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에 늘 도움을 주시는 장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하고 여성보육팀장하고 교육이 돼서 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은숙 노인복지팀 차석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전정현 여성보육팀 차석입니다. 이정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이 847억 9,483만 원에서 9,509만 9,000원이 감액된 846억 9,973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138억 8,596만 원에서 5억 3,184만 5,000원이 증액된 1,144억 1,780만 5,000원입니다. 1회 추경 군 전체 예산의 22.12% 차지하고 있습니다. 5~10% 유보액 감액된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 사업비가 많은 국도비 변경내시 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148만 1,000원이 감액된 2,641만 9,000원입니다. 139페이지 중단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도비 1,500, 군비 1,500인데 당초 시니어클럽에서 남해읍 시장 안에 참기름사업단을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의 협의를 거쳤는데, 시장상인회 김진일 회장님하고. 취지는 좋은데 시장 안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장 밖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KT 죽산회관 못 가서 우정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40페이지 노인계층 자립 지원에 582만 8,000원이 감액된 3,213만 2,000원입니다. 14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입니다. 증액이 819만 6,000원입니다. 총 6억 4,366만 원입니다. 증액이 819만 6,000원인데 경로당 259개소입니다. 259개소에 5만 8,180원 개소당 해서 7개월분입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는 2억 9,80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억 2,605만 원입니다. 확정내시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대상자 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지원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에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확정내시 돼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남해사랑의 집하고 남해소망의 집입니다. 145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하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확정내시에서 예산 감액이 되었고 한아름센터 운영은 9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아름센터가 2005년도 6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노후 보일러 교체 시공 930만 원 견적이 나와서 이번 추경 때 올린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6,536만 원이 증액돼서 24억 4290만 7,000원입니다. 장애인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652명에서 676명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당초에는 32만 3,180만 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도 확정내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3,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7,967만 3000원입니다. 3명에서 2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상단부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입니다. 54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860만 원입니다. 과거에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것 때문에 기존 복지회관 목욕탕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남해읍, 이동면, 설천면, 삼동면, 남면, 고현면이 하고 있는데 창선면에서 창선면도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이용을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창선면이 추가로 추경 때 편성이 되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 번 하는 데 3,000원, 연 720만 원입니다. 목욕비 6,000원 해서 장애인하고 보호자하고 한 번 하는 데 5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여성보육팀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2,283만 원이 감액이 돼서 5,217만 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돼서 예산 감액된 내용입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입니다. 1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 아동 양육은 현재 우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도 확정내시 돼서 예산 감액하고 통계목 변경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 가족끼리 행복캠프가 신규 사업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가 270만 원, 군비가 630만 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단부 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시설비가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비용 고효율 생활밀착 군민체험사업 발굴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돼서 군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야간에 도로표지병, 벽부 등 112 신고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부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인데 신규 사업 진행에 따라 예산 자체 조정인데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후방카메라를 지원해 주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폐지가 되었고 경남형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도 1,800만 원이 도 사업 폐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은 유보액 5~10%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15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도 8,970만 원이 삭감된 7억 3,963만 8,000원입니다. 올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9개소 222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인데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 반영입니다. 16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사업, 민간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 축소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1개소 원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육실 장판이나 방수, 페인트공사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이동식 놀이교실은 1억 5,200만 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3페이지 상단부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1,250만 원이 선정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미조 하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의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 7억 6,860만 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작년 1식 8,000원 하다가 올해 1식 9,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는 2,52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밑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5,535만 5,000원이 증액이 되면서 2,52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1,000만 원인데 남해로뎀지역아동센터에 비가 오면 목조가 돼 있는데 철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166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 반영으로 예산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 3,571만 4,000원인데 상주 동고동락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 늘봄사업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 나가서 남해군하고 김해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내년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예산도 삭감되고 올해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 운영 지원 아동복지행사 마을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5~10% 감액된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상단부 청소년 축제입니다. 작년에도 마늘한우축제 때 주무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서가 토요일 마늘한우축제 때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405만 원입니다. 170페이지 상단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남해군자율방범연합회 하홍남 회장님이 감시단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2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뒷부분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한 분당 8분 이내로 처리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는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 꼭 하실 위원께서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 내용은 똑같고 장소만 변경된?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참기름하고 김구이 사업장을 하려고 시장하고 협의 중에 시장에서는 하기 어렵다. 밖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시장상인회에서 밖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조 하나어린이집 원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3명 있는데 미조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4명 정도 출생해서 5월, 6월 영유아 전담이기 때문에, 0세에서 2세 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미조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3페이지 미조 하나어린이집 운영비가 없었나요?

운영비가 있는데 0세에서 2세 영아 전담이기 때문에 영아가 1.5명당 보육교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 추가로 지원해 주라고.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결국 시장 안에서는 못 하고 죽산의 우정어린이집으로 내려가서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앞에 설명하실 때 노인일자리 창출이 15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예.

이 계획이 우정어린이집을 임대를 해 가지고 참기름 공장을 차릴 것 아닙니까?

예.

유통은 인터넷 택배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설투자비는 3,000만 원인데 어르신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어르신 하루에 4시간, 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인건비가 27만 원 되는데 열다섯 분이 교대,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9시 근무하신 분은 오후 1시에 마치고 다른 분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여기서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가 됩니다.

그렇지요. 고마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근로를 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1,250만 원, 이 사업은 주로...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 했습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남해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미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10개 읍면에 갈 사업이 아니고 영유아가 있는 미조지역에.

예. 미조 하나어린이집 공모사업.

예,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7개소.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가 2,520만 원을 다시 7개 사업에 포함, 위의 것은 없애고.

예.

주로 7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인건비지요?

예, 인건비입니다.

직원은 몇 명 씁니까?

남해군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에 120명 직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옛날 정액제로 되다가 올해 호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호봉제에 맞는 인건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원활히 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군민들이 볼 때는 애들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네. 인건비만 따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서면, 상주, 미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아동은 한 140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게 많아요.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수립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도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정부 기조가.

작년 9월 가내시로 편성해 놓고 연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인데 특히 노인이라든지 어린이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차상위, 중증발달장애인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삭감되는 그런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잘 짜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없어서 정부합동평가 때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 남해군자율방범대 하홍남 씨가 가서...

뭐하는 데입니까?

청소년 여름방학 중이나 대학입시 끝나면 청소년들이 특별활동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고 범죄 우려지역 단속하고 남해읍이나 복지관, 남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예.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입니다.

올해 발족되었습니까?

올해 1월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인데 한 번 가는 데 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군비 없이 국도비니까.

예, 국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이 있지요?

예.

확정내시 돼서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랑의 집 3명, 소망의 집 3명 이렇게 해서 되는데 감액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예.

수당인데 감액이 되면 자부담으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그 부분은 400만 원 감액됐는데 작년 가내시로 본예산 편성한 것인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400만 원 감액이 돼도 운영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시군 간 조정한 내용입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24시간 3개조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을 주는데 3명이 근무를 정확하게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근무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군 간 생활시설에 다 조율을 해 가지고 남해군에 400이 감액이 돼도 정상 근무가 가능하냐, 확인을 받아서 시군 간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감액이 돼도 근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게 3명, 3명 아닙니까?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당이 적으면 근무를 못 하잖아요.

수당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지. 근무자가 1명이 줄어든다든지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이래야 금액이 맞춰지지, 금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3명이 똑같은 시간에 운영이 됩니까?

680만 원 가지고 상반기는 근무가 되고 2회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은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추경에 받든지 해서 다음에 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금액하고 인원하고 예산이 깎였는데, 삭감이 됐는데 어찌 이 인원을 가지고 시간을 돌린다, 똑같이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르지요.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49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6,000원씩 보호자까지 50명 해 가지고 30만 원 그렇게 1회에.

예.

이것은 중증 목욕탕을 운영할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받고?

예.

통으로 빌려서 그 시간 내에 쓴다.

하루를 전체 씁니다.

하루를 전체?

예.

전체 30만 원 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영업을 하는 업자와 다 만나서 면담을 해서 30만 원 하면 적당하다. 기름값이랑 해서 한 번 하는 데 50만 원.

하루 내에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통 전체를 낸다, 그렇지요?

예, 하루 전체를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가족끼리 행복캠프 있지요?

예.

900만 원인데 몇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몇 가족 정도가.

다문화가정이 250가구 900명 되는데 이 부분에서 30가족에서 40가족 그 정도 가족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참석하는 인원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계획은 4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하루를 이렇게 캠프를 연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155페이지 안심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증액이 됐는데 도로 표지병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도로의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병처럼 모양이 된 것을 도로를 파서 그쪽에 묻어서 골목길을 밝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읍면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비용 고효율 생활밀착형으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3명이라고 했지요?

예.

3명을 돌보는데 이것은 돌보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를.

예.

거기에 대한 1,25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돌보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미조 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모자라고 하니까 1,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0세에서 2세가 되니까...

기존 인건비는 받고 이것은 추가로? 시간외로 해 가지고 1,250만 원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예.

166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남해자혜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1명 있는데 과거에는 18세까지 보호를 했는데 요즘에는 대학교 4학년까지 보호를 해 줘야 하는데 남해자혜원 인원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요조사는 그 전에 했다 아닙니까? 예산 싣기 전에 수요조사를 다...

작년에 가내시 할 때는 그대로 실어주고 연 초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5년 동안 1인당 월 50만 원씩 드리는 이런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 상주 동고동락인데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도에서 담당자가 와서 아마 그럴 예정이라고. 늘봄학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복사업이 돼서 교육청에서 폐지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다는데 현장 확인하고?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예. 중복사업이 돼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있지요?

예.

48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종사자 4명입니다.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여기가 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기관이지요?

예.

그렇게 증가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유로.

예산 부분이 가내시로 편성하기 때문에, 또 확정내시로 하기 때문에 됐는데 뒤에 보면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명절수당이 120% 상향이 되었고.

예.

운영비도 상담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별화되는데 저희들도 올해 확정내시를 받아 보니까 증액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도 같은 기관에 가는 거지요?

가정행복상담소 같은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따로 주셔서, 1,700만 원이나. 기본급 차액이라는 말은?

기본급도 올라가고 명절수당이라든가 가계보조수당 자체가 상향이 돼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이분들 활동은 잘하고 계신지 체크를 중간, 중간 잘하고 계십니까?

체크를 매년 보조금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집단 상담이나 개별 상담이 600건 되는데 올해부터는 집단 상담을 자제하고 개별 집중상담으로 운영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잘 챙겨봐 주시고 좋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활동을 잘 안 하신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본급하고 수당하고는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 15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방금 얘기한 거네요. 잘 챙겨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반환금 172페이지. 아마 가내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600만 원 증액돼서 6,000만 원 정도, 오른쪽 173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이것은 뭡니까?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방과 후 돌봄서비스 5,000만 원 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등록되면 활동 지원 나가는 분들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 사망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적고 연령이 높은 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진 겁니다.

인원수가 적어져서. 그러면 그것을 다 반납합니까?

예.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7,900만 원을?

예. 중증장애인 50명이 가정서비스를 받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을 할 수밖에.

아, 그렇습니까? 좀 아까운데요.

신청하시는 분들 서비스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받는 분은 받고 이것은 신규로 받으실 건데 받으실 분이 없어서.

예.

그러면 신청하실 때 잘 조절하셔서 신청하시면 반환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등록 신청을 강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5,000만 원 그런 상황인가요?

예. 신규 장애인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우리가 받은 거죠? 보조금을 받았죠?

예.

받을 때, 신청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신청할 때 잘 생각하셔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다른 곳으로 공모를 올려서 다른 분야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또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행복과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용도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 다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너무 수고하신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이 남해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봉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남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강병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재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7,278만 2,000원으로 당초 대비 5,58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세입 변경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3,92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세부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시책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우편료를 당초 18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70대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여권 무료 배송서비스를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81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단축처리제 평가 시상금을 당초 490만 원에서 69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을 높이고자 민원단축처리제 우수 직원 시상금 신설에 120만 원 그리고 부서 시상은 시상금액을 조정하고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발급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015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6년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 교체하고자 2,4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지적공부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적기준점 신설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4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비의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 시설비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79만 2,000원 감액되어 당초 1,400만 원에서 1,020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스마트 KAIS 노후 단말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운영 관리 시설비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국비 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이자 반환금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만 많이 있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지적기준점 신설 해서 이번에 75점을 신설하는데 이게 군 기준점입니까? 국가 기준점입니까?

이것은 군에 설치하는 지적기준점입니다.

이번에 75점 이것만 정리가 되면 남해군은 다 됩니까?

다 마무리는 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보니까 민원단축처리제 평가 시상금 해서 직원들한테 시상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을 했네요.

예.

그래서 앞전에는 1회 하는 것을 2회로. 언제쯤 시상을 합니까?

저희들 부서 시상은 당초 1년에 1회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직원 개인에게 평가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없고 올해 신설한 사업인데 업무를 많이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개인 시상도 필요하다는 판단해서 단축률을 높여보고자 이 부분을 신설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같은 질문이 돼서 안 하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읍사무소 주민 및 인감스캐너, 신분증 판독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앞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까?

판독기는 절감액이고 추가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인데 2015년에 구입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용연한이 6년이고 현재 9년 정도 되니까 장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오래된 장비는 기능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이것도 본예산에 통과된 건데 건물 번호판 신규 설치가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한 10년 정도 번호판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훼손도 되고 안 보이기도 해서 10년 정도 이후에는 단계별로 교체작업.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훼손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거의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만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0개를 잡아놨는데 몇 개나 교체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남해군은.

상반기에...

다 됐네요, 설치가. 95% 됐으면.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몇 개나 됩니까?

주소정보 설치는 전체적으로는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개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번호판은 2만 8,664개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게. 그중 망실을 포함하면 2만 8,844개 정도가 건물 번호판이고요. 분야에 따라서 시도 광역도로표지판 495개, 시군구 도로는 4,900개 정도 되고 도로명판에서 일반용으로는 한 5,400개, 기초번호판 1,000개 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만 8,000개다. 가정집은 뺀 거다, 그렇지요?

이게 건물 번호판이 가정집의...

가정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들을 상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지적조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바로잡히고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사가 끝났는데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시기적으로 보상이 늦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강언영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월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승용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655억 3,87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5,39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중 세외수입이 76억 2,67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8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중 행정재산 군청출장소 사용료 294만 9,000원 감액은 군 청사 신축사업으로 2022년 적용되었던 표준지가 합병 말소되고 2023년 표준지 변경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294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7,950만 원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조건부 매각 및 일반 공개경쟁입찰 최고가 입찰로 공용차량 4대 1550만 원이 낙찰되어 매각대금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5억 8,50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4,91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 160만 2,000원 증액으로 2023회계 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234억 160만 2,000원을 재무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중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8억 5,16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021만 1,000원 증액 그리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3억 3,17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268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유보액 감액 내용은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 사업별 감액과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7,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66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에 자치단체 등 이전 지방세정보화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비 929만 4,000원 감액은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시기가 2월로 변경되면서 협약 기간 조정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와 194페이지는 일반적인 유보액 감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남해읍 관용차량 전기차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수리 한계 초과로 대체 차량 임차비용 799만 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운영 지원 지원배상금 등 해서 하단 고현면 청사 주변 사유지 무단점유 손해배상금 감액 1,101만 5,000원은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 일부 면적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후 올해 1월 배상금 1,094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배상금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산출해 가지고 2,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남해군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상담실 등 상담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 기간이 5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배상금 5년분 지급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역시 일반적인 유보액 감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청사 물품 구입 중 자산취득비 3,195만 원은 올해 8월부터 2년간 운영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사무국 이전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비 4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 읍면 청사 관리에 4억 2,065만 원으로 남면 면민관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면민관 리모델링사업은 면민관이 1981년 4월에 준공되었고 그동안 주민자치활동과 다양한 행사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 또는 파손이 심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 초에 군민과의 대화 시 3억 원 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은 물론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창선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 건 275만 원 계상 건은 각종 단체 회의라든지 군민과의 대화 등 주요 회의에 빔프로젝트가 사용되는데 역시 2008년 취득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면서 이번에 교체 구입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 사업 2,500만 원 계상 건은 올해 하반기 삼동다락 시설이 준공되면서 시설 운영을 위한 승강기 안전점검 그리고 시설 관리 용역 그리고 제세공과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유보액 감액 부분은 작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페이지 삼동다락 건립사업 사무관리비에 보면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2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달이 하는 겁니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되고 나서 처음에 운영하다 보면 안전성이라든지, 이용객이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월 정기점검 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점검비가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최초 설치를 했을 때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검사기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인데 매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강기는 관리자가 별로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신축 건물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의미에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 검사를 다 받아서 완벽하게...

준공 시점에.

준공 시점에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월 또 20만 원씩 지출을 해야 되네요?

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고 1층 공유 주방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검비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세입 부분 세외수입이 약 41억 5,000만 원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공용 차량 매각대금 청소차, 화물차 당초 기정액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당초 매각을 차를 많이 해서 늘어났습니까?

당초 계획이 770만 원이었는데 폐차를 하려고 하는 차 중 환경법에 저촉되는 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차 1대하고 청소차 1대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폐차조건부라 해서 지명을 해서 관련되는 업종 종사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 감정보다 조금 높게 해 가지고 세입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상태가 좀 좋았겠죠.

예,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올해 결산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도에서 교부되는 거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그게 각 소관 부서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 재무과의 순세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말에 이어서 34억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각 부서에 이관되고 나머지가.

예. 그렇습니다.

예. 2023년도 것이다, 그렇지요? 2023년도 것이 2024년도로 이월돼서 실린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검사...

결산검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왔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 가는 부분들을 사업부서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무과에다가...

확정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고현면 청사 주변 사유지 2필지 이것은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 논의를 거치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굉장히 오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었고 올해 연초 1월에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배상 관련되는 부분을 10년간을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변호사라든지 상담 받아보니까 5년 해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5년간만 배상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2필지 중에 학교 부지하고 명확하게 경계선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현재 깨끗하게.

양쪽으로.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놔야 됩니다.

명확하게 다 했습니다.

197페이지 금방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남중권발전협의회 지금 회장이 장충남 군수님입니까? 올해.

8월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년간이 장충남 군수님이 회장입니까? 남중권발전협의회. 맞나요?

남해군수가 8대 협의회장으로 해 가지고 올해 8월부터 해서 2년간.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면 8명이니까 16년은 걸리겠다, 그렇지요? 착착 돌아가면서 한다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작년 어디서 했습니까?

전라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에서인가 했다 아닙니까?

예.

보성인가 보령인가. 어쨌든 하고 나면 집기 이런 것은 2년만 쓰고 다 또 폐기를 시켜야 됩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활용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중고 자산이 지금, 사무집기비가 얼마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고 집기가 재무과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산으로.

중고 집기라 하면 사용하지 않는 집기를 말씀하십니까?

사용하지 않는 쓸 수 있는 집기가.

중고 집기는 별도 관리를,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 게시판에 올려서 활용을 다 하고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집기는 소파 몇 점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새로 사야 된다, 이 말이죠?

구입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를 쓸 겁니까?

생활문화센터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리가 잡혔습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 생각은 한 번 하고 나면 돌아돌아오는 시간은 걸리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는 늘 수고하시는데 더 세밀하게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진흥과 소관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부터 관광진흥과를 시작으로 관광경제국 소속 5개 과에 대한 추경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부서별 과장을 비롯한 팀장,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물론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 부족과 설명이 부족한 일부 사업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일부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서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핑크빛 설렘이 담긴 벚꽃부터 노란 바다가 펼쳐지는 유채꽃 그리고 형형색색의 화려함을 뽐내는 튤립까지, 화려한 꽃잔치가 열리는 지금 4월입니다. 최고의 관광도시 보물섬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과 재단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차화정 팀장님이십니다. 관광개발팀 조진갑 팀장님. 관광산업팀 류인수 팀장님이십니다. 관광시설팀 이애다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님. 관광마케팅 조정인 팀장님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세입예산은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약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항목을 보면 재단에서 위탁 운영 예정인 독일광장 기념품점 사용료 1억 원 그리고 설리스카이워크 관리위탁료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바다공원 밥상체험관하고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23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밥상체험관은 3월 1일부터 사용 계약이 되어서 1, 2월분 사용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면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은 토지 및 건물시가 표준액 하락 분을 반영해서 일부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급금은 전년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운영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어 올해는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 등 해서 1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재단에서 미사용된 출연금하고 사업비 반환금 4,37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서면 숙박시설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재를 매각해서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4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고보조금은 균특 신규 사업인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큰별 순례길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기금사업인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 등 해서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사업하고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사업 두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 통보 시에 감액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는 증액된 금액으로 확정이 되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큰별 순례길 조성사업 도비부담분 3,6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2023년 생활관광 공모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2,65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전부 세출에 다 사용처나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배정 시 경상적 경비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는 10% 절감, 기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5% 절감하여 배정되었습니다. 계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액된 일상경비하고 시설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약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변경사항이 없어서 20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한 달 살기 사업은 작년 가내시 때 도비 1,000만 원으로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 때 도비가 600만 원으로 줄어 이번에 수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해 관광문화재단 운영지원비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비는 올해 한국관광공사 DMO 공모사업에 우리 재단이 4년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원, 자부담 5,000만 원인데 국비는 재단에 직접 교부되고 자부담은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는 남해로온 발행하고 팝업스토어 운영 그리고 생태관광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DMO 조직이 전국에 많지만 2단계 4년차까지 계속 선정 지원되는 조직은 전국에 3개 조직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재단의 사업성과는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5년차 사업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단과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등록 야영장의 소화기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내 등록 야영장 총 30곳입니다. 그중에서 소화기가 노후되어 사업 신청한 5개소를 지원하고 다른 곳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금산 오토캠핑장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당초예산 편성 시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당시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군비 비율이 48%인데 그 당시 10% 정도를 잘못 계산해서 38%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편성 비율을 잘 살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운영비하고 판촉비 그리고 홍보물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플랫폼 준공이 올해 2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사용된 3월부터 아직까지 오픈은 안 됐지만 시스템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된 2개월분 2,420만 원 감액을 하고 대신 매체홍보비로 방송, 온라인광고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유는 아시겠지만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는 매체홍보비로 매년 최소 확인해 보니까 200억 이상 정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플랫폼이 이런 경쟁에서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민간의 대형 플랫폼을 사실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도 안 해 보고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를 안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소비자, 우리 군내에도 그렇지만 관외 소비자에게 알릴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인 홍보보다는 실제 남해군의 많이 방문하는 지역 위주로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구전마케팅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성과가 나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가서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창선 고사리축제 행사보조비는 군민과의 대화 시 재작년 수준과 같은 행사비가 필요하다는 창선면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사업비는 도에서 이번에 사업명을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에서 지역특화축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최소 지원금을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자동 지원금이 증액이 되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군비 부담분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군비 부담분 30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 숙박시설에서 군비 7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작년 이월된 금액을 다시 4억 5,8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후 남는 사업비를 보면 그래도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61억 원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 숙박시설 사업비도 6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문체부에서는 6월 말까지 작년과 같이 국비를 먼저 집행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국비를 먼저 집행하면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서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먼저 국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는 올해 전략적으로 38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액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군의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은 하나 하반기 추경 시에 군비 부담분이 반영되면 올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비를 감액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두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 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분담금 4,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경남도 남해안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섬이 있는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총 용역비는 5억 원입니다. 도에서 1억 원을 부담하고 시부지역은 7,000만 원, 군부는 4,000만 원씩 해서 시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과업 내용은 남해안 일대 섬 관광개발 테마 도출 및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많이 제안될 수 있게 도와 함께 남해군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 포인트 시설 사업비로 6,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시 삼동면에서 금송-전도 해안도로하고 물미해안도로에 조형물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이 사업은 삼동면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비가 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올 3월에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판 컨설팅 용역에 가천 다랑이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해 주는 게 이번에 관광안내판 디자인의 모양 그리고 관광지도, 글꼴, 배색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국관광공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군의 특징 있는 관광안내체계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문체부 균특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큰별 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음포 둑방길에서 이순신 바다공원까지 3.7km 구간은 전국 최초의 무장애 순례길로 조성하고 나머지 이순신 바다공원에서 충렬사까지 7km 구간을 운구 순례길을 현재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을 잘해서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무장애 명품 바래길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서는 설리스카이워크입니다. 재단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1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설리스카이워크, 아래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현재 설리스카이워크는 4월에 인력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애다 팀장님하고 조정인 팀장님께서 서로 잘 협력해서 예상보다 저희가 빠르게 오픈 준비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정도 오픈 예정을 했는데 5월 초 새 단장된 모습으로 재 오픈해서 스릴 있고 멋진 인스타 핫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할 때 군의원님 같이 오셔서 그네도 한번 같이 타보시지요. 시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원예예술촌 유지관리비는 시설유지비 그리고 문화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통신요금 그리고 공용 구간 초화류 식재비를 포함한 4,39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유가 원예예술촌이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사실상 솔직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예예술촌에 확인해 보니까 1년 운영비가 약 8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를 입장객 수입으로 환산을 하면 방문객이 최소 15만 명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 이후 작년까지 해서 4년 동안 방문객을 보면 연 평균 14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간 운영 적자 비용이 조합의 비용을 그냥 놓고 봐도 10억 원 정도 적자입니다. 운영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세입에서 0원을 잡았는데 이익환급금도 잡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관광산업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느꼈습니다. 예원영농조합의 조합원이 20명인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상 이분들 운영이 어려운 것은 제가 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도 자기들의 운영의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계약 기간 만료가 2024년 6월이면 이전 계약 10년간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시 조합하고 재계약은 합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도 고령화로 인해서 계약 기간을 이제는 짧게 해 달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대안을 찾아달라. 찾을 때까지 조합에서 운영은 하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우리 군이 원예예술촌을 인수받아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 그대로 최소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로 잡아도 연 9억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 하면 입장료 손실이 더해져서 1년 운영비는 한 1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초화류 식재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대안이 나올 때까지 원예예술촌을 조합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현재 우리 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해서 EBS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와 돌봄교육이 공존하는 어린이체험시설 설치를 문화관에다가 도입을 해 보려고 하고 EBS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EBS에서도 관심을 보시고 EBS 미디어대표가 지난주에 현장을 직접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구상을 같이해 보자는 좋은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민간조직에서 독일예술제를 올 9월부터 11월까지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연계해서 물건마을하고 독일마을 일원에서 개최를 한번 해 보자는 민간의 자생적인 노력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력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계시는 군의원님께서도 원예예술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입니다. 남해바래길 관리는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설비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20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군민과의 대화에서 이동면 그리고 남면에서 건의한 사업 중에서 우리 과 소관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면에는 보면 용소폭포바래길 위험구간 안전난간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남면을 보면 바래길 걷기 콘텐츠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유구-사촌 구간하고 홍현-숙호 해안 데크 구간 설치사업비 1억 5,200만 원 그리고 바래길 시설물 정비사업비 2,800만 원 등 해서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이동면하고 남면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을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사용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그때 제출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에는 전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남해바래길3.0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해바래길3.0사업은 민간조직인 바래길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남해바래길을 저희들이 1.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단이 생기면서 2023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남해바래길사업이 2.0사업입니다. 남해바래길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 1순위가 될 정도로 걷는 길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현재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는 남해바래길 브랜드를 활용한 특화브랜딩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해바래길3.0사업은 뭐냐 하면 무동력 이동자원인 걷기여행길 그리고 자전거길은 자전거바래길, 등산로는 울트라바래길, 해양레포츠는 바다바래길 등으로 모두 남해바래길로 브랜딩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앵강다숲 일원은 걷기 중심의 치유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웰니스의 중심지 그리고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들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28년까지 5년간 시행 예정인데 저희들이 당겨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사업비는 한 7억 원 정도, 5년간 해서 7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부서 협업을 잘해서 남해바래길3.0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2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이자비용 반납에 2,6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경진 과장님다운 화려한 인사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남해대교 꽃피는 남해 행사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분 모두가 너무 수고를 하셔서 남해군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만족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남해대교를 살려주시고 계획한 대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 자원화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여기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은 제가 전에도 부탁드렸듯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과장님, 너무 시일이 오래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법률 검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법률 검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검토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데 그 부분은 이번 달 안에, 저희들도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예술촌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운영이 잘 되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뭔가 과장님이나 군에서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운영 방안을 찾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남해 관광산업을 부흥을 시키고 남해군민을 먹고살게끔 많은 고심을 하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럿이 같이, 남해군민 전체가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찾고 해야 되는데 오늘 추경 심의라서 수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잠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하고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50만 원씩 도비가 사라졌어요.

예.

금액은 이렇게 됐는데 군비를 또 대신 50만 원 올려놨습니다. 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내시돼 내려올 때, 처음 가내시 내려올 때 그대로 금액인데 다시 확정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수정돼서 그렇게 내려와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워낙 적어서, 그런데도 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슈가 되는 게 원예마을인데, 제 지역구입니다. 작년도 싱가포르에 갔다 와 가지고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원예예술촌에 옮겨보자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유능하시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운영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가 분기점이에요. 돈이 그 정도 돼야 똔똔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남아야 군세가 들어오고 다른 데 조금씩 갖다 쓰고 할 것인데 안 남고 코로나정국 이후부터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아주 낙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자 이분들이, 조합에 형성되어 있는 법인체가 연령대가 70세가 다 넘어서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처음에 왔을 때의 열정하고 지금의 열정은, 나이 들면 열정이 식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 군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의원이 돼서 올라가서 보니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나무가 이것은 꽃이고 풀이고 이런 게 정리정돈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인력을 어떻게 쓰더라도 거기에 돈을,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전부 국산 꽃이고 한데 해설사가 풀 하나까지도 설명을 해 줘요. 그냥 생긴 대로 있는 대로. 그거 듣습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이상하고, 요새 사람들은 얼마나 그럽니까?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전망도 소나무가 커서 앞도 보이지 않고 그것도 마음대로 베지도 못하지, 정리정돈도 안 되지, 다시 정리를 해 봐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또 지난번 회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얼마 정도, 몇 분이나 왔다 갔습니까 하니까 1,500명 정도 왔더라고. 그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조직으로 하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독일 맥주축제와 연계를 해서 예술제를 원예예술촌하고 독일마을하고 물건리하고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예.

같이 의논해 가지고. 사실 관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남해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돈은 막대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밀려서 넘쳐날 정도로 되면 돈 가마니 가지고 해야 돼요. 주워 담아서 하도록 같이 열정적으로 거기에 한번. 자꾸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해서 쫙 뻗어가는 관광벨트가.

예.

뻗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222페이지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4,000만 원 용역비가 5년간 하면 7억 정도 들여서 바래길, 원천에.

예.

거기에다가 본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남해바래길3.0 디자인 개발 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바래길도 있고 남파랑길, 무슨 길 해서 이게 쫙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한 군데 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다른 길은 아니고 무동력 수단인, 그러니까 남해바래길은 걷기길만 있지 않습니까? 걷기길에다가 자전거길을 더하고 등산로, 남해군의 등산로도 얹고 해양의 레포츠까지 같이 얹어서 남해군에 있는 바래길은 등산, 산악, 걷기길, 자전거길, 해양 레포츠까지 모두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해양 레포츠도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자전거길도 그렇고 각각 다른 타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축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고사리축제가 내일모레 열립니다.

예.

사실 금액이 들어가는 게 1억 3,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요. 계획서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잡았을 때 5,000만 원 했다가 3,000만 원 올려서 8,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자부담으로.

예.

그다음에 207페이지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 설명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DMO 사업비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알다시피 평우리 가를 받을 때 1등급 계속 평가를 받아서 매년 3억 정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년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올해는 남해로온, 카카오톡에 보면 남해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속 올해도 하고 팝업스토어, 관광 홍보를 위해서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남해 가게를 차려서 홍보를 하는, 관광 홍보도 하고 특산물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올해 생태관광사업은 고현에 보면 상괭이가 갈화 쪽으로 해서 가두리양식장에 있는데 그 상괭이를 활용해서 체험관광을 해 보자 그런 사업을 올해는 사업 제안을 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충 다 설명을 잘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210페이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절반 정도 집행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은 돈이, 사업비가 61억이 남았고 전략적으로 우리 군비를 감액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상반기 때는 부처에서 자기들 돈부터 먼저 써주라고 해서 군비 부담분을 체크를 안 합니다, 있어도. 하반기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군비 부담이 안 되면 내년 사업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만 반영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61억을 6월 30일까지 집행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뭐부터 할 겁니까?

남아 있는 돈은 61억인데 그중에서, 작년에도 우리 군비 3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0억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 경관조명, 웰컴센터 이 부분이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준공만 해 버리면 집행은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관광자원화사업이 방향을 못 잡고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뭔가 성과가 보이니까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121페이지 소규모 관광 포인트 시설에 삼동에 그러면 조형물을 2개를 세우는데 재배정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위치가 어디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2개를 설치하는데 조형물 하나 세우는 데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일단 이 부분은 2개소인데 금송하고 전도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물미해안도로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대충 전도를 보면 중간 가다 보면 바닷가 쪽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형물은 없고 포장만 깔려 있는 부분하고 물미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형개량공사를 많이 해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 잔여 부지가 많거든요. 삼동 구간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차장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이런 부분은 다 사실 되어 있고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워크하고 그쪽에 얼마 전에 관광객이 삼동 쪽으로, 미조 쪽으로 많이 왔는데 보수한다고 문을 안 열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예.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볼까요? 행정재산 중에 설리스카이워크하고 독일문화체험센터, 내년에는 보물섬전망대를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첩을 시키겠다 그랬죠?

예.

세입 부분이 적어도 지금 현재는 3억에서 내년 되면 5억까지도 세입 부분에 잡히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순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해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예. 수익 나는 부분을 보고 내년 출연금에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최하 2025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3억에서 26년 올라올 때는 5억 이상은 출연금이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최대일 때 그렇고요.

최소를 잡았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관광재단으로 가지 않아도...

그런데 장사를 처음 하니까 올해는 조금 수익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서.

민간에서 하면 수익이 더 나는 곳입니다, 이 세 군데는. 수익이 나지 않은 곳들은 더 많아요. 우리 군이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최소한이잖아요. 임대료잖아요. 행정재산 사용료이기 때문에 최하 2025년도 예산에는 3억, 2026년도에는 5억 정도의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첫 해에는 노하우가 쌓여야 되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해만?

예. 첫 해만요.

알겠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어물쩍 넘길 생각하지 마시다.

예.

209페이지 창선 고사리축제,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가 있습니다.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는 지역특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00에서 1,000만 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렸다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여행이 자제되다 보니까 국내 여행으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객 중에서도 남해군이 상당히 관광 수입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작년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고사리축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작년 고사리축제 인원이 얼마나 방문했습니까? 남해군에. 고사리축제에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5,000만 원도 많다 생각했는데 다시 3,000만 원을 더 올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작년 고사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지원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 가지고.

안 했는데.

재작년이요. 작년에는 안 하고 취소됐고 재작년이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고사리축제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

쨌든 소규모 축제, 효율성이 적은 축제를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축제를 늘려간다는 것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이 정도 크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큰별 순례길 조성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둑방길에서 순국공원으로 해서 노량까지 연결되는 이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문화재라든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마찰이 없습니까?

국립공원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공원계획에 반영해서 하면 가능하다 해서 올해 사업비가 내려온 게 실시설계 사업비인데 이번에는 실시설계만 발주한 게 아니고 공원계획 변경을 발주했습니다. 미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팀장님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순국공원 안에 전망대 쪽에 들어가는 수목 정리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잘 정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예술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원예예술촌만큼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 자체가 많이 높아져서 빨대현상, 블랙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순천만이라든지 큰 곳으로 몰릴, 물론 작은 곳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외형 확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큰 변화가 없으면. 재방문이 돼야 되는데 재방문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20년 단위면 20년 단위. 금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보리암도 관광계획에 넣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영농조합을 꾸리지 못해서 약 1년 정도 고생도 하셨고, 여기에는. 어쨌든 민간 축제가 들어오고 다변화적인 생각을 갖추지 않으면 원예예술촌은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계속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해서. 거기에 군비가 이제까지는 입장료를 받아서 맞춰왔는데 광고 선전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페이퍼 신문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야 됩니다. 거기 직원들 다 압니다. 1명도 빠짐없이 다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대신에 신경을 써서 관리 자체도 필요합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둘레길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됐다, 그렇지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금과 군비가 매칭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굳이 군비가 들어가고 넣어서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금사업에 대해 군비 부담은 50:50 비율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편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 예산처럼, 보조금처럼 11월이나 10월에 내시를 해 주면 실으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고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연 초에 사업비를 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재단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 코리아둘레길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관광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데가 남해바래길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생력, 자생력 하니까 장사 잘 되는 곳만 세 군데 쏙 빼서 관광재단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나 군민들 생각이 다는 아니지만 매칭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래 사람들한테 좋은 수장이 되면 안 돼요. 안 좋은 수장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매체 광고 홍보비 방송광고 그것을 2회로 하고. 이것은 어떻게 홍보, IPTV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원스톱 관광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투자하는 만큼 저희는 할 수 없으니까 8,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남해군의 숙박,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대구, 경기권 이렇습니다. 전국 KBS나 전국 방송을 하면 아시다시피 몇 초 광고에 몇 억씩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고 해서 IPTV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한정이 돼서 송출되는. 그 IPTV를 활용해서 관광객이 많은 경기도, 대구, 부산 쪽에 일단은 홍보를 할 생각이고 포털 네이버에, 네이버에도 보면 키워드 검색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낭만남해 키워드를 넣는 광고, SNS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남해에 오시는 분들이 다시 오시거든요, 숙박하고 관광을.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오는 것을 타깃으로 해서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또 예산이 된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국 방송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방송으로 해서 광고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축제 지원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했는데 축제를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제를 하고 나면. 성과보고도 하는데 아까 고사리축제가 1억 2,000에 재작년에 했다 하는데 1억 2,000까지는 준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자료를 줘보시고.

예.

축제가 되려면 고사리를 많이 판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야 사실 축제 지원하는 데 예산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없이 계속 소모성 축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그 부분 챙겨보고 성과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폐교 활용 지역 특성화 숙박시설 중현 중학교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80억입니다.

숙박시설 자체가 많이 변질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캠핑장으로. 숙박시설보다 캠핑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 사업명이 폐교 활용 숙박시설이었는데 신청은 처음부터 캠핑장이 주가 들어갔고 대신 달라진 부분은 그 당시는 폐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그 안에 숙박시설을 만드는 사업 하나하고 캠핑장하고 2개였는데 아시다시피 폐교는 뜯어보니까 물이 너무 새고 내진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2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신축 사업비의 70%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70%를 들여서 해도 물은 못 잡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거를 하고 캠핑장으로 다 전환을 시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변질이 되는데, 완전히 변질이 되잖아요.

완전히 변질은 아닙니다.

숙박시설 하나는 싹 없어져버려요. 숙박시설 없어져버리고 캠핑장만 가는. 사업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캠핑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서 가버리는데. 숙박시설이 돼야 그 주변 횟집을 이용한다든지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는 하나도 활성화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시설들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어떤 관리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오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캠핑장을 하면 아무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80억 들여서.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변질이 되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숙고해서 이런 것들은 자꾸 주민들의 이야기만 자꾸 들어서 하면 군에서 하는 정책들이 변질이 돼요. 과에서 하는 것은 명확하게 했던 목적을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조금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목적이 다른 것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2페이지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큰별 순례길 조성사업이다, 그렇지요? 실시설계비만 2억 4,000입니까?

예.

그러면 총 사업비는 나중에...

52억입니다.

52억?

예.

그러면 거기에 7km 이렇게.

총 10km 정도를.

10km 정도 길을 만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원예예술촌이 사람이 안 오고 하는 것은 또 제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꽃이 없답니다. 사계절 꽃이 많으면 무조건 사람은 옵니다. 꽃이 적으면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원예라는 말은 꽃하고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인데 유지 관리를, 돈을 적게 들이니까 꽃이 듬성듬성 심겨지고 꽃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많이 식재를 해야 되고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꽃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 2개가, 원예예술촌의 성패가 어디에 있느냐, 꽃입니다, 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말씀드려서 꽃을 많이 심으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말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들도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바래길 금방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사유지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개인 사유지가 바래길로 통하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없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신설되는 사업 구간,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매입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제까지.

현재 매입을 하는 것은 원천-벽련 그 구간 해 가지고 3필지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큰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안 하신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설명하셨는데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부분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2억이었다가 1억으로 된 부분하고 경남 섬 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분담금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섬 관광 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한번 해 보라는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인데 경남에 있는 섬이 있는 7개 시군에 대해서 전라도에 있는 퍼플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화돼 있는 것을 만들어 봐라 이래서 도의 남해안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도에서 1억을 내고 나머지 시부는 7,000만 원, 군부는 4,000만 원 내서 7개 시군.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면 사실 남해에서 하는 것을 사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중심을 잡고 다 다르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이고. 소규모 포인트 거기에서 관광안내체계 1억이 감액이 된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 군의원님들, 군수님 해 가지고 남해 관광객이 들어올 때 입구에서부터, 남해는 관광지인데 관광안내판도 관광지답게 특별하게 구상을 해 봐라 그래서 예산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래서 반 정도 삭감했는데 다행스럽게...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국관광공사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다랑이마을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랑이마을 할 때 남해군 전역에 한번 둘러보고 남해군은 어떤 관광안내표지판이... 관광안내표지판도 관광상품이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려고 하니까 1억 정도 감액이 돼도 이왕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려오니까 제 생각에는 1억이니까 보태줄 테니까 남해군 전역에 만들어 봐라 이런 부탁을 하면 1억 가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원예예술촌 그 부분에 있어서 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악이 없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꽃이 많아도 맹숭맹숭하니까 곳곳에 순국공원처럼 음악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음악이 함께하는 꽃밭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로 원예예술촌만 보지 마시고 독일 맥주축제하고 연계하셔서 따로 떼놓지 말고 같이 엮어서 관광객들이 맥주축제 올 뿐 아니라 원예예술촌도 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방안 생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꽃이 풍성하고 음악이 흐르면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올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시설 되는지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연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윤심 청년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성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8,674만 4,000원에서 8억 5,381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4,055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2023년 남해서울농장 참가자가 낸 사용료 수입금이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1,064만 6,000원이 감소한 1,935만 4,000원을, 기타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5만 원에서 4만 5,000원이 증가한 1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 4건 2,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2023년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023년 서울농장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23년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 교육과정 지원사업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은 부윤2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 전주 이설공사 정산금 6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9억 2,040만 8,000원에서 7억 8,466만 3,000원이 증가한 97억 5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5억 31만 2,000원에서 2,101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2,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0년 국도비 LPG 배관망사업 정산반환금 2,12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건 95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540만 원, 2020년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정산반환금 405만 7,000원입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1,229만 1,000원이 증가한 205억 9,782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2,011만 원을 감액한 1억 8,1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소모품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예산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남해화폐 발행 관련입니다. 기정예산 17억 7,561만 원에서 국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억 원이 증액 교부되어 군비 2억 원을 감액하여 5억 9,727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7,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53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010만 원이 감소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족구거리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으로 6,100만 원입니다. 23년 지족구거리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4년 올해 연 초 읍면 방문 시 상징물 설치 및 골목 LED사업 추가 건의가 있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균특회계 및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육성은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3,564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2,23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3억 9,738만 6,000원에서 9,834만 원이 증액된 4억 9,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239페이지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7,400만 원, 행안부 주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편성입니다. 239페이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기정예산 45억 7,817만 1,000원에서 8,710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9,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공공시설 분야 1억 2,341만 원이 기금사업의 종료로 시설비와 감리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증가로 기정예산 4,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 도비 변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2억 5,900만 원에서 1,572만 원이 증가한 2억 7,4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해바리힐링센터 긴급 방수공사 2,200만 원, 구도 생생회관 주변 정비 667만 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을 위하여 2억 308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1,64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건으로 대표적으로 2019년 전통시장 노후 전산 정비사업 5,004만 3,000원,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2,519만 원, 2020년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정산 반환금 2,123만 4,000원, 2020년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잔액 2,857만 5,000원이 대표적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67만 9,000원을 포함한 42건으로 2020년, 2022년, 2023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타반환금 2022년,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이자 반납 319만 1,000원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지족구거리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이것은 저번에 끝장내고 다시 이번에,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다시 6,100만 원 실어서 사업을 합니까?

예,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을 하는 중에 올해 읍면 순방했을 때 구거리에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조형물은 현재 디자인 제안 중인데 지역에, 지족구거리에 어울리는 주민들에게 친근한 그런 특색 있는 조형물을,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살린다고 고생하십니다. 남해군민의 영세업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서울농장 참가비 수입분이 1,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2023년 10월 정도에는 조금 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군비에 대한 사업하고 함께해서 3,1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부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서울에서 1억 500만 원으로 받은 것으로 함께 매칭사업을 한 경우에는 1,900만 원 정도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수익은 3,100만 원 정도.

231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증액이 539만 9,000원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한전에서 에너지 지원사업 해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끊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사업은 선착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비가 아닌 국비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항상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이 9시부터 5시까지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환경별로 그 시간에 맞춰 오기 어려워서 5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3시간, 5월부터 1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다.

예, 그렇습니다.

232페이지 지족구거리. 지금 사업비 군비 1억하고 도비 1억하고 2억 사업 진행 과정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금 한 60% 정도.

60% 같으면 1억 2,000 정도 쓰고 한 8,000 남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8,000하고 이것은 별도로?

예, 별도로.

별도로 조형물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해야 되는데 딱 단일화된 특색 있는 하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 하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죽방렴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시어업 죽방렴. 그러면 그 속에서 방법을 하나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고민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되면.

지금 고민 중인데 안이 나오게 되면 상인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 모셔놓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할 거라서. 현재는 고안 중이지,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개를 잡아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인 대표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어를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몇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해요. 저는 무슨 장사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몇 가지를 제안해서 좋은 것으로. 어느 하나라도 잘 되면 다음에 또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된 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5,000만 원 완전 삭감되었고.

예.

신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1억 3,221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다 되어 있는 것인데. 7가지 정도 되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집 해 가지고 236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 이것은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귀농인의 집, 도비도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만약 하려면 군비 5,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을 19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은 우리한테 나오지 않고 많이 낡고 어려운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5,000만 원 들여도 계속 유지비가 들고 그래서 군비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국도비를 받는다면 만들겠지만 국도비 없이 군비만 가지고 5,000만 원 하는 것은 특정인 1명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비 5,000만 원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화전화폐 발행에 있어서 균특 8억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내려왔습니다.

2월에 내려와서 8억하고 우리 군비는 약 2억 감액을 하고. 화전화폐는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요즘도 소진이 바로 됩니까?

요즘에는 3월 같은 경우에는 2회차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소진은 항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귀농귀촌 육성에 있어서 도비 9,600만 원하고 군비 2,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주로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됩니까? 사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사업비 자체가 전액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귀농귀촌인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귀농인에게...

카드 100만 원 줘서 비료 사고 하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것하고 또 농기계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멘토, 멘티를 해서 실제적인 선도 농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있어서 기금사업이 종료가 올해 됩니까? 이미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을 기존 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2월 종료 통보가 오게 되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할 겁니까? 아직 사업량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2021년까지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태양열 또 우리가 말하는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하는 사업비가 올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는 그런 공모에 작년에 미리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마을 태양광만 하고 마늘연구소라든지 우리가 가진 공공시설물에 하는 마을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은 올해 못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개인 사정 세대에 1㎾짜리입니까? 보통 보면 1년 270세대에 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것을 융복합사업 내년 공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있던 것을...

다시 공모를 해서 확보해서 선정돼야 된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남면 가는 선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태양광 신청을, 아예 발전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로를 넓히는, 확장하는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남면에도 태양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추진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사업이 맞는지 확인도 좀 해야 되겠는데.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갈현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혹시 여쭤봅니다.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만들어놓은 그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까?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4,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LPG 용기 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배관망사업으로 끝난 그게 아니고 외곽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LPG 용기 사용 가구는 보통 고무호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이프 라인으로, 개인이 5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안전한, 고무호스를 쇠 같은 그런 것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배관망사업 하고 있는...

전혀 다른.

다르고?

예. 전 읍면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족구거리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