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일 환경정책팀장은 교육 중으로 조상협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민수 환경산업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셨는데 특히 심곡천에서 발생했던 유류 유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원인이 되었던 사업장인 SK인천석유화학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향후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처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법 조사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 같은 경우는 현재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나간 상태고요. 조업정지 10일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과징금 처분으로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토양 오염 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양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원인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향후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왜 유류 유출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유저장탱크에 우기 시에 저류조로다 빠져나가는 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관이 노후화가 돼서 일부 배관에 누출이 있는 사항으로다 지금 토양 오염 검사 시에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서구청에 환경관리과에서 사전 좀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SK석유화학에서도 방제 활동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 처리는 비교적 신속하게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전적으로 예방이 되고 유류 유출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심곡천을 포함해서 많은 하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수질개선이라든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들였던 비용이나 노력들, 그동안에 그런 많은 시간들 들였던 그런 노력들이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인파악이 되고 그리고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석유화학도 책임을 지는 모습, 행정처분도 사법 조치도 있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뒤에 그래서 유류 유출 관련해서나 아니면 다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2024년 1월 23일부터 환경순찰을 19회를 했다라고 여기 적어주셨는데 19회라는 게 지금 두 달 남짓한 건데 그 두 달 남짓의 시간에서 19회라는 환경순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저희가 취약시기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우기 시 그런 취약 시기에 위주로다가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4대 하천에 대해서 순찰을 실시한 바 있고 그래서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유류 유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다 저희가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은 저희가 말하는 명예환경감시원분들께서 순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야간 새벽에 특별순찰 그리고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한 환경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아니면 그런 측정기기를 보유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산은 현재 수질자동측정기기 4군데 설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충분히 가능한데 항상 인력이 문제죠. 인력이 문제지만 저희 부서에서만 인력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특히 환경관리과에 직원 분들이 이렇게 새벽이나 야간에 환경감시를 그것도 두 달 남짓한 시간에 19회라는 상당한 많은 횟수의 활동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랍고 당연히 물론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노고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향후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 확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제훈련에 관해서 합동방제훈련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유류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실제 현장에 한 3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 방제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지금 방제합동훈련이라는 것은 누구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요. 일단 가상으로다가 어느 하천에 어떤 수질오염물질 유류 같은 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신속히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다가 원인 사업장을 밝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있고 올해는 SK가 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SK하고 한번 같이 민간합동하고 또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방제훈련 관련해서 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고.

네, 네. 매년 상반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방제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연결되는 질문인데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를 않고 관련기관으로다가 이첩시킨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조치에 대한 결과가 우리 구로다가 접수가 되나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처분 사항 같은 건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진포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것을 오픈을 시켜서 어떤 회사가 이렇게 유류를 방출해가지고 하천오염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서구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공지를 해서 그 문제점 있는 회사들이 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SK인천석유화학 같은 경우는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행정 처분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사업장들은 저희가 처분을 하고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다가 거기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건 잘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도덕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원도심 위주로다 해갖고 지원사업들이 신청자들이 많은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서구가 복합도시인데 우리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서구가? 농업용 쪽으로다가도 지원 사업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농업용이나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아니, 근데 별도로다가 농업용 전기 갖다 쓰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쓰는 것에 대해서 한전에서 많은 제약을 주고 문제를 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해갖고 자가 발전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본인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인천시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가정용으로다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가정용입니다.

그러게요. 가정용으로다만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미니 태양 같은 경우는 300W, 600W 주택 같은 경우는 3kW 정도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안 되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감은 있고 농업용 같은 부분에는 한번 그거는 인천시 하고 한번 인천시나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구도심뿐만 아니라 폭넓게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기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석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경희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대기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보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책자에 나와있지 않은 얘기인데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도 관리하시나요?

네, 저희가….

민원이 하나 접수가 돼갖고 현장을 가봐서 보고 느낀 건데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다가 깜빡하고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단출장소에서는 현장을 나와갖고 현장 확인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도로 진입로 하나를 여러 회사가 사용을 하는데 그 진입로 폭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대형차들이 드나드니까. 기장도 한 50m되고 뭐 이렇게 좀 긴데 그 당초에 업자가 지어서 파는 거니까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강도가 떨어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갖고 도로가 차가 지나가니까 이게 좀 파손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부스러져서 나와갖고 이게 먼지처럼 날아다니고 그래요. 더구나 대형차들이 다니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가지고 차가 마치 사막에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다가 짧은 거리를 지나는 데도 먼지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고 지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인근 다른 피해보는 데에 그쪽 마당에다 차를 세워놓고 대형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받는 피해가 이 중국 황사 오면 황사비 온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다가 차에 그 먼지가 콘크리트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이제 나는 출장소에서 이 문제를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장소 담당자들 보러 오라 그래서 현장을 같이 목격을 하고 그 도로 사용하는 회사관계자들도 나오라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조치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네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출장소 의견은 콘크리트가 너무 이게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해서 계속 콘크리트가 부스러져서 비산먼지로 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 위에다가 아스콘을 더 깔아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까지 했어요, 그 회사에다가. 이 피해를 지속적으로다 발생시키게 되면 환경법에 의해서 귀사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스콘포장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거기서 그거를 안해줘가지고 이웃에 있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내거던요,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공사장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 공사업체에서 자기책임 구간을 지정해가지고요 1사 1도로 해갖고 자기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일반 회사 같은 경우면 거기는 이제 도로는 자원순환과에서 도로 청소차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유지인데도 청소를 해줘요?

도로면 공유지 아닐까요?

아니, 도로로다 사용을 하지만 그 땅은 사유지잖아요, 그 공장 꺼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근데 청소를 해도 안 되는 게 이 콘크리트가 아주 강도가 약한 걸로다가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차 무게에 의해가지고 도로에 포장해놓은 콘크리트가 패이는 거예요, 자꾸.

일단 저희가 대기관리법 상에는 그런 게 법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한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저희 관리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방문해가지고 좀.

아니, 아니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담당하는 걸 이거 대기문제로다가 생활환경으로다가 봐야 돼,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 뭐 뭘로 봐야 돼요?

이게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건데 일반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또 아니거든요, 도로 사유부지는? 그러다 보니까 환경법에서는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 자동차 중장비 정비사업을 하는 회사가 대형 크레인차들이 많이 드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발생을 시키는데 이 도로를 건축업자가 공장 3개를 지어가지고 그 세 군데다가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장 세 군데에서 진입로를 공동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 공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크게 책임감을 못 느낀다라는 식으로다 얘기를 하고 정비공장이 들어오는 데는 대형차들이 많이 수시로 들락날락 대고 하루에도 수십대씩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경제성 얘기를 하면서 못하는 걸로다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출장소에서 담당 팀장들이 나와갖고 확인해서 도로를 아스콘으로다 포장하기 전에는 바닥 콘크리트한 게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게 먼지로다가 없어질 거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그거를 강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든요?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도점검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면 분야에 있는 부서로다 넘기면 되는데.

분야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팀장님들도 아세요?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유지의 공장, 공장진입로가 문제가 생겨서 주변 문제가 되는 건데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적용받는 법령은 없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신 사항이라서 검단출장소 같이 나가셨던 사항이신 것 같은데 일단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유명근 팀장이 현장 나왔어요, 유명근 건설팀장님.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주변 분들 불편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사유지 내에 있는 공장에 남의 사유지 땅에 대해서 먼지가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이상한데 치외법권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옆에 공장에서 무슨 무슨 문제를 야기시켜 갖고 계속 환경적인 피해를 입히는데 사유지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확인해보고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불편사항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포장을 해야지만이 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재포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확인을 해보세요.

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 그게 이제 공공도로라면 우리 관에서 심각성을 알고 포장을 다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유지니까 우리 저기가 포장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팀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현장 확인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보고 시간에 그냥 발 하나 얹혀갖고 지역 현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정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탁 생태하천팀장입니다. 박성진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 총 17건에서 처리요구 1건, 건의 16건입니다. 이 중 13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4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기간 때 건의요구사항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심곡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공촌천 준설이 완료가 됐잖아요.

현재 진행 한 85% 정도 되고요, 조만간 완료 될 겁니다.

네, 5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설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준설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준설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물 흐름은 좋게 될 거 같고요. 한번 더 모니터는 해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촌천이나 심곡천이나 하천이 굉장히 긴데 그중에 청라에 있는 하천에 경우는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웃긴,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같은 하천인데 어디는 행정구역상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같은 몸인데 이거는 누가 관리하고 이거는 누가 관리하고 관리 주체가 다른 부분에 대한 거기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이라든가 아쉬움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관내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일전에 구정질문에서 강범석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준설 전하고 후가 분명하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100억 가까이 들여서 준설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준설을 진행을 했고 전과 후가 100억이라는 돈을 비용을 투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곡천에 향후에 또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곡천은 LH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인수인계가 돼야지만 준설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현재의 사항에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듭니다.

인수인계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 거죠?

일단 경제청에서 인수를 받아야지만 준설이 가능하다 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경제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경제청은 일단 보완한 사항도 있고요 현재 인수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건 LH에 일방적인 입장인 거고 모든 시설에 대한 정비가 완료된 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인계를 받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비용이 좀 상당히 들다보니까 LH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어떤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완전한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경제청이든 아니면 이후에 서구청이든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경제청에서 인계받든 후에 받지 않든 LH에서 준설은 진행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되고요. 준설하게 될 때 1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100억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설을 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심곡천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지금 공촌천에서 100억가량을 들여서 1년 가까이 준설 공사를 했는데 전과 후의 어떤 달라진 내용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심곡천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준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수질개선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준설 기간이 2020년 6월 14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했거든요, 준설을? 5월 13일 지난 다음에는 생태하천과에서 매월 한 1회 정도는 물 흐름 상태를 점검하고요 모니터링해서 몇 개월 모니터링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물의 흐름이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주요 문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설 후에 유속이 조금 늘어나면 그러면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질에 원인이 되는 부분이 좀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 흐름 상태하고 수질검사 한번 해보고 한 3, 4개월 하면 알 수 있다고.

전과 후의 차이.

네, 네. 전과 후의 차이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LH는 그냥 준설만 하면 된다 혹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조차도 경제청에서 인계를 받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꿨다라는 말씀도 방금 해주셨는데 어쨌든 서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의 어떤 차이나 아니면 상황이 이렇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더 자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엑셀로다가 데이터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질관련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수변 개선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촌천 수변 개선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것도?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거든요. 4월 19일날 공사 준공 예정이고요. 저번주 금요일날 현장 확인하니까 콘크리트 포장은 완료 됐고요 수변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촌천 이거 관리하면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보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재 위험물도 그냥 방치돼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서 향후 지방하천 공사 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일단은 우리가 연간단가 공사가 발주가 됐고요. 우리가 수시로 직원이 1회 순찰해서 한번 지금 어떤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연간단가 업체한테 작업 지시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하천이나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순찰을 좀 더 늘리겠다, 가서 잘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하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고 방대한데 힘든 부분이 있으실 줄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민원들, 반복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 항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잘하실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 그러니까 순찰이라고 해도 수시순찰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되고 있는 수변공간의 어떤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 일부 심곡천 같은 경우는 개선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시찰하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좀 방문을 해서 이 현재 수변공원 개선사업의 진행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고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촌천 수변공원 4월 19일날 준공되거든요. 그거갖고 심곡천하고 일정을 위원장님하고 잡아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봄 되면서 심곡천 수변공원이랑 또 루원시티에 있는 바람꽃공원 수변공원을 다 점검을 해봤는데 두 곳 특히 바람꽃공원 같은 경우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그 가정지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저 지금 생태하천과 소관이 아니고요.

LH에서.

그거는 공원과 쪽 소관.

공원과에서. 그럼 이건 제가 공원과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심곡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쓰레기나 이런 건 아닌데 물 이끼 같은 게 뭉개뭉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날파리떼가 어마어마한 구간이 있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 징검다리 있는 구간이 있어요, 루원에서 가까운 구간. 그쪽에 가면 정말 날파리떼들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불량하수시설물 정비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집수받이 청소가 필요한 구간을 말씀을 드려서 청소를 한 곳이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을 말씀드렸더니 그 둘레에는 다 정비가 됐고 길 건너쪽은 정비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침전물이 아니라 흙에다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풀까지 자라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비 주기에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정비를 하는 위치, 어떤 정비가 필요한 곳이 더 많은 자주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곳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도로가 깨끗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집수받이가 청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관리라고 하나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한 업체에서 어떤 곳은 더 수시정비가 필요한 구간이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몇 번씩 1년에 정비를 하는지 이런 관리가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매년 우리가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침수지역 위주로 집수받이 주요간선도로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에서 일단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우선적인 게 침수지역, 주요간선도로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인 지표로 그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답변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지역 위주로 데이터는 있고요. 그 나머지 상세지역은 없습니다.

침수지역 위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시고 침수지역을 예를 들면 월 1회를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기철 이전에는 월 1회로 하고 평소에서 3개월에 한 번 이라든지 이런 저는 구체적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정비기간을 잡거든요. 그래서 집중정비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는 하고요. 나머지는 민원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이전에는 집중정비하고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면 집수받이에서 풀이 자라나도 그냥 관리가 안 되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왜냐면 집수받이가 도로변에 한 2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우리가 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는 어렵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한다. 그냥 뭐 수시로 하겠다. 우기철에는 그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순찰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동에 도움을 받으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침적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화 해서 그런 구간은 자주 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에 의존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한번 데이터를 구축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에 보게 되면 하천을 하천 수질관리 이런 것들을 다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심곡천이라든가 나진포천이나 검단천이나 매천 해갖고. 근데 수질관리를 하는데 이게 완료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수질문제에 있어갖고 민원이 있어갖고 민원 해결해갖고 그걸 민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심곡천에 수질 개선시키는 것을 완료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수질 관련에서는 완료가 없다. 항상 관리하는데 추진 중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앞으로 그런 표현하실 때 조금 조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직원분들하고 검단천을 방문했었잖아요. 그 문제점 대고 그랬었던 걸로 현장에서 지적도 하고 그리고 사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재확인 방문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저번주 금요일날 현장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법면 유실 부분은 다 복구가 됐고요. 일단 배수로 부분 보강공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5월 말이나 6월 초면 다 완료가 되고요. 법면 보수는 완료됐습니다. 근데 보강공사 끝나고 완료 시점이 한 6월 초 되면 위원님들과 한번 현장방문해서 보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관리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현장 확인을 같이 기회 잡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구생태하천위원회가 우리가 공익단체로다가 지금 운영관리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생적으로다 만들어진….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산하에 법인단체로다가.

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법인으로다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다가 자생된 거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앞장서갖고 단체가 결성되도록 해준 거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단법인 등록했고요.

우리 구하고는 무관하게 그게.

무관합니다.

네, 그냥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서구생태하천위원회라는 단체를 사단법인으로다 해서 묶었는데 활동력이 좋아서 우리가 그쪽으로다가 행사지원이라든가 여러번 회장 이취임식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같은 것도 이렇게 곁들여지는 게 있나요?

행사 지원은 예산 지원이 없고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작년에 한 5000만 원 올렸는데요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예산 못한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내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아닙니다. 민간보조위원회 또 있어요.

별도로다가 민간보조….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결이 돼야지만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게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금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화장실을 보통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생태하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나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공촌천하고 심곡천 10개 있습니다.

10군데가 있다고요? 별도로다가 공원하고는 관련된 게 없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요?

네.

아무튼 우리 서구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