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 김종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금태·김종일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금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류한국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구립도서관과 연계한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인구는 6번째에 속하지만 인구 대비 구립도서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구입니다. 올 2월 ‘뉴평리도서관’ 개관으로 서구의 구립도서관 6개,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더한다면 12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민들 인근에 도서관이 있으니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률 편차는 매우 큽니다. 구립도서관은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반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이용률의 편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학습정거장 프로그램 장소로 이용되는 드림도서관을 제외하면 지난해 공립 작은도서관 하루 평균 이용자는 1∼2명 정도입니다. 구립도서관 일일 평균 방문자가 127명인 것으로 본다면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9개 도서관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23년 도서관 이용객이 1,000명이 넘습니다. 본 의원이 작은도서관 15곳을 방문해 본 결과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역색에 맞춰 도서관 스스로 발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내당2·3동 도서관을 제외하면 이용객도 보이지 않았고, 장서들은 언제 대여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초기 설립 취지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현실은 무늬만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하고, 다만 책과 책상, 의자만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동구와 북구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연계하여 유아 및 초등 이용객을 위해 마술쇼, 인형극, 과학실험 등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야간영화 상영, 독서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도 대표 구립도서관이 구심점이 되어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책이 있는 마을 사랑방이고 책을 읽으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평생학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도서관으로 인해 괜찮은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7월 1일 ‘교육문화국’ 신설을 계기로 교육, 문화 특화 도시라는 서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출의장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서구 구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악취 문제로 최근 민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는 이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달 중으로 관련 공고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 악취관리 지역으로의 확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서구 주민을 위해 대구시와 어떤 소통을 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조치는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로 이어져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과 주거환경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청과 주민들 그리고 기업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관계자만이 아닌 주민들을 염색산업단지 일대 악취 발생원 지역으로 현장 견학을 할 수 있게 직접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악취 문제에 대한 현황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생활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모니터링하여 주민들로부터 제보된 악취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악취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서도 T/F팀을 신설하여 악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악취문제에 대한 대응에 우리 구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T/F팀을 신설하여 민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정에 따른 주민과 사업장 갈등 해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T/F팀 신설은 꼭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계 부서는 민원의 폭증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근본적인 악취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면 대구 북구청에서는 지난 2022년에 대구시 구군 최초로 산업단지 등에 악취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약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동식 악취 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예방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오는 6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오랫동안 악취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나 예방 활동을 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따라만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구가 대구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란
유창란의사팀장
제248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한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이금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주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진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719억 5,460만 원 보다 157억 4,505만 1,000원이 증액된 5,876억 9,965만 1,000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인동촌노인복지관 부설 경로식당 신축, 차량 이동식 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 구청 앞 보도육교 시설물 개선사업, 7월 1일 시행 예정인 기구·정원조정에 수반되는 비용 등 자체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833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12억 1,874만 3,000원, 세외수입 6억 2,885만 9,000원, 조정교부금 15억 2,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96억 8,231만 2,000원, 보전수입등 23억 2,7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6,105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1,565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1억 1,332만 5,000원, 잉여금 2억 4,7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대비 6,759만 9,000원 증액하여 705억 7,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억 1,8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4억 7,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액 대비 116억 7,9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4,097억 3,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기정액 대비 61억 1,8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708억 7,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경비는 구비 사업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일반예비비 9억 1,853만 5,000원, 재난예비비 26억 3,787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억 9,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위해 1억 1,3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7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32억 4,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규근 의원 외 2명 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신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정 전반 또는 구정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의장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이금태 의원과 이동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