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강경문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 전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잊지 않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22대 총선이라는 국민적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적·도민적 민의를 놀라움 속에 확인했고 지역적 상황에 따라 쏠림현상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도민을 대신한 한 의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2년의 과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하고 제가 속한 제12대 제주도의회는 또한 도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무겁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뒤에 계신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저쪽 뒤에 계신, 앞에 계신 주요 상임위원장님들도 저와 당을 달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이에 맞는 힘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도민들이 바랄 것입니다. 저는 작년 도정질문 시 이 자리에서 도정에 비난보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짐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작년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월에 발표했고, 그래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률을 50% 감축하고 재활용을 100% 이루어내 소각 그리고 매립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추진위원회에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바다에도 해양폐기물 줄이기 정책 또한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문제가 어선 기인 일회용품 및 생활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이 매년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선에서 바다로 버리는 쓰레기가 주로 생수병입니다. 다음으로 소주병, 음료수병이 있는데 이런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정책적인 방안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생수병 2ℓ 그리고 0.5ℓ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일회용품 생활폐기물 줄이기를 제도화하려고 어업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그분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선에 마실 물로 2ℓ짜리 생수를 가장 많이 선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는 이런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식음료를 신고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폐기물 유입 방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업 관계자 해서 신고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냐, 이건 너무 불가피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잘 아실 겁니다. 해양폐기물의 생태계 피해 사례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대가 거북이코에 꽂힌 상황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을 삼켜서 폐사한 아기고래, 그리고 낚싯줄을 삼킨 거북,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가 된 겁니다. 몸통에 낚싯줄이 걸린 돌고래, 최근 대정에서 구조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지사님?

예.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미세 플라스틱인지 아실까요?

뭐, 눈에 보이기 힘들 정도로.

예, 눈에 보이기……. 원래 5㎜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 게 눈에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야 미세 플라스틱 정도가 아닌가,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에서는 물고기, 해조류가 플랑크톤인 줄 알고 섭취를 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하는데,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오고 그 반찬이 식탁에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세계 환경연구단체 그리고 호주의 한 대학이 2019년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일주일에 2000개의 조각을 사람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양은 5g. 5g은 우리가 쉽게 갖고 다니는 카드 한 장의 무게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체내에 들어오면 물을 마시든지 대소변으로 해서 나가지만, 90%만 나가고 10%는 체내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 해양쓰레기 관련으로 제주도에서도 2017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해양쓰레기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해양폐기물을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 어선 기인, 그러니까 배에 물이나 음료 같은 것을 실었을 때 분리수거를 잘하고, 그리고 배가 정박을 합니다, 물양장이나 부둣가에. 그러면 버리기 쉽게끔 해야 됩니다. 버리기 쉽게끔. 쉽게 말해서 클린하우스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둣가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배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배가 정박을 할 때는 육상에서는 처리 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버리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화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강경문 의원님께서 늘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2040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늘 대안을 제시해 줌에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 오늘 제안하시는 어선 기인 폐기물 줄이기 정책은 우리 도도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법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점이 됐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제주도에서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그리고 어구 보증금 제도 그리고 어구 실명제와 삼다수 용기 전량 회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선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활 플라스틱 줄이기 일환으로 삼다수 대용량 용기 출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귀포항인 경우에 원양어선으로…….

지사님,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함축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면 어선 기인, 거기에서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통, 그리고 물양장이든 부둣가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삼다수 대용량 얘기를 지사님도 하셨지만, 왜 이게 나왔느냐면 어선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물 2ℓ 말고 4ℓ, 5ℓ 해서 대용량으로 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상임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개발공사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라인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또 대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제주도만 상징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용기에다가 제주의 환경적인 문제도 쓰고 그리고 이 용기를 버릴 때는 공병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이다나 맥주를……. 지금도 병으로 사 먹지만 사 먹었을 때 가게에 가져가면 병 보증금을 줍니다. 그래서 빈 병을 주웠던 추억들도 있거든요. 병 보증제.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컵 보증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증금을 500원 정도로 넣어서 하면 반납률도 높을 것이고 대용량으로 하면 주민들의 편의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측에 보게 되면 러시아에서는 5ℓ 이상 생수를 했을 때 2020년에 판매량이 24%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 소형 생수 0.5ℓ는 21% 감소했다고 하고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런 500㏄, 0.5ℓ를 4개 사게 되면 2ℓ짜리 1개 사는 것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1% 준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용량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주개발공사는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분쇄해서 원사를 제조하고 옷을 만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라는 아웃도어 브랜드에 적용되는 옷을 우리가 입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귀포수협의 자료에 따르면 원양어선으로 나가는 배에 필요한, 1년 동안 필요한 2ℓ 생수가 23만 병이라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수치라면 제주도 전역으로는 이미 50만 병 이상의 페트병 2ℓ짜리가 바다에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일부는 회수되고 있겠지만 또 일부는 버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 이 부분을 대용량 용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라인 설비는 그대로 두되 대용량 용기의 별도 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ℓ, 20ℓ짜리가 아니라 말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 비슷한 것을 통에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말통이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개발공사로 하여금 실무적인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저의 정책을 잘 반영해 주시고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쏙쏙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계도 잘 안 보이고 했는데 시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 답변 시간도 충분히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후보 시절 환경보전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셔서 분담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 사항으로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접근, 이렇게 한 발 뺀 이유가 아마, 여기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상 제가 추측성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마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기사 자료를 봤기 때문에. 하지만 관광객 현황을 보게 되면 내국인 많이 줄었습니다, 8.2%. 그런데 외국인은 반대로 718% 늘었습니다. 이것을 합계를 내 보니까 3.7%. 5% 미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은, 관광객이 늘면 시행할 거고 줄면 안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2022년도 1인당 환경 세출액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4만 원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육지부는 53만 원, 2배 이상 높거든요.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경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정말 많이 소요된다.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이, 1인당.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도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헤드라인』 등 제주 주요 언론사 4곳에서 했는데 찬성이 61%, 반대가 35%. 이렇게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15개월간 실시했고 최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짧게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생각.

제주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경기를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객의 증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권까지 걱정해야 되는 수준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보전분담금제를 고민했던 시기는 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입니다.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왔던 시기죠. 1500만 명 이상 돌파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 시절인 코로나19 막바지 기간에도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1500만 명 관광 시대는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 정책이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1500만 명 관광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1330만 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내국인 관광객은 13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춰 주기는 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역 경기의 둔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의 위기가 바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 경기의 악화로 바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이것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은 130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관리가 돼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더욱더 과학적인 데이터 접근, 그리고 경기 흐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 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에 영향을 안 미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이러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건설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2022년도 기준으로 제주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6.2%입니다. 1차 산업은 10%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건설 경기가 아까 말씀한 2016년도에는 10%를 유지했다가 점차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되게 심각하고 건설 경기가 둔화돼서 아마 제가 보건대 2023년도는 6%, 지금 6.8%, 6% 초반. 아마 올해는 5% 후반으로 해서 반토막 나지 않을까 해서 건설 경기를 살리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관광 쪽으로 연결해 주니 “아, 그런가요?”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 호황일 때는 건설 경기도 당연히 따라와 줍니다.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관광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급격하게 약화될 때는 건설 경기도 당연히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들을 보면 건설 수주액이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자체가 상당히 위기인 상황이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마는 건설 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 경기는, 저는 관광객도 그렇지만 2012년도에서 2021년도에 약 9년 동안 인구 10만 명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살 곳, 그러니까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의 아파트를 사다 보면 토지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그런 과정에서 건설 경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단 저는 관광객보다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건설 경기가 그렇지 않은가. 물론 저의 방향이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저는 아까 큰 삼다수 용기도 말씀드렸지만 항만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서 제주 환경이 이렇게 절실하다. 아까 인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통계청은 2029년도 인구가 70만이라고 예측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생활 SOC, 지금 하수든 쓰레기든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서 관광객이 제주에 왔을 때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환경보전분담금이 필요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은 내국인 관광객이 빠져 나가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는 -8% 국내 관광객 현황이었는데 지금은 –9%, -10%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 -20%로 가게 되면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을 일단 끊어 놔야 됩니다. 끊어 놓고 놔서 생각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입니다. 요새 셧다운, 그러니까 출력제한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서른한 번이 발생했습니다. 풍력이 스물다섯, 태양광이 여섯 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0회,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0회. 그래서 이게 점점 골칫거리로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다, 제주도는.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은 약 7.5%, 제주도는 18.3% 해서 약 2.5% 제주도가 전국 대비 많이 앞선다.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다. 그리고 2022년도 기준으로 그때 얘기했을 때 19.1%라고 정확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또 18.2%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도보다 더. 이건 제주의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 없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P2G,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그린수소를 P2G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행원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만든 가스를 그린가스라 해서 이건 다른 데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화북, 한림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4개소를 더 추가하겠다.

충전소.

예, 충전소. 그래서 P2G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보는데, 반대로 저는 P2H.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그리고 차갑게 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 이 물은 정말 제주도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천수의 온도가 16∼17℃가 됩니다. 물론 3∼4℃ 더 차이가 나겠지만. 용천수가 나면 이게 하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바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바다의 해수면 온도를 이용하는 해수열이 있고 그리고 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을 삼양유원지에서 물을 해서, 별도봉정수장으로 가져가는 도수관로가 있는데 이게 삼양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이 앞에 온도가 16∼17℃인 물이 들어갑니다. 이 물을 갖고 냉난방 에너지로 쓰고 다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무 몇 그루 심었다. 그리고 1년에 총 4200그루 심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 신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맞은편의 화북공업단지는 CO2가 발생하지만 우리 학교는 CO2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안했는데 교육감님이 흔쾌히 “아주 좋다.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현재 설계비 6000만 원이 반영돼서 하고 있다는 것. 이제부터 본격적인 것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도 알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좋다고 해서 롯데타워에 갔었습니다. 롯데타워에서는 6개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총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부담합니다. 그중에 냉난방이 가장 시급한 건데, 여기에서 10%를 수열로 하는데 이 수열을 한강 물로 합니다. 한강 물의 온도가 겨울에는 4℃, 여름에는 24℃에서 20℃ 편차를 갖고 있는데 반대로 제주도에는 용천 하천수라고 있습니다. 용천 하천수라고 정확히 된 이름은 없지만 제가 용천 하천수라고 가칭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용천 하천수라는 것은, 제주도는 대부분 건천인데 물이 흐르는 곳은 용천수가 흐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천, 그리고 외도에 월대천, 한림에 옹포천, 서귀포 쪽에 강정천 이렇게 있는데 이 용천수 온도가 16∼17℃인데 이 온도를 가지고 냉난방의 에너지로 하면 정말 좋을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로 합니다. 이게 P2H인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도수관로. 제주도에 17개의 도수관로가 있습니다. 이 도수관로는, 제주도는 흐르는 강이 없기 때문에 용천수 또는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도수관로를 이용해서 정수장으로 가서 정화를 시켜서 수돗물로 가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삼양초등학교 앞에 도수관로 600㎜ 관이 들어가는데 이 물을 갖고 냉난방 에너지로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물이 오염된다. 오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단, 온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0.1℃, 많게는 1℃ 정도 변화가 되는데 이 물이 정수장으로 가면 다시 상온 온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물의 온도만 뺏자는 건데,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저는 이 도수관로를 보면서 보물 찾은 기분. 이게 기반 시설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 상업단지, 지금 체비지 문제로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공공 시설이 들어가면 이 관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P2H,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아직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본 전국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스타트를 우리 지사님이 끊어 보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의 다변화 정책에 대해서 강경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P2G라는 것은 파워 투 가스(Power to Gas)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력을 연료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즉 잉여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꿔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3㎿ 실증 사업을 통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해 냈고 이제는 12.5㎿, 또 60㎿ 실증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P2H는 파워 투 히트(Power to Heat)라고 하죠. 즉, 남는 잉여 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해서 그것을 냉난방 연료로 쓴다든가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사업으로 P2H 시설이 올해 3월에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애월아빠들’이 운영하는 계란, P2H 시설을 양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용천 하천수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잠실 롯데 빌딩을 저도 직접 가 봤고 한강 물을 활용해서,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 도수관로를 활용하는 것은 시민의 음용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북초등학교 수열에너지 시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요. 예산은 6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감 비용은 연 770만 원으로 투자 회수 기간이 80여 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확인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P2H, P2G를 설명해 주셨는데 섹터 커플링이라고 P2M, 그리고 ESS 저장 시설, 그런 신재생에너지 남는 전기를 갖고 P2M 이것을……. 유조선 같은 게 있으면, 유조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전기를 싣고 날라서 다른 데까지 갖다 주는 게 P2M, 결국 이런 게 섹터 커플링 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P2H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까 ‘애월아빠들’하고 다른 데 하는 것은 지하수를 굴착해서 거기에 열교환기를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저의 팔을 집어넣어서 물이 차갑고 내가…….

지열을 활용하는.

예. 지열을 활용한 건데 저는 굳이, 이 지열을 하면 굴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에너지 소모, 그리고 우리가 먹는 지하수를……. 오염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오염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해 낸 게 흐르는 하천수, 해수 그리고 아까 말씀한 도수관로인데 도수관로가 용천수를 가져가는 관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육지부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내 보냅니다, 다 정화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수관로, 그러니까 제가 용천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열교환기에 있는 수돗물입니다. 제가 추운 데 있다가 와서 껴안으면 지사님이 따뜻해요. 지사님 품이 따뜻하시니까. 그러면 저한테 열이 오는 건데 그렇다고 물이 섞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악수했다고 피가 섞이지 않듯이. 설령 그게 섞였다 해도 지사님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용천수 안에 수돗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괜찮을 것이고.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지금 강재섭 전 본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걸 되게 어려워 했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이게 정말 잘 활용되고 연구가 잘되면 대박 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열과 관련된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하지만 용천수와 관련되는 법적 개념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애월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양계장에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건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투여되지 않고 공모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과 지침이 변경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걸 진행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른 걸, R&D 연구 국책 사업으로 해서 따올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용천 하천수 얘기했는데 하천수는 수열로 포함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도수관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등록이 안 돼서 안 된 거고. 용천 하천수는 이게 흐르는 하천, 쉽게 말하면 하천수가 됩니다. 이미 물을 하천에 버린 거여서 하천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나가 가지고. (영상 자료를 보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공영제입니다.

버스준공영제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준공영제인데요. 2017년부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시작했는데 1200원의 요금을 가지고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편하게’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정말 버스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1.5대가 증가하면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 목적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일부러 바꿨어요. 어저께 바로 바꿨는데, 더 눈에 보이게끔 했는데. 재정지원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6배, 정확히 5.8배인데 이렇게 늘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찾고 해법을 또 찾아봐야겠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재정지원금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또한 증가가 되었는지 이걸 한번 자료로 봐 봤는데 만족도는 서비스 평가로 봤을 때 소폭 상승, 경영 평가에서는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불편 접수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계 보면 450, 524, 634건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명확한 상벌 규정으로 해서 운전원의 복리, 서비스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거다 하는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나 담당 공무원들,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뭔가 좀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그게 뭘까, 이렇게 해 보면 감차를 84대 해서 2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 약 80대, 이제는 수치 내려가고 최대 190억. 작년하고 올해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해법을 찾은 게 감차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 순환버스가 다음 달 되면 종료가 되는데 16대가 감차될 거고 13개 노선이 감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겠지만 그것 말고는 아직 감차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저라면, 해법을 한번 내놨어요. 그러면 차라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민영화로 가자. 요금을 보시게 되면, 앞에 계시는 의원님도 한번 계산기를 눌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이용객이라는 것은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 복지카드를 쓰십니다, 1139만. 그리고 환승은, 다시 환승을 하는 겁니다. 무료가 되는 건데 총 이렇게 한 게 이용객이 1740만 정도로 보고. 버스요금이 지사님, 지금 얼마죠? (“1200원.” 하는 공무원 있음)

1200.

옆에서 힌트 줬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말씀을……. 1200원입니다. 1200원 대입을 하게 되면 209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금 457억을 더해 주면 666억이 나와요. 그럼 이 1200원 갖고 민간이 운영을 하냐? 안 한다고 봅니다. 버스요금이 가장 비싼 데가 부산, 대전, 대구광역시인데 저는 이것보다 제주 면적의 9배 이상 넓은 강원도를 택해 봤어요. 강원도 버스요금이 1660원. 전국에서 네 번째 상위권으로 비쌉니다. 여기는 민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만 준공영제입니다. 요금 38%가 제주도보다 비쌉니다. 이 요금을 대입시켜 주면 919억 원. 그런데 이것은 현찰 요금입니다. 제주도가 카드를 충전했을 때 1150원 해서 약 4% 싸거든요. 이것을 대입시켜 주면…….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900억 원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이면, 올해 1500원 정도 하면 이것을 민영화라든지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600억 원 차액이라는 것은 버스회사 지원금 그리고 수익노선만 갖고, 비수익노선 같은 데는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로 가는 방법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나갈 겁니다. 민영화라는 것을…….

의원님, 이게 일문일답 방식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도 충분히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사님이 원하는 해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도정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급행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고 탑승률도 매우 높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도민의 수요에 맞는, 도민이 원하는 버스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되는 예산 1400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통복지 예산 386억 원을 포함해도 1191억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빼게 되면 실제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700억 원대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사님, 계속 말씀해도 되는데요 딱 5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지원금은 올해 예산이 1500억이 될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 도민을 무료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하셔도 되는 건데 아까 1500원으로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폐지 노선은 저희들이 이미 제시를 했고 25개 노선을 폐지하고 그리고 79개 노선에 84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부분을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버스 사업체에서 이 문제에 동의를 하고 함께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정지원금,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재정지원금 축소 그리고 민영화 문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경문 의원, 서면답변 요구 철회)

강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습니다. 304명 희생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덧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정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여 발 빠르게 지역을 돌며 살피고 돌았지만 생각처림 지역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지사님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발 빠른 수용 태세가 시너지를 만들고 확산되면 효과도 커집니다. 행정도 그렇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지역경제는 살아납니다. 오늘도 도정질문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어저께 본 회의 에서 봤을 때 제가 머리를 봤습니다. 머리 색깔을 봤는데 최근에 염색하신 것 같네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진한 검은색도 아니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강상수 의원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이 세 번째 도정질문이 됩니다. 횟수가, 자주 접할수록 어쨌든 도지사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난번보다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역구가 원도심 지역이라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거기에 세세하게 소주제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오래전부터 도정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오 지사님께서 바라보는 원도심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으로 볼 것이냐, 또 주거복지 사업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주거의 문제에서 좀 더 새롭게 바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가로주택정비 사업,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 분양형 주택 사업을 제주개발공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젊은 청년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가장 다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점이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권 권역을 묶어서 접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시도죠. 제주시 같은 경우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삼도1동을 함께 생활권역으로 묶어서 15분 도시 조성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귀포시는 성산·정방·천지 이렇게 묶어서 15분 도시 조성 사업을 새롭게 시범 사업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낼 때 다시 원도심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 문제를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서 단위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금까지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귀포 원도심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바라본 견해에서는 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도시재생 사업, 최근의 15분 도시 이 같은 것들이 다 부서가 다릅니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고 각 부서별로 파트끼리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도 도출이 안 되고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지역에는 효과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 다른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배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접근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행정동,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행정동이 워낙에 다양하게 소규모화돼 있기 때문에 동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삼도1동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100%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이 되겠지만 행정 단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심해서 이런 일들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서귀포시도 보면 정방동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일대 토지주가 한 분입니다. 한 분이라서 자부담률이 거의 200억대가 돼서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토지 소유주가, 주택 소유주가 적은 경우에는 더 협상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토지주가 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지 재생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로 하여금 충분하게 협의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행정적으로 완화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귀포시 중정로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해서 화면을 안 띄우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중정로 보면 초원사거리부터 서귀포 동문로터리 사이 거기 도로변을 중정로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단층짜리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쇼핑의 거리죠.

예. 거기가 보면 54필지입니다. 거기 보면 69% 차지하거든요. 54필지의 60%를 차지하는 게 90평 미만 작은 과소 필지입니다. 90평 미만이면 지하주차장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의 황금 상가의 최고 메인 장소를 주차장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현재 법상으로. 이런 경우에 어쨌든 행정에서, 주차 의무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거의 올스톱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정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도로 교통의 흐름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주차장이 있어서 상가마다 진출입을 계속해 버리면 도로 흐름에도 방해되고 보행자 통행에도 방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적이 아닌 어떤 지역 단위로 해서 구역을 완화해 주는 이런 방안이 도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건물 건축 대상 부지나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설치 의무 면제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조례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6년도 이후에 차고지증명제 제도가 나오면서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소단위 지역구를 정해서 이쪽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가 걸림돌이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상업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 법률 조항을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참고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분석도 하시고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에 서귀포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오 지사님께서도 서귀포 출신이니까 잘 알겠지만 예전에 서귀포항에서 카페리가 운항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여행업, 렌터카업,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원도심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뱃길이 끊기면서 서귀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서귀포항의 활성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서귀포항을 가 봤을 때는 예전에 봤던 서귀포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연 입구 쪽에서 천지연 쪽을 바라봤을 때, 포구 쪽을 바라봤을 때 전경이 상당히 수려했었는데 요즘은 큰 배가 앞을 가로막는 느낌입니다. 즉, 선박의 대형화가 불러온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비좁게 돼 있고 선석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석 규모 2선석을 확장하는 공사를 올해 7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2028년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간 거고요. 그 이전에, 지금도 당장 카페리 취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설로도. 이것은 카페리 여객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서귀포항으로 들어와야 예전처럼 서귀포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가 있게 되면 그것은 여객선사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카페리 취항을, 시험 운항까지 했었거든요.

그것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아니, 최근에. 최근에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류비 지원 문제입니다. 유류비 지원 문제로 인해서 그게 결렬돼서 중단돼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하고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 가능한 측면인데 지금 유류비를 더 많이 써 가면서 제주항 또는 애월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산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귀포항까지 들어오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만한 메리트를 뭘로 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선사의 어떤 홍보 능력, 또 우리 도에서의 어떤……. 서귀포항으로 들어옴으로써…….

글쎄요?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글쎄…….

수요가 있다, 없다 이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노력 없이 수요를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비용이, 예를 들면 제주항으로 가는 것과 서귀포항으로 가는 것을 육지부와 연결했을 때 서귀포항으로 가는 게 편익에 있어서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더 좋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귀포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혜택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만약에 유류비로 지원하게 되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 비용을 더 주면서 서귀포항으로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 하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도민 공감대가, 수용성이 확보된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도민 공감대 부분을…….

저 같으면 서귀포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귀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여행 상품을 일단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앞바다를 조망하는 페리 내지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의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서귀포항의 장점은 아름다운 해안 관광입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기암절벽이 있는 폭포 이런 것들이고, 그런 장점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하면 서귀포항으로 여객선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도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추자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이제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노선을 어떻게 살리는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로서는 다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을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내지는 목포에서 서귀포항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추자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저의 목표는.

예.

다음은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 예를 들어서 무장애 관광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2026년도 전국체전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소년체전, 전국학생장애인체전, 생활체육대회 등 5개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부의장, 김경학 의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은 이 중,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학생장애인체전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약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숙소 그다음에 식당, 관광지 같은 이런 속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무장애 관광과 관련해서 도가 새로운 방식으로 휠내비길 사업이라든가 김경미 의원님과 함께 한라생태숲에서 시연을 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참여도 더욱더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설 관광지에 대해서도 무장애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무장애 관광도시 1호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무장애 관광도시로 될 수 있게끔 도에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 또 아울러서 이런 편의 시설을 민간인들한테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장애 관광을 위해서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보조금 지원 정책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아까 얘기한 사설 관광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무장애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가 체전이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아니면 올해…….

이미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무장애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무장애 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살펴보고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약자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동과 시설 이용이 어려운, 또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65세 노인 인구가 21%대로 됩니다. 고령화와 초고령화의 퍼센트지 기준점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

고령화는 20%까지고요 21%부터는 초고령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1%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초고령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주관광을 이끌어 나가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초고령화 사회와 관광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실적이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관광객 수요 패턴의 변화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제주관광을 이끌고 있는 주요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0∼30대입니다. 20∼30대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고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아까 얘기했던 무장애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는 세계인구의 60세 이상 비율이 204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대가 아니고 이제는 타깃을 고령화, 초고령화에 맞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현재 제주관광의 초점이 그렇게 변한 거죠. 우리가 원해서 20∼30대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광객으로 와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20∼30대로 이동했다,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어쨌든 교통약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죠. 그 사업을 저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어르신도 있을 거고 어린이도 있을 거고 임산부도 있을 거고. 여기를 해결하기 위한, 아마 도지사님이 공약 사항으로 야심 차게 시작하고 있는 UAM. 제가 알기로 작년에 발표는 2025년도 내년도에 관광용으로 상용화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이 아니고 2026년으로 연기됐더라고요.

연기됐다기보다는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또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시범 사업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실증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까지 진행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 실증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시범 사업 지구 지정은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든 정보통신기술자인 입장에서 UAM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제주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사업하게 되면 환경이 필요한데, 제주 환경은 어쨌든 기류 변화가 심하고, 난기류. 그다음에 태풍, 비, 안개, 여러 가지 기상적인 악재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UAM화한다. 이건 저는 사업성이 안 맞다. 그러면 제주의 특성에 맞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과 성산과 중문, 세 군데 지정했지 않습니까?

버티포트 예정지입니다.

버티포트 예정지로 지정돼 있고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 위주의 관광은 UAM으로도 괜찮겠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전부터 한라산 케이블카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라산 부분은, 한라산을 탐방하고자 하는 그 수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탐방 예약제를 통해서 관음사 500명, 성판악 1000명 이렇게 해서 1일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땅을 밟고 등반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설 공사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되고 걱정돼서 그랬는데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의원님, 이 문제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수차례 입장을 밝혔고 새로운 논거가 있거나 논의해야 될 새로운 안이 도출됐을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게 맞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도지사님이 UAM에 너무 꽂혀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한쪽으로 가지 말고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AM이 가능하고 유리한 쪽은 UAM으로 가고 그다음에 케이블카가 유리한 쪽은 케이블카로 가고,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버티포트 입지인 제주공항 내의 버티포트 입지 그리고 성산 내의 버티포트 입지 그리고 중문 관광단지 안에 있는 ICC 인근의 버티포트 입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주와 성산,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 그리고 한라산을 도는, 회랑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전문가시니까 회랑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겠죠?

제가 잘 알겠고요.

하늘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길 내에서만 운항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은 경유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한라산에다가 버티포트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라산 정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착륙장을 만들지 문제는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라산 부분만큼은 케이블카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된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이 옵니다. 우리는 1500만 명이 오고요. 그런데 하와이 관광객의 7%가 헬리콥터 관광을 합니다. 이것을 UAM 관광시장에 접목했을 때 우리가 1500만 명 관광시장이 아닌 1350만 명이라고 예정했을 때 7%를 대입하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UAM 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잠깐만…….

그러면 UAM 한 대당…….

제 얘기를 들어 주시고 그다음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 봅서게.

“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UAM 한 대당 몇 명씩…….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답변 시간도 보장을 해 주셔야죠! 자, 7% 했을 때 100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 경제적 가치를 조비에비에이션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버에어도 인정하고 저희 제주도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사업을 해 버리게 된다면 이 7%인 100만 명의 시장이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하고 추진했던 조비사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기라고 얘기하겠죠. “이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걸 보고 MOU를 체결했는데 당신들은 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제가 UAM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

병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행이라는 게, 지금 조비에비에이션이나 한화시스템 그리고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가 컨소를 구성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조비에비에이션도 마찬가지고 오버에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을 케이블카 시장과 양분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 컨소시엄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모든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주식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하나로 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UAM의 포트폴리오로 케이블카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의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식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정이 관광형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성공하지 않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저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년 있다 실패했다, 그동안에 쏟아부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간들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그러면 도전도 하지 말고 모험도 하지 말고 그냥 확실한 것만 하라는 겁니까?

해야죠.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처음에 관광형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도심항공교통 교통형 그리고 공공형, 이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관광형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된다, 그게 더 확실한 사업 성공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관광형이라는 용어까지 새롭게 만들어 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기체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관광형, 도심형 이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라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들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또 케이블카를 얘기했냐면, 크루즈가 제주항, 강정항으로 들어옵니다. 제주항은 10만 톤 이하, 강정항은 10만 톤급 이상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313척이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신청이 쇄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도내에 직접적으로 머무는 게 4시간 30분에서 5시간이거든요. 그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코스들을 보면 너무 뻔하고, 또 지역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UAM이든 케이블카든 좋습니다. 그런 것 준비해야 됩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UAM을 타서 제주관광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접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케이블카, UAM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의 가동률을 보면, 예전부터 지켜보면 40%대, 아니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서홍동주민센터 바로 앞 주차장 쪽에 있어서, 단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에 둘러싸여 있어서 1층 창문은 못 엽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통합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산돼서 운영하다 보면 인력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통합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됐고 2016년에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이 개원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임 도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판단,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과 위상을 더 높이려고 했으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더욱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 이제 또 저는 수습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할 수 있는 공간적 상황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곳은 서귀포의료원의 간호사분들께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면적,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숙사를 별도의 공간에 마련할 수 있다면 통합의 문제도 진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행안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검토 안 하실 겁니까?

검토한다고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조용하시길래. 검토한다고…….

검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하는 겁니다?

…….

지사님.

예.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검토하실 겁니까?” 하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까 확인차 했는데 또 대답을 안 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검토한다고 한 번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답변드려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재확대를 위한 폐차 지원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2012년도부터 CFI 2030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초창기의 전기자동차는 지금의 배터리 수준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조사에서도 보증 기간이 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은 10년, 16만 ㎞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창기 모델들이 5년, 6년, 7년 차 돼 가니까 다 폐차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몇 년을 타실 생각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현재는 일반적으로 10년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년에서 15년은 탈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델이 4년, 5년, 6년, 7년 차에 폐차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 정책으로 보조금도 주고 권장을 해 놓고 폐차할 때는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지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와 쏘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이분들은 계약할 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배터리 보증 기간에 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동차 회사와 그 계약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구입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의 폐차 문제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 그 책임을 지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걸 권장했거든요, 보조금을 주면서.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전기차를 구매하시라, 보조금도 이렇게 준다, 충전기도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배터리 보증 기간은 레이 같은 경우는 6년이고, 그리고 쏘울은 10년입니다. 이것은 이미 공지가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터리가 6년이 아니고 7년 아닙니까? 초창기에요.

제 자료에는 레이는 6년이고 쏘울은 10년입니다.

초창기 모델은 7년이고 최근에는 10년, 16만 ㎞. 이게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6년이 맞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사 보증이 7년이다 치면, 7년 내에는 제조사에서 알아서 보증을 해 줄 거고, 그 이후에 7년 타고 폐차를 한다. 그러면 자동차 신차를 구입할 때 10년에서 15년을 탈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고스란히 사실상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동안에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이용해 왔거든요. 이걸 그냥 방치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차 제조사가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그에 대한 책임을 떠맡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책임을 떠맡지 못하면 제주도의 노력으로 제조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제조사로 하여금 의견과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입니다. 최근 국 회의 원 선거 기간에도 이슈가 될 만큼 사과, 배 등 주요 국내산 과일을 비롯하여 대파, 양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국민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현실과 원자재 대금, 인건비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소비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농가는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1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농업의 최대 현안인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부 논농사 중심의 농작업에서는 거의 100%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의 밭농업은 기계화가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파종과 수확 시기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촌에서의 젊은 농업인의 도시로의 이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과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농가의 필요 인력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형태의 인력 관리 확대의 필요성은 농업 분야에서는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 운영되었던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 사업이 농가의 좋은 호응과 함께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기존에 해 왔던 위미농협과 대정농협, 고산농협 등 3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하는 농협에서 추진에 따른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어떠한 걱정의 문제인지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밭농사의 경우 날씨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 있는데 비 날씨 등 기상에 따라 인력 활용을 못 하는 경우 인건비 지출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운영 주체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도내 각 지역 농협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역 농업 인력 지원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영훈 지사님, 지난해 3월 본 의원도 같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와 베트남 남딘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에 따라 제주농촌 인력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보입니다. 더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우수 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에 따른 실무 업무가 복잡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농업인들만으로는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업무 협약 체결과 외국인 근로자 투입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업무를 도, 행정시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무 부서는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농업 인력의 도입과 운용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농촌 인력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종자와 비료를 비롯한 농업경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도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주의 농업을 기간산업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결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어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농가 소득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지난 2021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여 국가 차원에서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은 2023년도의 36.2%만 반영되고 있으며 지방비와 매칭하여 농가에 배정된 물량을 살펴보면 농가별 배정된 물량은 전년도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도, 농협에서 부담해 왔던 가격 상승분까지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농가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본예산 반영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국비 수준으로 도 예산으로 편성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비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방비는 불용될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화학비료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근거로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화학비료의 양이 있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비료 가격의 상승분은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사님, 추가적으로 국비 반영은 어려운 상황인 것인지,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추가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농작물, 양식장, 항공기 등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최근 들어 꿩, 까마귀, 까치, 직박구리 등 텃새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한경면을 비롯하여 밭작물 재배 지역 유해조류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렵이 활성화되고 천적에 의해서 도내 조류 개체수가 어느 정도 관리되었던 것이 관리가 어려울 정도의 개체수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류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농가들이 직접 포획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읍면동으로 포획을 요청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 예방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 지방 언론에 나온 내용과 같이 농가가 감귤에 농약을 주입해서 새 수백 마리를 폐사시켰던 사례에서 보듯이 농가들의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양한 방법의 퇴치 방안을 도입하고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알다시피 제주도는 해마다 해양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안선 총길이 약 552㎞를 바다환경지킴이들이 날마다 치워도 다음날이면 쌓이고 또 쌓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총 12만 6000톤 중 제주도가 1만 7000톤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청정 제주 바다가 해마다 해양폐기물로 뒤덮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정은 해양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매년 1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거부터 처리까지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한계를 보입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도내 17개소의 중간 집하장으로 보내지지만 현재의 모습은 점점 쌓여만 가는 야적장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염분과 이물질, 수분 등을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손 놓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지사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제주 바다를 생각하면서 푸른 바다, 깨끗한 해변 등을 상상하고 바다를 찾지만 현실은 해양폐기물로 인해서 관광객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의 문제는 도민 모두의 책임이며 문제 해결도 도민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고민해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양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정해서라도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의 확충, 기관단체 인력 협조 등을 통해서 집중적인 처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해양폐기물은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 시설로 반입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별-세척-파쇄-절단 등 전처리한 후에야 소각 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처리 못 한 해양폐기물들의 처리를 위한 지사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주민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문화는 고된 농사일에 문화활동의 즐거움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일과 노동의 균형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2021년에 146건에 6억 1500만 원, 2022년에는 145건 4억 1500만 원, 2023년에도 131건 4억 1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보조금이 줄어 동호회 발표 지원 52건에 1억 2000만 원, 전문강사 지원 20건에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수 등을 감안하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읍면 지역은 각각 15개에서 20개의 동호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의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강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님, 최근 생활 SOC 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 중인 곳을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전문강사를 배정하여 질 높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경면에서는 지난해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2023 한경면 문화예술의 날 발표 공연이 처음 있었습니다. 특별한 홍보 없이도 300여 명이 모인 큰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문화예술단체 페스티벌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제주도 전역의 지역민들이 생활문화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제한에 따라 행사 자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지사님, 이제 각 지역에서 1인 1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민들의 생활문화예술 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예.

평소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남딘성과의 MOU 체결 과정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이 이곳 위미까지 오고 또 환송식까지 하는 과정에 역할을 해 주신 김승준 의원님께 특별히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위미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총 2000농가에 4387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5개월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습니다. 도입된 인원은 41명, 남자가 16명, 여자가 25분이었습니다.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농가 부담 인건비인 경우 남자는 20% 그리고 여자는 10.4%가 경감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2023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3개 농협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3개 농협은 지난해 진행했던 위미농협 그리고 한경면 고산농협, 대정농협 세 군데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수의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의 협업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개소 확대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문제점은 운영 주체인 농협의 적자, 그리고 숙소 확보와 언어소통, 또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단이탈이나 근무 태만, 전담 관리 인원 부족, 문화와 음식의 차이 이런 일부 문제 제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우선 운영 주체인 농협과 적자 해소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언어 소통 문제는 한국어 교육과 농가 교육 등을 확대하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로 숙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제시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주도 내 공급돼 있는, 펜션이나 숙박업소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공급돼 있고 기숙사로 많이 활용했을 때 또 이 숙박업소의 운영난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분명한 데이터 분석에 의거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용 농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운영 주체와 행정이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재입국 기회 제공 그리고 귀국 항공료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농촌 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해소 문제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3개소 확대를 통해 올해는 7만 2000명의 인력을 공급하도록 계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충북도가 합의하여 처음 도입했던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을 매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을 발굴하여 농식품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전담 인력 문제는 농협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 인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분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당초 농식품부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나 지역 국 회의 원 등이 또 제주도의 건의 등을 통해서 올해 2월 6일 국비 20억 35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20억 3500만 원과 도비 20억 3500만 원 그리고 농협이 20억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 부족 예산과 지방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원을 확대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하수 오염 유발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 자재인 유기질비료와 고온성 미생물의 확대 보급에 더 진력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요소비료 가격은 지난 2022년에 2만 8900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1만 5950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적 가치를 더욱더 중시하면서 친환경적인 농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유해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현황에 대하여는 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까치와 까마귀, 꿩, 멧돼지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권한은 특별법 개정으로 지정 권한이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은 2023년 기준 374농가에서 5억 51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중 조류로 인한 피해는 180농가에 2억 2000만 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조류 50%가 차지하고 있고 노루는 32%, 멧돼지는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류 개체수 증가 이유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전파 우려로 2023년에 수렵장을 운영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조류 개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류 개체수 증가가 농작물 피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0.59㎢에서 2023년은 0.88㎢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예방 대책으로는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에 대해서도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의 80%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후의 방안으로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 신고에 의할 경우 포획을 대행토록 하는 포획 대행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환경부 규정에 피해액의 80% 보상이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도 조례에도 이에 맞춰 규정돼 있음에 따라 피해 보상을 높이는 것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사전 예방 조치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개체수를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대행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염분 함유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 시설 반입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을 포함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는 계속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 시설을 갖춘 육지부 민간업체에 보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해양쓰레기 적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2만 톤 정도의 다양한 해양폐기물이 유입되고 있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도민 플로깅 참여 분위기 확산 등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 참여를 통해 나감은 물론 도에서도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중간 집하장 시설 확충, 해양자원순환센터 신축 등 더욱더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읍면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예술 활동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활동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사업과 발표 지원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발표 지원 52건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 문화예술 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사업에 20건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시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와 경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의원님과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생활문화예술활동의 지속성 확보 및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강사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별 생활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문화동호회 공모 사업의 확대 그리고 지역별 주민자치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에서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 SOC인 체육문화 복합 시설을 좀 더 다양하게 제주도민들의 접근이 쉽도록, 그리고 시설 활용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다각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갖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인 1문화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이제는 제주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님이 앞장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걱정이 없는 제주를 실현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진 시대적인 책무를 상기하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추진과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방으로부터 교육 혁명이 시작되어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즉,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선순환 체제 구축을 지역 주도로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로부터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려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뜨거운 경쟁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제주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지역에 선정되어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제주교육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특구 지정 운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동반자 관계가 끈끈히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교육발전특구 실무추진단 회의 와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등을 거쳐서 5월경에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더욱 내실화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누가 협력 발전 체제를 이끌고 앞장서야 할 것인지, 특구 사업 완성의 방점에는 실무적인 추진력과 행정기획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협력적 수준을 넘어 강력한 상설 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추진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 사업은 지역 자원들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상향식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여야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긴축재정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사업 수립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제주도정의 강력한 의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 인재의 육성과 정주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즉 돌봄과 공교육, 고등교육, 취업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인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꼼꼼히 추진하며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육발전특구 세부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반영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새판 짜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은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이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0.06명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낮아지며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2022년 0.92명에 비하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1차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인구 정책에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구지표가 더욱 나빠져 정책 효과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예상한 자연 인구 감소 시점이 1차 종합계획상의 2030년보다 9년 빠른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인구 감소 시점도 3년 빨라지고 있어서 인구 소멸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정책 새판 짜기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정은 향후 5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 종합계획에 명시된 인구정책의 예측 정확성과 실천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로 순유입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규제가 강화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순유입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주 투자 정책 비교도 뒤따라야 2차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 성장의 잠재적 원동력인 청년인구 증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제주에 순유입된 청년보다 떠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순유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길게는 6개월 이상 집 밖을 나서서 않는 은둔형 청년이 모두 774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제주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정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경제활동인구 확충으로 24개 정책 과제가 운영되었습니다만 청년 인재 육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이 늘어야 제주에 활력이 늘고 인구 증가의 잠재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출산과 경제활동인구 확충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수영장의 공공 개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수영장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9개소와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 수영장 14개소를 합쳐 23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역을 포괄하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이에 학교 수영장을 공공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확대된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를 준비하면서 학교 수영장 개방 여부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 기관은 학교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관리 주체 불분명, 예산 투입, 학교 업무 과중,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 시행 등 각론 부분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수영장 공공 개방에 대한 행정 원칙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은 지난 3월 제2차 체육행정발전협의회 회의 에서 도내 수영장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 수행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과정을 통해서 공공 개방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수영장 공공 개방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학교복합 시설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끈끈히 협력하며 공공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복합 시설을 매개로 지역 주민에게는 수영장과 주차장 시설을, 학생들에게는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공공 시설은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넘어 행정과 지원의 협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학교 수영장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양 기관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학교 수영장 공공 개방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양보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 상생의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 바다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제주 경제와 관광의 핵심 자원입니다. 하지만 요즘 제주 해안에 가 보면 온갖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도정질문에서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효과적인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은 해양폐기물 발생의 원인 등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지역별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중간 집하장 운영, 해양쓰레기 플로깅 활동, 반려 해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생산을 위해 동해, 서해, 남해 연안 60곳을 대상으로 2개월간 밀려와 해변에 쌓이는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구좌읍 김녕리, 남원읍 위미리, 안덕면 사계리 지역이 모니터링 지점입니다. 2022년 결과를 보면 총 3601개가 수거되었고 무게는 126.5㎏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김녕리 1930개 83.5㎏, 위미리 1008개 21.6㎏, 사계리 663개 21.4㎏ 등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플라스틱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목재, 종이류, 유리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제주도정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발생 원인과 처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읍면동 지역에 맞는 이전보다 효율성이 개선된 해양폐기물 처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역 사회와 학교,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 처리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플로깅 활동이나 반려 해변 정책 등 해양폐기물 처리에 많은 기업과 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양폐기물 처리를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 시설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내용 중에 해양폐기물 종합처리 방안이 따로 제안되었습니다.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주민 혐오 시설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 친화적인 시설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소각 열에너지를 지역 난방에 이용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면서 기후 위기 대응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 바다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되기에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강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도정질문 의사 진행을 훌륭하게 진행해 주시는 김대진 부의장님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평소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하시고 먹고사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강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제주는 전국 도 단위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 전역이 특구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선도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도와 교육청, 대학,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을 이달 중에 발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3년이 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지역 지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은 도와 교육청, 실무 부서, 대학, 협력 기관, 기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비 등 효율적 예산 투입과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연차별 재정 평가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부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전문가 컨설팅, 학생 계층의 수요 조사, 그리고 현장 의견 수렴 등 실효성 있는 제주형 특구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1차 종합계획에 따른 인구 정책의 성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졌던 1차 인구발전계획이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중앙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었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향후 진행되는 용역 과정에서도 1차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의 새판 짜기에 비유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용역이 추진되고 본격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정책의 유형 또는 최소한의 몇 가지 선진 모델만이라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되면 상반기 중으로 1차 계획을 먼저 발표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대의 유출은 늘 있어 왔던 것이지만 최근 1월 달에 있었던 30대 유출은 제가 볼 때 매우 심각한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하면 제주에 있는 좋은 일자리, 예를 들면 호텔이나 여러 가지 관광 사업체에 고용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주로 왔는데 실제 생활하다 보니까 고물가 내지는 주거 비용의 과다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지역을 뜨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함께 지혜를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도 더 이상 인구문제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출산율은 0.92에서 0.83으로 감소되었고 주민등록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최근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1차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핵심 정책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개편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제1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2차 종합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과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완화와 인구 유입의 관련성은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분야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규제 완화 기간으로 규정하셨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규제 강화 기간으로 규정하셨는데,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저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함께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성장의 잠재적 원동력이 청년 인구 증가에 있다는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2023년 기준 청년 인구는 15만 8000명으로 2022년보다 6000명이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고 행복한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유출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및 도심항공교통 UAM, 그리고 그린수소, 민간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제조업 분야를 10%대로 끌어올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중개 수수료,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안정 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청년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까지 총 117개의 과제에 552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활력 청년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등 저활력 청년들에게도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이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과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의 재설계 등 청년 친화적 정책 강화로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키우며 머물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청년이어드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300명 정도에게 지원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일정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에서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임신·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사업, 그리고 출산지원금 상향 사업, 올해부터 둘째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낭 초등주말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출생에서 청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체계화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님께서 제주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학교 수영장에 대해 공공 개방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학교 수영장 공공 개방에 대한 제주도정의 행정 원칙과 관련해서 학교 수영장 공공 개방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개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은 도교육청의 재산으로 도에서 직영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중장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동의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위탁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건설적으로 논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도내 수영장의 운영 실태 분석과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교육청과 제주도,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체육 시설 위탁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용역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주신 학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는 이 단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물섬 제주 바다를 위협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양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이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을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해양폐기물 문제 개선을 위해 플로깅 참여 확산 등 민간의 자발적인 수거 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동절기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시 지역에 바다환경지킴이를 전진 배치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해양폐기물 처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양쓰레기 최근 수거량을 말씀해 드리면 2021년 2만 1490톤에서 최근 2023년에는 1만 697톤으로 오히려 다소 줄어들었다. 이것은 우리의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0년 3개 기관이 3개소를 반려 해변으로 등록하며 시작된 반려 해변 프로그램이 2023년에는 31개 기관이 15곳의 해변에서 활동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월 23일에는 부산해사고가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사고를 포함한 보다 더 다양한 기관 및 도민 동호회 등도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하고 폐기물 수거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로깅 단체들이, 자발적인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해양폐기물의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 시설 반입은 염분 함유 등의 사유로 세척, 파쇄 등 전처리 후 반입이 가능하여 별도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해양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적정한 지역을 확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제주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제주교육을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해서 급식비 단가도 해 주셨고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 급식비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고등교육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제주 교육발전특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2월 2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대학교, 제주도교육청, JDC 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맞손을 잡았다고 하는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보면 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 교육행정협의회 성과, IB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들며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특구 제도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제주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문제는 제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각 지자체가 앞장서서 먼저 신청하고 선정되어서 시범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6곳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지사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제주. 여기에 제주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든 간에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질문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발전특구가 잘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저는 교육청에 근무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획력이고 예산, 재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를 제주도정이 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돼서는 도정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저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를 육성해야 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어떤 학교가 우주산업과 관련된 특성화고로 지정돼야 할지, 어느 학교가 에너지를 전담하는 학교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가 돼야 할지, 해양바이오는 또 어느 학교를 특성화고로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 도정보다 교육청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한 IB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성과가 어떻게 축적되고 있고 이게 인구 소멸을 어떻게 막아 주고 있고 인구의 유입 효과를 어떻게 내고 있다는 것도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전담해 나가고, 도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거시적인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리고 그 줄기를 잡아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협력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사님도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우주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한림공업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추진은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도정이 나서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반복 질문 드립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교육부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도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와 도정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교육청과 제주도정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IB 학교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또 김광수 교육감께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전담학교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이 뒷받침되도록 다른 분야에 있어서, 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나 그리고 교육·문화 정책에 있어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폐기물, 해양쓰레기입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지금 구좌읍 김녕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걷습니다. 걷다 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활동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별로, 읍면별로 어느 지역에 해양폐기물이 많이 모이는가 하는 것은 그 마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에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반려 해변 문제, 이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해양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있었던 그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31개 기관이…….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 해변은, 각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관도 있고요. 특히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도 아마 반려 해변 쪽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면, 플로깅 사업을 할 때 보면 바다환경지킴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수의 인원이 반복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체 플로깅을 하게 되면 100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쓸고 가면 바로 깨끗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고 동아리별 참여가 중요한데, 이런 반려 해변 캠페인에 많은 기관, 동아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녕 해수욕장의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데 있어서 구좌읍 관내 시민사회단체, 관련 단체,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함께 협약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이렇게 같이 함께해 준다면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읍면동마다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데는 14개 단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자생단체들이 반려 해변 협약을 맺어서 같이 동참한다고 하면 해양쓰레기를 저감시키는 데…….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가입 권유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엽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 회의 원으로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한규 국 회의 원과 문대림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되지 못했지만 지역의 발전과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고광철, 김승욱, 고기철, 강순아 후보 등 출마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만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 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충실한 일꾼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정상 추진과 서귀포 혁신도시의 발전에 관해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당시부터 줄곧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진정성이 아니라 자신이 갖는 도지사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정치인으로서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그 결정, 본 의원은 지사님의 그 진심을 믿습니다. 비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의 회의 조언과 찬반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면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도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의 출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입장, 국 회의 산적한 법 개정 문제, 빠듯한 시간 등 어느 하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연내에 주민투표조차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도민들은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정상 추진과 관련해서 도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과 지사의 확고한 실현 의지를 도민들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국 회의 원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 회의 원 선거의 득표율이 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였지만 국회 의석수는 161 대 90석으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여실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 회의 원 선거에 제주 유권자 전체 득표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52.9% 대 40.2%였고, 이번 제22대 국 회의 원 선거에는 60.2% 대 37.3%였지만 국 회의 원 3석은 한 당에 모두 돌아갔습니다. 선거 때마다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13만 8460명, 13만 1292명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死票)가 된 것입니다. 제주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국 회의 원 3명 중 1석은 비율에 따라서 온전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국 회의 원 300명 현행 양당 체제에서 1당 3명의 국 회의 원은 한 당밖에 설득하지 못하고 다른 당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만 양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지역의 여야정당 국 회의 원이 골고루 국회에 보내지면 지역을 위한 국가예산과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제주도민의 이익은 극대화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선거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공동체는 항상 돕고 협력하며 역경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왔습니다. 제주의 정치도 대립하고 헐뜯는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제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수준 높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의원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국 회의 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혁신도시가 아니라 방치된 미완성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년 반이 지나가는 현시점에서 볼 때 여전히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진척 정도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와 활용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는 27필지로 이 중 민간 부분은 17필지, 공공 부분은 10필지입니다. 민간 부분 17필지를 살펴보면 분양은 마쳤지만 실제 준공 및 착공이 이루어진 곳은 3필지에 불과하고 입주 완료 기업은 단 2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 부분 10필지 중 4필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나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6필지 중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4필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도정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도정에서 공공 부분 비축토지 중 공유지 4필지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주민 편의 시설 건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해당 용지를 클러스터 용지에서 제외한 문제가 있어 국토부와 협의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아직 희박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공유지 4필지를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비축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공기관의 2차 이전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죠?

(좌석에서) 예.

그러면 이정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전도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말씀 또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 사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만 10여 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사 회의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난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되었고 행개위에서 이를 저에게 권고해 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준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기 위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올해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더라도 18년간 단일광역 체제로 운영된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광역·기초 사무와는 다른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개별법 제·개정 작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행정TF와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여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 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 사무 배분과 제주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각종 세부 실행 과제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빠듯한 일정이고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민 편의 그리고 복리 증진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7월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주민투표와 관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제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3개 구역에 어떤 기초자치단체를 설정할 것인지, 광역과 사무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마무리되는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될지는 아직 예상하긴 힘듭니다마는 제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주민투표 건의를 받은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자체 내의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기간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행정적 능력에 달려 있고 도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끝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도지사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는 이를 요구받은 즉시 요구 사실을 공표하고 도의 회의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회의 의견 청취를 받은 공표일 30일 이내에 주민투표 발의 여부를 도지사인 제가 행안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에게 통지가 끝나게 되면 주민투표 발의를 하게 되고 투표일과 투표안에 대한 공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통지 후 7일 이내에,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실행되면 개표와 결과 통지는 도지사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 결과가 만약에 3개 기초자치단체로 결정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법률 제·개정 작업을, 후속 조치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주특별법을 전부 개정해서 할지 아니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해야 될지는 행정안전부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률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는 제주도청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되고 지방의회를 구성할 준비 그리고 청사 배치, 조직, 인사, 예산, 행정 장비 및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의 이관, 공인 제작 등의 절차가 2026년 6월 이전에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치법규의 지방의회 심의 및 공포 일자는 2026년 7월 1일 자로 민선 9기가 출범하는 준비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와 국 회의 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된 제주도정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회의 원 중대선거구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선거구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되고 비례제의 개혁도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당제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초의회 도입 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제도로도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고 기초의회가 도입되게 되면 중대선거구제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는 총 27필지이고 이 중 미개발 용지는 20필지로 민간 소유 14필지는 미착수 상태이고 공공 소유 6필지는 공공에서 비축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2곳, 도가 4곳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간 공공 소유 클러스터 용지에 대하여 공공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지난해 협의하였지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현시점에서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한 번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완결을 하고자 하는 제주도정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유치 TF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 미래발전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공공기관, 더 지역 사회에 영향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가 제주에 공공기관으로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협의도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정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질문할까요? 발언대로…….

(좌석에서) 나오라고 해야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삼보식당에서 뚝배기로 해결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서귀포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속이 편해야, 마음이 편해야 우리 의원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도정의 발전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버이 심정으로 잘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민선 8기가 두 달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절반의 임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년간 양 행정시장을, 임명직 시장을 임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연속성이 없는 2년짜리 행정시장을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체험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좀 법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시장의 권한과 제주도지사의 권한과 관련해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서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정시로 위임해 주고 행정시장이 그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사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임 조례를 통해서 권한을 이양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법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저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무위임 조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가 법률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애로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지자체의 도입, 법인격을 갖춘 지자체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남은 시장을 이제 임명을 하셔야 될 텐데…….

맞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가닥을 잡으셨는지, 또 어떤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우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행정시장 모집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청문 절차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까지는 공고가 이루어지고 모집이 시작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선안에 대해서는 굳히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번 지사님이 생각하는 시장 임명은 어떤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제주형 행정체제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과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형. 보은성 하지 말고 관리형의 그런 시장을 잘 살펴서 인선해 주시면 오영훈 도정의 남은 일정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의원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답변에 기초의회가 설치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대선거구제로 한다는 부분을.

지금까지…….

과거처럼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그런 인식이 다 박혀 있어서. 본 의원이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고 환기를 좀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국 회의 원 관계는 아까 지사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그런 부분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희망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공감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부분에 저도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이 없겠다는 그런 안심도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사님, 죄송하지만 사전에 질문 내용 얘기를 안 했지만 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선거 와중에 문대림 당선자나 위성곤 의원 말씀하는 부분이 공항 관련해서 원탁 회의 , 다자 회의 이렇게 해서 찬성·반대에 있는 사람을 같이 합석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원초적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일관되게 법적인 절차대로 하겠다는 부분을 줄곧 해 왔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국 회의 원으로서 또 제주도의 행정수반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줄 멘트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신다면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초의회에 적용될 중대선거구제는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역과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제시 방법도 다양한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시를 앞둔 상황이고 고시가 진행되게 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서 그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는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은 지난해에 이미 드린 바가 있고 올해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의회와의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 회의 원님들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라든가 국 회의 원님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 50초 남았는데 마지막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행정시장 두 분, 네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임명권은 지사님께 있지만 의회도 임명에 어떻게 보면 동참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지사가 임명장만 수여하지 말고 의회에서 선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주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다고 해서 살짝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드러운 송곳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입니다. 지난 국 회의 원 당선인 환영식에 공무원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마치 버선발로 나간듯한 모습으로 포옹하며 같이 만세 하는 장면은 선거캠프에서나 벌어질만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당선인을 지지한 일부 도민의 지사가 아닌 우리 제주도민 전체의 지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선인들 또한 민주당 도지사가 되니 국 회의 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느니, 공무원들이 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박수도 잘 치더라는 식의 본인 우월감과 과도한 의전을 바라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불과 일주일 전 길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호소하던 모습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인들의 오만한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한라산 백록담 탐방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민 한라산 백록담 탐방에 대해 두 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민은 한라산 정상 백록담 탐방을 원하고 있다고 알아주시고 질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정상인 백록담까지 갈 수 있는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로 1일 총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행된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 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통해 매해 평균 35만 명 정도가 한라산 정상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국립공원이면서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적정 탐방을 보장하고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시되었지만 탐방 예약제로 정작 제주도민은 한라산 탐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탐방 예약 시스템에 예약해 놓고도 나타나지 않는 부도율이 평균 9.76%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방 예약제 운영에 있어 부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현장에서 도민에게 할당하는 방법이나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간대별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민이 쉽게 한라산 백록담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본 의원은 고민하게 됩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한라산 자연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도입했을 텐데 과연 한라산 생태는 안전할까? 한라산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매해 30톤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한라산 정화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쓰레기와 자연환경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케이블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장애인 수도 전체 인구의 10% 이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한라산 영실이나 사라오름, 돈내코 등에 케이블카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라산의 상태를 더 보존할 수 있고 제주의 관광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의 시설과 관련하여 성판악 코스는 장시간 등반해야 하고 날씨 등 불특정 변수들로 인해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등산용품들이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매점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하면 자판기를 활용해서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 치안 서비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제주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경찰청이 내부 부서를 축소하고 치안센터 일부를 통폐합해 현장의 순찰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발표했고, 제주의 경우도 일부 치안센터를 6월까지 폐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사무로 분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자치경찰제의 시행 과정에서 조직 분리 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로 시행되고, 자치경찰위원 회의 독립적인 예산, 인사권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른 5년간 제주도 내 범죄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전인 2020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범죄 예방 관련한 안전 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과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고 안전 정책은 CCTV 사업이라고 할 정도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는 크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방범용 CCTV를 더 설치해야 제주도의 치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업무가 도정이 아닌 국가경찰 사무이나 치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지사님께서 돌봐야 하는 도민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치안센터 폐지 발표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치안센터가 답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특별법으로 도지사님 산하에 자치경찰단을 구성하여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자치경찰제 광역시범 기간에 도입한 중산간 행정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치안센터가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듯이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지혜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치안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 사업의 소외계층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는 농자재 대금, 인건비 등 대부분 농업경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 또는 경영비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농가들 사이에서는 농사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들이 나옵니다. 제주 농가의 평균 경지 소유 면적은 0.7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평균 이하 면적을 소유한 농가는 전체 농가의 55% 정도,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5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분야의 정말 어려운 분은 이렇게 작은 농지에서 농사를 어렵게 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의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은 규모화, 조직화, 경쟁력 강화 위주의 중앙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서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고령 농업인 등에게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수 분야만 하더라도 FTA기금지원 사업으로 하우스 시설 지원, 노후 시설 교체 지원 사업 등 농가당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은 대농 위주 또는 지원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영세한 농업인들은 신청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마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을 행정의 보조금으로 일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께 농업 분야의 보조 사업의 정책을 대농 위주의 규모화와 조직화 정책에서 중·소농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으로의 기조 변환을 요청드립니다. 도에서도 추진하는 일부 지방비 사업의 경우 일부 소외계층 농업인에 대한 차등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시행 사업의 지침 개선이 필요하며 기존에 지원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대폭 전환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노인 인구는 22%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지만 서귀포시 내 요양병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6월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 계획은 수차례 수정되었으며 결국 당초 계획과는 다른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량 역시 달라졌습니다. 2023년 서귀포의료원 인근 7482㎡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 결국 절반 수준인 3915㎡ 규모의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인 부지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서귀포 지역 의료 인프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지 구입 과정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2023년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 토지주에게 감정평가 결과를 안내한 후 토지주가 토지 매입을 거부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바로 6월에 현재 토지만을 매입한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도정질문 시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동을 증축하며 장례식장의 일부를 멸실하면서 서귀포 요양병원 신축 시 장례식장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에 와 봤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비좁음 문제, 주차의 문제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부지만으론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내 소수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소수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수 장애인이라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흔히 등록 장애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장애유형을 소수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소수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총 6개 장애 유형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장애인 3만 6918명 중 단 884명으로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소수 장애인의 경우 다른 등록장애인에 비해 소수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차별에 차별이 더해져 소외받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소수 장애인에 대한 도정의 관심과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장애인을 구분하고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많은 장애 유형의 경우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인프라와 사회적 관심이 커 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지금도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 회의 무관심과 홀대를 겪고 있는 소수 장애인을 위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의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0일 하루만 장애인의 날이 아닌 1년 365일 장애인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없이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강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강하영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도민 예약 없이 한라산 탐방 방안 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한라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 방안 수립 용역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 2개 코스에 대해서 1일 최대 수용 인원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 부도율과 관련해서는 날씨, 비행기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약 부도율 감축을 위해서 시간대별 예약제 도입, 예약 부도자 입산 제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서 부도율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7월 예약 부도 발생 최소화 및 탐방객의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현재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도율은 8.0%까지 낮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방안 개선을 통해 부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한라산 탐방 기회 제공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지만 한라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외국인, 도내외 누구나 탐방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약 부도에 대하여 당일 추가 입산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도민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입산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 관광객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한라산의 문화와 유산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제주도민의 참여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1960년대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있고 또 도민사회에 찬반 논란이 2000년대까지 쭉 계속되었던 사안입니다. 당시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보통 45%에서 50%의 찬반 비율을 일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고 이게 격화되다 보니까 철학적인 논쟁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철학적인 논쟁이라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상반된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논의의 중심에 도민은 빠져 버리는 상황으로 갔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 논쟁을 철학의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대신 제가 제시하고 있는 관광형 UAM만으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장애인들을, 관광약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충분한 대안이. 일부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저도 좀 더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지길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판악과 관음사 등산용품 등 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주신 제언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받았습니다. 최근 라면 국물 사태 등으로 전 국민의 한라산의 생태에 대한 걱정이 크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 운영의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생수·음료자판기와 비슷한 유형의 등산용품 자동판매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민간 휴게소와 관련해서는 2031년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1년에 철거 예정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국유림 사용 허가지의 민간위탁 운영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읍면 4개 지역 경찰 치안센터 폐지와 관련돼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의원님의 걱정이 충분히 묻어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경찰청에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관내 13개 치안센터 중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저지 치안센터는 이전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위미, 신산, 한서, 고산 4개 치안센터는 금년 6월에 폐지할 예정이고, 나머지 5개 치안센터는 미운영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청 입장에서는 폐지 예정인 4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순찰차 각 한 대씩 거점 배치하고, 금년도 신설된 기동순찰대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 치안을 보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현재 구좌지역에 동부행복치안센터를 운영 중인데 추가로 애월·한림 등의 서부지역 치안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치안에 대한 역할을 제주도정이 맡는 것이 맞는지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 회의 원 시절부터 또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 이원화의 완전한 실현을 계속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출범했던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윤 정부 들어서도 자치경찰제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지만 지난해 6월 발표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침 결정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학교로 자치경찰관을 파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주민들의 동의와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경찰관을 더욱더 많은 학교에 전면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치안에 대해서도, 생활 치안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제주자치도의 행정력을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경찰청과 또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시니어 안전 가드 사업과 지역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사업, 읍면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하영 의원님께서 소규모 농가 등 취약농가 중심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기후변화, 농촌인구 소멸, FTA 등 불확실한 여건에 대응이 어려운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배려 농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연장하여 농작업 대행 사업을 확대하고 농작업 편의장비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과 FTA 기금 사업을 소농, 취약농 등에 별도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 등 경영비 절감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확대하고,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등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및 취약계층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행정 절차를 추진해 오면서 현 동홍동 내 JDC 소유 부지와 민간인 소유 2필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간인 소유 토지주가 수차례의 토지 매각 불가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부득이 2023년 JDC 소유 부지만을 60억 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98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확보된 부지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요양병원에 대한 이용 수요 등을 체크한 다음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현재 부지로도 5층 222병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국토교통부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고 6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략 국비 13억과 도비 6억 원을 합쳐서 19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은 서귀포의료원 부설 장례식장으로 분향소 4개실, 접객실 3개실, 휴게실 3실, 영안실 14구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급성기병상 증축 공사 완료 시 기존 장례식장 인근 의료탱크 시설 등을 증축 건물로 이전시킨 후 유휴 부지 50평에 대해서 접객실 1실을 증축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지역 장례식장 확대 방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수 장애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장애인은 3만 689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15개로 나뉘고 있고,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 유형과 정도, 욕구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등을 고려해서 의료비, 교통비 등 14개의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5억 7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수 장애인에 대한 법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없지만 장애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개 장애 유형 중에 1%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은 6개 유형, 89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개 유형은 심장과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소수 장애인들이 각종 복지정책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일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할 때 되니까 많이 빠져 버린 것 같네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애월읍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입니다. 도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찾고 도민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정 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농촌의 연령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도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유입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청년 농업인은 1300여 가구로 전체 농가의 4.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으로는 2배 정도 많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제주에서의 농업 비중을 생각한다면 결코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본인의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가 필수적인데 농지 구입 또는 임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농업 시설 자금 조달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청년 농업인 대상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공공에서 스마트화 시설을 임대 형식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업은 제주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우리 후세대까지 쭉 이어져 나가야 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세대 농업인을 이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의 노동력 대체를 위한 농기계 보급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 대외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물론 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지부는 논농사에는 이제 거의 100% 기계화가 되어 사람의 인력이 거의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농업의 여건은 밭농사 중심으로 농기계 적용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도에서는 편의 장비 보급 사업, 친서민 농정 시책 사업 등으로 농가들에게 중소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가고 있음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 장비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작업 등도 어려운 농가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의 확대와 영세 농업인, 고령 농업인 등에 대한 농작업 대행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가들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관심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제주 농업에 맞는 농기계 개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형 농기계 개발과 확대 보급에 힘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인력 지원 및 농기계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써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애월읍 이동민원실 운영 내실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2023년 4월 도정질문에서 애월읍에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의 도정질문을 한 이후에 출장소는 설치되지 못했지만 당초 3명이 근무하던 이동민원실에 일반행정직 1명과 공무직 1명이 추가 배치되는 등 인력 보강을 통해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도정질문에 따른 이러한 후속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동민원실의 인력 보강 등이 진정한 의미에서 애월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근무 인력 증원을 위해 애월읍에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을 채워 주고 2024년에 정원을 1명 늘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공무원 직원의 정원은 1명 감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론 애월읍의 근무 인력이 늘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그렇기에 애월읍 입장에서는 이동민원실 인력 배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업무가 많은 본소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농민수당, 직불제 접수 등 단기간에 대민 업무가 증가하는 시점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건비 부족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읍사무소의 경우 정원 배정과 인력 배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의 조직 및 인사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조치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동민원실은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애월읍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동민원실이 처리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민원실 운영 규정」을 개정해 출장소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제증명 발급 및 접수가 아닌 이동민원실에서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6급 공직자를 배치하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민 서비스와 행정 만족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 역할에 책임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할 내용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관련 사항입니다. 지사님!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가 2012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126억 2500만 원 계획 대비 342억 4800만 원 투자 실적을 자랑하지만 종합정비가 맞나 싶습니다. 항몽유적지 발굴 조사는 시굴과 발굴, 총 내성 9회, 외성 12회 추진하면서 항몽유적지 일대를 헤집어 놓고 방치하고 있고 올해 5월부터는 내성 북동부 회절 구간 발굴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 247필지 총 62만 7028㎡ 매입에 268억 8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리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제주도 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고 계십니까? 항몽유적지 18만 8297평 매입하는 데 268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평당 14만 2785원입니다. 최근 2023년도에도 평당 20만 3830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적지로 지정돼서 그런 것입니다. 항몽유적지는 1978년 항파두리 항몽순의비 건립 당시 국난극복의 교육장 및 호국자주정신 함양이라는 목적으로 조성되어 이후 1984년에 전시관과 안내소 등이 건립되었지만 건축물이 노후되어 유적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꽃밭을 조성하여 항몽유적지라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포토존 역할은 하고 있지만 삼별초의 항쟁 의지와 순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돌아가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제2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동과 전시관 등 이전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항파두리 일대가 빠른 시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 조사와 전시관 건립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항파두리 주변 환경 조성이 순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씨앗을 구매해서 메밀밭, 꽃밭을 조성하는데 매매한 토지주들이 종합정비 과정 전까지 일반 토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여 경작할 수 있다면 방치 중인 매입지가 미관상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매입과 발굴 완료 후 후속 조치를 통해 항몽유적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건데 2분밖에 안 남아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강봉직 의원,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강봉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을 진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 경영주 농가 현황은 1273가구로 도 전체 농가 대비 4.2%, 그래도 다행히 전국의 평균 1.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조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우선 청년 후계농 양성을 위해 영농 경력에 따른 정착 지원금 및 융자 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 자체 사업으로 청년농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초기 자립 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공모가 올해 10월에, 지난해 실패에 이어 다시 추진되게 됩니다. 조성 사업 공모의 성공을 통해 도내에 청년농을 적극 유입하도록 하고 제주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영농 창업 정착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비전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 성장 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2024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5개년간 5개 분야에 20개 추진 과제, 총사업비 18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 실용화 및 스마트농업 확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분야, 스마트농업 연구 및 기술 보급 확대 분야,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분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분야, 이렇게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에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고 아직 조직 내부에서 검토된 의견은 아니지만 저는 수직 농장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어야 되고 제주 도심지 내 뉴빌딩에 대한 수직 농장 시설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이 완료된 콘테이너를 활용한 수직 농장의 도입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발굴하는 일에도 함께 고민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부재 대체를 위한 기계화 확대 도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대응 등 농기계 수요 급증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농, 여성농 등 농기계 운영이 어려운 영세농가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도, 농협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에 4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지원 농가는 전년 대비 2.1% 늘어난 1574농가이고 신청 대비 농가 선정률은 61.3%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농가 선정률을 더욱더 높이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취약 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작업 취약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작업 대행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작업 대행 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역 농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 농협 협력 사업의 자부담률을 완화해서, 즉 40%에서 20%로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보조율도 도는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역 농협의 보조율 40%에서 20%로 낮추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농작업 대행 실적을 평가하여 농작업 대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수의 지역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이 지역 농협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임대사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 5개소로 확대했었는데요 올해 6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임차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위탁 협업 사업으로 취약 농가의 임대 농기계 이용 및 편의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불편 해소 위탁 사업 시범 운영을 지난해 조천, 중문 2개소에서 올해는 남원을 추가해서 3개소로 확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애월읍 이동민원실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애월읍 이동민원실에서는 제증명 발급, 농업 분야 신청과 대형 폐기물 접수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이후에 애월읍을 두 차례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회의 와 민원 추이를 고려하여 2024년 1월부터는, 올해부터입니다. 일반직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애월읍 이동민원실은 2024년 3월부터 농업6급 1명을 증원 배치하여 총 5명으로 행정6급 1명, 농업6급 1명, 공무직 3명으로 농업 분야까지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기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민원 추이를 고려하여 이동민원실 적정 인력이 배치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원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애월읍의 근무 인력, 인건비 부족 문제,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신 이동민원실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한 제증명 업무뿐만 아니라 출장소 수준의 업무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 제시라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현황과 발굴 조사의 경우 2024년 올해 3월 현재 62만 7000㎡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도유지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의 70%를 매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발굴 조사와 관련해서 내성지에 대해서는 총 32.7%를 발굴하였고 외성은 62%를 발굴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비 절충에 더욱더 확충 노력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굴 조사 후속 조치의 경우 외성은 3.87㎞ 중 2.45㎞를 복원하여 방문객 탐방 코스로 이용 중이며 내성은 일부 발굴 부지를 정비하여 관람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으로 1년생 밭작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용 허가 단위를 1년 단위로 하여 토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밀 재배 등 다양한 방식의 작물이 재배되고 또 경관적 가치를 고려하는 작물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하다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매입된 토지 활용 차원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설치 등 추가 시설 설치 방향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몽유적지관리센터를 새롭게 신축하여 삼별초 유적에 대한 볼거리 확대 및 역사 체험, 학습 환경 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과 연계하여 탐라국의 저항 의식과 자주적 역사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연계하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까지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2025년도에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원도심과 항몽유적의 스토리를 웹툰이나 게임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 서부 권역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악취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봉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강봉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사님과 단독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언제든지 의원님께서 방문을 원하시면 지사 집무실은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비했던 부분, 답변에 조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몽유적지 토지 매입비가 70% 되고 있습니다. 매입이 앞으로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아까 제가……. 평당 가격 2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토지들이 2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도 없습니다. 그거 팔아서 다른 데 토지 구입을 할 수 있다면 팔 겁니다. 그런데 구입을 못 합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 왔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매를 해서 팔았다면 종합정비계획 해서 복원하고 정비계획에 나온 그 시기까지는 그분들한테, 판 분들한테라도 계속 농작물 경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그분들 나이 드실 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임대를 하는 거 보니까 일반 토지나 똑같이 임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거나 무료로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고려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는 조건으로 달고 하면 어떨까?

그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은 분명 따로 있을 겁니다만.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배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는데, 문제는 청년농들이, 자경농 하는 청년농들, 농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농 하시는 분들 거의 임대해서 쓰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 주죠.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것까지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결 방안을 도에서 어떻게, 이장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사님께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임대농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농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요즘 농사지어서 땅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들이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1만 평, 2만 평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결국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현행 제도로는 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건의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기질 비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지금 현재 농정 정책의 방향의 기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정확하게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팔 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해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 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 하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지사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더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의 꼭지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옵서버스 관련입니다. 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애월과 남원 지역 중심으로 옵서버스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애월 지역의, 특히 중산간 지역의 수요는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꽤 있는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데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이죠?

눈이 어두워서 핸드폰에 1588에 몇 번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콜 부르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거장에 있는지, “제주 몇 호 정거장임.”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분들이 예전의 버스 시간표는 이사무소에 가서 가져다가 집에 붙여 놓았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부르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돌려 달라,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꼭지를 안 담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사님께 말씀은 드려 보겠다. 담당 부서에 그동안의 민원들 해서 지사님께서 판단을 잘해서, 시범 기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료가 되…….

이럴 때 제 생각에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지사님도 잘 판단해 주시고 그분들이……. 아니, 전화번호를…….

저에게도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옵서버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는데 저는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운영의 결과를 진단하고 나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전화를 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하고,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한테만 말씀을 들어도 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도 모르고 전화번호 저장해서 다시 찾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애월읍에 거주하시는 80대 어르신과 함께 호출을 직접 해 봤는데…….

해 봤습니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또 연결을 잘하시던데.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또…… 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못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선 방안은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사님, 좋은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봉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가칭 5.16도로로 사무실을 출근합니다. 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주예쁘게 핀 제주왕벚꽃이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예쁜 분홍색입니다. 오늘 그렇게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오신 홍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벚꽃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상에도 조금 신경 썼습니다. 그 부분 우리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알아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갑’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아라동 홍 반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일꾼으로 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장과 소통하며 민생을 살피는 생활 정치를 발 빠르게 하고 다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제가 오영훈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하여 아라동 홍 반장으로서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도정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의제를 이끌어 내고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지역의 현안이 곧 도의 현안이다.”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며,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영훈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제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혹시 ‘아라동 홍 반장 반장통신’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반장통신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우선 제주 도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주시는 의정 활동으로 역할해 주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 반장의 역할은 잘 알고 있고 통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페이스북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통신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가끔 지사님께서 그래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벌써 ‘홍 반장 반장통신’이 1550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매일 보고 들으며 경험한 것을 저 스스로 저장도 하고 또 도민들 그리고 지역, 지사님처럼 관심을 가져야 되실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소통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사님이 살펴봐 주고 있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자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사님,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떨렸다가 중간에 조금 해이해졌다가 지금 다시 긴장되는 마음인데 지사님 같은 경우도 첫 초선 때 생각나시겠죠?

등에 땀이 줄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심정 아시겠죠?

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이지만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출이 결국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중 거론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유출 대응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위압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문제 이전에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한 문제라 특정 지역을 딱 꼬집기는…….

저 보면서. 지역구 의원입니다.

아, 아라동의……. 아, 네. 아라동의 문제는 우선 도시계획 설계 과정에서부터 공원 지구가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문화 인프라와 체육 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전히,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께서 당연히 아라동을 말씀하실 줄 알고. 준비된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혹은 기존 인구의 정착을 위해서 시설 인프라라든지 확충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라동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증가가 2016년도부터, 지금 한 10년도 안 됐는데 42%,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지사님의 견해라든지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서, 꼭 아라동이 아니더라도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라동 같은 경우에도 15분도시 조성 사업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시설 인프라 구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곳에 거주하면서도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공공 시설, 의료 시설, 문화·체육 시설, 쇼핑,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합니다.

사실 민선 8기 오영훈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15분도시, 제가 이 공약을 보면서 우리 아라동에도 접목하면 참 좋은 기대감과 그리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분도시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군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주시 원도심, 그리고 서귀포 원도심, 표선, 그리고 애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유출이 있는, 인구 소멸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타 등등 이유로 15분도시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선 같은 경우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맞습니다.

애월도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아라동도 이 부분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지사님의 공약인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민간 차원에서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 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은 첨단과기단지 내, 그다음에 대학교 내,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대학교라든지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리고 인재개발원까지도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라동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구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이 저 역시도 공약이기는 하지만 좀 힘듭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사님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애월에 생활 SOC 복합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돌봄이라든지 체육 시설, 문화, 공동목욕탕, 이렇게…. 목욕탕 시설이 수영장으로 됐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라동도 민간 토지 임대 방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행법상 민간 토지에 대해서 공공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월의 경우에는 민간 토지주가 장기 무상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 확충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라동에도 민간 토지주가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도내 근린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아라동뿐만 아니라 도내 근린공원이라든지 소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저류지 등을 활용한 상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떨까 하거든요.

프로그램은 저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그리고 그 땅이 갖고 있는 법적인 성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잠깐 자료 화면을 좀……. (영상 자료를 보며) 사실 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고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시지 않죠?

아니 뭐, 공개한 거니까요.

괜찮죠. 사실 이때 건강체조 하시는 게, 솔직히 저기가 어디에서 하셨죠?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저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 때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드리고 싶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하나는 제가 지사님의 공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해 갖고 공약의 실천 과제로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꼭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아침 광장이나 저녁 광장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저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맨발 걷기 어싱이 정말 열풍입니다. 바닷가에서도 걷고 삼의악오름, 치유의 숲,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예 어싱 황토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주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까이에서 접근이 가능한 곳을 활용한다면 생활체육 인프라가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생활체육협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제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거든요. 지금은 이중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시체육회라든지 도체육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함께 의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수영장 민간 개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관심이 있는데, 앞서서 말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보니까, 최근 2월 업무보고 때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학교 수영장 민간 개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에 도내 수영장 활성화 방안 용역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접근이 상당히 빠르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다 도민들의, 아까도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학교 수영장 개방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세로 포지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말씀했다면 지금은 도민 삶에서 민생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사님의 핵심 공약을 요즘 다시 한번 떠올리면 상장기업 20개 유치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저 역시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IPO 클래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업 심사, 심사는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장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그리고 투자은행, 투자 관계자, 이런 데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10개 회사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10개 회사가 이 IPO 클래스 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올해는 15개 회사, 지난해 10개 회사 플러스 5개 회사가 추가되어서 15개 회사가 IPO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올해는 향토기업 중에 2개의 기업이 연말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상장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2025년도까지 상장을 준비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상장기업 유치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있는 도민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로 지난 6월에 개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성과가 있는지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지난번에는, 개정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관광 투자, 호텔, 관광 숙박업에 대한 투자유치 중심으로 조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바꿀 때 핵심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신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더욱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R&D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워케이션의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진행됐고,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하기는 이르지만 시스템 반도체 회사, 그리고 게임 회사 등이 이미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R&D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금 진행 중인 유치 얘기를 담당 부서에서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기업이 일하기 좋은 곳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지역에서도 지금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만의 메리트, 장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좀 더 제주도 입장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민간 우주산업,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그린수소 생산과 보급·확산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관광형 UAM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담당 공무원, 담당 주무관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요인이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투자 지원 조례로 바뀌면서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으로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담당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후속 지원을, 투자유치에만 집중된 정책이 아닌 앞으로는 사후 관리라든지 후속 지원을 제도적 근거로 만들어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다음’이 떠날 때 투자유치 과정에서는 모두가 함께 환영하고 그랬지만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낭패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최근에 경제활력국을 중심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다음’ 이후에는 이전 기업 중에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기업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좀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여기 나왔듯이 ‘제주 다음글로벌미디어센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하면 예전에 제주도 첫 1호, 우리가 유치했던 기업입니다. 본사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가, 저 역시도 그렇고 도민사회에서 기대가 아주 컸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면에 제주……. 제가 오늘도 오다가 일부러 돌아서 왔거든요. 위치도 좋고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자부심과 제주를 알릴 수 있었고 ‘다음’ 역시도 본사 이전하면서 브랜드 홍보를 제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로 해서 첨단으로 이전을 하기는 했는데 저 부지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오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매각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도하고는 관계 없이 개인 회사, 기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제1호라는 타이틀과 함께 ‘다음’의 가치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스산하기까지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사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사님이 없는 것도 있군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스며드는 기업들이 주민과 함께 잘 임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후 관리라든지 후속 지원 그리고……. 기업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기회를 도정에서 후속 지원 일환으로 근거 마련의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역과 지역 주민, 제주도 그리고 기업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을 열심히 해 놓고 떠났을 때 그 황망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기업에 기대했던 많은 지역 주민들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선 8기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동산 개발 과정, 그리고 관광 투자 유치 과정에서 도를 넘는 요구를 하는 기업의 관행 이런 부분들은 저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서도 수용성을 높여줄 때 기업의 투자 이전, 투자 유치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기업 유치함에 있어서 사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지사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저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 분위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관광이나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고심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새로운 것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 봤던 곳을 보는 것, 그게 자연경관이든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그다음에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어떤 산업의 현장이나 재화, 상품 이런 것들을 즐겨 보러 다닙니다.

이 답변 역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참 젊다, 그리고 지사님이 아직은 나이를 덜…….

감사합니다.

이건 아까 분위기, 너무 안 웃으셔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관광하거나 여행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볼거리도 생각나고 그리고 먹을거리도 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즐길거리, 이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거론하신 의원님이 있어서.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무장애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고 정말 기대도 되고 또 하나는 무장애 여행 기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어떤 곳이 있을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사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뭔가를, 전국 최초로 무장애 여행 주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함께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사님, 제주도를 무장애 관광지로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90점 만점에.

90점 만점? 100점 만점이 아니고?

100점 아닙니다. 아직은 100점 아닙니다.

아니 90점 만점에……. 글쎄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50점 주겠습니다.

너무 박하십니다.

무장애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관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정작 네 군데 공영 관광지를 준비해 놨고 그리고 휠내비길이라고 하긴 하지만 초보적인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다 준비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의 근거는 시작이 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00% 할 수도 있는데 90%로 한 건 뭐냐 하면 그 10%가 아직은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대 효과로 제가 남겨둔 건데 저는 그래도 60점은 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접근성이라든지 인프라가 그리고 정보가 부족함으로써 무장애 관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SNS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곳, 먹고 즐기고 보고 싶은 곳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좀 있습니다. 주변 맛집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뭘 먹을까부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뉴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문턱 없애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하면 가서도 같이 가신 분들 그리고 음식을 팔거나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에서도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쉽게는 2026년도에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하고 거기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사실 그 이후에 숙소라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무장애 관광……. 관광이 아니라 장애인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동이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제주도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3년에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8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추진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2026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상황까지 연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애 관광을 넘어서 장애인 친화도시로 제주도가 거듭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도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준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경사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인데 조례가 제정되고 행정에서 무엇보다 관심과 지원을 통한,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가 무장애 관광도시를 넘어 장애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다시 한번 또 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아직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판단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 관광이지만 일상에서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후천적으로 사고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목발도 있지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도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10㎝가 높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좀 더 신경쓰겠지만 지사님도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같이 좋은 방안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의 필요함이 있고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에서 조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셨고 또 거기에 지사님도 난제다, 그리고 조금은 시기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지사님이 말씀 안 해도 언론에서 계속 거론하다 보니 상공 회의 소에서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기입니다. 도입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논의를 해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광업계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고 정부와도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대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1년 안에 될 수도 있지만 2∼3년, 5년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입 시기를 가지고 논의조차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을 거고요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입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공격이 다시 재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제주도에 대한 공격은 비싼 요금 그리고 바가지요금, 비싼 관광지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룹니다. 그것은 주로 경제지들이 중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도에서 저는 준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바라는 또 그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즉 내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해외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에 쉽게 동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의 크기를 더욱더 크게 해 주거나 속도를 더 내게 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 역시도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주도 하면 관광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제 친인척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도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이 잘될 때는 너무 잘되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야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뒤로 물러서자, 이런 부분은 사실 접근성이 아닌 조금……. 그러면 과연 언제 도입 시기가 될까요?

저는 오전에 말씀드리는 과정에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 지출이, 소득이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7조 원에서 1조가 떨어질 때 과연 몇 명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인지, 생존의 위협을 당할 것인지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 현재 저희 철학과 가치관에 기반한 정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그렇게까지 체감이 아닌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지금 제주관광이 많이 힘들고 있다는 부분,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10여 년 동안,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면 논의부터, 그리고 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관련된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있겠지만 국민들이라든지 기타, 실행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시기상조이긴 하나 그래도 논의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사님이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 좀 더 피부로까지 와닿았다고 하는데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일이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단계 단계, 천천히 조금씩 2보 전진을 위한 숨고르기 시기를 하면서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도 제주도민의 생존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 남아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e스포츠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부러웠던 게, 이번에 당구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사님과 김경학 의장님께서 당구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지역의 당구장, 우리 아라동의 당구장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북적북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e스포츠 산업, 게임 이 부분이 좀 더, 지금 현재는 문화 콘텐츠의 주범 안에서 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소관에서 체육진흥과로 소관 변경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이유는 뭐냐 하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e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분명 체육과 스포츠라는 인식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와닿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는 순간 담당 부서는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분야에서 체육 종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스포츠로 완전히, 대체적으로 우리가 담당했던 부분에서 50% 이상 종목 이전이 되고 관련 업무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또 하나는 제주도가 부트 캠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구대회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대형 경기 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도와, 저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며 나머지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도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인숙 의원, 서면답변 요구 철회)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 회의 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