있는계획을가지고계신지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보완할계획입니다.지금애니메이션제작기지와연계한거라든지기회발전특구등과연계해서더세밀하게원도심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이제먼저원도심으로애니메이션제작기지가이제유치된다고아직사업계획이변경이안되면그대로진행이될텐데그러면이제제작기지가들어왔을때이제주변상권을어떻게활성화를시킬것인지,이제그리고그것과연계한청년들이나대학생들이그쪽원도심으로많이올건데그것과연계한청년들을타깃팅하는그런주요세부사업이있었으면좋았을거라는생각에서말씀드린거고요. 좀더이제고민을많이하셔서이80억이라는큰예산이8000억정도의효과를낼수있는그런사업을좀고민해주시길바랍니다,과장님.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지금까지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운영됐어요,이번말고그전에.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2014년설립해서운영됐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다시국비,시비해서80억예산이5년차계획으로지금예산출연동의안이올라왔는데요. 중요한것은우리가행사도이제이런예산들이올리면서단발성행사를통해서그냥잠깐깜짝이렇게하는경우가허다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중장기적으로,근본적으로사람들이모여들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구축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해봅니다. 왜그러냐하면우리가예산을많이투자되지만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이렇게하고나면또뒤돌아서면그활성화를위해서또예산을투자해야되는그런것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도물론활성화를위해서나름대로고민하고또조금전에우리정광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람이모여들어야만이활성화가되는거지,단발성행사갖고는절대활성화가되지않다고봅니다. 그러면근본적인어떻게하면외지인들을원도심으로끌어들일수있는가.며칠전에도국가정원을갔는데어마어마하게사람들이많이왔습니다.다만거기서구경하고떠나는게아니고원도심으로끌어들여서지역경제활성화를할수있도록이예산분포도를갖다가좀중장기적으로계획안을세워야되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해봅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원도심이어렵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이전반적으로의견을같이고민해주신것같습니다.감사드리고요. 지금어쨌든순천에서10년전에이어서또두번째인부분인데지금이것이상권활성화사업이지역상권법과전통시장법에의한것이있는데어느쪽이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법에의한겁니다.
김태훈위원
그럼지금중앙시장,웃장이들어가있나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지금사업구역은중앙시장은들어갔는데웃장은제외입니다.
김태훈위원
웃장은제외이고,중앙시장들어가있고….지금어쨌든여기에19조8상권관리기구의설치조항적인부분들에서상권관리기구이제좀설명이돼있는데,또유통관련전문가어떻게보면이분들에대한육성에대한부분들은어떤계획적인부분이따로있으신가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그세부적으로는아니고지금이제사업추진시에상인들교육프로그램도있고하니까그때이제유통관련도아마분야를넣을수있을겁니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에상권활성화협의회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이런부분들이운영상에나타날수있는문제점에대해서좀언급해주셨던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들이이제어떻게보면심도있게잘원활하게검토해주시고또불협화음이나오지않도록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상권활성화성과낼수있도록응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우리행정기관에서도상권에계신분들또여러가지구성원들과잘협의해서또설명회도진행하시면서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원도심의범위가어디동까지입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지금현재사업구역이확정이됐는데요.중앙로와옥천그다음에….이거이름이뭐지,제가적어놨는데자꾸….여기강남로이삼각지를말합니다.구역은그렇게지정돼있습니다.그래서남내동일부하고저기중앙동….
신정란위원
남내동,중앙동,옥천동까지다들어가나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옥천동안들어가죠.
신정란위원
안들어가나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중앙로에서….
신정란위원
동외동도안들어가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신정란위원
그러면중앙동하고남내동이….여기뭐향동도안들어가고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동외동은일부조금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구역이그쪽으로정리될때동외동구역이있더라고요.
신정란위원
그렇습니다.이게연차사업에서이게80억이라는돈은큰돈인데요.매년쓰면얼마안되는돈입니다.그래서이걸원도심을살릴때좀체계적으로,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하나를집중적으로해서….여러가지요인들이원도심은진짜많더라고요. 그래서첫째지하상가도a동이나b동같은것은조금운영이되는데c동은거의유동인구가없고요.그래서c동같은경우저희들이청년들이좀올수있는공간으로,아주그냥무료로준다든지이렇게예산이왔을때….그래서활성화하는방안을좀,5년동안이결과물이나올수있는그런사업을좀해주시기를바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재단은독립적으로운영이되잖아요.그런데제가계획안을보니까저희순천시사업이랑중복되는사업도있는것같아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재단의사업말씀하신가요?
이세은위원
예.여기지금계획안에혹시그중복되는사업에대해서는좀살펴보신게있는지궁금합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저희시에서하는거하고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요.그이자지원이런거말씀하신가요?
이세은위원
아니요.이게전반적으로중복이되는게저는좀파악이되는데그러면문화재단에서도예를들어서….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아,문화재단….
이세은위원
아니,아니요.그….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상권활성화재단.
이세은위원
예.이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사업을하게되고그리고저희시에서도만약에이사업이있다면중복되는게있을수도있잖아요.그런거는혹시살펴보셨는지.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사업이중복되지않고같은사업을하더라도분야가다르게지원을하게되면할수있을겁니다.같은중복은저희는….
이세은위원
중복이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안되게추진해야죠.이거균특사업이라저희가이건정산까지다해야될사항이라서중복되지는않게운영할겁니다.
이세은위원
그렇다면지금저희가원도심에예산이많이들어가고있는데그예산과지금이재단의예산이중복되는사업이없다는말씀이신거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이세은위원
아,그러신가요? 그러면지하상가이런부분에대해서아니면축제관련된데서도중복이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저희과에서운영하는축제….지금현재어떤축제를할건지세부적인건없는데별도로추진하는거죠.저희과에서기존에있는축제를하는건,거기에돈을주는것은아니고.
이세은위원
그러면저희경제진흥과에서는중복이안되지만혹시다른과에서중복되는거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안되게….
이세은위원
그것도안되게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겹치지는않게합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좀염려가되는게이런부분이혹시라도운영상에조금이렇게중복이되거나문제점이발생할까봐걱정이됐는데,과장님께서자신있게말씀하셨으니까믿고보겠습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나안수위원입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출연하고출자의차이가뭐예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출연과출자의차이.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출연과출자의….
나안수위원
출연한다고지금했잖아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출연으로돼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예.그차이가뭐예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출연은돈을,그재정을지원하는거고출자는다음에이익금을받는것이죠,차이가.
나안수위원
예.아무튼뭐비슷하게설명은하셨고요.여기돈은언제지금마련했어요?돈,이거균특사업비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작년에24년사업으로,5개년사업으로지금신청해서공모에선정이됐습니다.
나안수위원
작년에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럼본예산에이게다편성….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아닙니다.지금이제추경에세울겁니다.작년늦게돼서본예산에는못했고현재지금이번에추경때하려고지금그전에출연….
나안수위원
공모로해가지고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누가공모를했어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저희경제….시에서했죠.
나안수위원
이게이제왜그러냐면10억을….이총사업비가얼마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80억입니다.
나안수위원
5년동안80억원을들여서이제활성화를한번해보겠다고하는데,돈엄청나게거기많이들어갔잖아요.여기부읍성부터문화의거리상권활성화1000억도더들어갔을것같아요.거기지금까지쏟아부은돈들이요. 그렇지만여전히활성화는되지않고있잖아요.그래서여기80억들여가지고잘될까하는우려가많아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여기사람을뽑는다고했는데사람은지금뽑고있어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임원은지금이사들먼저이사회를구성해야되기때문에이사는지금선정해서신원조회중입니다.타운매니저는이제공고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다음에여기아까그사무국직원들있잖아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사무국직원들은재단이이사회개최후에정식등기랑다완료한후에….
나안수위원
우선저희들축조할때필요하니까그정관있죠,상품활성화재단정관.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거좀복사해서주시고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하게되면이게사무소위치는어디에다둘예정입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정관상지금현재씨내몰에주소를두고있습니다,정관에.그대로두고는….
나안수위원
그런공간은지금따로마련된것은아니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씨내몰의공간이있는자리에그대로쓸겁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이걸지금5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하는거예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한시적으로…. 그리고세부운영계획10억에대해서좀구체적인내용을한번받아봤으면좋겠어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현재세부적인계획이없고저희가지금5개년계획도아직수립하기전이거든요.지금애니메이션제작기지나기회발전특구나해서….
나안수위원
알겠어요,알겠어요.여기지금추계로지금1억500….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올해15억지금….
나안수위원
이것을산출했던근거들이있을거아니에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걸이제받아보고싶다는거예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것을,이거이금액을산출했던근거들,사무국도했는데6급은얼마주고또여기얼마주고뭐이런거다있을거아니에요.상여금은얼마주고,세부계획을한번받아보고싶고…. 여러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이거보니까뭐문화창작지원,CI브랜드개발이런것은내가봤을때너무불필요한것들이에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게지금작년공모사업때신청한사업내용이고요.여기에서세부적으로저희가변화를줘야할것들은계획을세웠을때다시추진해서원도심에맞게추진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렇죠.그러니까내가봤을때이게돈들이불필요하게이운영계획대로한다그러면지금까지해왔던거하고별차이가없어요.이름은다멋있네요.별愛별이렇게붙여가지고이제브랜드이름은잘지었는데,상인들은직접적으로뭔가이렇게손에잡히는것들이와야될것같아요.여기브랜드개발해가지고어디다쓸거예요? 또여기보면창작거점프로젝트,테마의거리이런게좀기존에해왔던거에비해서이게좀신선하지않다이런느낌이어서지금제가자꾸질의를드리는겁니다. 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면이거출연금세부운영계획산출근거,그다음에정관그거축조전까지,오후2시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제진흥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국가유산체제전환을위한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황태주입니다. 의안번호제4164호국가유산체제전환을위한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변화된문화재정책환경과유네스코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하는「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되어오는5월17일시행됩니다.기존의재화적성격이강한문화재용어를과거와현재,미래의가치를포함하는국가유산으로명칭을계산하고,분류체계도기존유형·무형문화재에서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변경하여재정립되었습니다.그리고이와연계된「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률이개정됨에따라서문화재관련순천시조례를법률에맞춰일괄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상위법령인용문변경으로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등7개조례안에대하여인용된상위법을변경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용어정비사항으로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등11개의조례안에사용된문화재용어를국가유산으로일괄개정하고자합니다. 181쪽입니다.입법예고는「순천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따라상위법령개정에따른사항으로생략하였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는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국가유산체제전환을위한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2023년제정된「국가유산기본법」이2024년5월17일자로시행됨에따라이와연계된「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률이개정되어문화재관련순천시조례를상위법령에맞추어일괄개정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절차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입법의편의성과경제성을위하여개별적인개정방식보다는별도로국가유산체제전환을위한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등13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통해13개관련조례를일괄정비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관광과장양효정입니다. 의안번호제4165호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인「관광진흥법」의일부법령개정및신설에따른조례정비와관광활성화를위해서만들어진조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기존3개의조례를이조례로통폐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했고,4조부터9조까지는관광진흥계획의수립,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기능등을규정하였습니다.제10조에서는관광객유치,관광복지증진및관광진흥활성화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했고,11조,12조에서는순천시지역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에관한사항,13조에서는지속가능한관광활성화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14조에서17조까지는관광안내소운영및해설사운영에관한사항,18조에서는관광홍보달력제작배부사항을담았습니다.다른조례3개의조례를폐지고자합니다. 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고,사전협의를성별영향분석평가등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으로나오셔서본건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관광진흥법일부개정에따른변동사항을반영하고관광활성화를위해관광홍보달력,헬스투어,관광해설사운영등에관한조례를통폐합하며지속가능한관광활성화에관한내용을조례에추가하는내용입니다. 현안검토결과순천시관광진흥을위한다양한요구사항을반영하고현행화함으로써민감한관광트렌드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순천시관광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조례의전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개정안제13조제1항특별관리지역지정해서상위법에따라조문을간소화하고,안제13조제2항특별관리지역의지정변경또는해지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내용은상위법과상의하여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우선여기에전부개정조례안에혹시야간관광에관련된부분들은전반적으로좀내포돼있나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별도로야간경관을명시하지않았지만조례의정의나관광진흥계획이나이런용어정의에서관광진흥계획에담아낼수있는관광시책으로포함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적시되지는않았지만내포된부분들이있다….혹시이런야간에대한부분들도….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염두에두고있습니다.왜냐하면가장트렌드에민감한분야가관광분야이기때문에개별적인용어나시책을명칭해서조례로담아내는것은지속적인조례개정이필요하기때문에조례는심플하게담아내고진흥계획에이런부분들을위원님들과상의하고주민들과소통을해서담아내는게적합하다고보여집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의견을존중합니다만어쨌든다른타도시부분에서는야간관광에대한부분들이적시되고조례가또진행되고있음을언급해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잘참조하셔서순천시관광진흥의활성화를기대해봅니다.이상입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어요.지금제4조관광진흥계획수립안에3항에관광상품개발및홍보에관한사항이있어요.그런데우리순천이대표적인상품개발이좀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요. 이번에제가이제국가정원을가면서우리상품을이렇게유심히들여다봤습니다.관심이있으니까요.근데우리순천을대표할만한상품이없다라는아쉬움도있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기념품을말씀하시는거죠?
김미연위원
예.기념품을이야기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그지역에가면,우리가외국도나가보고이렇게하지만그지역에가면차키랄지이런데가우리순천만의이런s자모양의그런특별한상품이충분한가치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전혀없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개발해서상품화시켰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려봅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해설사는매년뽑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신정란위원
매년뽑아요?그럼기존에있는원기존해설사들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또계속채용이되는거예요?그기준이뭘까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면접을전체적으로다시봅니다.
신정란위원
매년봐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신정란위원
그러면그런사람들의연령은언제까지정년이있습니까,해설사도?나이제한같은것….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런건없는데요.이제말씀드렸다시피관광의트렌드나또해설에대한내용들이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가돼야되기때문에1년단위로면접을봐서선정을합니다. 나이제한을하기보다는그분이가진콘텐츠와역량을판단을해서뽑는게지금저희가갖고있는기준입니다.
신정란위원
심사위원은딱정해진사람이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매년다시그것도선정을합니다.
신정란위원
선정해서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신정란위원
그리고또숲해설사가있습니까,지금순천에도,지금저희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숲해설사는저희가관리하지않고산림청관련된민간자격증으로알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아니,제가보니까명예습지생태안내인이렇게있는데….이렇게위촉된사람들이지금현재있어요,여기도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해설사는정원해설사,순천만에있는생태해설사,또저희문화관광해설사이렇게세가지로구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세가지만운영하고있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신정란위원
아니,해설사들도우리지금K-디즈니로우리순천이바뀌어가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해설하는데또많이트렌드를바꿔줬습니까,지금?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그렇게하고있고이제이런부분들을콘텐츠를제대로담아내기위해서교육부분,또매뉴얼이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를하고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숲해설사에는지금유아도있거든요,유아숲지도사.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부분은이제관광진흥법에담겨져있는내용을그대로담아서포함을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는이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해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기보다는민간기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알겠습니다.저는매년뽑는다그래서매년어느정도나이렇게체인지가되는가그것도궁금하거든요,해설사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번에많이체인지가됐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럽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신정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하나만제안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관광진흥법이밖에서이렇게조례가전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우리가일부개정조례안이2542호가3월달에개정이됐어요.우리과장님계실때개정안이한번올라왔었습니다,3월31일자로.이렇게조례가법과같은데너무자주바뀐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심사숙고해서함께올렸으면관광진흥법이바뀐지가몇개월됐는데너무늦게오르지않았나.국가정원개막식전에이조례를전부개정했으면어땠나좀그렇게묻고싶습니다. 앞으로는일괄적으로잘검토해서조례개정하시길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순천시관광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의안번호제4166호순천시관광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순천시관광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관광시설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기존4개의조례를이조례로통폐합하고자합니다. 안제1조와2조는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규정의목적과정의를하였고,4조에서14조는관광시설운영에관한사항으로대상시설과이용시간,이용료,이용료감면반환이용의제한기준을마련했고,시설관리위탁,운영지원,관리운영사무위임에대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부칙에서는다른조례4개의조례를폐지코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시관광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순천시대표적인관광시설물드라마촬영장,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정원워케이션,주암오토캠핑장관련조례를통폐합하여관광시설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자제안한것으로조례안은법령에저촉되는사항은없으며,관광시설로각각의조례를통폐합하여제정함으로써순천시관광시설에대한효율적인관리운영이기대되므로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동의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298쪽의안번호제4167호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우리시관내중소기업과전남대여수캠퍼스대학이조기취업형계약학과협약을맺어진학과조기취업의요구를동시에달성하고기업맞춤형인재양성과인력난해소를위해서지원하고자함입니다. 「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서재정부담에대한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교육부주관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4년4월부터28년2월까지4년간입니다.추진기관은전남대산학협력본부여수본부입니다.총사업비는4년간64억4000만원으로국비48억,도비5억7400만원,참여지자체1억8600만원,기업에서4억1000,학생부담이4억1000으로지원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기업맞춤형교과운영과산학협력등맞춤형인력양성및취업지원입니다.시비지원금은우리시기업에취업한2학년,3학년학생을대상으로20명에게등록금을사업비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연간1인당75만원씩해서1500만원이지원이되겠습니다.4년간6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과관련법령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부서에서는교육부주관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에전남대여수캠퍼스가권역별로호남·제주권에서선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조기취업형대학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을통해서청년에게는진학및조기취업의욕구를동시에달성하고기업에게는맞춤형인재를양성해서인력난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본사업은학생의우리지역기업으로의취업과정주유도에기여함으로써인재양성,취업,지역정주선순환구조확립을위해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앞서서사업기간과사업비에대해서는설명을드렸기때문에301쪽비용추계서는생략토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교육부가주관하고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가참여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대응자금지원을위해「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영기본조례」에근거하여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고등교육법」제7조에지방자치단체가교육의질을관리하는데필요한재원을지원보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9조에따라지원근거를규정하고있습니다.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에순천시가지원하는것은관련법상문제가없으며맞춤형인재양성을통해청년들의조기취업및중소기업인력난을해소하고우리지역기업으로취업과정주를유도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어지원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순천어울림체육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김미자입니다. 304페이지순천어울림체육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는2020년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서올해4월12일준공이되었습니다.이에「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따라서전문성과경험을갖춘단체에위탁을하고자합니다. 위치는풍덕동1789외1필지로아시는바와같이풍덕배수펌프장자리입니다.사업비는기금51억을포함해서230억9000만원입니다.어울림도서관은별도입니다.건축면적은2010㎡로지상3층규모입니다.층별용도는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탁사무내용은어울림체육센터관리운영전반에대한사항이고요.위탁기간은5년입니다.위탁자선정방식은수의계약으로선정하고자하며참고로「반다비체육센터관리·운영지침」에따르면시군구장애인체육회를운영주체로하도록권고를하고있습니다. 위탁해서나오는운영수익금은순천시세외수입으로수납처리를하고센터운영에소요되는비용은산정결과연2억입니다.그래서올해는하반기운영분만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어울림체육센터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공스포츠공간이고,또장애인의생활체육활성화및지역사회교류를증진할수있는스포츠복지시설입니다.따라서시설운영의활성화와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전문성을갖춘단체에위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어울림체육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문화체육관광부주관2020년반다비체육센터공모사업에순천시가선정되어2024년준공된순천어울림체육센터관리운영을위탁하기위해「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9조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의전문적관리와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그체육시설의운영과관리를개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16조에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한위탁의근거를규정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5년으로장애인체육프로그램및비장애인체육프로그램전반에걸쳐어울림체육센터를운영할예정으로,민간위탁을통해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하는어울림체육센터운영을통해그간체육활동접근에소외받던장애인과지역주민을위한복지,문화체육서비스접근성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위탁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및5호,「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16조에따라5년간민간위탁한것에대해법규상문제는없으며,순천어울림체육센터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생활권내에서함께언제라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공공스포츠공간으로,기존체육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에접근이어려운장애인우선적으로사용하되비장애인도함께이용하는통합시설운영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장애인의스포츠참여기회를보장하고,지역사회교류증진을우선적인목적으로두고운영되는시설인만큼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민간위탁을통해전문적으로관리운영하는것이체육시설을실제로이용하는이용자중심의활용도및효율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김태훈위원입니다. 우선어울림센터체육센터잘,어떻게보면운영되기를바라고있고그런데우선305페이지에지금계약일로부터5년간이라고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체육산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수의계약인데어떻게보면전문성을갖춘단체에위탁함이위탁하게운영함이타당하다고하셨는데지금이전문업체는전국적인부분인지,전라도인지어떤전문성인부분이몇개정도되는부분일까요?
미자
김미자체육산업과장
우리반다비체육센터는관리지침에보면시군구장애인체육회로권고를하고있거든요.예를들면저희같은경우는순천시장애인체육회가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순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5년끝나고다시성과평가후에또다시계속적으로이어지는부분인가요?
미자
김미자체육산업과장
예.성과평가를관련절차를거쳐서계속할수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계속?몇번갱신한다는부분들은없고계속이어질수있는….
미자
김미자체육산업과장
예.
김태훈위원
아,그래요?그사항들이어떻게보면수의계약에대한관련된시행령제19조3항에대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계약만료로인해서몇번정도갱신해도문제가없는지이런부분들도한번검토하셔서다시한번찾아서저한테좀알려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미자
김미자체육산업과장
관련부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순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손정순입니다. 343쪽의안번호제4173호순천시순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65세이상무료관람대상자범위를내국인으로명확화하고법령문구를시민들이이해하기쉬운용어로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은어른을성인으로변경하고만나이및법률명을현행화했으며,무료관람대상자중에만65세이상인사람을65세이상인내국인으로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및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시낙안읍성관리운영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조례를시민들이이해하기쉬운용어로정비하고혼동을유발할수있는만나이및법률명을현실에맞게변경하고자하는내용으로,안제2조및안제6조에서“이라함은”“란”,“인”은“명”,“어른”은“성인”으로바꾸는등조례의용어를보다시민들에게친근하며알기쉬운영어로개정하였고,별표에명시된만나이표현을현실에맞게변경하고개정된법률명을반영하여조례를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으며조례를접하는시민들이보다이해하기쉬운용어로순환하는등바람직한방향으로조례의접근성을높이고있어있으며이에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동물자원과장조홍균입니다. 331페이지의안번호제4171호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상위법개정및의회지적사항등을반영하여운영시간및이용료등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2조정의와제3조위치는상위법및도로명주소에따라개정하였습니다.제5조운영시간은동절기5시까지운영하던것을6시로일원화해서이용객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또한휴관일을매주월요일로특정하였습니다.제6조이용료는공공기능성을반영하여사람3000원에반려동물5000원에서사람2000원,반려동물3000원등으로조정하였습니다. 또한애견샤워실이용료와프로그램수강료를별표1에명기하였습니다.334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제2항에감경기준을조문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별표2감경기준을삭제하였습니다. 332페이지사전입법예고및협의결과에따른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나머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전문위원
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상위법인「동물보호법」개정에따른변동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센터운영시간및이용료등에관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이용자의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2조에서「동물보호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반려동물의정의에대한근거조항을수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이용자의혼동을초래할수있는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시간및휴관일을단순화하였으며,안제6조는반려동물문화센터이용료및감면규정을세분화하여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별표를수정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으며,반려동물문화센터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조례개정을통해보다친화적인반려동물과공존하는지역사회만들기만들기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현재순천시에서동조례안을포함하여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유실·유기방지의날지정,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등4개의유사한조례가운영되고있는상황으로반려동물관련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운영하기위해조례의통폐합운영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광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된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하겠습니다. 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집행부서검토의견을반영하여제6조의제목“반려동물친화공원”을“반려동물친화관광지”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사용”을“이용”으로,“친화공원”을“친화관광지”로수정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4항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지원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4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도심상권활성화를추진하는데있어향후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만큼,단발성행사와같은일회성사업이아닌,장기적인관점에서원도심을살릴수있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행정적·예산적낭비가발생하지않고원도심상권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권고하면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국가유산체제전환을위한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전부개정조례안제13조지속가능한관광활성화제1항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를“법제48조의3제2항에따라특별관리지역을”로수정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하며,같은조제2항중“미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를“법제48조의3제4항에따라미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로수정하고,부칙에조례의시행일을상위법개정시행일에맞추어명시하여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관광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어울림체육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순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76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6회순천시의회임시회문화경제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