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현장 파악…….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금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경우에는 군 장병을 투입해서 복구를, 투입을 해서 사회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 장병들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태까지 불러왔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도정에 협조했던 분들한테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문금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장병 위문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저희 할 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행히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서 입대하는 장병들 같은 경우는 지난 민선7기부터 군 장병 보험을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쪽은 어쨌든 간에 사각이 없는데요. 경기도에 장병들이 제일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와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좀 안타까운 해병대 채 상병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너무 보호조치가 소홀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만큼은 복무하는 군 장병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최대한도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요청하게 됐고 다행히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이번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도지사를 대신하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안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추경이 만약에 빠르게 된다고 그러면 우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추경이 하반기로 미뤄진다면 조금 이 시기가 뒤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본 게 저희 자원봉사 예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법적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는 의무인 사람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투입할 때 군 장병에 대해서 투입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만약에 지금 추경이 미뤄지게 된다면 예비비를 예산담당관실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집행부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이영희ㆍ남종섭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진경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김동영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미숙 의원 발의)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인들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이나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초동대응을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또 물품 지원이 필요해서 조례안에 맞게 저희가 이걸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등기우표는 2,500원이고요. 일반우표는 43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7년도부터 휴대폰으로도 일부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은 우편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스마트하게 이 제도를 바꿔 나가고 유도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어쨌든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희망을 하셔야 돼요. 본인 희망을 받아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하게 받겠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비율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에는 송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직접 송달하든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가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송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환경이나 자원의 부분 측면에서 반드시 그 비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금고 운용보고에 앞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경기도청 지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이수원 지점장입니다. (인 사) 국민은행 엄석민 지점장입니다. (인 사) 도 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운용 일반현황입니다.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20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7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금고 잔액은 총 2조 9,271억 원으로 일반회계 4,018억 원, 특별회계 1,665억 원, 기금 2조 3,588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1,160억 원으로 일반회계 302억 원, 특별회계 77억 원, 기금 781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2조 189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4,018억 원, 기금은 1조 6,171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총 9,082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1,665억 원, 기금은 7,41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주요 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7,783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3조 1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련하여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 0.37%, 국민은행 0.31%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 등급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18.58%, 국민은행 104.51%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 등급인 95%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은 농협은행 18.30%, 국민은행 18.08%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국민은행 관계자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사실 내려줘야지만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의장인 파월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아직 6월 정도 도 안 되고 아마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금리도 아마 변동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재정 상황을 위해서 하루빨리 금리가 안정되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저보다는 농협은행과 우리 국민은행에서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지점장들께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