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소관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6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풍력 발전개발 등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풍력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함평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을 추가 하였으며 풍력 발전시설 설치 기준 신설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다섯 번째 항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으로 최근 나산, 해보에 추진 중으로 알려진 병풍산 풍력 발전사업 시행자와 풍력 발전시설에 동의한 나산면 우치리 주민 14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풍력 발전시설 신설 조항을 폐지하거나 일부 수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예정지역 주변마을의 동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풍력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풍력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및 토양공해 등의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풍력 발전시설 이격거리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풍력 발전시설 설치가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더라도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전기공급설비 시설 결정이 가능함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항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 추가 및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등 변경된 사항과 군민의 터전 등과 풍력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의 설치 기준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안 반영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더라도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

쉽게 말해서 민간사업자가 신청해서 용역사에 맡겨서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격거리가 있으면 이런 조례 규정에, 저희가 2km로 이전에 보고드렸잖아요.

예. ○

군개발행위는 안 되지만, 군계획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계획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를테면 개인사업자들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군에서 필요로 할 때 군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를 말씀하신가요? ○

예, 우리 군에서 필요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군에서 판단될 때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면 그때는 이 풍력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 ○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런 부분도 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공론화를 시켜서 추진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조례로 2km, 1,500m, 2,000m 규정해 놓지만 할 수 있는 길은 열려는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조례 자체가 애매모호해질 것 같습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조례보다도 상위개념이, 군 단위 이를테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러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뭔가는 이렇게… 물론 군에서 꼭 필요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모 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지금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 조금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어떤 계획은 없었지만, 상위법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일이지. ○

예, 그렇죠.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 자체를 유도리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

조례상으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굳이 조례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 법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유도리를 부리겠다고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만약에 어떤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추진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듣고.

그니까 그것이… ○

100%는, 아예 못 하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조례를 임시로 정비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미리 그것을 전반적으로 싹 풀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대로 가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수정동의를 해야 될 건지, 한번… ○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 의회의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책사업이 온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군에서 단독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아주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방금 동료 위원들 의견에 나도 공감하면서 자, 이렇게 못한다고 법에서는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해 놓고 군계획시설은 만에 하나,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도록 해 놓으면 모든 공이 또 의회로 넘어와 버립니다. 의회에 와서 “당신들만 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왜 당신들이 안 해 주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또 “아니, 우리 기준이 그렇다는데 왜 이 사업만 별도로 가능하냐.” 이를테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군 공익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여지를 남겨서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가능하도록 해 놔 버리면… ○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을 때는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뭔 도시 계획을… 이런 풍력발전을 할 때는 설치 기준에 따라 이런, 이런 관련되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계획이전사업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여지를 남겨주면 나중에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놔두면, 예외 조항을 어떤 특별한 군 전체에, 군민들의 공익사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예시를 넣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 놔야지 애매하게 해 놓으면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가능한 것도 의회에서 봤을 때 아닌데?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닌데? 하는 것은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런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자료를 도에다 입안했을 때 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공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뒤에다가 예외적인 사항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든지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지 지금 이게 좀 애매하지 않으냐. 우리 과장님 설명도 명쾌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군에서 정책적으로…

공익목적으로. ○

공익목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서류 내용적으로 봐서 그런 뜻을 전혀 누가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문서화로 구체적으로 예외조항을 명시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군 계획시설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다 공익목적이나 공공성,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이를테면 예외적으로 그런 걸 구체화를 좀…

(마이크 켜지 않고) 거기에다 괄호 열고 ‘공익목적 우선’ 아니면 ‘공공성’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

예,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보완해서 명시를…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를테면 상위법에서 하도록 있는 것까지 조례를 규제할 수 있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 하면 68조라는 게 전기공급 설비 발전 기계나 전기공급을 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결정하는 기준인데… 여기에다가 그런 개발행위를 전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말이, 그러면 그 말을 차라리 빼 버리든지… 뒤에 다 나오는데 이격거리와 상관없는 그런 걸 거기다 뭐 하러 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격거리만 갖다 여기다 명기할 것 같으면 그런 조항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뭐 있냐는 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법에 이러이러한 이격거리를 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놨지만 지금 68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더라도 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군에서 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서로 상충되어 버리는 거죠. ○

맞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군에서 풍력발전을 계획하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주민분들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왜… ○

그런 부분까지 조례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를… 모든 것을 못 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에 나산, 해보 쪽 일대에 해상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의회도 오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청취해서 이것을 이격거리를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예) 만들어 놨는데 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군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함평에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함평 관광사업에 좋다고 행정에서 결정돼 버리면 군 계획시설을 변경해 주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기존에 법으로 조례를 정해놨는데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인데 군에서 이게 승낙이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라고 단선은 했지만, 문서로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과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

그런 부분은…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

예, 맞습니다. 공익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해 주면 차라리 우리가 이해하기 낫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군에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서 행정에서 수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되면 군에서는 군 계획 변경해서 인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

그러했을 때 이를테면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또 의회 의견…

그런 경우는 공공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

정말 그게 공공성이 있다라고 군에서 판단된다면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법이든지 100% 강제는 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자꾸 풀잖아요. 그러면서 100%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터놓고 하다가 그때 가서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공익성을 봐가면서 추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는 군에서 계획은 없습니다만, 100%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법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반 상식적인 수준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군민들이 지키자고 하는 약속이에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약속이 강제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것은 무조건 할 수 없다, 이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조례나 법은 명확해야 하거든요. 저는 두루뭉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규정이 다 있잖습니까? 마을로부터 2km, 학교. 그러면서 5호 미만은 1.1km, 그렇게 규정을 둔 것은 모든 분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지만 모든 분들이 원했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주민분들 이런 공익성이 있었을 때는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법은 여기까지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됐지만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약간 상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붙임에다 넣었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그래도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세영 주무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역개발과 박세영입니다. 말씀해 주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법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56조부터 58조까지 나누어져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 계획시설은 국토법 25조부터 제30조까지 법령이 아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공장물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실 개발행위는 정해진 서류가 갖추어지면 무조건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급 설비가 전라남도 승인 사항이고, 우리 함평군에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 그다음에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위원회 자문 이렇게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 중에 함평군은 공익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행위는 공익성을 강요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그런 공익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대안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도시시설을 조례에 넣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토법 25조부터 제30조까지 절차상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내용으로 과장님이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을 예외사항으로 넣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이것들을 충족했을 때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두자면 군 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사실 또 이런 사례가 함평군 내에 있거든요. 함평천지시장 전기공급설비 되어 있는 부분도 개발행위에 저촉되어 있지만 도에서 군 계획시설로 해서 2018년도에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남에서 풍력발전이 된 사례가 영암에서 산 위에 풍력발전이 돼 있는데, 그것 또한 군 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업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공익성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단계별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정보 및 자료 제공, 판로 개척, 전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 등에 의거 함평군 관내 주된 사업장이 소지한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판로 확대, 개척 지원 및 홍보 지원, 제품 구매 촉진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행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와 제21조에서 제17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매일 24시간을 운영한다고 바뀌었고, 제21조 아동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매일 24시간 운영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시간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보장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