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보건소 다. 재무과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43억 725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9195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375만 원 중 서비스 홍보 및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1875만 원을 과목 경정 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936만 원을, 그리고 14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고흥군 참전명예수당 1억 6500만 원, 보훈명예수당 2억 7072만 원, 보훈가족 경조사비 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65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어깨동무봉사단 2회 추가 운영과 소소한 봉사단 신규운영으로 인해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에 의해 69만 원 증액하고, 자체 사업 군비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와 추진본부 운영비로 1000만 원, 봉사단체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하계캠프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목욕봉사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와 중증장애인등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용으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입니다. 제4회 봉사대상과 제2회 청소년 공모전 시상금과 시상식 진행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공공건축 기획용역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국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는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47만 4000원을, 군비 189만 8000 원 증액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좀도리 기부자 헌액지원 현판 제작은 좀도리 기부자에 대한 현판 헌액과 읍ㆍ면 명예의 전당 게시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희망을 잇는 고흥의 품격있는 울타리 운영으로, 희망잇GO발굴단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은 전남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 구축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사례관리 등 사업운영을 위해 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정보안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등 4억 440만 6000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 178만 4000원 감액하였고 자산형성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 희망키움통장Ⅰ은 17만 4000원 증액 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사업기간 만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는 4만 8000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기초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국ㆍ도비 감액으로 2255만 3000원 감액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 222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장애인 연금은 물가반영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액 증가로 국ㆍ도비 변경되어 1억 2644만 7000원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으로 2억 373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80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1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이용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복지관 식당 비가림시설 등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도 변경내시에 의해 120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도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차량 운영지원을 위해 27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ㆍ도비 감액으로 인해 85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는 도비 감액으로 인해 2408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ㆍ도비 구성 비율이 조정되면서 1000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은 도비가 변경되어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44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도 국ㆍ도비 변경으로 14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청각장애인 무선초인등 설치비 지원은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인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 복지일자리 181명의 인건비 8313만 2000원, 전일제 14명의 인건비 1031만 1000원, 시간제 5명의 인건비 1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최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8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으로 기초연금 결정 통지 우편료로 108만 원을,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5억 5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도비 60만 원 감액되고, 군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댁내에 응급호출,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 대상 증가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양곡비는 2301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은 6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 26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은 최종 2개소 확정되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공중목욕장의 재위탁 공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하여 9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42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국비가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 지원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틀니세척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83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1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6억 36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로 군 자체사업비를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은 도 확정내시에 의해 1327만 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공영장례 지원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까지 2022년～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입니다. 499페이지, 202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78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25만 9000원과 건강생활유지비 38만 2000원, 임신출산진료비 1만 3000원을 증액반영하고,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381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는 41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는 국ㆍ도비 감액으로 392만 6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는 국ㆍ도비 변경 및 군비 부담률에 따라 9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재가의료 사업비는 국ㆍ도비 증액으로 557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3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5페이지로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운용총칙과 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 예치금회수의 증액된 1449만 4000원은 2023년도 기금 결산을 통해 기금이자 수입으로 확정된 증액 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의 예치금 항목도 같은 금액 증액된 36억 6756만 8000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회계부터 질문드릴께요. 503페이지, 지금 의료급의 진료비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11억 8815만 7000원인데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의료급여 진료비는 11억 8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거죠?

예, 예산 기정액보다 지금 125만 9000원이 늘어났다면서요?

예.

11억 8815만 7000원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또 건강생활 유지비도 있는데 같이. 그러니까 저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야 파악이 좀 될 거 같은데요?

예, 이것은 국ㆍ도비해서 우리 군비 매칭해서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예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우리 군비 부담으로해서……

군비 부담이라는 게 어떤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에서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

이게 기금의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느 기금에 들어가는 거죠? 의료급여기금에!

예.

그러면 3359명과 이 건강 유지비 3000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것은 의료급여 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3359명인데 3359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진료를 받을 때 우리가 진료비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고 건강 생활 유지비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만.

그러면 3359명이라는 것은 수급권자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우리 고흥군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3359명이라는 것은 어떤 소위 말하는 분류를 하다 보면 무슨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인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계급여도 받는 수급자가 있고 의료급여만 받는 대상자가 있고 아까같이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수급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 해서 1종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임산 출신 분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임신한 대상자 거기에 맞게……

쉽게 말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직장인들도 떼어서 내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예, 수급자는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의료급여를 받는데……

대신 우리 군에서 지금 무료 보험료를 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5%, 10%, 15%만 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군에서 기금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기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요?

예.

의료급여기금은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일 것이고요. 거기에 이분들의 자부담을 군에서 지금 해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부담 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해 주는 예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진료비를 수혜를 받는 부분은 좀 낮네요?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하면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있고 의료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좀 지자체 간 부담이라는 게 우리 지자체와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네요.

에.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51페이지, 좀도리 기부자 헌액 지원 현판 제작 이게 있습니다. 읍ㆍ면 게시대라고 하니까 면사무소나 이런 읍ㆍ면사무소에 만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기부자를 50만 원 이상 정도 하려고 했더니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한 118명 정도가 나와서 작년에 보니까 개인도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는 100만 원 이상 좀도리로 해 주신 분들을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현판 해 주는 것처럼 비용은 크지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 좀도리가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좀도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예우도 해 주면서 그렇게 또 기부해주신 분들 서로 예우도 해 주면서 우리가 그분들 해주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올해부터……

100만 원이상!

예.

그러면은요. 지금 읍ㆍ면 게시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 100만 원 이상의 기부자에 한해서 현판을 그 게시대에 부착을 하겠다!

예.

얼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오. 성함만요. 금액은 안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도리 소위 말하는 그냥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지역에서 각 읍ㆍ면에서 단체든 개인이든 아주 적은 소액부터 단체들은 고액도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게시대를 만든다는 것은 해년마다 하겠다는 건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현실적으로 방금 10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좀도리를 100만 원을 하셨던 A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다음에 또 해요.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고액 하시는 분들보다는 소액으로 이렇게 십시일반 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고액 기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 게시대라는 게 물론 어떤 고액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예우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소수고 또 그다음에 매년 반복될 것이고 그 대신에 소액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다수들인데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마음을 담아서 내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굳이 저는 게시대를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같이 전국적으로 해서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출향인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액 보면서 그거 현판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저건 이해는 가죠. 그런데 이것은 지역이잖아요. 고흥읍이면 고흥읍, 두원면이면 두원면인데 거기에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똑같은 분이 매번 고액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적인 부분하고 예우를 하신다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부담감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을 고흥에 작년에 같은 경우 남양면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했었는데 어떤 선한 영향력이죠.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분이 계속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십시일반 1년이기 때문에 본인 형편 되시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100만 원 정도 하신 분들……

더 나올 수도 있다!

사실은 좀도리 그런 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우리가 군 예산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복지사각지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좀도리 사업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저는 그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십시일반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일부분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 각자의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이렇게 좀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고액 기부자라고 해서 해놓고 나면 ‘나도 저만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감도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로 좀 자발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정말로 좋고 그 다음에 좀도리라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좀 그런 거잖아요, 서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떤 좀 어려운 걸 돕자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 행정 차원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유도하는 형식의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소액 기부자들은 연말 감사 서한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위 기부자들 우리 읍ㆍ면에서 또 우리 직접 우리 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나름 이렇게 해 주신 분들을 좀 예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은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152페이지, 이게 지금 중간 부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증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이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종 우리 복지를 도와주고 있는 도우미들 그리고 복지기동대 그리고 어르신 돌보미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우체부 그리고 소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우리 복지 업무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명예사회공무원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것도 예우 차원도 되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하고 계시는 사회공무원을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공무원증을 제작을 해서 주시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희망잇고 발굴단이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1490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우리동네복지기동대로 237명이 되어 있어서 한 1727, 8명 되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명감 내지 예우 차원으로 공무원증을 어떤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할 때에도 그냥 간 것보다는 증을 가지고 차고 가서 이렇게 돌봐드리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게 우리 복지희망잇고 복지팀 발굴단 하고 그다음에 복지기동대 우리 이장님들 이렇게 대상이 되네요?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방금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예우 차원 좋아요. 그런데 보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명예 군민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는 조례를 정해서 하죠. 그렇죠? 그다음 홍보 대사를 해도 조례를 정해서 합니다. 이분들에게 정말로 예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더 전하려고 하면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요. 조례를 정하든지 아니면은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은 훨씬 더 그게 이분들에게 자긍심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의도가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공무원증은 아직까지 한번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 공무원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법에 의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래서 명예……

그런데 거기에 명예를 붙여서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시켜 주고자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아까 공무원증은 아니다 그랬는데 명예 무엇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위촉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은 계속해 와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은 공무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까?

명예죠.

아니, 그러니까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타이틀로 위촉장을 드린 거예요?

예, 대부분이 이장님……

그동안 해 오셨다고요?

예.

그거 혹시 위촉장 사본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렇게 계속 하신 부분이다 그랬으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53페이지, 저소득 가구 자활사업 자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번 추경에서 국비가 대부분인데 4억 1075만 30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정액이 24억 4200만 원인데 이게 나름대로의 아마 추계를 해서 했을 거예요.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이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자활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 자활 지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국토비 변경이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저희 참여자가 지금 5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대상으로 자활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끔 이렇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활사업을 추진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되면 참여한 만큼 급여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급여에서 우리 생계비로 나가는 부분이 감액이 됩니다, 소득이.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자를 계속 발굴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포기를 하시고 또 나가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올해 계획을 지금 목표는 100명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오셨다가 가시고 오셨다가 가시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ㆍ도비가 삭감이 된 저희뿐만 아니라 삭감된 부분. 그리고 우리 대상자 이 부분에서 확보하는데서 조금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중앙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것은 중간중간 수요를 실적에 따라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중앙 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이것이 삭감이 됐었을 때 이 사업에 올해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장은 없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일단 감액 부분은 부족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또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 우리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를 전체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해야지 붙여야지 만이 군비를 투입을 해야지만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니 자치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그런 개념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지만 돈 없어서 삭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사업이 차질이 생기면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개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비 투입이 굳이 안 돼도 사업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은 가능해요?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행이 된 지가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는 도비가 전체적으로도 이게 행사성 경비라고 그래서 행사성 경비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 설명은 아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했었을 때의 어떤 결산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결산서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결산이 됐었을 때 여기도 도비도 어쩔 수 없이 깎이는 부분인데 사업을 작년 대비 했었을 때 어때요?

이제 올해는 지금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을 작년에 1년 과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상황 때문에 6개월 정도 교육으로 이렇게 조정을……

어쩔수 없이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다!

예.

하여간 이게 좀 예산이 결국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만족도라 할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쩔 수 없는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듯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1년 동안의 여성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특별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1년 동안 이분들에게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으로 6개월로 줄어든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피해의식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특별한 계층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군비를 좀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 이번에 추진을 해 보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련 과정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나가겟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중앙, 도에서 감액이 됐다고 해서 매칭 비율대로 그대로 감만 하는 그런 부분 말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감액해도 되는 부분은 감액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액을 태울 수 부분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금은 그 기금의 성격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이건 저금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10개 가까이 되는 기금이 있는데 거의 우리는 기금이 지금 운영이 이자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그 수입만큼 지출하는 그 범위에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기금 이 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피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기금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러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버려야 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의 어떤 전출금도 받을 수도 있고 그 기금이 폐지가 됐었을 때도 전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피동적으로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이 조례에 의한 부분에 세입 확보가 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좀 하고 또, 그만큼의 세출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저도 사실 8대 때 그랬습니다. 이 기금은 잘 안봐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금은 이 기금을 10개를 다 보태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이 기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이 묻혀 있는 거에요.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금이 관련된 부서에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존경하는 우리 행자위에 김준곤 위원님 그리고 류제동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또 살펴봐주셨어요. 본 위원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사실 고흥군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참 지대예요. 음지가 됐든 양지가 됐든 늘 선한 영향력으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자원 봉사자 단체가 47개 정도 되죠?

예.

매년 2022년도에도 그랬고 2023년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끝나고 났을 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예산 내에 참석 인원을 짜맞추기 하지 말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올까봐 먼저 제대로 짚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하계 자원봉사자캠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석 예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500만 원 깎여서 5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주로 하계캠프에 참석하는 인원이 단체별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쭸더니 회장님, 총무님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낫다, 다수의 소수의, 다수의 인원들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구석구석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대표성을 띠시겠죠? 단체회장님들, 총무님들 계시니 그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시는 인원이 제한되는 캠프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 활성화 건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죠. 사실 자활센터는 이번에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신임 센터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인사차 들르기도 했었는데 제일 먼저 좀 바뀐 게 자활센터에 대한 인식이 사실 군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지 지금 자활센터에서 52명에 그 대상자 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2명 중에 단 몇 분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정말로 재활 능력이 있으면서 일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기대치는 있으신가요?

당초 그런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화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려를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자활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상적인 차상위라든지 조건부 차상위, 기초수급자에서 정말로 해방돼서 정상적인 근로를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들 사실 그게 최종 목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화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제대로 된 정말로 생업에 종사해서 근로를 통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힘든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존에 했던 거 되돌이표 시키기 교육은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터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가져와서 창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말 이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전제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민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99 41만 9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3억 8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저희 예산이변동된 것은 확정 내시 변경과 통계목간 변경이 있었고요. 2억 원 정도는 코로나19입원 치료비 지원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 주요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확정내시 변경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보건정책입니다. 의료환경 개선에 따른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노일, 망주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으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지원 사업은 환자용 전동침대 구입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전기 공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남 C형간염퇴치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콜센터운영 근로자의 근무 종료에 따른 인건비 289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전군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24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이 국비를 기금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통보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확정내시 통보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응급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응급의료 자원 육성 사업은 421페이지 하단에 있는 500만 원을 감액하여 서로 경정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 지원의 구강보건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재료비를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8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9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통보로 1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통보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통보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58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9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영양플러스 분야사업인데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자에 따른 것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26페이지까지 그 설명이고요.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단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기타직보수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방문보건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자체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5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국가 암관리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7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 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와 군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정신보건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400만 원을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37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단,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으로 예산액 변경 없이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통계목간 인건비가 이렇게 된 것은 공무직근로자 분들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기간제근로자로 하면서 통계목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과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각각 2464만 2000원, 3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좀 관련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가 각 보건지소나 이런 데 시설비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안 보건소 담벼락 좀 해결하십시오.

그것은 점암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보건소 시설비가 있으면 보니까 좀 무너질 위험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건소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점암 면장하고 저번에도 한번 만났습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팀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존 175억 8800만 원에서 23억 6100만 원 증액된 199억 4971만 2000원입니다. 감액과 과목 변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건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2023년에 추진한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지방세입담당자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해 국제화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군 소유 건물 소규모 보수비는 노후 및 훼손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물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지급 실농보상비는 군유지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도덕면사무소 국유지 변상금은 면 청사 신축시 포함된 60평의 국유지 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2025년에 매입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 KT사택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이달 초 완료하였고, 5월 군 계약 심사 후 6월에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신규임용자들의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찰서 신축이전 등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신축 이전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위치한 유무연분묘 보상비 및 부지조성 토목설계 용역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 용역 중으로 조속히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임대주택 건립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까지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도계약심사 및 군 일상감사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면 청사 신축은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존 건물 철거비 및 1차분 공사비로 지난해 말 확보한 특별교부세 12억 원과 감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6월까지 부지정리를 마치고 도 계약심사, 군 일상감사를 거쳐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군 대표 홈페이지 관리 예산은 업무가 기획실에서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른 이체 예산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기본경비는 2024년 직제개편에 따른 팀간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책자 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 승인 후에 수입과 지출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63페이지, 수입입니다. 군비 일반액의 전입금 50억 원에 이자 수입 예상액 1억 800만 원을 더한 51억 800만 원을 2024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당초에 2024년 운용 계획은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는 것이었으나 기금운용 계획 승인 이후 발생된 공유재산 취득비로 20억 원을 새롭게 지출해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시범 단지와 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고흥만 간척지 매입비 매입에 12억 원 그외 공모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2개소 매입에 8억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 추진 부지는 첫 번째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인근에 도양읍 봉암리 2543번지 일원의 부지 매입비로 2억 2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김일기념체육관 입구에 위치한 금산면 어전리 958번지 일원에 매입비로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후 예치금은 3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서를 이전하면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신축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새로 신축된 조성된 부지하고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할 생각입니다.

건축은 경찰청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협의가 끝났나요? 이전 협의가 됐어요?

이전 협의는 됐고요. 다만 정부 예산에 경찰서 신축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청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기재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는 여기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서로 바꾸는 것은 그대로 또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찰청에서 일단 신축에 대한 부분이 돼야지 되겠네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합니다. 반영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부지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2025년에는 예산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경찰서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기재부에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것은 지금 계획 계획은 이전 계획은 분명히 경찰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산의 반영에 문제지.

작년에 협의가 다 됐ㅅ브니다.

부지 조성을 해놓고 또 경찰서에서 또 안 옮긴다고 해 버리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겠죠?

예, 공공기관대 협약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