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생축하금에 대한 근거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세계 동물의 날, 국제 강아지의 날 등 반려동물을 기념하는 날짜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행사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온라인 시장이나 대형 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아동인 만큼 낯선 사람 및 이동 수단 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서적인 면도 고려하여 운영해 주실 것과 위급 상황 및 동행이나 인계 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별 대처 계획 수립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부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선옥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특별 예우를 위한 수당 신설과 보훈 참전 명예수당 기준 연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강화뿐 아니라 독립에 대한 의미를 기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삼일 운동 기념비 설치 장소 또한 고민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서의 업무 자율성과 다자녀 가정의 편의성을 위한 지원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6월 11일은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은 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6월 14일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원 소관, 6월 17일은 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8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9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 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담당 국장, 과장 등 출석 공무원 14명 및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