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잘 확인해 보고 보훈대상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설물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해 주신 이거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질문드릴 것은 국장님, 이거 우리 시군당 지금 저희가 1인당 지급액이 동일한지. 이게 상이한 경우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각자 조례를 갖고 계셔서 보훈수당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저희 도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남2) 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시죠?

저희는 연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이게 지금 5ㆍ18유공자 생활지원금 경우는 1인당 월 한 1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죠?

제가 개별적인 거는 조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위원 이게 작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다시 한번만 말씀…….

(하남2) 위원 보훈처는 연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 금액이 적은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남2) 위원 네.

아마 보훈대상자분들한테는 부족하게 많이 느끼시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에도 지사님께서도 도정질의 때 한 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은,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예결위 할 때도 이거 부분에서 저희가 상향을 시킨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6ㆍ25참전용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가 있은 후에 그다음에 5ㆍ18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던 건데 그 전에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은 현저하게 지금 5ㆍ18보다 좀 낮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6ㆍ25참전용사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저희가 볼 때 해마다 6ㆍ25참전용사는 돌아가시는 분이 현저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전에 대우를 지금 5ㆍ18유공자 이상급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하남2)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사실 자치단체 중에 1등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처우개선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이게 명확한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발달장애인의 한 5%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만 명 정도 발달장애인이 계신데 한 5% 정도 치면 한 3,000명 정도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봅니다.

아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 가족돌봄보다는 시설이나 전문기관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향입니다, 가급적 가족들이 직접 돌보지 않으시게. 근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가족돌봄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 정도 그분들은 그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비용을 넣은 거고요. 가급적 앞으로 확대를 할 건데 확대를 하는 방향도 가족들이 돌보는 것보다는 시설이나 전문가들이 돌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 지금 새롭게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4시간 케어.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을 케어한 그런 정책은 없었거든요. 주말은 제외하기는 하겠지만 낮에는 전문시설에서 계속 케어를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서 그래서 주중에는 24시간 다 케어를 하고 주말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1, 발달장애인 1명에 전문지원사가 1명씩 붙어서 일대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새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명칭이 돌봄사업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통합돌봄이라고 지금 명명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케어, 일대일케어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장애인자립주택, 자립홈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애인 정책 자립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68호, 새로이 신규로 68호를 할 계획,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있습니다.

주로 거주시설 중심으로…….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사무 등 시흥, 평택, 여주 3건의 민간위탁 계약이 각각 2024년 6월 9일, 8월 15일, 12월 9일 만료되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4항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풍산의료재단,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의료법인 안은의료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와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운영에 대한 위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둘째, 국고보조사업인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위탁으로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수탁기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여부와 함께 동일 기관과의 재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병원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흥병원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4월 10일인데 의회 회기 일정상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까지 제출 및 처리가 완료됐어야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의학지식과 함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동일 수탁자와의 재계약까지 포함하고 있는 안으로 일부 병원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운영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세 병원은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미흡한 영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운영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적사항들은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