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 사무기구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전문위원이 이제 5급에서 6급으로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김정환 예.

그러면 이제 집행부 쪽이든 우리 과장이면 5급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죠?

김정환 예.

이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김정환 집행부 5급은 뭘 얘기하시는지…

그니까 집행부가 5급이 사무관이잖아요. 사무관이 보통 과장하고 면장, 동장을 하잖아요.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의회 전문위원 같으면 이때까지 주욱 내려올 때 통상적으로 과장이 다 했잖아요.

김정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6급으로 해도 법상에 지장이 없나 이거지.

김정환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조례만 바꾸면 가능하다 이거죠?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혹시 다 알아보셨어요?

김정환 예, 알아보았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도 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하재천입니다.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제3호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등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용문 위원 설명하고 비슷한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설명을 하려 하죠? 똑같은 의미입니까?

일단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회의일정이라든지, 이런 다루는 거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과장님이 서 계시는데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셨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다그러고 예산이 적어서 산업건설위원회 6명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면 또 바꿉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드리기 그렇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논의가 됐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하반기에 의장단 또 새로 구성되고 위원회도 새로 구성되는 거를 7월 1일자로 진행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논의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보고요…

의장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죄송하지만.

의장단의 범위는 사실은 의장, 부의장 이렇게 의장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애자 부의장님도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9일 정례간담회 때 안건으로 제시된 그런 사안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의회가 9대인데 물론 기존에 하던 일 중에 잘 한 것도 있고, 못했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관행은 사실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이게 잘못돼서 바꾸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특별한 그것도 사실 없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 부분도 사실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나 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명도 약간 약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문위원 입장에서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타 시군은 의회운영위원회 숫자가 많은가요?

타 시군…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률로 그렇게…

어디?

포항시. 8명, 8명. 거긴 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7명 계시고요, 경제산업위원회가 6명 그렇게 계십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행정복지위원회 7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9분 계시고, 그다음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위원회라고 8명, 경제도시위원회 해서 9명. 구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2분, 12분 같은 비율로 돼 있고요. 영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행복위원회 7분 계시고, 경제도시위원회 6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과장님 안동하고 포항, 경주, 구미 말씀하셨는데 의원 숫자를 말씀하셔야 이게 안 헷갈리죠. 경주시는 14명이다, 그렇죠? 14명 중에 7명, 7명.

경주시의회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4개 위원회에.

4개 위원회에 각각 7분씩.

경제…

아, 7분하고 경제산업위원회 6분 계시고요.

그러면 의원 수가 몇 분이죠, 전체?

21명입니다.

21명이고, 포항시는?

포항에는 의원 수가 33명 중에 건설도시위원회 8명,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8명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다섯 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8명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고. 안동시는 몇 명이죠?

안동시는 의원 수가 18명이고요, 문화복지가 8명, 경제도시위원회가 9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미시는 똑같고, 그렇죠?

구미시는 25명 돼 있고, 세 개 위원회가 있고 기획행정위원회 12명, 산업건설위원회 12명 그렇습니다.

영주시는?

영주시는 14명 의원님 계시고 시민행복위원회 7명, 경제도시위원회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보니까 비중을 어디에 크게 두는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도시나 산업쪽에 9분 계시는 도시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냈는데 우리 시 예산을 금액적으로 본다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예산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2023년도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제가 2023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으로 볼 때 우리가 SOC사업 쪽 예산의 비중이 약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연말까지 정리추경까지 해봐야 뭐…

그거는 그렇게 되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할 때는 시장님이 당초 설명하실 때 SOC사업 쪽에 비율이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여기에 산업건설, 행정문화복지 딱 2개로 구분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그거는 파악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게 파악이 돼야 아까 예산 기준으로 얘기가 되지.

SOC사업 예산만 놓고 볼 때도 다른 예산보다는 비중이 현저히 적다는 거를 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는 기준을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경중이라든지, 예산 적다고 해서 그게 사업이 우리가 쉽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업이 진짜 민감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사업일 경우는 사실 인원이 5명 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6명 고민하면 더 나을 수 있겠지. 산업건설 쪽은 사실 건설 이런 쪽에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쉽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내부적인 일이 있어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사업보다는 조금 다루기가 쉬운 거는 제가 몇 년간 해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안을 낼 때 예산이 이쪽이 많고 저쪽이 많고 이래서 인원을 더 충원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이유는 취지하고 조금 덜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이어튼 진행하시소. 그냥 의견만.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총무위원회의 집행기관에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기관에 과 단위로 개소수하고 산업건설 쪽에 개소수를 비교를 해줘야 되고, 방금 이갑균 위원 하신 말씀대로 산업분야는 단위가 커요. 거의 다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도시건설 쪽에는 거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단위가 커지고, 또 우리 영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총무위원회 쪽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에 총무과부터 편제를 주욱 해서 내려오다 보면 나열하다 보면은 사회복지과 쪽 그런 부분은 국도비가 붙지만 나머지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의원들이 나열 항목이 더 많아요 예산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보자는 뜻에서 5명에서 한 명 더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예산이 많고 적으면 그렇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총무위원회가 예산을 다루는데 시민들이 피부에 와서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2000년도 말입니까? 우리가 저번에 9대 시작돼서 첫 해에 그렇죠? 이통장 피복비라든지 아주 작은 단위 하나 가지고도 첨예하게 시민들의 그 단체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몫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깊이 다루기 위해서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해 줘야 되지, 산업건설위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건설은 우리가 8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같은 경우에 현직에 계속 있어 봤지만 거의 다 읍면동, 아니면 부서에서, 의회 간담회 때 이런 사업, 이런사업이 필요합니다 보고도 하고 간담회 자료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쉽고, 총무위원회는 각 기관단체별로 언론사별로 또 문화예술 분야 이런게 첨예하게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원 한 명을 산업건설에서 총무위 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좀 더 하면 또 유익한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해야해요, 9대 때는. 만약에 이 직제를 바꾸려 그러면은. 제가 봐도 산업건설 쪽에는 5명 하면 되는 것 같고 총무위원회 쪽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9대 때 이통장연합회라든지 이런데 다른 기관에 그 다음에 체육회 이런 데 의회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해서 우리가 좀 더 짜임새있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의장단에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 한번 다뤘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다뤘고,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보고를 할 때는 이 양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되지만 첨예하게 다루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바꿔서 진행해 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야 돼,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도 좀 더 심도있게 문제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 이영기 위원이라든지 김용문 위원, 이갑균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 8대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모 의원이 돈 얼마 안 돼요. 깎아 가지고 8대 때도. 그런 부분이라. 그러니 그런 거 하나는 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을 한 명 더 증원해서 하고 산업건설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농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활력과 공모사업이라든지 다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줘야만 본회의장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저도 그럽니다. 항상 의원들도 심사 진짜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영기 위원님 하고 김용문 위원, 이갑균 위원님 하고 종합적으로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도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부분이라요. 저는 공직에 있었고 8대를 거치고 이렇게 오면서 총무위에서 있었던 일, 전자에 그런 일이 있었고 9대 와도 또 이런 부분이 총무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보고가.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 안건은 저번에 간담회 자료에 왔을 때도 뭐 저도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흘러 가는 게 안 좋겠나 대다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의장님 의지로 올렸는지, 안 그러면 의장단에서 올렸는지, 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 해요, 보고를.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재선 의원 이영기 의원, 이갑균, 제가 있는데 8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9대 때 와서 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9대 때 두 개 단체에 체육회하고 이장협의회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영기 위원님이나 김용문 위원님, 저까지 전부 다 쉽게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두 분 이런 거 안건이 올라오거든 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태클을 안 걸잖아요, 그렇죠? 안 걸고 다 넘어가도록 좋은 게 좋다고 넘어왔어요.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 지금 전반기가 마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게 의원님들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소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다뤄달라,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배석하신 전문위원들하고 계장님들께서는 이제 위원님들의 각자 고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람을 시키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하고 제일 오래 하는데 아직 후반기가 되기 전에 의사일정이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렇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아까 이 부분은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된다라고 저도 공감이 되고요. 실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저도 이제 산업건설위원, 행정문화복지위원을 다 해봤지만 사소한 예산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예산들이 심도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 의회운영위원회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왜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한번 보류를 하고 후반기 한 번 더 회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 때 한번 다뤘으면 어떻겠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장내토론)

방금 부위원장이나 김선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전문위원들 하고 가슴에 딱 새기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사전에 한 후에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제 설명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