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과 나. 건설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하수도사업소 마. 스마트팜사업소 바. 환경산림과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49억 35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19억 9896만 5000원 대비 29억 3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 중,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는 지진가속도계측기 보수와 재해문자 전광판 보수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예방활동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비로 도비 75만 5000원이 교부되어 증액하고 군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물품 제공비로 도비 3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고 군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비로 도비가 교부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교부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사업은 안전용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군민안전공제보험 보험금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군내버스 외부광고 추진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강우량기 교체추진 사업은 포두, 봉래면 2개소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도비 54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방송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방송 장비 유지관리 및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료 등으로 1억 1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은 도비 3000만 원이 교부되어 한파대책 물품을 구입 배포하였고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은 도비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및 군비 176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운영 관리입니다. 안전취약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인 저화질 CCTV 교체사업으로 총 614대가 대상이며 군비 및 특별교부세 6억 2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고흥 고흥천과 점암 사정천 2개소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도화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도비 8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군민과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 건의사항을 반영 포두 중보소하천 정비 등 6개소 정비 사업비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래면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소 도비 70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및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사항 반영하여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동일 의용소방대 건물 보수 사업과 대서‧봉래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설치 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목 변경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울 위해 소요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창치 3개소에 대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관련입니다. 남양 대곡제 제당 개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는 과역 심포지구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배정 확정에 따라 8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4년 균특회계 전환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5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사전행정 절차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4년 설계지구인 총 4개 지구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배정 확정에 따라 남양 주교지구에 6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남양 해내지구 및 대서 송림지구에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설계지구인 포두 남성지구에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지구 점암 성기제는 2024년 균특회계 전환사업 신규지구 확정에 따른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균특회계 전환사업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 점암 사정지구와 금산 신촌1지구 예산 확정에 따른 4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준공지구 포두 남성지구에 대해는 2024년 예산 확정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군비 부담률 14%인 504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읍ㆍ면순방 및 소규모 건의사업으로 고흥 호형 농로 가각부 확포장 등 14지구에 대해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 사업입니다. 점암면 옹벽 및 용수로 정비사업 등 8지구에 도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서면, 남양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지구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계속지구 점암 연봉지구에 대해 2024년 균특회계 전환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군비 부담률 14%인 3500만 원에 대해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신규지구 확정에 따른 점암 사정지구에 군비 매칭 사업비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전남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만 남겨두고 남양 월정지구에 3억 5000만 원, 금산 일정지구에 5000만 원, 포두 연등지구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성토지관리처분비 강산 간척지구 관리에 대해 ‘24년 농지관리기금이 교부되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팀 기본경비 인원수 변동에 따라 급량비 153만 6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2022년 재해구호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으로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85페이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2억 4729만 1000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3년 9월에 올해 예산을 예상하여 편성하다 보니, 연도말 차액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비에서 대서 자율방범대하고 봉래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설치 사업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정귀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동일이 신축으로 1000만 원을 하고 집기 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의 별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콘테이너 설치 및 민간 자원 보조로 돌리면서 같이 돌린 겁니다. 그리고 대선 10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서 목 변경만 한 겁니다.

변경이 됐는데 그 지역마다 보면 그전에는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민간자본으로 변경 한 거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계속 증액 요구 부탁을 하는데 대서자율방범대 측에서 고흥군에 방범대가 있는데 왜 봉래는 1500만 원인데 우리 대서는 1000만 원밖에 안 해 주냐?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계속 민간자본으로 넘겼을 때는 전기시설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에서 설치를 해 줘 버리든가요. 알겠습니다. 이해했는데 다른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던데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안하지 말고 같이 올려서 콘테이너 하나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378페이지 과역면 봉촌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는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전원 마을 구성 안 돼 있습니까? 거기서 한 500m 들어가다 보면요.

들어가서 우측으로 좁은데 3000만 원으로 됩니까?

기존 도로에서 확장만 됐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언덕 쪽으로 넓혀서요.

논 쪽으로 하든지 언덕 쪽으로는 하든지 아직 설계는 안 됐는데 확장만 하는 것으로 그때 건의가 돼서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길이가 좀 되잖아요.

길이는 좀 되는데 1m 정도나 확장하면 기존 농로가 있기 때문에 3m이상 되는 한 4m 이상 확보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계속 비가 많이 와서 농사에 물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됐는데 옛날에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관정에 대해서 과장의 입장을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답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군에서 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군비하고 자기 자부담 6:4로 해서 관정을 파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를 봐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디는 공짜로 파주고 어디는 자부담을 드려서 파주는 입장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우리 고흥군에서 일괄적으로 본인이 농토를 갖고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물론 큰 대형 관정일 때는 저수지나 용수로를 통해서 논에 물 받는 것은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군에서 파줘야 되지만 개인 논이 있을 때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적당한 면적에 의해서 수리계를 통해서 관정을 파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자부담을 해서 파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정을 개인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 군비로만 하다 보면 이것은 5㏊이상, 5명 이상 수리계 조직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수리계를 조직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파주게 되면 개인 관장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쓸 때 실질적으로 가뭄이 들거나 실질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군에서 군비로 파줬을 때는 고장이 나고 전기세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론은 거의 한 90% 정도는 개인 관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주분들이 다섯 분이 있든가 몇 분이든가 수리계를 조직해서 자부담을 내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계속 지하수는 고갈되고 있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파주고 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 신청해서 파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부담을 내서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통해서 한 번 개정을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이 있다고 해서 기다려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짜로 파주면 좋겠죠.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개인 자부담이 부담이 되게 되면 분명히 개인 사유화가 됩니다.

개인 사유화가 되더라도 거기가 조건이 수리계를 조직을 할 거 아닙니까, 다섯 분이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아니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국비나 군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죠.

그러면 밭작물도 해줘야죠.

밭작물의 경우는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수, 채소농가가 예전에 도비화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6:4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한 번 봐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에도 몇 군데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군에 현황 파악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58 박경석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지진가속계측기하고 전광판하고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 사업비로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진가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지으면서 그게 조건으로 4대가 현재 설치가 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청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때 조건에 어느 일정 규모 시설은 지진가속기를 설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도 큰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유지관리비가 조금 듭니다.

전광판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전광판은 해수욕장에 5개소가 있는데 해수욕장하고 녹동항, 동강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전광판이 5개 현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개에 대한 보수비 2000만 원요?

예.

이런 거는 지원 못 받는가요?

이건 순수 군비로 합니다.

그 뒤쪽 페이지 보면 맨 위에 폭염 저감 시설도 있어요?

예.

본 예산에 없었는데 도비가 240만 원 내려와서 560만 원 합쳐서 하네요.

예.

스마트 그늘막 그런 거는 뭔 내용이죠?

스마트 그물 그늘막이라 해서 가시다 보면 해가 너무 쨍쨍 뜨면 감지를 해서 우산같이 펼쳐집니다. 군청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개에 800만 원?

스마트 시설이라 비싸긴 합니다.

제가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 200만 원 되는 걸로 업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도비에서 안 주던 사업비를 240만 원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560만 원 포함해야 되니까 2배를 더 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 1개 한다고 해서 이게 뭔 효과가 있어요? 국비나 도비 이런 사업들은 보면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꼭 이런 걸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요.

각 시·군에 일괄로 배부가 돼서요.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아요. 업체 사업을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면 이건 1개소 이런 거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어요. 전시 행정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70쪽 CCTV 관련해서 개수가 여러 개인데 교체하게 되네요. 저 아래 보면 마을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CCTV 설치해 놓고 교체까지 연안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연안은 7년으로 봅니다. 이것은 다 한 9년, 10년이 넘어간 CCTV입니다. 행안부에서 다행히 또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요.

그러면 도로에 방범 CCTV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을에 옛날에 해서 저화질로 화소수가 좀 낮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민원 받은 내용 중에 많은 민원이 뭔가 하면 속도 가짜 카메라 있죠, 진짜 카메라 달라면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비용이 대당 5000만 원 씩 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달아야 하는데 가짜는 좀 비용이 적게 들죠? 왜 그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팔영대교가 개통되고 주말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또 도로 선형개량까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처럼 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과속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마을 도로에서 그 본 도로로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껴요. 너무 과속을 하고 그다음에 꼬리를 물고 오다 보니까 신호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민원 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가, 방지턱도 보니까 경찰서 협의 사항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짜 방지턱이라고 색깔만 칠해놓고 그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CCTV만 여기서요?

예, CCTV 유지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때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380쪽에 연봉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어촌공사에 총사업비 30억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처음에 공청회 할 때라든가, 주민 설명회 때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말은 거기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 공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위탁만 했다고 방관하시지 말고 챙겨보셨으면 싶은데 이게 내년까지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완료죠, 완료되기 전에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물이 안 내려가는 곳에 용수로, 배수로가 들어가고 정작 내려가는 곳에는 안 들어가고 도로 포장 같은 경우도 전 구간 하려면 다 해야 하는데 부분만 해 놓고 중간에 끊겨있고 주민들 실생활 편의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 체크 좀 해 주셔서 사업 끝나기 전에 좀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31억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3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원래 이 정도 금액이 유지된 건가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보통교부세 몇 %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 재난안전과는 예비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과에서 한 것은 기금만 있고 예비비는 별도로 기획실 예산계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예측 불허하는데 대응해야 하는데 과의 업무 성격상으로 보면 기금이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의 몇 %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늘릴 수도 없고요.

부족해서 곤란한 경우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도 이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걸로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예비비로 하고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는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369페이지, 군내버스 외부광고 추진이 있는데 버스 외부 홍보문구 게재 광고비가 100만 원씩 6대 무슨 내용인가요?

도에서 광고 추진사업비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외부 홍보문구 하나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디 관광지라든가, 우리 군에 필요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정귀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내버스에 안전 관련해서 작년에 한 문구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은 꼭 비워두세요”라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라고 보조금 겸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은 저희가 하고 관광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밑에 마을 방송 운영 관리 좀 볼게요. 매년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스마트 마을 방송이 되면서 통신료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범사업 3억 원으로 해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 했지 않습니까?

예, 전체 다 해서요.

도입한 비용이고 그러면 매년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하고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료는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매년 들어갑니다.

마을행정방송시스템 이설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기존에 앰프 같은 거 설치해 놨는데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3개소 이설하면 끝나는 거고, 거기서 3개소를 빼면 1억 800여 만 원은 스마트 방송을 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마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이 편하다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을방송을 이장님들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산 대비 효과성으로 봐서는요.

전달력이 스마트마을방송으로 하면 더 좋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어차피 안 들리는 곳은 댁내 수신기를 달아서 들리게 해 주지 않습니까?

댁내 수신기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정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마을이 하기는 힘들고요.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시범운영을 3억 원을 할 때 거기에 다 들어가는 비용인 줄 알았는데 그건 따로 있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금년에 처음으로 이걸 좀 했습니다. 작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통신료가 작년에 비해서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댁내수신기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되지만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 마을 방송이 들리지 않아서 매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접수를 받아서 댁내수신기를 놔두든가 아니면 마을 방송이 원활하게 되게끔 해 주고 있는가요?

그렇게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 똑같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방송이 안 들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마을 방송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고 작년에 관련 팀장님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해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마을 방송이 좋은 것이 자기 핸드폰으로 그 마을 방송했던 것은 다시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어르신들은 안 돼서 아까 말했던 앰프 방송에 의존을 하거나 집에 앉아 있으면 집에서 그냥 음성으로 누가 해 주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댁내수신기를 다는 것을 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긴 합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렵니다. 우리 해창만수상태양광에 발전기금하고 임대료가 들어와요, 그런데 2월 말에 다 납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법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 발전기금은 협약사항을 변경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약이 변경이 되다 보면 또 세입금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 부분 어제 완만하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장경철 농업기반팀장 장경철입니다. 해창만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지원금 중에 임대료라든가 각종 지원금은 2월 말자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급을 받았고요.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도 그렇고 포두 주민 단체들도 그렇고 이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계속 포두 주민 단체들, 법인들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 협약서 변경 내용의 주가 되는 우리 고흥군과 신에너지에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포두 주민 단체들도 한 번 회의를 했고, 신에너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데로 됐습니다. 간단한 우리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변경을 하면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영리단체에 있는 희망포두 측에서는 빨리 법인단체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행된다는 어떤 보증서가 있어야지만 그게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빨리 좀 해 주셔야죠.

팀장 장경철 그래서 협약서를 먼저 고흥군과 신에너지가 변경 체결을 하면 그 변경 내용을 가지고 신에너지에서 포두 주민 단체에 승낙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법인등록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 장경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9억 원은 2월에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까지 챙겨서 신에너지한테 받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2월 말에 9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팀장 장경철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받아 내야죠.

팀장 장경철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이 그 원인이 갑에 있냐, 을에 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따져보시고 을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9억 원에 대한 두 달 이자 비용까지도 같이 챙겨주라는 말입니다.

팀장 장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549억 27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445억 1480만 9000원 대비 104억 1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복사기 토너구입비 18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칼라복사기 임차료에 1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서류발송용 행정봉투제작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로 이관된 공원관리 공공요금을 5762만 원을 감액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분리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386페이지, 고흥읍 시장천변길 보수공사 설계비 등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비 6건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2366만 4000원을 휴양공원사업소 이관돼서 분리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하였으며 고흥만 꽃구름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1억 원, 고흥읍 마치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고흥, 도양읍 우수관로 긴급보수공사비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커뮤니티라운지 조성사업비 군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후 추진 시 추경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가로미관 조성입니다. 동강 상징조형물 부대시설 정비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대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팔영대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금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거금대교 야간경관 조성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7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등 30건에 도비 포함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입니다. 2024년도 지역발전토론회 시 건의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고흥읍 호동마을 회관 뒤 옹벽정비 사업 등 137건에 3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91페이지 도덕 봉동마을회관 신축 2억 5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추진하여야 하나 과목설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과목 변경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읍·면별 세부사업은 390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매동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비 4억 원, 동강 옹암 마을단위 특화개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운영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6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2000만 원, 도화면 봉동마을 정류장 신설 1700만 원, 농어촌도로개발사업 보상비 2억 원, 금산 옥룡마을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보수 시설비 11건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4000만 원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설비에 도비포함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도양읍 봉암 회전교차로 도비포함 4억 원,금산면 석정 회전교차로 4억 원 도덕면 학동 회전교차로 3억 원을 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입니다.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8개 사업에 도비포함 5억 8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 됐는데 다른 위원들 말씀이 없어서 몇 가지만 다 당부 드릴게요. 아까 과속 카메라 말씀하셨어요?

예.

영남에서 옥강 쪽으로 오는 도로가 확포장 완료돼서 차량통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과속카메라 1대 달아났어요.

신흥있는데.

그런데 거기 지나서 거기는 약간 커브인데 위치가 맞나 싶은데 달렸더라고요. 직선 구간에서 달아나야지 효과가 있는데 내리막에서 커브 돌고 달아놔서 속도가 줄어드는 곳인데 어차피 달아놓은 건데 거기 지나면 직선이에요. 그러면 곡강 앞에 가 직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주말 같으면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방지턱 하고 과속카메라는 어렵다고 그래요. 비용도 많이 들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데 가짜라도 위에 있는 것 말고 길가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그쪽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신전 앞에도 그전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했고, 그다음에 곡강 앞에도 설치 했는데 가능한 한 방지턱은 나중에 통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숙지되면 바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한 번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박스형으로 설치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내비를 켜고 다니잖아요. 내비를 켜면 그게 있는데 항상 내비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안에 카메라가 들었든, 안 들었든 속도는 줄이는 게 보통 운전자들 습관이니까 그거라도 달아주고 큰 도로로 진입하는데 반사경 설치로 양쪽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니까 그런 것 해소 좀 해 주십시오.

박스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박스도 경찰서 협의 사항입니까?

그 자체도 저희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도 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도록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짜 방지턱은 외지 사람들로 거기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과속한 사람은 없어요. 외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짜라도 일단 멀리서 보면 속도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거라도 먼저 선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저기 386쪽, 고흥만 꽃구름길이라고 있네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앞전에 벚꽃길 내에 아마 조명등을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4월에 벚꽃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텀을 두고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시설비가 2억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1억 원을 부서에 총괄 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비로 해서 설치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몰랑카페 있는 데서부터 아래쪽에 데크 해 놓은 데요.

데크 해 놓은 곳에다가 쭉 한다는 얘기예요.

했습니다.

그런데 더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거의 다 했는데 총괄 2억 원인데 먼저 총괄 1억 원에 대한 것만 발주를 하고 1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보니까 우선에 먼저의 총괄 발주해서 공사를 해라해서 먼저 사전에 한 겁니다.

꽃 보는 시기에 비해서 들어간 돈이 좀 크네요.

조명등이 실제 4월에서 5월 정도 벚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만 하고 일정 부분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쪽 공사밖에 안 돼서 일단 총괄 발주를 하면서.

그러면 연중 상시 켜 놓는 거예요?

벚꽃 시기 하고 7월에서 8월 휴가 때 마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점등해 놓은 건 아니고요.

굳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휴가철하고 5월 봄에 벚꽃 필 때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한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동강 옹암에서 중림 간 지방도 확포장한다고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가 안 돼서 추진 사하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옹암에서 중림쪽으로 집이 있는데 거기가 지방도인데 거기 공유수면 점사용해서 한다고 옛날에 군에서 용역도 하고 예산까지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신범식입니다. 동강 중림에서 옹암간 지방도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마무리했는데 거기서 침하량 문제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뻘층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4~5m 침하량을 보고 있었는데 시험터파기라든지 일반 그런 검토를 다시 하다 보니까, 8~9m 정도 나온다고 해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이거는 공사가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은 군에서 했어요?

그때 군에서 제가 오기 전에 전 팀장님 계실 때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먼저 선 시행을 해 주면 군에서 사업비를 더 빨리 투자를 하겠다는 조건 하에 설계를 저희 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돼 버렸네요.

잘못된 건 아닌데 뻘층이 당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몇 군데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험을 세 군데나 네 군데만 했는데 나머지 도에서 다시 해 보니까 안에 뻘층 지지층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지형 문제 때문에.

결과로는 군비만?

아니, 그 설계 가지고 다시 합니다.

그 설계 가지고 해도 뭐 다른 게 빠져 있다면서요.

이렇게 지층 형태가 굴곡지다 보니까 그걸 보완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본예산에 과역 독대 백일대교 진입로 선형개선해서 0.18㎞를 예산이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직 여기도 어떻게 진행도 안 돼 있고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백일대교 쪽에서 내백, 외벽 들어간 부분이 당초 도로 계획을 세울 때 도로를 하고 준공 나온 후에 분할을 해서 도로 부지로 정리가 되는데 아마 그쪽 구간이 전체적으로 아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일대교 좌,우측으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때 소규모 매립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1,0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 자체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 백일대교 좌우측으로 공유수면 면적이 초과한 관계로 해서 중앙 심의를 받은 그런 상황이 돼서 수산청에서 와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해양수산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 연안 관리 심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게 아니고 20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지역 주민들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독대에서 백일대교로 넘어간 데가 선형 예산이 5억 원이 있었다고 저도 그 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저 또한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2022년이니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렇다저렇다는 말도 없었고 한 번씩 가면 지역 주민들도 “왜 여기가 옛날에 2022년도에 예산 5억 원이 편성돼서 거기가 선형이 위험하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없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5억 원 편성됐는데 그때 당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것은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놨던 건가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돈은 하나도 안 썼던가요?

바로 전체가 불용됐습니다.

설계도 안 하고요?

설계는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22년 1월에 5억 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2월에 실시설계를 5000만 원 주고 발주를 해서 일반 해역 이용 용역까지 해서 2000만 원 주고 총 7000만 원 용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서 여수 해양수산청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고흥군 관내 해안도로 자체가 거의 다 공유수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독대 백일대교도 그 구간 양쪽 해안도로 자체가 전부 공유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갔는데 나머지에 대한 그 물량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2, 30년 전에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연안 관리심의까지 받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걸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라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무조건 중앙 심의를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명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4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을 관련된 실·단·과·소에서 했을 때에 바다를 매립해서 1,000㎡가 넘어가게 되면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정도는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용역비 7000만 원만 없어 진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협의를 계속할 겁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아무튼 세월이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은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예.

그러면 지역 주민에게 군에 대한 불신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면에서도 또 면에서도 면사무소 가게 되면 사업비 현황을 기재 해 놨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하다 못해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로 다 기재 해 놓은 입장인데 그런 사업비도 물어 봤을 때 면에서도 모르고 면에서도 아마 모를 겁니다. 이 사업이 있는지 자체도 그리고 면장님이나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뭐가 왔다고 알아요.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는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저희 역시도 모르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지역 주민들이 물어 봐요. “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가, 군수가 바뀌어서 안 해 준가 전임군수 때 편성한 사업이니까 안 해 준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책자를 찾아보고 질의하게 된 거예요.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편성 되면 그 사업이 불용 처리가 됐을 때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에 면장한테라도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시행하기 힘들고 지연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도 알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체도 안 하고 실과에서만 넘겨 버리고, 그리고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도 저희도 모릅니다. 4억 3000만 원에 대한 불용 처리 됐다는 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르죠, 어디에 썼는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옹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8대 때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가 길이 난다고 기존에 버스까지 못 들어가요, 동강 옹암까지 중림에서 끝나버리고 거기서 뉴턴을 하기 때문에 옹암 주민들은 계속 거기가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사업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그때 당시 송귀근 군수도 그 동네에 와서 “여기가 길이 납니다.”까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흐지부지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가 다른 데 해양수산부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이런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확실히 매듭을 지고 나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4년도 기정액보다 7억 3901만 6000원이 많은 87억 1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39만 원이 증가한 33억 35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2024년 농업인상담소 현장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하단부터 404쪽 중단까지 작목연구개발입니다. 403쪽 하단, 커피 차산업연구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커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시험연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4쪽 중단,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은 농촌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하단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1977만 원이 감액된 722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05쪽 하단,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은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9572만 원 증액하여 3억 4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06쪽 중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용 굴착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용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자 재료비와 행사운영비를 목 변경 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07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충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또한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신축은 설계비 차액을 감리비로 목 변경 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07쪽 하단부터 408쪽 상단 노후농기계 대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농기계로 대체하고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3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작물환경 분야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4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사업은 4억 9500만 원에서 2억 722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기상재해에 대응한 병해충 방제 사업은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09쪽 중단, 작물환경 안정생산 기술 보급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예 신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하단부터 410쪽 상단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고흥 키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비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키위 유통 경영 개선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문제해결 연구개발 성과 확산사업에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유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모델 실증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중단, 축산 신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과 국내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은 도비예산 편성에 따라 각각 4900만 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11쪽 상단 과학영농 실천 분야의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입니다. 직불제 대상 토양 분석 재료구입을 위한 기금 예산으로 1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농산물가공 활성화 지원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사운영비 1088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다음, 농촌자원 신기술 보급의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하단부터 412쪽 상단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상단,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고흥 농식품 수출확대 중국 대학생 온라인 판매대회 지원은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12쪽 중단부터, 413쪽 상단 농산업경영 기술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은 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행사운영비, 재료비 다음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중단, 농업정보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가공식품을 해외 온라인 판매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도비예산을 확보하였고,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은 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벼 보급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주시죠?

예.

그런데 벼 보급종 아닌 일반 종자들도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면 구해 주십니까?

예, 일반 종자도 관내에 가지고 계신 농업인이 있으면.

관내에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청 산하에 실용화 재단이라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거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게 있는 보급종 골드퀸 같은 것은요.

아, 그것도 타도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요. 일반 종자 중에 골드퀸이 서울대에서 연구돼서 종자가 됐어요. 보통 우리 벼 종자는 농업기술원이나 쌀연구소에서 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요즘에 골드퀸이 인기가 많아서 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서울대에서 민간영역기에서 종자가 보급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화성에서 판권들을 다 사갔기 때문에 일반인 우리 농가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골드퀸이나 골드퀸2호 같은 종자를 농가들이 구해서 쌀로 가공해서 판매를 했을 때 약 28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그러한 종자들을 수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일반 농가에서 골드퀸 1호나 2호 종자를 원하시는 농가 들은 농가들 개별적으로 어떤 매입 방법을 만들지 말고 보급종 하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해서 보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숙지를 해서 내년도에 꼭 확보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가들은 단순히 수매에 대한 방식이 아니고 일반 쌀로 가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파종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409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의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농부산물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자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복숭아 잔재들 그리고 고춧대, 콩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1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현장을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먼저 수요를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농업인들이 처리할 내용물들을 모아 놓으면 해당 된 날짜에 와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이장 했는데 이거 모아서 처리해 준다는 공문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3억 원을 잡아놨는데 1억 원이 감액 되고 2억 원인데 이것도 같은 성격이에요?

우리 유자나 복숭아 말씀하셨는데 고춧 대도 들어가 있네요?

고춧대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태울 수도 없고 겨울철 되면 이거 태우지 말라고 매일 몇 차례씩 방송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추를 수확하고 나서 하반기에 해당된 면

하반기요?

예, 고추는 보통 8월이나 9월에 수확을 하고 대부분 고춧대를 11월에 뽑지 않습니까?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보면 미역 하시는 분들 밑에 귀라 그런 거를 치워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고춧대는 파쇄기로도 안 되는 이유가 줄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내야지 그걸 치울 수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셔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어디 논 가운데다가 싹 모으라고 해서 옆에 소방차 대놓고 마을 단위별로 소각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업은 탄소배출권 때문에 태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경상지방의 뉴스에서 봤는데 거기는 현장에 기계를 가지고 와서 본인 밭에서 파쇄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올해 그렇게 실시를 할 겁니다.

어디 모아 놓으라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어차피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전달을 그렇게 모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신청받아서 지역단위로 찾아가서 밭에서 분쇄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411폐이지, 치유 농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도농업기술원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우리 지역 풍향면에 설레임팜농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라든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농업에 있는 각종 자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농장을 가서 농장 안에서 견학하면서 각종 체험도 해 보고

예,체험해 보고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이게 몇 년차죠?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연마다 해 왔던 거예요?

예, 그 전에는.

팀장님이 설명 해 주세요.

농촌자원팀장 박창희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22년부터 도 공모사업으로 처음 만들어서 2021년부터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22년에는 두원면에 생태농원 소양, 그리고 2023년에는 포두면에 가자앵무새농장 그쪽에서 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작년에 풍향을 설레임팜 치유농장에서 김미숙 대표님이 공모해서 발표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올해 4번째네요?

올해까지 해서 3번째 고흥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사업장들의 실적이 어때요, 방문객이라든가, 방문객 수라든가, 그 체험했던 분들 호응도라든가?

2022년 했던 두원면 생태농원 소양 같은 경우는 김원호 대표님은 발달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고흥군의 장애인 복지관하고 협업을 MOU 맺어서 계속 그분들이 와서 하고 계셔서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자료로는 2022년 이전부터 자료가 나오기는 했지만 한 400회 이상

방문자 수는요?

방문자 수는 한 600명에서 700명 넘게.

연으로 따졌을 때?

그게 몇 년 된 자료이기는 했습니다.

연 단위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은 1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단위사업으로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됐냐는 얘기죠?

단위사업으로 하면 한 30회에서 50회 정도로 장애인복지관 하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30회, 50회면 오는 사람 수는요?

한 번 올 때 10명에서 20명 온다고 들었습니다.

소양은 제가 잘 가 봐서 알아요. 피자도 만들어 보고 하던데요.

앵무새 농장은 작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에 한 번 시범 운영하셨고 올해는 체험 쪽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는 아직 안 돼 있긴 합니다.

개인 사업장에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될 때는 그런 효과가 방문자라든가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연속사업으로 계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호응도도 따져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개소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뭔가요?

우리 지역에 가공사업장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가공사업장에 시설 예를 들어서 조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해썹을 받아야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공모사업입니까?

아뇨,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포함되어 있나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정할 때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신청을 받아요?

예, 신청을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평가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인가요?

이것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뭔 가공시설을 해 주게 돼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풍양에 반딧불유자영농조합법인이 돼서 스틱 유자차 하는 부분에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위생시설하고 안전시설 더 추가하는 걸로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석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대상자가 됐습니다.

거의 영농조합법인들이 사업을 받아 가네요.

가공업체로 해서 대부분 다 법인으로 돼 있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 세워놓으면 지금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해서 12월 중순 이후로부터 1월 중순까지 다 받아서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심의를 거처서요.

이 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풍양면에 반딧불유자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유자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연구하고 기술 보급 두 가지가 주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 소득이 마땅히 창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화작목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열대 쪽으로 좀 했는데 농가에서 초기 시설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예를 들어서 보성 회천 그러면 감자, 파 이런 식으로 우리 고흥의 브랜드 옛날에 마늘 했는데 마늘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다시피 해버렸고 그래서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작목 이런 걸 연구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안 됐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면 단위별로 그 특화작목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화 같은 경우에는 취나물이 특화돼 있고, 과역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라든가 키위로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면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점암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단감 단지로 특화를 하고, 도덕 같은 데는 요즘에 뜨고 있는 옥수수라든가 쉽게 할 수 있는.

지역별로 집약화가 되면 작목반이 조성이 되고 또 거기서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시급하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소득을 올려야지 군민들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 창출에 좀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3쪽, 오동마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오동마을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환경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 지하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공단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고

그러면 기존 거 폐쇄하고 새로 파준다는 얘기예요?

예.

관로는 옛날 관로 그대로 사용하고요?

관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관로를 그러면 파는 것은요?

파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에서 잡을 필요가 없고 거기서 파주니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 밑에 보면 하늘공원 공사가 있어요.

예.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을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올해 다 사용하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지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건가요?

아닙니다. 상수도 관로는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관로 공사비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탱크하고 가압펌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개설 공사 착공했나요?

예,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듣기로 우리 폐기물 처리장 관로가 적어서 거기 관로를 키운다고 또 그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관로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거기에다 포함해서 하게 돼 있고 이거는 물탱크하고 가압시설만요.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돈이 물탱크가 몇t 짜리가 몇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50t짜리 1개하고 가압펌프가 들어갑니다.

그게 5억 원이에요?

아닙니다. 당초에 관로까지 계산을 해서 5억 원을 했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면 두 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설명할 때 50t짜리를 3개를 넣는다고 5억을 잡았는데 사업비가 뭐냐고 했더니 배관도 하고 물탱크도 50t짜리 3개 들어갈 거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가 얼마나 물을 많이 사용하길래 그걸 3개씩이나 넣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다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팜사업소 예산총액은 55억 4599만 6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서 4억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45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기술혁신 지원서비스에서 혁신밸리 홍보 동영상 제작은 고흥스마트팜 혁신밸리 소개와 청년농의 성장기 소개 등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제작 계획으로 연구용역비에서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임대온실 청년농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은 지원대상을 청년농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임대형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운영은 매년, 전국단위 청년 52명을 선발하여 이론 입문교육과 실습중심의 교육, 경영 등 총 20개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억 원이 감액 된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실습 재료 및 소모품 구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운영은 빅데이터 수집 항목을 확대하여 데이터 고도화 등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을 합쳐 당초 3억 6200만 원에서 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는 스마트팜 분야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실증과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집적화, 규모화 등 지역단위 스마트팜 확산 촉진을 위해 금년 7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 임대팜 등 정책사업 연계 지원을 위하여 고흥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받기 위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태호입니다. 2024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억 149만 4000원 증액된 409억 4441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업무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용역비 200만 4000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반납운송비 126만 원, 반납탈거비 3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40페이지, 도로 재 비산먼지 저감차량 유지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보일러 보급에 1백 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70만 원 감액했습니다. 341페이지,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은 국비 미반영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기버스 민간 보급 사업비는 도비 21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신 군비는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는 국비 변경으로 33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현수막 제작 등 4종에 일반운영비 39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포획 포상금은 도비 변경에 따라 6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1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피해방지단 유류비 720만 원은 통계목을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344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면 변경 및 용역비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용역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41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45페이지, 원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 2880만 원과 도양 생활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교체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은 통계목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차량 유지비는 통계목을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1시·군 축제 지원을 위한 도 시범사업으로 1회용품 없는 고흥 유자축제 지원을 위해 현수막 제작 등 축제운영비 800만 원과 다회용기 공급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자원재활용센터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풀베기 넝쿨제거 작업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예산 8억 9387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자재구입은 1200만 원 감액하여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348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은 국비변경으로 226만 9000원을 증액했으며 황칠나무, 상수리, 백합 등 경제수 조림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4637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비는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49페이지, 지역특화 밀원숲 조림은 국·도비 변경으로 51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친환경 목재생산비 2720만 원은 다음페이지 친환경 목재생산 포상금에 반영했습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을 위한 시설비는 364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350페이지, 마을숲 조성사업 설계비 350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생산 포상금은 앞 페이지 목재수확 점검 관리비에서 편성했습니다. 경제수 추기 조림사업에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벌채부산물 수집이용에 1851만 2000원과 하단,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사무관리비로 국비 5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 임업직불금 보상은 2023년에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에 대한 국비 3899만 2000원을 편성했고 9월 27일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도비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52페이지, 도시숲 실태조사에 6737만 6000원, 금산 어전 상동마을 등산로 개설비 1000만 원을 삭감해 아래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도양 대봉마을 임도보수 등 3건에 5500만 원은 감액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하단, 숲길체험지도사 및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261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사방시설 유지관리 준설 사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 산불진화 헬기임차는 군 부담금 변경에 따라 20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비 2285만 2000원과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건비는 1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5건의 병해충 방제사업은 185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생활권 민간컨설팅 사업은 국·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356페이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06만 원과 산불진화 급식비 등 3건의 일반운영비는 국, 도비 변경에 따라 1192만 3000원은 증액했습니다. 아래 산불진화 출동여비 8만 5000원은 감액했습니다. 357페이지,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3건의 시설비는 국, 도 변경에 따라 2억 8770만 원을 증액하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산불조사 감식장비 구입비 67만 원과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91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국비, 도비 변경에 따라 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 원,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비 300만 원, 산사태 경계피난 시설비 560만 원을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고사목 및 감염목 제거, 나무주사, 무인항공방제 등 5건의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국, 도비 변경에 따라 6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는 도비 변경에 따라 17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아래 진화장비 물품구입비는 국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산불예방진화대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1억 17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에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통합훈련은 도비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내 보호수 관리 및 조사 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전자원구역 보호관리 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159만 원 증액하고 하단에 도양 대봉마을 임도포장 등 3건의 임도 보수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작업임도 개설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2억 69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포두남성 산길포장, 도덕면 임도포장 사업에 도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선별원 인원변경은 당초 25명에서 24명으로 변경되서 인건비 54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미화요원 관외여비 19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 반납에 19건, 1억 83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시와 군민생활과 직결된 환경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팀장님 연속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우리 유자축제에 공급해 줄 계획입니까?

예, 저희 대표축제로 일단은 먹는 식당이나 푸드트럭, 그런 쪽에서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축제보다는 더 관심도가 많고 하는 유자축제에

우주축제도 해 주죠?

대표 축제로 시·군 한 군데만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자축제만 해보고 그 성과가 괜찮으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다 통보했나요?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축제도 가서 보고 추진 절차나 과정들도 저희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착오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는데 이런 걸 통보를 해 줘야 서로 유기적으로 준비를 잘 하죠.

축제 팀하고는 같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홍보 부스까지 해서 군비 8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홍보도 하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도비가 절대적으로 많네요.

원래 도비 3200만 원만 있는데 저희가 부스 운영하고, 홍보물 하고 추진하려고 800만 원 더 추가 했습니다.

대표 축제만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많이 따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축제 사용 할 것으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일회용품라고 하면 스티로폼 종류 그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하는 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342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해요. 사업비가 3220만 원인데 이게 철제 울타리인가요?

철망울타리하고 방조망으로 야생동물을 퇴출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겸해졌어요.

예.

철제 울타리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적네요. 철제 울타리 같으면 전체 돌리려면 한 농가나 될까말까하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에서도 그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년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하고 또 보안사업으로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크게 민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신청 받았습니까?

사업을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쭉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 수 대비해서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는가요?

충분히 하고 조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주로 멧돼지나 너구리.

주로 멧돼지가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면적으로 해줍니까, 면적이나 피해 정도를 산출할 거 아니예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일단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면적을 반영해서 해 주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면적 이상으로 보상에 흡족할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체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본체는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조사를 또 하면 할수록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많이.

요즘은 주로 창고동 신청이 많죠?

오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동수를 조사해 보니까 약 12,000동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 한 7,000가구 정도가 주택이고 창고가 한 4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택이나 창고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택 본동은 슬레이트 철거해서 해 주고 지붕 개량사업까지 같이 겸해 주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부담금이 있어요?

지원 한도가 있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가구당 얼마가 한도예요?

주택 철거 처리는 우선 지원 취약 가구 같은 경우는 전액 다 해 주고, 일반 가구는 지금 동당 500만 원, 그리고 주택에 지붕 철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 계층은 1000만 원까지 해 주고, 일반 가구는 6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슬레이트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라고 오래전에 해서 쉬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이 생기기 전에 각 농가에서 지붕 위에다가 철거 하지 않고 강판을 다 올렸어요. 사실은 이걸 철거하는 목적이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하는데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지붕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한 어떤 그런 성분이 초과 이상으로 나와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권장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강판 밑에 슬레이트를 머리에 이고 수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비 투입 대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느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면적의 몇 평까지 해 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건데 제가 민원 중에 하나인데 점암에 신전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축사 겸 주택인데 그게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데 교통에 엄청난 방해를 초래해서 지역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철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20몇 평의 기준이니까 그거밖에 못 해 준다고 그래서 3분의 1 뜯고 나머지를 놔둬 버렸잖아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정리 안 돼요?

엊그저께 신전마을 이장님이 또 오셔서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화계 749-6번지인데 그게 2020년도부터 계속 요구 사항이 들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면적이 200㎡까지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는데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차피 뜯어놓은 사업장이잖아요. 건설과로 미루지 말고 거기도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도나 상급기관에 한 번 더 건의를 또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오면 종합개발이나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해서 철거할 때 일괄 철거를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왜 그랬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주무관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그랬는지 “이게 1회로 20 몇 평까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뜯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이렇게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25평밖에는 못 뜯습니다.”라고 했으면 뜯지를 않았을 거라고요.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200㎡까지 지원이 되고 그 건물 자체가 한 600㎡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 철거가 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도나 또 중앙에 올라가면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전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탁처리비가 t당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뭉치씩 싸는데 그게 두 뭉치면 1t 되요?

폐기물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50장이 1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장 정도가 한 단으로 쌓는데.

단으로 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여기서 지급을 한가요? 운반비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포장 안 하고 그냥 적재만 해 놓으면 이렇게 나머지는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슬레이트는 그렇게 질의 했고요. 347쪽, 조림지 사후관리 있잖아요. 조림지라는 게 경제수림 황칠나무 말하는 건가요?

경계수도 있고 나무를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식재하고 한 5년 정도는 풀베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업인들이 경제수를 조림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 내고 이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5년 관리를 해주게 돼 있는데 조림할 때 우리 사업비에 사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고

조림 사후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이것은 풀베기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식재하고 10년까지는 덩굴 제거 이런 작업들도 계속 별도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생겨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비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 범위로면 매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A/S해 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림할 때 5년 간 사후 관리하는 비용까지 거기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네요.

조림을 하고 나서 고사목이 생기고 하면 조림한 시행 업체에서 그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고사나무는 교체를 해 주고 풀베기는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금액인데 27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350쪽 중간에 추기조림사업이라고 이게 뭔 뜻이에요?

전반기에 식재를 하고 하반기에 식재한다고 가을 추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한 70㏊ 정도의 어떤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유림에 합니까?

사유림도 있고, 공유림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전액 예산을 조기집행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12㏊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72㏊인데

정확하게 78㏊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반영한 게 얼마나 됐어요?

상반기 66㏊요.

정도 하고 나머지 잔량을 추경에다 넣었다는 얘기 이건 순수한 군비인가요?

이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추기라고 그래서 무슨 다른 나무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업직불금이 작년부터 지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 관내에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직불금 대상자가 120명 정도 됩니다.

임업인이 한 1,000명 대요?

그 정도 됩니다.

임업인이라는 건 자기가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경제수라든가 이런 걸 조림한 사람들한테 직불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0명 중에서 100명이 조림해서 받은 거네요. 조림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신청했는가요?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대상은 되는 게 아니고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무를 심어서 그 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든가 하고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그전에 심어 놓은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고?

예, 그전에 심거나 그 이후에 심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농산물직불제도 그런 것.

옛날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 받은 필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법을 제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100명 정도가 받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116명이 받았고 전체 금액으로 해서는 약 3억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제일 많이 받은 분은?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임업직불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매실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걸 신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 이전 거는 통제가 되는 거네요. 식재 기준이에요?

식재를 하고 거기에서 산림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 관리를 하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영권 등록은 본인드리 하겠죠.

물론 그래야 되는데 그 시점에 경영체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분이 한 2100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직불금을 주는 거는 보전 성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수확에 간접적인 보존인데 이런 목적으로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불금만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소득이에요. 철저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쪽 금산 오전 상동마을 등산로 개설인데요. 등산로 개설은 정책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역 민원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은 아니고 읍·면 순방하면서 건의를 해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고흥군의 등산로가 300개 넘죠?

예.

이용을 안 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추가 등산로 개설은 없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길래요.

기존 등산로도 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마는 추가로 또 많이.

마을에서 실제로 몇 사람 가지도 않는데 등산로 개설해 주라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개설해 놓으면 또 관리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다니면 어차피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람이 다니면은 그래도 뭐 좀 풀베기나 이런 게 적어지는데 개설해 놓고 안 써버리면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 순방 때 나온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보호수 관리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보호수가 많이 등록이 돼 있죠, 마을마다 거의 1개 정도씩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소수로는 우리가 한 80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고요. 나무는 약 110번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00만 원인데 보수 관리가 2000만 원이고 스토리텔링 조사 용역이 2000만 원인데 스토링 조사 용역이라는 건 또 발굴을 해 보겠다는 얘기죠?

스토리텔링 조사 용역은 전년도에 전체 나무에 대해서 사연 있는 나무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했는데 전체를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보호수 관리는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호수 관리는 말 그대로 보수 200년, 300년, 400년 된 이런 보호수가 중간 썩거나 아니면 가지가 고사목 있으면 제거하고, 외과 수술도 하고 그런 순수하게 보호수를 관리하는 이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를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 밑에 평상을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을 놔줬죠?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나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놔줬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방치해서 한 3년 되면 썩어요. 다리부터 썩어서 흉물스러운데 이것도 치워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중복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4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 좀 봐볼게요. 도비가 줄어서 줄어든 것 같은데요. 충전지 보급사업인데 일괄 발주된 겁니까, 아니면 130만 원씩 주고 차주가 직접 회사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일괄 발주는 아닌 것 같고요. 대당 130만 원씩 해서 전기차를 구입 하게 되면 전기자동차 판매하는 업체에서 알선하면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관내에서 보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 공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련 업체에서 신청받아서 고흥군에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부수적으로 충전기 사업이 따라 오거든요.

현장을 보면 공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 관련 업체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나오면 그 신청서를 고흥군에 내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신청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기밖에 안 되는데 그 업체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온 것이 들어올 거고 그 차주가 직접 신청한 것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100명이 신청했는데 35명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신청자는 업체에서 많이 받아서 그것을 고흥군에 내잖아요.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태양광 문제거든요. 태양광도 가족용 태양광을 그 업체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공문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청 공문이 딱 내려오면 그 업체가 받아놓은 신청서를 고흥군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신청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업체에서 전년도에 신청 받았다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일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 순위로 딱 커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되지만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해서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부분 들 충분히 유념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진짜 공문 나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식으로 하면 이 업체 돈벌이 수단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신청해 놓고 업체가 넣더라도 일괄 발주해서 입찰을 시켜버리세요. 한 업체에 그러면 가격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 업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 우리 군민들은 신청해도 탈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22대를 보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11대를 보급했고, 금년에는 35대를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요.

해 주는 건 좋은데 신청할 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청 공문이 아직 발생이 되지도 않았고 신청 공문 오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플랜카드에 이 업체가 신청하라고 해서 군에 확인해 보면 아직 신청 공문은 안 됐거든요. 업체가 받아서 신청 공문이 내려오면 일괄로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려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관내에 임업인이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여기 임업인 한마음 대회가 도에서 3000만 원을 줘서 매칭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며칠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며칠은 아니고 당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순에서 실시도 했고.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처음 한 게 아니고 매년 시·군에서 거의 하고 도가 주관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에서 작년도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다 파악되시죠?

작년에 화순에서 했었는데 성황리에 한 걸로 압니다.

성황에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해서 1800만 원을 잡습니다. 근기를 어떻게 잡냐, 2만 원 곱하기 300명 3일 간다고 예산을 잡아요. 여기는 8000만 원이면 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300명이 참석하는데 군대회 참가 지원까지 해서 2800 만 원 드리고 있고요. 농업경영인에도 한 3000만 원 자, 그러면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도대체 8000만 원씩이나 주는 이유가 도저히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 단위로 임업인 대회를 개최하고 연례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도에서 부담하고 일부 시·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요.

개최 지원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8000만 원을 도한테 주는 거예요, 임업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니, 도임업인연합회가 있을까입니까, 거기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8000만 원 썼던 거 정산서 있죠?

작년에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화순에서 했습니다. 이게 도대회처럼 돌아가면서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고흥군에서 이번에 해서 8000만 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22개 시·군의 임업인들 전체 초대를 하는 도대회입니다.

도대회를 고흥군에 유치를 해서 8000만 원 든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화순에서 개최할 때 우리 임업인들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지원은 안 해 준가요?

그때 별도로 지원은 없었습니다.

도대회 참가 지원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 예산에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는 것 같고요. 360페이지는 아까 박경석 위원님이 해서 제가 질문은 안 하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두 분이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말씀 드릴게요. 오년 전에 전수 조사를 했더니 12,000동에 주택이 7,000동, 비주택이 5,000동 그러면 지금 5년이 다 끝난 시점이고 새로 전수 용역 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5년 동안 12,000동에서 몇 동이나 했어요?

전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동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용역해 보나마나한 10,000동 남았겠네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또 나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시점하고 또 다릅니다.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집을 지어 버리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10,000동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에 2,000동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어차피 딱 짜여져서 나와 있는 답이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은 전수조사를 하면 딱 나와요. 그러면 10,000동이 나오면 향후에 20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딱 끝내버리면 안 됩니까? 국비 손 벌리고 있다가 이거 어차피 12,000동을 처리해야지 이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만 의존하고 극비 매칭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5년에 2,000동 밖에 못 하는 거예요. 10,000동만 해결해 버리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 5개년에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국비에다가 우리 군비를 더 투영해서 끝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조사를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슬레이트에 그냥 살란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막상 조사를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단순히 슬레이트만 철거한 게 아니고 지붕을 개량 해야 되니까요.

제 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12,000동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을 매년마다 20년, 30년 동안 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한 10년 안에 끝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투영이 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의 국비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좀 투영해서라도 10년 안에 이사업은 끝내겠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고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5년 뒤에 또 없어지면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방법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같이 분석해서 우리 군에서 일시에 또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번 이거 질문 받고 예산 세우고 예산 세워주라고 와서 사정하고 그러니 딱 계획 잡고 12,000동 없애겠다는 계획으로 가버리시면 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재래식 화장실 사업했죠?

예, 했습니다.

내용 숙지하고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김형인입니다.

팀장님도 올해 오셨죠?

예, 1월에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취약 계층 수세식화장실이 없는 사람들 재작년에 조사를 해서 작년에 가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 엉망인 거 아시죠?

예, 왔는데 사업을 어렵게 많이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고흥읍쪽 1권역은 3월에 완료가 됐고 일부 2, 3권역이

이게 55동을 가지고 지역별로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에 나눠서 줬죠, 나눠준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 왔죠?

세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했는데 1권역은 한업체가 됐고 2, 3권역은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내용 아시죠? 작년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하면 11월부터 이걸 땅을 파서 제가 처음에 이거 계획을 잡을 때부터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가구 당 보통 300만 원을 예산을 잡는다고 해서 택도 없는 예산이다. 재래식 화장실에 정화조 설치하고, 수도 넣고, 하수도 빼고, 안에 타일 바르고, 보완제 하면 기존 5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계비를 보니까 평균 한 400 얼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그 금액의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한 동네 들어가면 며칠 만에 이걸 하고 나와야 되는데 땅 파놓고 한 달, 뭐하고 한 달, 어디 갔냐고 하니까 또 다른 동네 땅 파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령자로 80대, 90대 노인들인데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팀장님하고 주무관을 현장으로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지역에 딱 이 마을에 들어오면 딱 끝내고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해야지 여기 와서 이 공정 하나 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그 공정하고 또 공정별로 하다 보니까 4달이 걸려서 지금도 완결이 안 됐죠?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안 됐다니까요, 우리 팀장님이 현장 가 봐요.뭐가 완결이 안 됐는가 하면 안에다 50T짜리 스티로폼 판넬을 했는데 안 맞아서 그 틈이 있어요. 그걸 왜 안 하고 있냐 하니까, 다 끝내놓고 그 틈을 다 갈바 제작을 해서 붙인다고 안 해놨다니까요. 군민들한테 이런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한 공사가 오히려 더 큰 욕을 얻어먹는 공사가 돼버렸어요. 재래식 화장실들이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도 안 달아놔서 오죽했으면 내가 마을에 전기 한 사람 부탁을 해서 달아주고 그랬다니까요. 이 사업은 해 놓고 욕 얻어 먹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우리 과장님 올해 오셔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거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나중에 사업비 신청할 때 이거 사인해 주지 말라고 얘기했겠어요. 빨리 마무리 좀 해서 그런 불편 좀 없도록 해주세요.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단·과·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