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잘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640억 8,756만 8,000원 대비 5.43%인 360억 9,306만 8,000원이 증액된 7,001억 8,06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56억 5,370만 3,000원 대비 5.42%인 311억 7,937만 4,000원이 증액된 6,068억 3,30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4억 3,386만 5,000원 대비 5.56%인 49억 1,369만 4,000원이 증액된 933억 4,7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11억 7,9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19억 8,440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1억 4,1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1억 3,607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입금 등 259억 1,78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억 2,381만 9,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24억 7,746만 4,000원,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자치단체이전 등 85억 7,122만 3,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 155억 9,998만 2,000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21억 2,561만 3,000원, 예비비및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21억 8,12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49억 1,3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부담금 등 6억 7,892만 9,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192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56억 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보수 1,560만 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8,903만 4,000원,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8억 135만 3,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13억 6,060만 원, 내부거래는 예탁금과 적립금 25억 8,013만 9,000원, 예비비및기타는 일반예비비 등 6,69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640억 8,756만 원보다 360억 9,306만 원이 증가된 7,001억 8,06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1억 7,937만 원이 증가된 6,068억 3,30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1,369만 원이 증액된 933억 4,7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검토 결과입니다.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으로 간략히 종합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그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심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우선순위 및 투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본격적인 발전세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천군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봐 주시면요,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해서 1,56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MZ세대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서 조직의 공감과 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0명 내외로 5개 팀을 희망자를 공개모집해서, 7급 이하입니다.

7급 이하요?

예, 80년, 90년대생 7급 이하 공무원이면서 근무경력은 10년 이내의 그런 공무원들로 한 5개 팀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주요한 내용은 조직 문화 혁신 및 불필요한 관행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 제안이라든지 간부공무원과의 소통창구 역할이라든지,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끼지 않고 자기들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5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팀 구성이 다 된 겁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요?

네. 지금 이게,

워크숍 같은 거는 이제 1회 잡았는데 82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820만 원을 계상하신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단체 집합교육을 해서 전문 강사도 초빙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활성화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가 좋은 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유연해져 가지고 유연해진 공직사회로 인해서 그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투자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에 20억, 25년도에 20억, 40억 총 예산이네요,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도에서 50억, 진천에서 40억, 음성에서 110억. 그래서 200억 총사업비네요?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 2,070억 중 국비가 1,870억, 지방비가 200억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음성이 110억 내셨고 그다음에 진천이 40억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예.

거기 차액에서 주어진 혜택이 음성군에 있는 겁니까?

당초 이게 음성군에 소재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음성군에서 그때 전국적으로 경쟁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차원에서 저희 진천군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유도시 사업 형식으로 진천군에서 통큰 양보를 통해서 음성군이 지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한 게 되겠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배 이상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음성에서?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모든 혜택이 음성 쪽에 더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진료를 군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지역에서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쪽 군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는 공유도시 사업으로 해서 증평군과 괴산군도 같이 포함해서 중부4군 군민들이 모두 수혜 혜택을 받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거고, 그 당시에 증평이나 괴산에서 보조금을 저희처럼 지원하지 못했던 거는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같이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정주여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 진천군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음성 지역에서 유치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치됐기 때문에 투자 지원 비용이 110억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자체 시설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 가폭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폭력을 예를 들어서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폭력한 부모랑 분리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만이 아니고요. 피해 여성과 아이와 함께 오기도 하고요, 피해 여성만 오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자체 시설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아이들 보호하는 다락방은?

그 다락방과 다온방은 학대 피해아동 전용시설이고요. 이 가폭 시설은 피해 여성과 아이가 함께 보호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듣기로는 되게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처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게 종사자 인건비가 필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항목 내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에 등록된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인 중에서 최중증인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1 대 1로 그룹형으로 낮시간에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에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예.

이게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고요, 이건 당사자가 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서비스 내용은 어떤 거지요, 그러면? 서비스 내용하고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읍면별에다가 하면 되나요?

제가 신청방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아랑 자폐성장애아들에게 언어나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이런 사업들을 제공 기관 4개로 지정된 제공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읍면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제공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군청 장애인팀으로 신청을 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최중증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이거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장애인들이 더욱 크게 확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