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반조정교부금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도심 및 공동화 극복 투자사업에 대해 시기를 고려하여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세출 예산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따른 현안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시액, 인건비 등 법정의무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430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334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에서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및 지방소비세 등으로 10억 6,700만 원을,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2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18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97억 500만 원 등 22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3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24억 1,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3억 7,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전입금 150억 원 등 298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총 55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2,800만 원,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 1억 7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1억 1,100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 12억 5,500만 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14억 3,9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5억 1,500만 원,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27억 8,500만 원 등 65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안전한 사회구현 1억 4,300만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1억 5,600만 원 등 3억 5,7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1,500만 원,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7,900만 원 등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축제 세계화 23억 500만 원, 문화예술 진흥 23억 2,800만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2억 5,300만 원, 세계 축제 기반 조성 26억 4,80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 3억 5,000만 원, 관광사업 활성화 8억 3,400만 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13억 1,400만 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4억 6,3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 5억 4,500만 원 등 110억 4,600만 원, 환경 분야에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 6억 1,000만 원, 선진 하수 행정 구현 11억 6,5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60억 5,600만 원 등 82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 보장 1억 3,400만 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18억 5,800만 원, 사회복지 운영지원 8억 9,8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11억 9,4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2억 3,000만 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2억 5,800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 2억 3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44억 9,400만 원, 고용복지 내실화 6억 4,6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3억 7,500만 원 등 106억 7,000만 원, 보건 분야에 정신건강 증진 3억 6,100만 원,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 4억 3,100만 원 등 7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개선 8,7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1억 3,500만 원 등 2억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도모 15억 9,0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9,700만 원 등 17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11억 7,1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2억 7,300만 원 등 14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 2억 4,500만 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1억 200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 8억 2,500만 원,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 18억 2,700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 1억 7,000만 원, 조명관리 활성화 강화에 3억 60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 3억 1,300만 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8억 4,60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10억 800만 원 등 57억 200만 원, 기타 분야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인력운영비 등으로 9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55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6,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0만 원, 대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세입은 2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 관리로 6,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으로 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질서 확립 1억 3,400만 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6억 6,400만 원 등 17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 특별회계 도시재생 개발사업으로 1억 9,100만 원 등 세출 예산은 총 2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장애인복지관재건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은 예치 금액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 금액에서 1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15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부금 수입, 예치금 수입으로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3,800만 원, 기금예치 포함 재무 활동에 9억 3,500만 원, 문화관광과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5,0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2,0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8,200만 원 등 1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재건축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타 과태료 및 기금전입금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기금예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사업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기금예치로 5,400만 원, 기타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의 주민자치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 및 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에서 노후 주방 시설개선 및 손 씻기 시설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금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워진 세입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05% 증가한 579억 5,010만 2,000원이 증액된 4,430억 4,6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4.8% 증가한 558억 9,416만 8,000원이 증액된 4,334억 9,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27.43% 증가한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 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타 분야에서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 원 전출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서 100만 원 감액하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1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150억 원 전출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재건축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 수입 등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에 기금예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은 사업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에 1억 7,000만 원 증액을, 2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 음식문화개선 중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금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 운영 효율화 추진과 지방 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29억 8,0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 2,3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04만 3,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은 534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6,6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60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7,9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27만 8,000원을, 기금전입금은 15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에서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6억 8,6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3,73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광주 동구 브랜드 선포 및 발간실 운영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구정 발전 종합기획 예산에 1억 3,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및 정책제안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4,86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개발 역량 강화 예산에 9,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3,62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예산 1억 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전재정운영 예산은 3억 3,4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 1억 9,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2억 3,53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지출은 기금예치금 5억 2,132만 7,000원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177억 6,3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33억 1,750만 2,000원으로 기정 지출액 대비 150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에서 3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올해 모금액 6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은 7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2023년 모금액 및 이자 9억 2,14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41만 1,000원, 공공운영비 8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사무관리비 1,552만 7,000원을,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은 12억 3,84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0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지출로 첫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예정으로 광주극장 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기부자 초청의 날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꿈 키움 프로젝트 세부 사업 중 하나로 드림스타트 국내역사 문화탐방 사업은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 여행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E․T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E․T야구단 운영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9쪽, 10페이지를 보면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법무감사관에서 원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기획예산실로 넘어온 거잖아요.

예, 올해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관이 됐나요?

예.

혹시 이 사업이 이관됐을 때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셨었나요?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그때 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그래요. 제 생각에는 3대전략추진단? 그 부분만 전 들었었던 것 같은데, 법무감사관에서 했었던 정책사업들이 기획예산실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의무적 보고 사항은 아닌데,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가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본예산 때는 22억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기정액 대비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편성이 돼 있어서, 이 예산이 그러면 기정액 대비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계속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법무감사관에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후에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500만 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이 있고, 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280만 원, 두 번 나눠서 1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15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수상이 대상,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제안하고, 저희가 공고해서 하는 것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금상은 50만 원, 은상은 30만 원, 동상은 20만 원, 장려상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나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0페이지에 혁신적인 정책개발, 이것도 법무감사관에서 이관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나요?

최초 시작 말씀이신가요?

네.

법무감사관실에서의 최초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우리 구에 직결되는 정책사업들이 있었나요?

지금 청년정책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9명이 새빛들이라고 구성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들이 저희 조직문화개선에 대한 의견 같은 거를 계속 내고 있고요. 저희도 자문을 구할 때도 많이 있고, 실제로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제안 사항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책개발을 통해서 청년들이, 공직자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책을 야기해서 그것이 우리 구정에 편성이 돼서 정책개발이 됐는지,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건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를 가지고... 저희 실에서 올해 처음 제안제도를 실행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변형을 두려고 새빛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제안제도를 선정해서 그게 실행력이 확보되든, 안 되든 일단 선정이 되면 수상을 하고 포상으로 어딜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행력 확보 쪽에서 저희가 과제를 주고 부서 내에서 자기 업무를 개선했을 경우에도 개선 의견이 좋으면 점수를 주고, 그걸 실행했을 때는 더 이익을 주고, 베네핏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새빛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저희 구청 내에서 조직문화개선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개선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정책발굴 반영으로 구정 발전 기여가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창의를 가지고 자기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아젠다들, 그런 거를 서로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수반을 해서 정책에 기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홍보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새빛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 1인 가구 안심 특구 동구 만들기라는 걸 제안을 해서 장려상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부서에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 또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실행 방안을 좀 더 확보하고, 그게 실행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 심사 및 포상이 들어가 있는데, 심사는 국장님이나...

저희가 보통 심사가 그전에 제안제도... 상시 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외부 인사 4명까지 포함해서 심사하는 게 있고요. 또 돌아보기라고 해서 기존에 2년 동안 제안한 거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적격이라고 해서, 아니면 점수가 안 돼서 보류를 해 놓은 거를 심사위원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2년 안에. 그게 가능성이 있고 할 경우에는 다시 점수를 부여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전문가 운영이라고 해서 이 전문가를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210만 원을 증액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위원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도 좋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아까 우리 청년정책 연구자 모임,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나 하려고요. 작년에 법무감사관에서 할 때는 이게 여비로 해서 다, 청년정책 연구모임 1등 수상팀을 6명 200씩 주고, 그 다음에 포상금 아까 올해 9명 보내는 건 작년에 7명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좀 달라지기도 했고, 1등 수상 팀인데 1명이고, 민간인 외국 여행해서 좀 전에 설명은 하셨지만 1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다 여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반 보전금으로 이 1명을 뺐더라고요.

민간인,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팀이 한 명밖에, 수상팀이 한 명밖에 안 나와서 한 명으로 하셨는지, 양쪽에 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작년에 6명에서 이렇게 된 이유 같은 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때그때 연도별로 수상팀에 따라서 1등 팀은 국외 연수를 보내주고, 2등 팀은 국내 연수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전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콜라보로 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해서 우승팀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우승팀이 돼서 각각 그 우승팀에 대해서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외 여행을 보내주는 걸로, 국외 연수를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까지는 주로 우승팀에 이 예산이 거의 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공직자 정책 모임에 11명을 주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어째서...

이거는 그동안... 사실은 저희 이 청년 새빛들 연구모임이 어느 연구단체보다도 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제안에서부터 우리 조직문화 개선 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포상 쪽으로 좀 보내주는...

약간 포상적 의미가 들어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법무감사관에서 할 때는 그랬는데, 올해는 취지가,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서 좀 궁금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저번에 임덕심 단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광주 심벌마크 배지 제작, 그리고 인문도시 광주 비전 선포 퍼포먼스 행사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2018년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또 그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해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잘해 오고, 그동안에 사업을 열심히 해온 결과로 이제 동구가 인문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나, 외부에서 볼 때도 동구에 대한 어떤 인문도시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도약을 위해서인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배지와 또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수많은 시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책이 뭐냐 했더니 인문도시 분야였습니다. 이게 36%인가 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사실은 저희 동구가 도시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도시를 도시브랜드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을 물어봤을 때 81%가 아주 좋다, 긍정적이다, 답변했고요. 3%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도시가 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그동안 쭉 추진해 온 인문도시 시책이 주민만족도도 높고, 브랜드로서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광주 동구는 인문도시라는 것을 브랜드로서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지 제작이 1,000개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비전 선포식이 또 7월 1일이에요.

그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배지 제작하고, 선포식하고.

배지는 지금 저희가 동구 오래된 심벌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인문도시를 공문 같은 데서 시행한 지는 저희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당연히 의원님들한테도 나눠드릴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상징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로 외부에서 볼 때 엄청나게 이미지가 많이 인문도시라는 것에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앞으로는 더 동구에 대한 또 할 일이 인문도시 관련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3대전략추진단이 올해, 24년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서를 작년 11월에 받았고, 그때는 글로벌축제추진단으로 나왔었고, 이번 추경 자료를 봤더니 지금 글로벌축제계하고 수소도시계에 관련한 추경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3대전략추진단 안에는 신산업육성계라고 해서 4차산업,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추경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 이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실 때 제가 다회용기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1억 정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저희가 20회 축제 때 청소과에서 5,000만 원 들여서 다회용기 제작을 했었고, 그것을 지금 청소과가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잘하셔서 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금 다회용기 제작은 접시 정도로만 할 거잖아요. 그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이컵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술잔은 어떻게 할 건지, 물컵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게 안 해봤던 거라, 이 과에서 이번 21회 축제 준비하면서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한 여러 실행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작년에도 저희가 다회용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축제를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 세척이 어려워서, 우리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수가 한 번밖에 안 돼서 결국은 다시 또 그 비닐을 씌워서 또 일회용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척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동구 자활이 이걸 다 감당하지 못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 청소과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그 양은 더 늘어날 거고, 세척의 문제는 또 다시 대두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자산이 또 되는 거잖아요, 다회용기는. 그래서 청소과하고 과는 다르지만 이번 축제 때 가지고 있는 다회용기까지 해서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8쪽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 임차에 2,5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9페이지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축제 콘텐츠 및 운영 아이디어 벤치마킹해서 국내, 아시아, 유럽 등 선진지 이렇게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서 인원에 보면 3명으로 돼 있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국내 여비도 2배나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이게 단장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전용, 이체, 변경 관련해서. 그 부분은 원래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게 결산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확인을 해봐야 하긴 하는데, 이게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서에도 원래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17만 원을 증액한 20억 9,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정액 대비 1,060만 원을 감액한 7억 8,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정보화 교육에 행사운영비인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비를 기정액 대비 1,060만 원을 감액한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기정액 대비 1억 2,177만 원을 증액한 3억 6,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통신 관리에 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억 2,177만 원을 증액한 3억 1,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사업 정산 잔액 2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1,7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로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규제개혁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안 나왔어요? 보건소 안 나왔어요?

좀 쉬었다 하시죠? 정회...

예?

예.

그래도 나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걸... 진행할지, 안 할지를 혼자, 집행부에서 판단해 버리는 거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9억 9,785만 8,000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4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95쪽, 세출 예산 총액은 35억 6,4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예년 대비 다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95쪽부터 296쪽까지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 장비 이전 및 보건소 운영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5,4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 의약관리 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3,272만 6,000원 보조금이 결정되어 구비로 편성된 3,178만 원은 감액,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캠페인 추진에 4,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에 1억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소요액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만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4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게 본예산 때는 강사료로 325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여러 편도로 안전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군데 더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설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자료나, 그리고 강사가 투입이 돼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강사료를 삭감을 한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설명 강사료가 아니라,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비입니다. 직원과 주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매년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처음에는 강사비가 소요되는 그쪽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안전협회 연합에서 시비가 보조된 그쪽과 컨텍을 하게 돼서요. 거기는 시비가 보조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무료로 저희에게 지원이 돼서,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서 강사비는 소요가 안 돼서 이 부분을 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강사비가 소요가 되지 않는 것을 언제 알고 계셨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이 되기 전에 이 부분 컨텍을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숙지를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마약류 예방 및 관리가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에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세부 사업의 단위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랑 행사 실비 지원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마약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약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는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행사운영비고요. 그리고 행사 실비는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 간단한 간식비, 그리고 행사 실비에서 저희가 마약 사업으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랑 약학대 학생들이랑 연결돼서. 그런 학생들의 간식비를 이번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62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네,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이후에 아마 이게 새로 하는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 구에 보면 올해 7월에 지원 사업 시행을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위험군 대상자,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기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8회까지 제공이 되고요. 1회에 최대 8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된 건데요. 일단 이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동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더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설명을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같이 동참할 상담기관이라든지, 정신의료기관과 컨텍을 해서 그런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기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발굴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오기에는, 접수를 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구보라든지,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방송매체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해서 홍보가 잘돼서 정신적으로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건강도시 정책 리더십 아카데미 시찰로 230만 원이 1명분으로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본예산 때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자 아카데미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다섯 분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분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이 한 분이 혹시 어디로 갈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서 책정된 예산에서 좀 더 예산이 남아있고요. 일단 계획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정책 리더십은 계획하기에 잘되면 WHO 스위스 제네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캐나다, 미국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연수가 계획이 잘 짜여야 돼서 계속 컨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곳은 안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후보군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명분이 더 남으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총 2분이 가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컨텍이 되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819만 2,000원을 증액한 46억 9,182만 6,000원으로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억 3,36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4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3,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8억 8,1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311쪽, 31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 사업 및 보건소 CBR 운영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5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육성 교육 및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 강화 교육에 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7쪽, 방문보건관리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9,1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4쪽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5개 세부 사업과 결핵관리 단위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각각 3억 5,855만 4,000원과 7,2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1억 8,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관리 단위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2억 3,7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28쪽, 원활한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하계방역소독 등 3개 사업에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1억 1,1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7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보건사업과 편성 인원 1명 감소로 2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2,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하계 방역소독이 있는데요. 450만 원이 이번에 절감 편성이 됐습니다. 방역소독 약품비가 3만 원씩 계산이 돼서 350개가량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 350개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동구 전체에 우리가 방역 소독할 때 민간위탁도 있고, 우리 기동방역도 있고 그런데 전체가 사용할 액수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우리가 방역소독을 할 때 항상 민간위탁 방역이 있고 기동 방역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민간위탁 방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동방역은 민원처리 위주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약품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350개로 전부 다 충당이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석 배수가 보통 200 대 1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가능합니다.

좀 여유분이 있는 거죠, 350개가?

예. 조금 여유분.

부족함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이제 사실은 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더 확대되고 더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9,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의 배경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부터 사업비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하절기, 동절기해서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 5만 원이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지 고민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피복비가 5만 원이 있고, 8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길고 짧고 그 차이점에서 하복이나 동복 차이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산 삭감된 것은 AI․IoT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해서 예산을 쓰는데, AI․IoT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약 3분의 1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9,000만 원 삭감된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통합사업으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통합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확대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삭감이 돼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또 삭감되어 버렸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그렇게 의약품도 다 바꿔주시고, 또 친히 의사분까지 동행하셔서 다 치료까지 해주셔서 경로당에서 아주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하반기에도 꼭 해달라는 경로당이 줄 서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80페이지 계획서에서 노진성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총선 때 돌아다녀 보니까 저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후보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구청에도 그거를 생각보다 많이 바라시고, 푸른길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그때 노진성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기저귀랑 조제분유 이런 게 정말 주부들에게는 바로 와닿는 문제인데, 이 지원 대상이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예산의 문제지만. 좀 어려우셔도 이걸 더 확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조금 더 많이 좀 해주시기를, 정말 이번에 총선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옛날에는 다른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구청에서는 뭐를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거에 조금 더, 다른 사업해 주시는 것처럼 확대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저귀와 조제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노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기저귀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1년을 계산했을 때 예상된 비용이 한 25억 정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반 모든 주민한테 해당됐을 때는 25억이라는 돈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나, 구비가 상당히 좀 부족해서 저희도 좀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별로 출산 지원을 할 때 20건에 나온 것이 한 13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대를 못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신경 써주시고 좀 홍보도 더 많이 해주셔서 동구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그냥 자료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혹시 쥐 박멸 사업은 안 하고 계신가요?

쥐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쥐는 어디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쥐가 나타났다. 그거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민원 받아본 적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해주시라고 하고 신고가 되면 현지에 가서 우리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저희가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쥐가 박멸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쥐 덮개 붙은 거, 그거라도 저희가...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붙이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면 2개인가 주거든요. 경로당에 쥐가 하도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설치를 해봤는데, 안 붙습니다, 요즘은. 그걸 잘 아셔야 해. 그걸 해주시려면 방문을 한번 하셔서 전문가하고, 세스코라고 아시죠? 거기하고 타업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동에 공문을 뿌려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민원 신고가 들어온 데 있으면 저희 알려 주시면...

참고로 용산동에 한국아파트 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 쥐가 보이기는 한 마리 보이는데요. 그 주위에 쥐가 한 10마리는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들쥐 있고, 산쥐 있고, 물쥐 있고, 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쥐가 한 마리는 보이는데, 나머지 9마리, 10마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전문가에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안에 쥐가 한 10마리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일단 그 쥐 잡는 데 세스코하고 연락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남구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4억 7,3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59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1,4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억 4,9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도 사업에 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에 1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소독지원 사업은 작년과 달리 보조금 지원에서 소독업체 용역계약 관리 업무 대행으로 지원 방식이 바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사무관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처우개선 특별수당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5쪽부터 66쪽으로, 65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 총액은 2억 3,6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의 노후주방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손씻기 시설지원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변경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로 1,6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2억 3,6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 재무활동으로 음식문화개선 중점 지원의 노후주방시설 개선 사업은 보조금 지원 방식에 따라 전문업체 용역으로 지원 방식이 바뀜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중점 지원의 손씻기 시설 지원은 올해는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1페이지 음식점 위생관리 소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위생관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점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다수가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식중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구에 지금 일반 음식점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3,000여 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4,000여 개가 조금 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식품 위생업소 대상을 돌아다니는 감시원들이 있잖아요. 감시원들이 총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30분 계십니다. 30명입니다.

27분에서 세 분이 더 느셨나요?

지금 또 자진해서 해촉하신 분도 있어서요. 최근에 다섯 분을 더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30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래 작년까지 27분이었는데, 그러면 32분?

아니요. 두 분이 또 자동 해촉하셨습니다.

해촉이 되셔서 다섯 분 충족이 돼서 30분으로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식중독이, 여름에 또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중독이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에 관련된 세균의 측정도를 측정하는 게 ATP 아니겠습니까? ATP가 저희 현재 총 3대 있죠?

예.

그렇죠. 올해도 한 대가 더 증가했고요. 제가 9월 7일 임시회 때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4,000여 개가 넘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처음에 한 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대인가 두 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두 대로 27분이, 그때 당시에 감시원이 27분 계셨는데, 그 두 대 가지고 그게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겠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본예산 때. 그런데 제가 한 번 발언했던 것들,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고, 김민수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총 세 대, 그때 당시에 두 대가 있었었는데, 한 대를 더 올리셔서 ‘ATP 측정기는 일단 본예산 때 한 대만 올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추경 예산 때라도 위생에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위생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동구민들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ATP 측정기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기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ATP 관련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4,000개가 넘는 업소에 30분이 세 대를 가지고 과연 돌아다니시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지금 현재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은 일행 중 2명 이상이 식중독의 증상이나, 또 병원에서 장염이라든가, 식중독균에 중독이 됐다면 그때 저희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저희가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는데, 그때 그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시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속 업소를 이제 정하죠. 정해서 할 경우, 그러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경우에 그때만 그걸 사용을 합니다. 면봉이라든가, 세정된 면봉을 사용해서 각 냉장고 손잡이라든가, 주방 기구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걸 계속 이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지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주민들도 많이 거부를 하거든요. 아까 같이 의심이 된다든가 민원 신고에 의할 때 그 측정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위원님과 좀 달리 그렇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관련돼서 음식점 위생관리, 그게 집중 조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그러면 30분이 찢어져서, 각 13개 동으로 나뉘어서 돌아다니시면서 할 건데, 그러면 그 3대 가지고 되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30분을 이렇게 동시에 운영을 할 때는요. 각 업종에서도 취급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식품 적격업소다 해서 전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류나 음식을 주로 하고, 말 그대로 점심때 주로 업을 하시는, 이렇게 타겟을 고릅니다. 저희가 집중 투여를 하는 거죠.

저희 ATP 오염도 측정하는 게 음식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보고, 도마도 보고, 칼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4,000여 개소를 다 한 번쯤 다 가거든요. 다 가서 검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냉장고가 없지는 않잖아요. 도마를 다 사용합니다, 일반 음식에. 칼도 사용을 하고요. 가위도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을 검수 조사를 하는데 13개 동 집중 조사 기간에 그 세 대를 가지고 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질 않아서, 일전에도 제가 총 오늘까지 포함하면 세 번을 누차 말씀을 드려보지만 세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작년에도 식중독이 기사화도 됐었고요, 우리. 그게 일반 음식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있었고. 그런 식중독이 이제 빈번하게 더 발생이 될 텐데, 측정기를 좀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좀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ATP 기계. 우리가 4,000개의 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신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ATP를 투입해서 그 시설 내부, 뭐 냉장고, 도마, 칼 이런 부분을 측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 말씀이 맞다고 봐요. ATP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반 가게에 딱 들어가서 ‘우리 점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게 주인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결하게 잘하고 있다.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무슨 소리냐.’하는 가게, 업체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예찰 차원에서 돌아다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일이 가게는 점검을 그 기계로 못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가 각 시즌별로 시나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철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꼭 측정기를 안 하고도,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시료를 갖다줘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무작정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시즌대로 움직이거든요, 각 업종별로. 그러다 보면 꼭... 측정기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측정기고, 저희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행주나 이런 건 다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세정된 면봉으로 측정을 해서 바로 갖다주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매일 할 수 없고, 이제 단속반들이, 특히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간다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한 번 하지만,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연구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서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측정기는 현장에서 그냥 저희가 좀 의심이 되면 한번 보는 거고, 말 그대로 저희가 시․구 합동단속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걸 파서 보건환경원에 시료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30명의 인원이 다니면서는 그냥 이렇게 말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ATP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시원님께서는 육안검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의심이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또 민원이 있으면 보고 이렇게 됩니다.

다른 구는 ATP 기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시에서 같이 구입하고 사용을 해서...

보유 대수는 비슷한가요? 구별로.

업소 수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좀 업소 수가 제일 적다 보니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은 아마 그 점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유를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좀 원활하게 예방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이런 측정기가 있다면 업주들도 경각심 차원에서 좀 더 신중을 더 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