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시흥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면 학부에서 개설이 돼서 바이오 인력이 어느 한순간에 교체가 될지 1년 6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바로 양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국가 체계에서 과에서 학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교육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 회사랑 서울대랑 시흥시랑 그다음에 그 관련한 제약 회사, 국내 제약 회사든 아니면 글로벌(global) 제약 회사든 같이 가는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인천 것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 것 커리큘럼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료?

아니요.

인천 그 바이오 교육 센터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짰다든가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천 것을 받아봐서······.

그러니까 인천 것 쭉 보니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주신 것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센터가 구축이 되거나 한다면 인천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가 지금 바이오산업 쪽에서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하고는, 열악한데 인천은 제조 쪽에 활성화가 돼서 제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시흥시는 연구 분야 쪽으로 해서 사실 바이오가 제조는 커지면 커지지만 연구는 연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느냐 이쪽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단위라 하더라도 연구 쪽이 활발해지거나 한다면 시흥시가 충분히 강점이 있고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연구 쪽으로 해서 차별화하는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연구 쪽 말씀하시는데요, 연구를 하려면 지금 이 하드웨어적인 것 갖고는 불가능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굴지의 제약 회사들도 연구소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이것은 지금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연구 목적으로 갖고 가신다고 그러는 것은 시흥시 자체가 공공기관 아니에요.

네.

이것은 빗나간 것이죠, 예측이. 이것은 제약 회사가 가져가야 될 것이고 제약 회사랑 대학교가 가져갈 것인 것이지. 공공기관이 이것을 연구소로나 아르앤드디 센터로 해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든 바이오 서울대랑 협업해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바이오 관련한 인력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다시 또 제약 회사가 됐든 어떤 바이오 기업이 됐든 그 과정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인데 공공기관이 연구소를 지향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소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 지금 시흥시의 1년 예산 있죠?

네.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연구 쪽으로 하신다고, 이것 지금 여기 보니까 400평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도라 그래도 연구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흥시 자체가 이 연구소를 지향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448평이고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이, 그 의료 바이오 쪽이 큰 사업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스턴 같은 데도 저도 사례를 읽어보고 하다 보면 대학이 있고 거기에 조그맣게 조그맣게들 모이고 그 연구 인력들이 모이고 연구를 하고 그 부분들이 커지고 해가면서 클러스터가 되고 그 전체적인 단지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인력들을 자꾸 끌어오고 그리고 서울대 쪽 위주로 해서 연구 단지가 집중, 그 연구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활성화하다 보면 제약업체도 지금 배곧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국가 첨단 같은 것도 하면서 제약업체에서 투자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이것이 한 분야이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한 분야이고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서울대와 배곧 쪽을 바이오의 단지로 조성하는 것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바이오 관련해서 상장했다가 대부분이 다 그냥 상장 안 되고 거의 다 폐지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바이오. 그러니까 저도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자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특허를 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허에 대한 것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에다가 글로벌 제약사랑 비교해서도 그게 거의 국가 단위급 투자를 해버리는데 그것을 서울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대단한 학교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갈 수 있겠지만 서울대학교가 글로벌 제약사랑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이랑 비교해서 서울대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진짜 물음표 한 2,000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가 우리한테는 대단하지만 글로벌 입장에서는 서울대는 아무것도 아닌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공공기관의 지자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갖고 지금 시의원들 여기 다섯 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그 부분인 것 아니에요.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박춘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연구 목적으로 간다? 서울대학교 하나, 우리한테는 대단한 서울대지만 국제 규격에 봤을 때 서울대는 순위에도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하나 지금 그런 것 갖고 우리가 서울대를 맹신하는 종교처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과도한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대가 상대할 수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인천에서도 한다는데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유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시설을 서울대랑 해서 갖춰놓고 출발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 인력 6명 뽑아서 그 사람들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것을 굳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사무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세팅하는 데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 아니에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서울대에 티에프팀(TF Team)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시랑 관련해서 충분히 교감이 있고 서울대 자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대도 지금은 국가에서 하는 게 분리가 됐잖아요? 독립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예산을 안 갖고 그냥 지자체 서울대라는 브랜드 하나 갖고 지자체 예산들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든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그렇게 해서 갖고 있지 않을까, 서울대라는 브랜드 갖고 ‘니네 우리가 서울대니까 니네 따라와’라는 식의 개연성의, 문서상을 보면 그런 개연성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든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서울대라는 여기에 이렇게까지 끌려가면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 아닌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갈 수밖에 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번 더 한 달간 생각해 보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또 추경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의회는 어쨌든 행정적인 제도는 있지만 여기서 그냥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하는데 지금 시 행정기관에서 시흥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흥시의회에 하는 것은 거의 목전에 와서 갈 수밖에,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진작 고민이 되고 1년 전 2년 전에 커다란 프로젝트가 나와서 이런 청사진으로 가는 과정들인데 이게 금세, 금세 해서 올해 지금 이것 결정 못 나면 5월 달 추경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것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서울대에 진짜 맹신 아니면 종교처럼 서울대를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학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건섭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칭은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예요? 이것을 민간 위탁 주면 명칭은 뭐로 정했어요?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캠퍼스라고 하지 말고 글로벌 바이오 시흥이라고 하는 게 낫지, 시흥캠퍼스는 왜 넣어? 그런 명칭은 안 쓰잖아.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서 명칭을 붙였을 때 가칭으로 해서 그렇게 붙였던 부분입니다.

가칭이나 이게 민간 위탁 들어가면서 그 이름 확정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되고 가는 저기가 어디가 있어?

캠퍼스라는 부분은 ‘WHO’ 글로벌 캠퍼스 선정할 때 5개, 뭐 화순, 안동 뭐 할 때······.

지역캠퍼스 선정할 때 지은 것이지······.

거기다 캠퍼스라는 부분을 넣으라는 그런······.

그게 무슨 글로벌 바이오 시흥 이 명칭이 훨씬 듣기 좋지.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간중간에 민간 위탁은 아예 그냥 서울대에 주려고 딱 대놓고 했다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시흥 서울대 공동 합작품이 된 거예요, 합작품. 그렇죠?

네.

아예 그냥 뭐 민간 위탁 필요도 없어. 그냥 서울대 시흥캠퍼스 하니까 서울대 준다, 딱 이렇게 그냥 기정, 가정해 놓고 해버리는 거잖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그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날짜가 되면 그때 바로 모든 게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는 7월 1일부터 그냥 레이아웃하고 연구 개발하고 강사 풀 교육생 모집 다, 이게 지금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민간 위탁 방법이에요?

물론 서울대라고 제가 그런 인상을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결과적으로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해갖고 올라온 것이지.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예 딱 그냥 대놓고 하시고 과장님도 중간중간에 서울대라는 명칭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흥하고 서울대하고 합작품 아니여? 잘못해서 간 것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것 6개월마다 모니터링 어떻게 할 거예요, 모니터링?

일단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생도 없이 그냥 이게 굴러간다, 교육생도 없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외형적으로 보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야······.

그리고······.

어차피 시작이 되면 교육생 모집하면 되잖아요? 207개 제약 바이오 관련 회사 있다며요.

네, 네.

거기서 다 어차피 교육생 오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창업하실 분들이나.

네.

응?

네.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오면 교육생 모집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뭐 강사도 다 채용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 지식이 없는데, 바이오에 대한, 응?

네.

우리가 그 전문, 그 사람들은 석사 박사급이잖아.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모니터링 받을 거예요?

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일단 자금 집행은, 자금 지원을 하니까요, 자금 집행의 적정성 부분이나 또 본인들이 사업 계획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잘 실행돼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 내용의 실질, 교육 내용이 정말 얼마나 충실한 것인가까지 거기까지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매년 연말에 성과 보고 있죠?

네.

이것 성과 보고받을 거죠? 안 받나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도비도 지원받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거기에 또 성과도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마 여기 받으신다고 하니까 믿고 가는데 지금 다른 데 관련된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하는 것은 성과 보고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거의 못 봐요.

네.

다른 데서는 다 1년에 한 번씩 성과 보고를 하는데 서울대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1차 민간 위탁을 하면 향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성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요, 그 시설 거기 무상 임대하고 하는 게 5년 무상 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년까지는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비나 시설 자체가 너무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과 등은 계속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지속 사업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 12월 말까지 하면 2년 6개월인데 5년을 무상 임대 쓴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인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이게 언제까지 끝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바이오에 관해서 연구 개발 쪽이 얼마나 성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향후 계속 간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경기도는 지원이 끊길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배곧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면, 이게 바이오 단지가 형성될 수 있겠어요?

지금 사실은 배곧뿐만이 아니라 송도하고도 저희가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서울대가 얼마만큼의 연구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서울대에 끌려가는 거잖아. 민간 위탁 주고 니네들 그냥 요즘에, 이건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전국적으로 바이오, 바이오가 유행 타니 우리도 하나 해 볼 테니 너네가 나서서 해라. 우리는 뒤에서 계속 지원하겠다, 이거잖아. 그리고 연대 송도하고 그냥 어떤 협업 관계는 아니지만 거기 참고해서 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응?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가 있어? 서울대 하나 믿고 예산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다 지금 가는 것 아니여. 그러기 위해서 서울대 5년 무상 쓰는 것이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주도해 왔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는 바이오가······.

바이오가 잘되면 좋겠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월곶역세권도 또 갑자기 모든 게 중단돼서 거기도 바이오 또 뭐 유치한다고 거기도 지금 다 스톱(stop)되어 있고.

네.

지금 저쪽에 뭐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해 갖고 이 토취장도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또 뭐를 하겠다고 공모 사업 넣고 이게 도대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 따라가지 말고. 제대로 된 것, 교육 기본 교육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바이오 해서 그냥······.

일단은 시도······.

이거 누구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세금만 갖다가, 시민의 세금만 펑펑 서울대 뒤에서 자꾸 지원해 주면, 응?

일단 시도 이렇게 의지가 강하지만요, 서울대 자체에서도 또 바이오 쪽으로 지금 하려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본교 쪽보다는 이쪽 시흥캠퍼스에서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여기가 연구나 어떤 서울대의 특성화된 부분으로 해서 바이오 쪽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아니, 그렇게 의지가 강하면 의회,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바이오에 관련된 서울대가 나서서 교육 한번 해 봤어? 설명회 한번 해 봤어? 없잖아! 자기네들이 그냥 얼마만큼의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하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서울대에서 우리 시 집행부 살살 꼬드겨서 우리 이것 할 테니 시흥이 나서서 좀 해 줘라. 나머지는 책임지고 우리가 뒤에서 연구 개발 교육해 주겠다. 지금 그거잖아. 우리 의회에 와서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봤어요, 지금까지? 뭘 거기다가 하겠다고 해 봤어? 지금 우리 시가 배곧에 서울대 아르앤드디 부지에 뭘 하겠다고 해갖고 지금 떨어져 나간 게 얼마나 많아요? 매번 뭐 하겠다고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모 사업 지금 다 넣었어요. 제대로 뭐 된 게 뭐 하나나 있어? 카카오데이터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447평의 바이오 관련된 연구 개발 교육이 얼마나 평수가 크게 돼서 여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향후에 성과 나오려면 이것 1차적으로 2년 6개월 이것은 턱도 없고 향후 5년 더 해도 어떤 성과 나오기는 지금 힘들게 보이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가는데 이게 향후에 어떤 결과물 나오겠어요? 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시잖아. 민간 위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되어야지. 그때부터 어떻게 레이아웃이 되고 장비 발주 내고 하는 이런 사업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쪽에 미래담당관 계시지만 투자 유치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배곧에 서울대부지에 뭐 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는 업체를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업체 데려다가 여기 공간 있으니까 해봐. 이러지는 않잖아.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맞춰 나가면서 해야지. 뭘 바이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거죠. 나중에 계속 돈만 들어가고 성과 없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의회가 책임질 거야? 집행부가 책임질 거야? 맨 뭐 거기서는 연구 개발한다고 하겠죠. 지금 시설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뭐 뭐 뭐 하겠다.

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가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 가서 현장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개소 10월 달에 개소하기 전에? 10월에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포 배양 공정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전염병 대비한 서울대 병원 들어오니까 거기에 어떤 관련된 그런 연구 개발하는 것밖에, 거기에 대한 바이오 쪽으로 가는 것밖에 우리가 의심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전문가 1명 끼어서 중간에서 어떤 그런 총체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시작만 되면 서울대에 그냥 끌려다니게 딱 되어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그렇죠?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 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어. 7월 1일부터 스타트(start) 했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거야. 지금이야 우리가 약간 몇 개월 사이에 갑은 될 수 있겠지만 그때 가면 바뀌어요. 뭐 불 보듯 뻔한 것이지, 이제. 그때부터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이 바이오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더 추가로 돼 가지고 더 이것 해 보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아, 우리는 여기서 스톱하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해야 그래도 또 잘되든 못되든 시작하고 그리고 잘되는 방향 쪽으로 해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시작은 하되 시작하기 전에, 물론 진통이 짧게 끝날 수 있고 길게 끝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까지가. 지금 여기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받는 것 포함해서 66억 원이라며요.

네, 네.

66억 7,000만 원이라며요. 이것만 들어가겠어요? 향후에 추가로 더 들어가면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뭔가 앞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바이오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비전은 없잖아요? 207개가 있는 그 바이오 관련된 업체가 이런 것 없이 거기는 지금 준비를 했겠어요? 거기도 다 나름 해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대가 어떤 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석박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해서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다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연구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 바이오 관련해서 뭐가 지금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공적인 사례 있어요? 지금 바이오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죠, 시작된 지?

네, 오래됐죠.

그런데 뭐 제대로 성과 낸 어느 업체 있어요? 모든 지자체는 지금 바이오 유치하겠다고 다 혈안이 돼서 막대한 예산 줘서 유치하지만 막상 뭐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좋은 인력 가지고 좋은 인력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서울대가 해 준다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네.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선정된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업(start-up)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 운영 시 관내 취업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시흥시의 특색을 가진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여 줄 것과 교육장과 실습장이 하나의 공간 안에 있음으로써 야기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없이 특정 학교의 브랜드 가치에 의존하여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양하여 주시며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 분야, 교육 분야를 구분하여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과 그를 바탕으로 민간 위탁 재계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 체계의 개선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해선 시흥시청역 인근 주택지역 공공 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취득 재산 외에도 가용 용지 최대 확보, 주차 타워 및 지하 주차장 등의 추가적 검토를 통해 향후 주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되 주차 한 면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사업 과정에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내 영화·영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구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안 내 추계된 비용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다른 문화 예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6월 11일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 기획조정실 소관, 6월 13일 경제국, 6월 14일 행정국 소관, 6월 17일 미래전략담당관 및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8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11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과 같이 담당 국·과장, 시흥도시공사 사장 및 출연기관장 등 15명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