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선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대하고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령자 임산부 등 이용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책 시행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규정하여 악취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되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별표의 제한 구역에 학교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해 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유해 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 녹지의 단계별 실현 방안 등의 상세한 구상과 함께 이용 관리 계획을 확충하여 보완할 것, 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계획에 반영된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 등의 최신 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공원 녹지 관리 운영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행정 집행 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및 맑은물사업소입니다. 감사 위원회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여 전문위원 및 사무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1일, 12일은 목감파출소 뒤 임시 주차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6월 12일은 환경국, 6월 13일은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6월 14일은 맑은물사업소, 6월 17일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8일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11건으로 계획서 뒷면에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일정 조정, 감사 위원회 변경, 감사 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담당 국장, 과장, 공무원 및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등 19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